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경제정책방향」주택·부동산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추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15.12.29일)을 계기로, 뉴스테이 사업의 성과 가시화를 위해, 기존의 LH 부지 활용, 정비사업 연계방식 외에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사업부지 확정 물량을 2015년 2만 4천 호*에서 2016년 5만 호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제안사업 6천호, LH 부지 공모사업 9천호, 정비사업 9천호


2016년 사업부지 확보기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①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제안사업을 통해 3만호, ② LH 부지 사업자 공모를 통해 1만호, ③ 뉴스테이 연계 가능한 정비사업 공모를 통해 1만호 등 총 5만호 내외 부지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 리츠영업인가 기준으로는 2015년에 1.4만호를 공급하였으며, 2016년에 총 2만호 이상의 뉴스테이를 공급할 계획



2.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 활성화 유도


재무적 투자자(FI)의 뉴스테이 사업참여에 따르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FI는 건설공사가 완료(준공)된 이후에 주택기금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고, 또한, 민간이 8년 이상 장기임대를 희망할 경우에는 추가 임대 기간에 따라 융자 금리를 인하(1.13대책)할 예정입니다. 


   * 8년 이후 1년 증가시마다 금리 10bp 인하하고, 최대 10년간 100bp 인하


상장요건 완화 등을 통해 리츠 상장을 활성화하여 일반인의 소액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임대주택의 원활한 자금 유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리츠의 신규 상장기준은 매출액 300억원(임대형 100억원), 영업이익 25억원 등 리츠 매출여건상 지나치게 높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해외 주요국(美,日,濠 등) 리츠 및 국내 펀드의 경우 매출액 성과기준 없음



3.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 실시


고령층의 안정적 임대수익 확보 및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9.2대책)을 실시합니다.


  * 집주인이 기존주택을 허물고 다가구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저리융자(2억 한도, 금리 1.5%)와 LH의 임대관리 지원 


제1차 시범사업을 통해 선정된 80호(358명 접수, 경쟁률 4.47:1)는 2016년 3월에 착공, 9월에 입주예정이며, 제2차 시범사업(70호)은 2016년 상반기에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4.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지원 확대


저출산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에 대한 디딤돌대출(주택구입자금) 금리 우대(現 대출금리에서 0.2%p 우대)를 추진합니다.


신혼부부 중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아닌 경우 기존에는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없었으나, 제도개선 후에는 신규대출자부터 0.2%p 금리우대(‘16.1월)가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우대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금리우대는 중복 적용되지 않음


또한, 신혼부부 등 서민층이 저가주택(3억원 이하) 구매 시 자금부족으로 인한 고금리 부담경감을 위해 디딤돌대출에 MCG*(모기지신용보증)을 도입(‘15.12월)합니다.


   * 모기지신용보증(MCG) : Mortgage Credit Guarantee, 디딤돌대출시 방수공제한도(방별로 최우선변제금 만큼 대출금에서 제외되는 금액)만큼 보증서를 담보로 취득하고 자금을 저리지원해주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5.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확대 추진


임차료 지급보증은 전세임대사업의 임차인이 전대인(LH·지방공사)에게 지급해야 할 임차료에 대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책임지는 보증으로, LH 전세임대 사업장에서의 최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SH 등 타 지방공사 전세임대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16.上)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지원강화 방안」및 정부3.0 시책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주거복지 정보를 한꺼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12월 1일부터 ‘마이홈’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마이홈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은 먼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다양한 주거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전화로 주거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36개소의 ‘마이홈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주거지원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1. 마이홈 포털





마이홈포털은 전국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하는 임대주택포털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주거급여, 뉴스테이, 주택금융 등 각종 주거복지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맞춤형 정보를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포털에서 제공되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내게 맞는 주거복지


먼저 ‘내게 맞는 주거복지’를 통해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자신에게 맞는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정책과 관련 정보 검색이 가능합니다.  






‘내게 맞는 주거복지’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찾고 계세요?”, “주거자금 지원이 필요하세요?” 등 국민들이 알기 쉬운 질문에 대한 선택을 통해 내 상황에 맞는 주거복지 서비스 검색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거지원 정책정보, 임대주택정보, 관련 주거복지 소식(보도자료, 공지사항, 홍보자료) 등 궁금한 사항을 한 번에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이해하기 쉽고 검색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② 자가진단 서비스


자신의 소득, 자산, 가구구성 등을 입력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거지원 정책별, 세부유형․상품별로 자가진단 서비스가 개별적으로 제공되어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대다수 국민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찾기가 쉽지 않았으나, 마이홈포털에서는 ‘통합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정부의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주거급여, 임대주택, 주택금융) 중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③ 임대주택 찾기


기존 임대주택포털에서 제공하던 공공임대주택 정보(위치․평형, 입주자격․임대료)에 입주자 모집공고, 연간공급계획, 입주대기 현황 등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찾기’는 과거 임대주택정보가 개별 기관별로 제공되어 불편하였던 점을 개선하여 전국 31개 기관에서 보유․관리 중인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한곳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제공합니다.


사용자 유형, 임대주택 종류, 공급지역, 면적, 임대료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내가 원하는 입주자모집공고 및 기존주택 정보 등을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공공임대주택 정보(모집공고, 기존주택)를 지도기반(GIS)으로 확인할 수 있고, 주변 가격정보 및 지역정보도 함께 제공됩니다. 





그동안 임대주택 정보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세, 실거래가, 관리비 등 가격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포털 외에 개별 홈페이지까지 일일이 방문해야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으나, 마이홈포털 ‘지도 찾기’에서는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정보와 시세, 실거래가, 공시가격, 관리비 정보, 주변정보 등 주택가격정보를 지도를 통해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마이홈 콜센터 및 상담센터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포털과 더불어, 인터넷을 접하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전화 콜센터와 오프라인 상담센터도 개설하였습니다.


마이홈 전화 콜센터(1600-1004)는 기존 LH콜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임대주택 입주정보 뿐만이 아니라, 마이홈 포털에서 제공되는 뉴스테이․주거급여․행복주택 등 주거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전화를 통해 포털과 동일하게 상담자의 상황에 맞는 지원정책을 소개해주고, 신청방법도 안내해주게 됩니다.


오프라인 상담센터는 직접 전문 상담인력을 만나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는 국민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전국 총 36개 센터가 마련되고, 각 센터별로 임대주택․주거급여를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상주하고, 주택금융 지원을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력도 지원되어 종합적인 상담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화 콜센터와 오프라인 상담센터도 포털과 함께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상담을 시작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정책별․시행기관별로 분산․제공되던 주거지원 정보를 통합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 하는 ‘마이홈’을 통해, 집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국민들의 걱정을 경감시키고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마이홈을 통해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 소개 및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홍보할 수 있는 창구 또한 마련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주거복지 정보 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1월 30일(월)에 대구금호, 인천서창2 및 김포한강 등 3개 지구 총 2,716호에 대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공모를 실시합니다.







이번 사업은 금년 신규 발굴한 기업형 임대주택용 LH 보유택지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4차 공모사업으로서 구체적인 사업지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구금호 S-1 블록


 ㅇ (개요) 총 35,769㎡의 면적에 아파트 591호(전용면적 60-85㎡ 341호, 85㎡초과 250호)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토지가격은 417억 원이며 2년 무이자 균등납부를 통해 약 3.4%(14억 원)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됩니다.


 ㅇ (입지특성) 남측으로는 금호강이 입지해 있고 동서북측으로 용재산, 태복산, 함지산이 병풍처럼 위치한 전통적인 배산임수의 명당지형으로 환경 친화적인 주거지로 적합니다. 


지구 내 초․중․고등학교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은 물론 넓은 녹지공간이 계획돼 있어 쾌적한 주거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교통여건) 대구시청 북서측으로 6.5㎞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와룡대교의 개통으로 도심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동측 중앙고속도로, 남측으로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하여 서대구IC를 통한 시외로의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② 인천서창2 13 블록


 ㅇ (개요) 77,709㎡의 면적에 전용면적 60~85㎡ 아파트 1,213세대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토지가격은 987억 원이며 1년 무이자 균등납부를 통해 약 2.0%(20억 원)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됩니다.


 ㅇ (입지특성) 인천서창2 지구는 친환경 생태주거도시로 계획되었으며 약 156만㎡의 소래습지생태공원과 단지 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약 34만㎡의 장아산 근린공원, 장수천, 인천대공원 등 주변지역 녹지가 풍부합니다.


 ㅇ (교통여건) 인천지하철 2호선 서창역(2016년 개통 예정)과 소래로 연결도로(2015년 말 예정), 비류대로 등 풍부한 교통인프라를 통해 인천도심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2016년 개통예정인 강남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강남까지 40분 내외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③ 김포한강 Ab-22 블록


 ㅇ (개요) 92,450㎡의 면적에 전용면적 60~85㎡ 규모의 5~8층 아파트 912세대를 건설할 예정이다. 토지가격은 1,211억 원이며 3년 무이자 균등납부를 통해 약 4.7%(57억 원)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됩니다.


 ㅇ (입지특성) 수도권 서북부 대규모 정주공간으로, 기 조성된 김포장기지구를 둘러싸고 있어 기존 시가지의 성숙된 편익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Ab-22블록은 초․중․고등학교와 연접하고 상업편의시설이 1km 이내 위치하는 등 입지여건이 우수합니다.


 ㅇ (교통여건) 서울 올림픽대로와 김포한강신도시를 연결하는 김포한강로(‘11년 개통) 및 지하철 9호선과 연계한 김포도시철도 정차역 4개소가 동 지구 내 개설(’18년 예정)되어 여의도, 강남 등 서울도심은 물론 인천, 일산 등 인접도시 접근 교통망이 양호합니다.







한편, 이번 공모에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9.2대책)’ 중 뉴스테이 재무적투자자, 자산관리회사(AMC) 등 참여확대 방안 및 주거만족도 제고방안, 기금출자 조건 변경사항 등을 공모기준에 반영하였습니다.





9월에 실시한 3차 공모(1,283호)에 이어 금번 4차 공모(2,716호)로 금년 뉴스테이는 총 1만 8천 호 사업공고를 완료하게 되며, 금년 뉴스테이 시범사업을 통해 연내 1만 4천 호(LH부지 5,222호, 민간제안 5,527호, 재개발지역 3,197호)를 공급(리츠설립인가 기준)하고, 이 중 6천호에 대해 입주자 모집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한 뉴스테이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서민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고 수준인 12만호를 공급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9월 21일(월)에 화성동탄2, 수원호매실 등 2개 지구 총 1,283호에 대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공모를 실시합니다.




이번 사업은 금년 1월 29일에 공개한 기업형 임대주택용 LH 보유택지 1만호 외 신규로 발굴한 경기도시공사 보유택지를 추가하여 실시하는 3차 공모사업으로서, 구체적인 사업지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성동탄2 B-15,16 BL>


 ㅇ 개요 : 총 70,014㎡(B15 16,860㎡, B16 53,154㎡)의 면적에 전용면적 85㎡초과 연립주택 483세대(B15 116호, B16 367호)를 건설할 예정이며, 토지가격은 1,090억 원입니다.


 ㅇ 입지특성 : 기 조성된 동탄 1지구(9.03㎢)와 합하면 33.04㎢(약 1천만평) 규모로 분당신도시의 1.8배에 이르는 국내 최대의 신도시 내 산척저수지 및 송방천을 중심으로 약 164만㎡ 규모로 조성되는 워터프론트 콤플렉스 북서측에 연접하고 있어 일부 가구는 바로 호수 공원의 빼어난 조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ㅇ 교통여건 : 동탄 신도시를 관통하는 동탄대로 이용이 쉽고 KTX·GTX​ 동탄역으로의 접근성도 유리하며, 경부고속도로와 제2외곽순환도로로 연결되는 동탄분기점 이용이 편리합니다.




<화성동탄2 택지개발 예정지구 위치도>




<수원호매실 C-5 BL>


 ㅇ 개요 : 58,232.2㎡의 면적에 아파트 800호(전용면적 60-85㎡ 320호, 85㎡초과 480호)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토지가격은 1,071억 원이며, 1년 무이자 분할 납부를 통해 약 2.4%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됩니다.


 ㅇ 입지특성 : 반경 3㎞에 수원역과 권선구 행정타운이 자리하고 있으며, 대형마트 등 생활편익시설이 풍부합니다. 단지 인근에 중·고교가 개교 예정이고 지구인근 대학교 및 공공도서관 등 교육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인근에 생태공원 및 호매실천을 이용한 다양한 공원이 조성됩니다.


 ㅇ 교통여건 : 과천-봉담 간 고속화도로와 더불어 호매실까지 연장되는 지하철 신분당선이 연장(예정)되면 강남, 판교, 광교까지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며, 수원-인천 간 복선전철, 수원-광명 간 민자고속도로(공사 중)를 이용할 수 있는 등 편리한 교통망이 형성됩니다.




<수원호매실 택지개발 예정지구 위치도>



이번 공모에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중 뉴스테이에 재무적 투자자(FI) 등 참여 유도 방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공모기준에 반영하였습니다.


공모일정은 9월 21일(월)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고 11월 19일(목)에 사업계획서 접수를 마감하여 11월 말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구체적인 사업협의 후 주택기금출자 심사를 받아 임대 리츠를 설립하여 착공하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인천 남구 도화동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입주예정자 가족


금년 뉴스테이 시범사업을 통해 연내 1만 4천호 (LH부지 5,222호, 민간제안 5,527호, 재개발지역 3,197호) 공급(리츠설립인가 기준)을 완료하고, 이중 6천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하며, 추가로 LH부지를 활용해 연내 4천호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번 3차 공모로 1,283호를 추가 공모하게 되며, 11월 중 대구금호, 김포한강, 인천서창2 등을 대상으로 4차 공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천 남구 도화지구 뉴스테이 ‘e편한세상 도화’ 모델하우스 


국토교통부는 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한 뉴스테이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서민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고 수준인 12만호를 공급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뉴스테이 1호 착공…"중산층 주거 혁신 계기" <KBS>

http://me2.do/5bPCy7V4

  

뉴스테이, 젊은 중산층에 통했다 <동아일보>

http://me2.do/xGa0MdXX

  

인천도화지구 뉴스테이 착공식 영상보기 <KTV>

http://me2.do/GQoSPqv8





Posted by 국토교통부

부산 기장 수해 특별재난지역 방문․․․수해복구 추진상황 점검





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오후 지난해 국지성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부산 기장군 일원의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하여 복구공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유일호 장관은 수해복구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우기철에 접어든 현시점에 또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해복구 사업 조기 준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고,



“지방하천의 재해 예방을 위한 치수대책 추진과 관련해 국토부 차원의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유일호 장관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부산국토청은 지방국토청 중 관할 면적이 가장 넓고, 1조 9000억 원이 넘는 예산 규모를 가진 기관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최근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이날 오전 유일호 장관은 김해공항과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방문하여 김해공항 국제선 증축공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분양보증 등을 담당하던 대한주택보증(주)이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과 주택도시 분야에 공적 보증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새롭게 출범한 것을 격려하였습니다.



유 장관은 김해공항 국제선 터미널 확장사업 현장을 둘러보는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항공수요에 대비하여 김해공항 확장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당부”하면서



“최근 갑작스러운 국지성 호우로 공사현장의 토사가 붕괴되거나 누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점검 및 교육 등으로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유장관은 지난 7월 1일 새로이 출범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방문하여, 김선덕 사장 및 임직원을 격려하고 서민 주거복지 향상과 도시재생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 행복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유장관은 최근 주택시장의 트렌드 변화나 다양하게 발생하는 주거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쇠퇴한 도심을 살려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이 시대의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도시기금과 보증을 통해 서민 주거복지를 지원하고 도시재생을 활성화하는 주택도시금융 중추기관으로 발돋움하기를 당부하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 국회 통과

- 민간자금과 공공(기금‧보증)의 연계를 통해 주거복지사업과 도시재생을 활성화하는 '창조경제 기반' 마련 -



주택도시기금법」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33년간 임대주택 건설자금, 서민 전세자금, 주택구입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던 국민주택기금시대마감되고, 앞으로 주택 뿐만 아니라 쇠퇴한 도심에 기금이 지원되어,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고 도시활력을 불어넣는 주택도시기금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법 시행일 : ‘15.7.1)



국토교통부는 최근 경제성장 둔화주택시장 구조변화임대주택 공급도시재생(재건축‧재개발 등)을 위한 기존의 시스템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기금‧공적보증금융 혁신을 통해 갈 곳을 잃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주거복지도시재생으로 유도하는 주택도시기금 개편 방안을 발표(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14.2)하고,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추진해 왔으며,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기금개편 후속 작업도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국민주택기금 33년의 발자취



국민주택기금은 ‘81년 설립되어, 청약저축‧국민주택채권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주택 건설자금, 서민 전세자금중산‧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구입자금 등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분양 및 임대주택은 400만호가 넘으며, 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전세금을 마련한 임차가구는 약 200만 세대, 그리고 기금을 통해 내집을 마련한 가구는 약 100만 세대가 된 만큼, 고도성장기를 거친 지난 33년간 주택기금은 국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가장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기금 개편의 필요성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주택 절대부족 문제해소되었으나, 전월세 시장 안정화, 임대주택 공급도시‧주거환경 정비가 우리사회주요 과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경제성장 둔화, 저금리 기조 등 주택시장‧금융시장 환경변화로 기존의 개발이익을 통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이나 전면철거의 도시․주거환경정비(재개발‧재건축) 방식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중풍부한 유동성을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분야로 유도하여, 임대주택 공급도시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부는 설립 한세대를 맞아 자산규모100조가 넘는 최대 사업성 기금주택기금기능확대‧재정립하고, 운용체계혁신하는 등 주택도시기금 개편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의 주요내용



주택도시기금법은 크게 3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확대) 주택자금만 공급해 온 주택기금을 경제발전단계주택시장 변화에 맞춰 도시재생 사업으로 확대


   * 기존의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도시계정)으로 개편



(지원방식 다변화) 기존 단순 융자방식 이외에 사업 성격에 맞게 출자, 투융자, 보증 등 맞춤형 지원 → 시중자금 마중물 역할


   *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정책 재원으로 활용하여 부족한 재정 한계 극복

   * 기금 지원수익성 사업으로 한정, 기반시설 등 비수익성 사업은 재정보조



(기금 전담 운영기관) 기금 관리 공공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기업대한주택보증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명칭 변경(→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의 기대효과



주택도시기금이 개편되면 임대주택 공급 촉진, 주거환경 개선, 도시재생 및 경제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민간자금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본격화


주택기금 출‧융자,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저리 민자조달로 최근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의 대안으로 부각된 임대주택 리츠 등 유연한 기금 운영을 통해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방식 도입 가능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활성화


골목길 확충, 공원․주차장 신설 등 근린재생사업(재정보조) 추진시, 민간 불량주택 개량소규모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상업시설 경관정비 및 주민 자생조직 활성화


상업지역 가로정비, 경관개선 사업(재정보조) 추진시, 상가건물입면 정비, 내부 리모델링 자금 지원으로 상권활성화 효과 극대화


주민이 구성한 마을기업·협동조합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 집수리, 운영자금(전세금), 소득창출(게스트하우스․카페 운영) 등 금융지원





도심 복합시설 등 경제기반 구축을 통한 경제 활성화 견인


기금주택도시보증공사금융지원(출자, 투융자, 공적보증 등)으로 도심내 민관협력 복합개발 등 도시재생사업 투자 촉진




  ※ (일본) ‘02∼11년간 도시재생 민관 공동투자로 19조엔 경제효과, 133만명 고용창출



향후계획



국토부는 앞으로 법률이 시행되는 ‘15.7.1 이전까지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기금 전담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개편 작업에 보다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조직‧인력보강부터 현행 주택기금 수탁기관(총괄: 우리은행)으로부터 업무 이관, ‘16년부터 추진될 도시재생 금융지원모델 마련 및 기금예산 편성 등 실무작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 수준이 고도화되고, 도시쇠퇴가 진행됨에 따라 ‘주택 양적공급’에서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으로 정책 패러다임변화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며, 주택도시기금법제정은 기금의 마중물 역할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적 보증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주거환경도시경쟁력을 한차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핵심기반구축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기금 개편을 통해 기금지원영역방법다양해지고, 공사업무 범위도 종전의 주택에서 도시분야확장되는 만큼, 향후에는 주택도시분야에서 벌어지는 임대주택 건설사업이나 도심재생사업에 대해 단순 융자가 아닌 보증 결합하여 다양한 맞춤형 정책금융 신상품개발될 것으로 기대되며, 주택도시기금이 우리나라 부동산 금융새바람을 일으키고, 경제 혁신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141209(즉시)_주택도시기금법_제정안_국회_통과(주택기금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