국토교통부는 12월 28일부터 내년 1월 13일 까지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 공모를 실시합니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여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미분양 우려로 장기간 진행하지 못하던 정비사업이 임대사업자의 일반분양분 매입으로 재개되는 동시에, 도심 내부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일거양득의 사업입니다.


    * 정비조합은 조합원에게 제공할 공동주택 외에 제3자에게 분양할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매각함으로써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마련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인천 도화' 모델하우스

 

 

박근혜 대통령과 뉴스테이 입주 예정자 가족 (2015년 9월 17일)


특히, 2015년 시범사업을 통해 7년 이상 정체되어 있던 인천 청천2 재개발구역, 인천 십정2 주거환경개선구역, 광주 누문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사업을 재개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여 왔습니다. 


    * 인천 청천2(3.5천호), 인천 십정2(3천호), 광주 누문(3천호) 


이번 2016년 공모는 1만호 내외 수준에서 선정할 예정이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이 용적률 인센티브, 신속한 행정절차이행 등 지자체의 전폭적 지원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 적극적 사업추진 의사가 있는 지자체를 우대할 계획입니다.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는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① (1단계) 정비구역 조사 및 선정 : 12월 28일 ~ 2016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는 12월 28일부터 2016년 1월 13일 까지 지자체(시·도지사)로 부터 관할 정비사업 구역 중 뉴스테이를 공급하기에 적정한 조건을 갖춘 구역을 추천 받습니다.


추천대상 정비구역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최초 인허가(정비구역지정) 이후 5년 이상 정체된 정비구역 중 사업재개가 긴급하고, 성공적임대사업 시행을 위해 교통여건 등이 우수하여야 합니다. 


   * 공모에 선정된 정비구역에 주택도시기금이 지원되는 점을 감안, 정비구역 내 폐공가수, 영세자 비율 등 기금지원의 공익상 필요를 평가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 ‘뉴스테이 연계가능 구역 평가기준’을 제공하고, 평가기준을 만족하는 정비구역만 추천받을 예정입니다.






지자체(시·도)는 관할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뉴스테이 연계를 원하는 정비구역을 조사하고,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정비구역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자체는 해당 정비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대의원회의 동의를, 공공기관인 경우 주민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해당 정비사업을 2016년 뉴스테이 연계 정비사업 공모에 지원한다는 내용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추천한 정비구역 중에서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및 감정원 별도 심사*를 바탕으로 뉴스테이 연계가능 정비구역을 선정하고, 2016년 1월 말 공개할 방침입니다.


    * 지자체가 제출한 평가결과에 대해 검증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심사


특히, 지자체로부터 뉴스테이 추진 지원 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의지가 높은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② (2단계) 우선협상 임대사업자 선정 


국토교통부가 ‘뉴스테이 연계가능 정비구역’을 시장에 공개하면, 해당 정비구역의 정비조합(사업시행자)은 기금지원을 신청하기 전까지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기업형임대사업자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지정할 수 있으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우선협상 임대사업자 지정


국토교통부는 정비조합이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 평가항목, 의결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며, 정비조합은 고시된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면 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절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16.3월 시행)


다만, 정비조합이 뉴스테이 도입과정, 리츠 및 부동산펀드 등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만큼, 금융 및 뉴스테이 사업관리에 대한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정비조합이 사업자 선정과정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③ (3단계) 기금지원 종류 및 규모 결정


국토교통부는 반기마다(3월 및 9월) 지자체(시·도)를 대상으로 우선협상 임대사업자가 선정된 관할 정비구역이 있는지 조사하고, 우선협상 임대사업자가 선정된 구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에 기금지원(출자,융자,보증)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기금지원을 신청한 정비구역의 뉴스테이 사업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면, 한국감정원은 리츠방식(출자,융자)과 펀드방식(보증)을 구분, 신청사업에 대한 심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감정원의 심사결과 및 뉴스테이 자문위원회(국토부 내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사업장 마다의 기금지원 종류 및 규모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12월 28일 지자체, 건설사,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본 설명회를 통해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고, 지자체의 역할 및 지자체 중심 공모절차의 취지 등을 적극 설명할 계획입니다. 


특히, 선도사업인 인천 청천2 재개발 뉴스테이 사업추진 과정 및 인천시의 적극적 행정지원 사례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한편, 같은 날부터 2016년 1월 13일 까지 뉴스테이 연계가능 정비구역에 대한 신청접수를 실시하여, 2016년 1월 말 발표할 계획이며,


선정된 정비구역 중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한 정비조합을 대상으로 2016년 2월말에 기금지원 신청을 접수하여, 같은 해 3월에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2016년 2월말까지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정비구역의 경우 2016년 8월말까지 선정하여, 2016년 9월에 신청하여야 함 (2016년 도과 시 정비구역 재심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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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내 처음으로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에 유한책임대출 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는 주택도시기금 6개 수탁은행을 통해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경우, 12월 28일부터 3개월간 유한책임대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5년말 한시로 시행되었던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한 디딤돌대출 지원도 2016년까지 연장됩니다.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출시】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되는 대출이며, 기존 디딤돌대출에 일부 요건을 달리하여 시범 도입됩니다.




신청자격은 주택도시기금의 한정된 재원, 유한책임에 따른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중․하위 계층가구에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소득기준을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한정합니다.





대상주택은 기존 디딤돌대출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되, 주택의 노후도, 입지적 특성 등을 고려한 대상주택 심사표를 마련하여, 계량적으로 평가하고 점수에 따라, 유한책임 또는 일반 디딤돌 대출로 승인합니다.





대출금리는 대상주택 심사로 유한책임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만큼 금리 인상 없이 기존 디딤돌대출과 동일하게 운영합니다.





대출한도(최대 2억원), LTV‧ DTI 적용, 담보 주택 가격 평가, 대출기간 등은 기존 디딤돌 대출과 동일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KEB 하나, 농협, 기업) 창구를 통해 디딤돌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12월 28일부터 3개월간 요건이 충족되는 모든 디딤돌 대출은 유한책임방식으로 취급합니다.


시범도입 후, 신청건들에 대한 분석, 시장 반응 등 성과를 보아가며 본격 시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편, 2014년 8월부터 201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한 디딤돌대출도 2016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 (처분조건부 1주택자) 대출 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디딤돌대출 신청 ⇒ 교체수요 지원 (전체 디딤돌대출 중 8% 차지)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에 대한 금리우대는 2016년부터 0.4%p에서 0.2%p로 환원됩니다.


    * 생초자에게 0.2% 우대하되, ‘15년 한시로 2천만원 이하자에게 0.4% 우대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은 금융 산업이 아닌 금융 '소비자' 관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 부도 시에도 담보인 주택만으로 상환의무가 한정되어있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각 금융기관들도 책임있는 대출관행의 정착 및 대출심사체계의 고도화를 통해 신용불량자 확대를 억제하고 관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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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2월 1일(오전 10시)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하 ’뉴스테이법‘) 경기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뉴스테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경기도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모델하우스


이번 행사는 ‘뉴스테이법’ 및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26일에 이어 연내 두 번째 경기도 설명회입니다.


설명회에 앞서,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9월 17일 인천시, 10월 7일 광주시, 10월 26일 대구시, 11월 4일 부산시에 이어 다섯 번째로, 뉴스테이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뉴스테이법을 기반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조직정비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및 세제 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경기도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뉴스테이와 정비사업 연계, 산하 공사의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적극 참여 등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경기도는 관할 구역 내 뉴스테이 사업 수요가 많은 상황을 감안하여 지난 10월 .28일 지자체 최초로 뉴스테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뉴스테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지역에서 추진 중인 뉴스테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1~2차 공모사업(3,877호*) 민간제안사업(수원권선, 2,400호) 등 총 6,277호로, 연내 화성동탄(대우건설), 위례에서 총 1,495호 뉴스테이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화성동탄(대우건설; 1,135호, 롯데건설; 612호), 위례(대림산업, 360호), 김포한강(금성백조, 1,770호)


이날 설명회는 경기도 공무원 및 지역 임대사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뉴스테이법’ 등 사업제도, 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한 설명, 참석자들의 질의 및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하위규정 개정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뉴스테이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그 간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개최한 설명회 및 업무협약 체결을 기반으로,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간의 모범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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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9.2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뉴스테이 사업에 母子형 리츠를 적용하기 위해, 11월 13일 母리츠에 해당하는「뉴스테이 허브(NewStay HUB) 위탁관리리츠(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였다고 밝혔습니다.







母子형 리츠는 주택도시기금이 허브리츠를 설립하고, 허브리츠를 통해 개별리츠에 재출자하는 구조로, 기금이 직접 사업장별 리츠에 출자하는 기존 방식에 비해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허브리츠가 개별 리츠에 비해 대형이고, 다양한 자산구성(포트폴리오)을 통해 리스크를 저감할 수 있어 재무적 투자자(FI)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FI 유치를 위해 1단계로 허브리츠가 p-ABS* 등 회사채를 발행하여 민간자금을 유치한 후 子리츠에 출자합니다.


   * 리츠가 차입한 민간자금에 대한 대출채권에 HUG의 원리금 지급보증을 불여 발행하는 유동화 증권(민간 대출금의 유동화) ☞ 공공임대리츠가 발행 중









2단계로 기금과 FI가 허브리츠에 공동으로 출자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3단계로 허브리츠를 상장하여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장기 자금운용이 가능한 FI의 참여가 확대되면 임대주택을 장기․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금의 출자부담이 줄어들어 더 많은 사업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금의 수익성과 리스크가 개별 사업이 아닌 허브리츠에서 결정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사업성이 열악한 사업에 보다 좋은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임대료 수입이 안정화 되는 시점에 주식을 상장하거나, 기관투자자에게 매각하여 유동성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허브리츠는 기금이 참여하는 모든 기업형 임대리츠를 하나로 묶는 ‘벼리’로서, 개별 리츠의 사업과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리츠가 보유한 주택의 현황․임대료․입주신청 등 기업형 임대리츠와 관련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생산․관리하여 이를 마이홈 서비스(www.myhome.go.kr, 12월 1일 서비스 시작)를 통해 제공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허브리츠의 영업인가를 거친 후 LH 2차 공모사업(동탄2, 충북혁신) 사업부터 적용하게 되고, 허브리츠의 자본금이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회사채를 발행하여 FI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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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1월 4일 부산시청사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하 ’뉴스테이법‘) 부산·경남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뉴스테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부산시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뉴스테이법’ 및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간의 모범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설명회에 앞서,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과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은 9월 17일 인천시, 10월 7일 광주시, 10월 26일 대구시 간 업무협약에 이어 네 번째로, 뉴스테이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뉴스테이법을 기반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조직정비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및 세제 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부산시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뉴스테이와 정비사업 연계, 산하 공사의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적극 참여 등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날 설명회는 부산시 및 경남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뉴스테이법’ 등 사업제도, 사업 추진현황 및 뉴스테이 선호도 조사결과 등에 대한 설명, 참석 공무원들의 질의 및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하위규정 개정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뉴스테이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올 하반기 내 부산에 이어 인천, 경기 등 주요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업무협약을 확대함으로써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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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저소득 노인,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의 ‘9.2대책’이 본격 추진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LH 공공임대주택에 신규입주할 경우 계약금의 70%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가 가능하며,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에 한하여 기금(버팀목전세자금) 지원대상을 만 25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대출한도를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2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오는 9월 30일(수)부터 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고령자(만 65세 이상)의 계약금과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이번 조치는 계약금 또는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의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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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인천 도화 사업장에서 「1호 뉴스테이 착공식」을 9월 17일(목) 개최하였습니다. 

http://www.molit.go.kr/newstay


 

 


박근혜 대통령과 인천 남구 도화동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입주예정자 가족



인천도화 뉴스테이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는 제1호 뉴스테이 사업장으로, 총 2,105세대로 구성되며, 2018년 2월에 입주가 이뤄질 계획입니다.


인천 도화 뉴스테이 사업장은 인근에 다수의 초․중등학교, 대형마트․병원․공원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도화․제물포역(1호선),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해 인천․ 서울지역으로 출퇴근이 용이하며, 단지 내에서 육아, 청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소규모 자영업자들과의 연계를 통해 인테리어․가구렌탈․애견돌보미 등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어서 입주자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또한 인천도화 뉴스테이는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법령에서 정한 범위인 5%보다 낮은, 3%로 책정했고, 계약기간 내에라도 3개월 이전에 통지 시 언제든지 퇴거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단지특성, 서비스 수준 등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여, 인천도화 뉴스테이는 청약 접수결과, 최근 1년간 인천지역 분양주택 청약경쟁률(2.6:1)의 2배를 넘는 5.5:1(11,258명 청약)을 기록하였습니다.



 


인천 도화에 이어 기 추진 중인 3개 민간제안 뉴스테이 시범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내년까지 입주자 모집을 완료하고, LH부지 공모를 통한 뉴스테이 사업도 금년 9월 3차, 11월에 4차 공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 남구 도화지구 뉴스테이 주택 ‘e편한세상 도화’ 조감도




 

뉴스테이 1호 착공…"중산층 주거 혁신 계기" <KBS>

http://me2.do/5bPCy7V4

 

 

'유일호 장관에게 듣는다' 뉴스테이 어떤 사업? <MBC>
http://me2.do/5q6LiXfR

 

 

뉴스테이, 젊은 중산층에 통했다 <동아일보>

http://me2.do/xGa0MdXX

 

 

인천도화지구 뉴스테이 착공식 영상보기 <KTV>

http://me2.do/GQoSPqv8



Posted by 국토교통부

부산 기장 수해 특별재난지역 방문․․․수해복구 추진상황 점검





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오후 지난해 국지성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부산 기장군 일원의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하여 복구공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유일호 장관은 수해복구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우기철에 접어든 현시점에 또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해복구 사업 조기 준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고,



“지방하천의 재해 예방을 위한 치수대책 추진과 관련해 국토부 차원의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유일호 장관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부산국토청은 지방국토청 중 관할 면적이 가장 넓고, 1조 9000억 원이 넘는 예산 규모를 가진 기관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최근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이날 오전 유일호 장관은 김해공항과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방문하여 김해공항 국제선 증축공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분양보증 등을 담당하던 대한주택보증(주)이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과 주택도시 분야에 공적 보증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새롭게 출범한 것을 격려하였습니다.



유 장관은 김해공항 국제선 터미널 확장사업 현장을 둘러보는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항공수요에 대비하여 김해공항 확장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당부”하면서



“최근 갑작스러운 국지성 호우로 공사현장의 토사가 붕괴되거나 누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점검 및 교육 등으로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유장관은 지난 7월 1일 새로이 출범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방문하여, 김선덕 사장 및 임직원을 격려하고 서민 주거복지 향상과 도시재생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 행복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유장관은 최근 주택시장의 트렌드 변화나 다양하게 발생하는 주거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쇠퇴한 도심을 살려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이 시대의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도시기금과 보증을 통해 서민 주거복지를 지원하고 도시재생을 활성화하는 주택도시금융 중추기관으로 발돋움하기를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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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23일(월) 인구감소, 산업침체 등으로 경제기반이 상실되고 근린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전국 도시쇠퇴지역을 대상으로 ‘16년도 도시재생사업 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에 착수했습니다.



금번 공모는 지역의 급증하는 도시재생 수요에 부응하여 작년 대비 3배 확대된 최대 35곳을 선정할 계획이며, 도시 내 공공청사 이전부지, 역세권, 폐항만, 노후산단 등을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재활성화하는 도시경제기반형(5곳)과 중심상권 및 근린주거지 활성화를 위한 근린재생형(30곳)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2016년 도시재생사업 유형>

(단위:억원)

  * 중심시가지형은 근린재생형사업 중 원도심 활성화에 특화된 사업유형



도시경제기반형“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도시 내 공공청사 이전부지, 철도시설, 폐항만 등 노후화‧유휴화된 국‧공유지 등을 민‧관 공동사업방식으로 개발하고 주변지역 재생과 연계하는 사업을 최대 5곳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이며, 1곳당 최대 250억원의 국비 지원과 금년 7월 국민주택기금을 개편하여 출범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융자 등 금융지원,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 규제완화 등을 묶어 민간투자를 촉진한다는 복안입니다.



근린재생형최대 30곳선정하여 쇠퇴한 구도심, 중심시가지 및 노후‧불량 주거지역 재생을 추진하고, 특히, 과거 행정‧상업 등 중심이었던 원도심의 활성화에 특화된 중심시가지형 근린재생사업을 신설하여 사업비 지원뿐 아니라 주요 공공시설의 도심 입지, 도심 쇠퇴를 야기하는 외곽 신도시 개발 제한 등 도시계획 수단을 복합적으로 처방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불량주택 개량, 상가건물 리모델링 및 소규모 민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설치기준 등 규제완화도 함께 지원이 가능합니다.



금번 공모에 선정된 지역은 마중물 성격의 예산지원(60억원~250억원)뿐 아니라 각 부처의 관련사업을 도시재생특위(위원장: 국무총리)의 일괄심의를 통해 함께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히 국토부는 작년 12월 문체부․중기청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여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문화관련 사업과 상권활성화 사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도심에 청년층 유입을 위한 주거여건 개선 등을 위해 행복주택 건설사업 등과 연계 시 3% 이내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행복주택과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역선정은 지자체가 4월말까지 사업계획 제출하면, 전문가 평가위원회 평가 및 6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총리)의 심의를 거쳐 대상지역을 결정하게 되며, 지난 16일 사전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154개 지자체에서 600여명이 참석하여 도시재생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요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대상자 선정일정>



도시재생사업은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국내 도시의 2/3*에서 쇠퇴가 심화됨에 따라 도시의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 인구감소·사업체수 감소·건축물 노후도 등 3개 쇠퇴지표를 분석한 결과, 전국 3,479개 읍·면·동 중 2,262개소(65%)가 쇠퇴(‘14.12월)



그간 뉴타운․재개발 등 노후 주거지에 대한 민간 차원의 사업은 있었으나, 서울 등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고는 추진이 어렵고 그나마도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많은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정부도 ‘13.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후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여 도시재생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5월 13곳의 선도지역을 지정하여 추진중이며, ‘17년까지 국토부는 선(先) 투자 성격의 마중물 예산으로 개소당 60억~250억원을 지원하고, 각 부처의 협업사업 및 민간투자사업까지 총 1.2조원의 투자계획을 확정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효과가 기대됩니다.



 ① 산업․경제기반이 상실되고 중심상권의 활력이 침체된 도심 등에 창조경제 거점을 조성하고 상업 등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세수 확충 등에 기여

   * (일본) ‘02-’11년간 도시재생에 총 7.4조엔 투자, 18.6조엔(180조원) 효과창출

     (청주) ‘07-’13 중앙동(구도심) 도시재생사업 후 빈 점포 57.4% 감소(54개→23개)



 ② 상대적으로 기반시설, 주택 등이 노후․불량화된 도시지역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공동체 중심으로 지역일자리와 자생적인 복지서비스가 확대

  * (서울 창신․숭인동 도시재생선도지역, ‘14~) 동대문시장 등 인근 봉제공장 종사자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공동브랜드화 및 소득 창출

 * (홍콩) 비영리법인인 세인트 제임스 세틀먼트는 노후 주거지역인 완차이 지역에서 노숙인 자활, 노인돌봄, 청소년 활동 등 사회서비스 제공



 ③ 산발적으로 지원되는 지역사업을 도시재생계획을 통해 패키지화함으로써 재정투자의 효율성도 제고



도시재생사업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도시를 주민‧지자체‧국가가 함께 살린다는 큰 의미가 있으며 박근혜 정부의 브랜드 지역정책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유형 및 모델.hwp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