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개편 주거 급여, 즉 주택 바우처가 시행됩니다. 그러나 수혜대상 선정과 그 범위에 있어서 다소 어려운 용어와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고 꼼꼼하게 주택 바우처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고 쉽게 말하자면,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게 주거비를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주거비를 보조해 주는 제도는 기초생활 보조 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되어 왔었는데요. 이는 대상자 수가 적고 대상가구가 주거비 부담과 무관하게 금액이 지급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주택바우처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며 실질적인 주거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인데요. 주택 바우처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비를 지원받는 대상은 기존 정책에 비해 약 24만가구나 증가하게 되고, 가구당 받는 액수도 평균 3만원 (8만원 · 11만원)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택 바우처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수혜대상의 기준 1 - 얼마나 버는가

주택 바우처의 수혜대상의 기준 첫 번째는 얼마나 버는가입니다
정부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의 43%이하로 선정을 하였는데요.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가장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수준을 의미합니다. 1인가구의 중위소득은 142만원, 2인 가구 242만원, 3313만원, 4384만원, 5455만원인데요. 이러한 중위 소득의 43% 이면 1인 가구 61.1만원, 2인 가구 104.1만원, 3134.6만원, 4165.1만원, 5195.7만원이 됩니다. , 1달 수입이 중위소득의 43% 이하라면 주택 바우처의 수혜대상이 됩니다.

* 수혜대상의 기준
2 - 어떤 형식의 주거형태인가

수혜대상의 두 번째 기준은 주거형태입니다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는데요. ,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 등 자신의 집이 아닌 타인의 집에서 임대료를 지불하며 사는 주거형태 모두를 포함합니다. 다만, 위의 주거형식이 아닌 자가의 경우 유지수선비, 즉 주택을 개량하거나 주택 유지에 대한 현금을 받는 형태로 지원됩니다.

* 수혜금액 측정방법 1 - 어디에 사는가


수혜금액의 측정방법은 사는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역별 임대료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급지를 선정하여 그에 따른 지원액이 달라지는데요.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경기, 인천 3급지는 광역시 4급지는 그 외의 지역입니다. 지역별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지역과 금액이 한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되는데요. 이제 자신의 소득에 따라 최대 지급 한도에서 얼마나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수혜금액 측정방법
2 - 얼마나 버는가

혜금액의 지급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위소득의 43% 이하의 소득 수준이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액보다 크다면 지원받는 금액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다소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인정액이란
, 자신의 한 달 소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1달에 버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이 됩니다다음, 생계급여 기준액이란, 중위소득의 27% 수준으로, 1인가구 37.8만원, 264.3만원, 383.2만원, 4102.1만원, 5121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에 주거급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액보다 작다면 사는 지역별로 기준 임대료를 전액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1인가구의 최대 지급금액은 17만원입니다. 그런데 1달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고, 15만원의 월세에 거주를 한다면 15만원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30만원의 월세에 거주를 한다면 1급지의 주거 지원급여 17만원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러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액보다 크다면
기준 임대료(서울 1인가구 17만원)’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표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시나요
?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울지역에 혼자 살면서 중위소득의
43% 이하이고 월세를 20만원씩 지출한다면

1.
소득인정액이 0원일 경우 - 1급지의 지원급여 17만원 전액을 받게 됩니다.
2.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일 경우 - 1인가구 생계급여 37.8만원보다 소득인정액이 적기 때문에 17만원 전액을 받게 됩니다.
3.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일 경우 - 이 경우에는 지역별 기준 임대료(이 경우 17만원)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해야 하는데요자기부담분은 위 표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뺀 금액의 반액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례에서는 소득인정액 50만원에서 생계급여기준 37.8만원을 뺀 금액의 반액은 6.1만원 이므로, 17만원에서 6.1만원을 뺀 금액인 10.9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표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도개편 후

 소득인정액 =  0

 17만원

 소득인정액 = 20

 17만원

 소득인정액 = 50

 10.9만원 (17-6.1만원)


다음은 위와 같은 조건에서 월세 13만원에 살 경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소득인정액이 0원일 경우 - 1급지의 지원급여는 17만원이지만 해당 당사자의 월세총액인 13만원을 받게 됩니다.
2.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일 경우 - 1인가구 생계급여 37.8만원보다 소득인정액이 적기 때문에 13만원 전액을 받게 됩니다.
3.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일 경우 - 위와 같은 사례임으로 13만원에서 자기 부담분 6.1만원을 뺀 금액인 6.9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표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도개편 후

 소득인정액 =  0

 13만원

 소득인정액 = 20

 13만원

 소득인정액 = 50

 6.9만원 (13-6.1만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지역과 2인 이상의 가구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새로 시행되는 주택 급여에 대해서 어느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


현재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주택조사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기존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 대한 주택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 기존 수급자 분들은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치 않고서도 개편된 주택급여를 받게 됩니다.

또한 기존 수급자는 아니지만 수급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은 급여신청 날짜가 공지되면 해당 지자체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Posted by 국토교통부
지난 소식/동영상2014.04.14 16:21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이 확대되는 새로운 주거급여가 2014년 10월부터 시행됩니다.

 

♧ 새롭게 달라지는 주거급여

▷ 현행 7만원 → 12만원 지원(소득인정액 15만원, 월세 17만원, 대전 거주 1인 가구)

현행 9만원 → 24만원 지원(소득인정액 90만원, 월세 30만원, 인천 거주, 4인가구)

 지급대상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확대, 지급 금액 평균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현실화


* 쪽방.고시원.여관 등 비주택 거주자에게 매입.전세 임대주택 공급 시행중




 

※ 주거급여 관련 정책을 자세히 보시려면 국토교통부(http://durl.me/6si7dr)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 확정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월 5일 열린 제10차 경제장관회의 논의를 통해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를 확정하였습니다.

 

최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2.26)에서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는 분리과세하는 세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임대소득 세원관리에 확정일자* 자료 활용 등으로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를 기대했으나 다만, 이 과정에서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자의 세부담 증가, 세부담 전가에 따른 임대료 인상 가능성 등 임대차시장 불안이 우려되어 임대차시장의 불안심리를 완화하기 위하여 추가 보완조치를 확정하였습니다.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원이하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21일 시행)

 

< 임대소득 과세 관련 보완방안 >

◇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 연간 2,000만원이하는 한시적으로 2년간(‘14ㆍ’15년 소득분) 비과세하고 ‘16년부터 분리과세

 

 ※ 분리과세

ㅇ 필요경비율 60%*, 단일세율 14%

* 현재 장기임대사업자(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 단순경비율 약 60%

 

ㅇ 기본공제 4백만원 인정

* 다른 소득이 없거나 2,0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적용(기본공제 300만원(2인×1인당150만원) + 표준공제 상당액)

 

ㅇ 종합소득 과세방식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과세

* 노인ㆍ장애인(200만원추가공제)등 특별한 경우에는 과세금액이 늘지 않도록 보완

 

◇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도 ‘16년부터 월세소득과 마찬가지로 과세(월세 임대소득자와의 과세형평 감안)

ㅇ 2천만원 이하 소득자는 '분리과세'하고, 2천만원 초과 소득자는 '종합소득 과세'

※국민주택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제외

 

소규모임대자의 임대소득은 향후 2년간 비과세하는 점을 감안하여 과거분 소득에 대하여도 세정상 배려

ㅇ 국세청은 ‘13년 소득에 한해서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 등*에 대해서만 신고안내 자료로 활용

* 3주택 이상 보유자,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 연간 2,000만원초과자, 1주택자로서 기준시가 9억원초과 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

 

ㅇ 월세 소득공제 자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활용

 

입법추진 : ‘14.6월 임시국회에 「소득세법」 개정안 제출

  

보완대책 관련 질의 응답

 

 

1. 소규모 임대자 과세방식을 개편하는 이유는?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은 규모의 영세성 등을 감안할 때 사업소득보다는 금융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며, 사업성이 낮은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되는 사업소득에서 제외시킴에 따라 소규모 임대자의 세부담이 명확해지고, 세법상 사업자 등록 등 의무 완화 가능

 

* 부동산임대소득은 소득분류 간소화를 위해 2010년 이후 사업소득에 포함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 연간 2천만원이하는 이자ㆍ배당 등 금융소득과 동일하게 분리과세하고, 3호 이상자 또는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과 같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과세형평성도 제고

 

 

[사례] 주택 2호를 소유하고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주1주택을 임대하여 연간 임대소득 1천만원이 있고, 근로소득이 5천만원(총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 종합소득에 대한 적용세율은 15%)

 

     (현행) 납부할 소득세 83만원* 납부 + 사업자등록의무

*

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450만원

(필요경비율45%)

(=)

과세표준

550만원

(×)

세율

15%

(적용세율)

(=)

납부할 세액

83만원

     (개정) 납부할 소득세 56만원*(현행대비 △27만원)

*

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600만원

(필요경비율60%)

(=)

과세표준

400만원

(×)

세율

14%

(적용세율)

(=)

납부할 세액

56만원

 

 

      ※근로소득세 납부세액은 현행과 개정이후가 동일하므로 계산에서는 제

 

 

 

2. 은퇴후 소규모의 월세 소득(수입금액)만 있는 경우 분리과세시 세부담은 어떻게 되는가?

 

2주택자로서 소규모의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 현재도 대부분이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분리과세 이후에도 세부담이 늘지 않음

 

 

[사례]주택 2호를 소유하고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주가 1주택을 임대하여 연간 임대소득 1천만원만 있는 경우

 

      (현행) 납부할 소득세 6만원* 납부 + 사업자등록의무

*

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450만원

(필요경비율45%)

(=)

소득금액

550만원

(-)

종합소득공제

300만원

(본인ㆍ배우자 각 150만원)

(=)

과세표준

250만원

(×)

세율

6%

(적용세율)

(=)

산출세액

15만원

(-)

세액공제

7만원

(표준세액공제)

(=)

납부할 세액

6만원

 

      (개정) 납부할 소득세 0만원*(현행 대비 △6만원)

*

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600만원

(필요경비율60%)

(-)

소득공제

400만원

(임대소득공제(가칭))

(=)

과세표준

0

(×)

세율

14%

(분리과세시 적용세율)

(=)

납부할 세액

0

      ※ 임대소득(수입금액) 1천만원까지는 납부할 세액이 없음

 

 

 

3. 분리과세 적용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는 없는가?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이 연간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 분리과세를 도입하려는 취지는 제도적으로 현행보다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에서는 이자ㆍ배당등 금융소득과 같이 14% 단일세율을 적용하므로, 현행 최고 6%의 세율을 적용받는 저소득 임대자의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으나 필요경비율 인상(45%→60%), 월세기본공제(400만원)등을 적용하여 일반적으로는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됨

 

 

[사례]주택 2호를 소유하고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주가 1주택을 임대하여 연간 임대소득 1,200만원(월100만원)만 있는 경

 

      (현행) 납부할 소득세 15만원* 납부 + 사업자등록의무

*

수입금액

1,200만원

(-)

필요경비

540만원

(필요경비율45%)

(=)

소득금액

660만원

(-)

종합소득공제

300만원

(본인ㆍ배우자 각 150만원)

(=)

과세표준

360만원

(×)

세율

6%

(적용세율)

(=)

산출세액

22만원

(-)

세액공제

7만원

(표준세액공제)

(=)

납부할 세액

15만원

 

       (개정) 납부할 소득세 11만원*(현행 대비 △4만원)

*

수입금액

1,200만원

(-)

필요경비

720만원

(필요경비율60%)

(-)

소득공제

400만원

(임대소득공제(가칭))

(=)

과세표준

80만원

(×)

세율

14%

(분리과세시 적용세율)

(=)

납부할 세액

11만원

 

 

 

4.노인공제, 장애인공제등 추가공제를 받는 경우 일부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월세 소득공제(400만원)은 2인 가족과 표준공제를 대상으로 평균적인 개념으로 설정한 것이므로 가족수가 많거나 노인공제, 장애인공제등을 받는 임대소득은 개정된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세부담이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교과세방식*을 적용함

 

* 현행 종합소득 방식으로 과세시 또는 개정된 분리과세 적용시 납부할 세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납부

 

비교과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에 따른 사업자 등록의무 등은 부담할 필요가 없으므로 납세자에게는 유리

 

 

5.‘16년부터 전세도 2주택시 분리과세 되는데 전세 임대인들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지?

 

전세임대를 2호부터 과세하기로 한 것은 그동안 월세와 전세간의 과세불형평이 꾸준히 제기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기되는 것임

 

2주택 전세 임대자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에도 전세의 경우 국민주택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제외되므로 대부분의 경우는 과세되지 안고 또한, 전세의 경우 실제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워 간주임대료를 산정하여 과세하는데 간주임대료는 큰 수준으로 산정되지 않음

 

보증금이 6억원인 경우에도 간주임대료가 500만원 수준이나 이자수익 발생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감안하여 해당 이자소득을 간주임대료에서 차감하는 등 실제 과세미달 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주택 2호를 보유한 전세임대인도 일부 고가주택을 제외하고는 과세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전세과세를 월세와 동일하게 과세할 경우 임대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6.분리과세제도를 2년후부터 시행하고 2년간 주택 2호를 보유한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자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이유는?

 

금년부터 국토부 확정일자 자료의 과세자료 활용과 월세공제 증가로 인한 월세소득 자료가 크게 늘어나게 되어 그동안 대부분 과세되지 않던 월세 임대자에 대한 세부담이 갑자기 발생할 가능성

 

정부에서는 급격한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 2호를 보유하고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세부담을 명확히 하고 종합소득에서 분리해서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며,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강화가 월세주택을 전세주택으로 복귀하거나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려고 임대주택을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등 임대시장이 불안해 진다는 지적이 있어 임대시장을 안정시킨다는 의미에서 한시적으로 2년간 임대소득 비과세를 추진하는 것임

 

이 경우에도 2년 이후에 과세되는 점이 명확히 되고 분리과세 적용으로 세부담이 확실해지므로 임대자들도 정상적인 임대소득 과세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봄

 

 

7.월세 소득공제 400만원(예)을 신설한 이유는?

 

사업소득 적용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본인ㆍ배우자)와 표준세액공제(7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상응하는 임대소득공제(가칭)을 신설하게 된 것임

 

 

8.소득공제율을 60%로 상향한 이유는?

 

현재도 임대소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자는 간편하게 소득에서 단순경비율을 비용으로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도록 되어 있이며, 현재 단순경비율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아파트등 공동주택도 45.3%, 국토부에 임대사업등록을 한 장기임대사업자의 경우 60.2% 수준등을 적용

 

월세 소득공제 확대등으로 임대소득이 투명하게 파악되는 경우 2주택을 보유한 임대자에 대해서도 국토부 등록임대사업자 수준으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이 적절

 

 

9.과거에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서 확보한 확정일자자료등으로 과세가 발생하지 않는지?

 

그동안 임대소득과세는 주로 당사자의 신고에 의존하였으므로 제대로 과세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나, 소액의 월세의 경우 현행 기준에 의하여도 비과세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과세대상자는 훨씬 낮은 수준임

 

또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임대소득이 과세되어 월세에 전가, 여유자산가의 부동산 취득제한등 부정적인 효과가 있어 임대사업자가 충분히 개편되는 임대소득 과세체계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부여할 필요가 있도록 과세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음

 

과거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국세청에서도 세정상 배려하여 ‘13년 소득분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등을 받고 2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이하인 경우 과세자료로 활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확보된 자료도 3주택 이상자나 2호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 신고안내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

 

 

10.2주택 보유자에게만 한시적으로 비과세를 적용할 경우,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주택자들의 주택 보유여부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월세 등 임대수입,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 처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 거래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소득세 과세여부만으로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 수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그동안 정부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왔기 때문에 매입․준공공임대사업자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 유인도 가능

 

* (2.26 대책) 준공공임대 재산세, 소득·법인세 감면확대, 3년내 주택구입시 양도세 면제, 주택기금 매입자금 지원대상 확대(기존·미분양→신규분양)

 

매입임대·준공공임대 세제지원 내용

 

 

11. 월세세액공제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없거나, 소득세 자체를 적게 내는 근로소득계층은 혜택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닌지?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바우처를 도입(’14.10월)하여 주거급여 지원을 강화**하고,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며 아울러, 주택시장 정상화와 함께 민간임대 활성화를 통해 임대시장 수급여건을 개선하여 임대료를 안정시킬 노력도 지속할 계획

 

*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 :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165만원(연 1,980만원)

** 대상가구 확대 : 73만→97만가구, 지급액 : 월평균 8만→11만원

 

☞ '주택임대차선진화 방안' 자료를 자세히 보시려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2url.kr/afwP) 또는 마이크로사이트(http://2url.kr/afwW)를  참고하세요

 

  140306(조간)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hwp

  (안건자료)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관계부처 합동).pdf

  140226(10시30분)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pdf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