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6.24일 통과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 주택의 품질과 성능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들이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54개*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 54개 항목: 소음(5개), 구조(6개), 환경(23개), 생활환경(14개), 화재·소방(6개)으로 구성되고, 참고)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항목중 필수**는 반드시 표시

** 필수항목: (소음)충격음 차단성능 등 (구조)가변·수리용이성 등 (환경)생태면적 등, (생활환경)사회적 약자의 배려 등, (화재·소방) 감지 및 경보설비 등

 

 

  ※ 공동주택성능등급 내용


 
  ㅇ 소음 관련 등급: 경량충격음·중량충격음·화장실소음·경계소음 등


  ㅇ 구조 관련 등급: 리모델링 등에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 용이성 등


  ㅇ 환경 관련 등급: 조경·일조확보율·실내공기질·에너지절약 등


  ㅇ 생활환경 관련 등급: 커뮤니티시설, 사회적 약자 배려, 홈네트워크, 방범안전 등


  ㅇ 화재·소방 관련 등급: 화재·소방·피난안전 등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분양 시 공동주택성능등급을 발급 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에 표시하여야 하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6.24.)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는 '06년부터「주택법」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다가, '13.2.23.부터「녹색건축 인증제도」와 통합 운영되면서 「주택법」에서 근거 조문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공동주택의 선분양제도 아래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입주자가 사전에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알지 못하고 분양받는 일이 있어, 이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하게 됩니다.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624(석간) 층간소음 등 아파트성능, 입주자가 알도록 표시의무화(주택건설공급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3)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 완화,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6.3.(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14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2.19.) 및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2.26.)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3월 입법예고(3.21.~5.1.)된 바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 완화

 

우선, 단독주택은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다세대, 연립주택은 30세대)을 건설하는 경우, 건축허가 이외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가구원수 감소, 소형평형 위주 공급으로 개발밀도 등의 부담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단독주택은 30호, 공동주택(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포함)은 3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승인 기본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2.26.)의 일환으로 노후 단독․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의 원활한 정비와 이를 통한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통해 정비기반시설(도로, 주차장 등)이 설치가 되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50세대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다만,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완화제한 구역 지정․고시 가능

 

아울러, 2~3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정의 도로 요건(6m 이상 폭 등)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50세대 이상으로 완화습니다.

* 30~85㎡의 규모로 도시지역에 일단의 단지 형태로 건설되는 도시형주택(원룸형 주택과 달리 주차장기준은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

 

또한,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 한옥의 경우, 수요자가 유사하여 맞춤형 공급(수요자 우선 또는 분할 모집)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련의 주택건설기준 및 분양절차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도록 5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적정규모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하여 공급되는 용지

 

 

②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 완화 
   

투기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의 경우 1년간 전매행위를 제한하고 있었으나, 최근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우려가 없는 시장상황을 감안하고, 지방의 경우 전매제한이 이미 폐지(‘08.9)된 점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 → 6개월로 완화하였습니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 개정 내용은 개정 이후 새로이 분양되는 주택뿐만 아니라 개정 이전에 분양된 주택도 적용됨에 따라, 약 5만 5천 세대(‘13.6월 이후~’14.6월 공포일 이전에 분양된 주택)가 전매제한기간 완화 규정을 바로 적용받을 수 있게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수요 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탄력적인 주택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주택공급 및 거래 여건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주택건설․공급 부문의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603(석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주택건설공급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4월 28일 공포․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사업주체가 지자체에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시 말소해야 하는 저당권 등의 범위에 가압류․가처분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4년 4월 28일(월)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 시 사업주체가 말소해야 하는 저당권 등의 범위에 가압류․가처분을 명시

 

(현행) 사업주체는 입주자보호를 위하여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시 부터는 주택건설대지에 대해 저당권등의 설정을 하지 말아야 하고*,이미 설정된 저당권등을 말소**하여야 하며,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는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 전세권, 지상권,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거나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금지(주택법 䅤①)

 

 ** 주택건설대지에 저당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저당권등"이라 함)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사업주체가 그 저당권등을 말소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주택공급규칙 䅑조의2③)

 

***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는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 및 대지가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주택법 䅤③)

 

   ※ 부기등기 의무기간:대지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일(주택은 소유권보존등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사업주체가 통보한 입주가능일을 말함) 이후 60일까지(주택법 䅤②)  


 

 

입주자보호를 위해 부기등기로 금지하고 있는 가압류․가처분이 말소 대상인 저당권등의 범위에 명시되지 않아 혼란 초래 함

→ (개선)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말소하여야 할 저당권등의 대상에 가압류․가처분을 추가

 

(기대효과) 말소 대상 저당권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입주자의 재산권 보호 및 원활한 제도운영에 기여

 

 

2. 부적격 주택 당첨자의 소명기간 3일간 단축(10일→7일)

 

(현행) 입주자모집기간은 모집공고부터 예비당첨자 계약까지 통상 30~40일(주말포함) 소요되며 부적격*당첨자 소명기간이 10일 이상 차지 (* 부적격사유: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주택소유여부, 세대주 및 해당 거주지 등 잘못기재, 재당첨제한, 특별공급 횟수 위반 등)

 

소명기간이 길어 주택수요자 불편 가중 및 사업주체 비용부담 증가 (* 주택수요자(부적격 당첨자의 소명 해태 등에 따른 부적격자 처리 지연으로 예비입주자 등의 주택 구매의사 결정 지연 및 타 주택 선택기회 상실 등), 사업주체(소명업무 처리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및 인력 등 소요 비용 증가) )

 

소명을 위한 자료*도 인터넷, 주민센터 등에서 쉽게 발급 가능하므로, 권리소명에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소명기간 단축 필요

* 주민등록표 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등

 

(개선) 소명기간을 대폭 축소하면 당첨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당초 10일이상 → 7일* 이상으로 단축(3일 단축) * 현황조사 결과, 7일차 소명 시 '12년도는 약 94%, '13년도는 약 98% 소명완료

※ 국민들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기대효과) 당첨자 등 주택수요자의 편의 제고 및 사업주체의 비용 절감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014년 4월 28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

 

 

 

 

140428(조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주택기금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여 개정된 주택법(‘13.12.24. 개정․공포)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이 4.22(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2014.4.25. 시행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세대수 증가 범위가 15% 이내인 범위 내에서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까지,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였습니다. 다만,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도록 건축당시 구조도면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고, 2차례에 걸친 안전진단 및 구조안정성 검토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등을 거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증축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서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후 건축심의,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구조설계의 타당성 검토 등의 구조안전성 검토를 하게 되며, 동시에 리모델링으로 5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과밀이나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됩니다.

* 입법예고(‘13.12.24.~’14.2.3.)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 대상을 완화(20 → 50세대)

 

구조안전성 검토 및 심의 등을 거쳐 허가가 이루어지면,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확인을 위하여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에서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이 1차 안전진단을 하거나, 2차 안전진단 의뢰에 응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는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이 동시 수행 가능)

 

 

공사과정에서도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사감리 시 감리자가 내력벽 등 구조부위의 철거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였고, 해당 기술사가 사망․실종되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등에는 리모델링 시행자가 추천한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 및 일시집중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립된 리모델링 기본계획(10년단위)을 변경할 경우, 수요예측이 감소하거나 10% 범위 내에서 늘어나는 경우 등은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축물의 위치나 골조변경이 어려운 리모델링의 특성을 감안하여 원활한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기준’상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특례도 규정하였습니다. 주택의 구조와 대지면적 등과 관련된 세대간의 경계벽(두께, 구조 등), 바닥구조(두께 등), 승강기 설치(용량, 대수 등), 조경기준(면적 등),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 등은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수직으로 증축하거나 별도의 동으로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대간 경계벽 구조, 바닥구조 기준을 적용

 

 

②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2014.6.25. 시행(전자입찰제 및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규정 등은 2015.1.1. 시행)

 

아파트 관리 투명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13.5.27.)의 세부이행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정이 정비되었습니다.

 

먼저, 3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0월31일까지 결산서, 관리비 등의 징수․집행 등에 관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 동대표 선출 등의 중요 의사결정 등에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공인전자서명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관리주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투표 방법 및 기간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주택법에 강화․신설된 규정 등에 따라 관련 시행령 조문 등을 정비(법으로 상향되면서 삭제, 인용조문 수정 등) 하였습니다. 개정된 주택법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현재는 임의 시행)하여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잡수입 등의 징수․사용 등 모든 거래에 관한 회계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하고, 입주민이 관련 장부나 정보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용역 계약서를 해당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게시판)에 공개*해야 하는 내용이 담긴 바 있습니다. (* 현재 관리비, 예산안, 감사결과 등은 입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공개 중)


 

③ 기타 개정사항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관리방법의 결정․변경, 장기수선계획 조정,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리방법의 결정 및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과반수의 공급면적을 관리하는 주체, 그 밖의 사항은 2/3이상* 공급면적을 관리하는 주체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 2/3 이상 관리하는 주체가 없는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가능)

 

주택건설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하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기술인력의 사망 또는 퇴직 등으로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의 경우 등으로 그 적용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별 대표자 또는 후보자나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주민운동시설의 외부 전문가 위탁 요건을 완화(입주민 3/4→과반수 동의)하였습니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난번 동시에 입법예고(‘13.12.24.~’14.2.3.) 되었던 장수명주택 인증제도 시행, 공동주택 성능등급 표시와 관련된 규정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가 완료되면,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140422(석간) 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주택건설공급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3.21.~5.1.) 추진,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완화 등 규제 정상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의 규모가 현행 20세대에서 최대 50세대까지 대폭 완화되고, 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완화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14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2.19.)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2.26.) 후속조치로 3월 21일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3.21.~5.1.)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주택시장 정상화의 일환으로 전매행위 제한 등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민간이 보유한 노후주택 재․개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 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 완화


현재 20세대(도시형주택 등은 30세대) 이상의 주택은 건축허가 이외에도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일련의 ‘주택건설 기준’과 ‘주택공급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허가와 달리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복잡한 승인 절차 긴 처리기간 등으로 노후주택 재․개축 등 민간의 조속한 사업추진이 어렵고, 일률적인 주택건설 기준 및 분양절차 준수에 따라 주택수요 및 사업특성 등 다양한 건설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하고 주택건설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 예: 한옥 등 수요특성이 유사한 동호인 주택의 경우 수요자를 우선 또는 분할 모집하여야 하나, 분양절차 준수 시 시행에 한계



《 사업계획승인 기준 완화(요약) 》

구분 

현행 

개정 

 단독주택

 20호

* 예외: 블록형 단독은 30호

 30호

* 예외: ① 블록형 단독주택,② 한옥은 50호

 공동주택

 20세대(리모델링 포함)

* 예외: 다세대, 연립, 도시형주택은 30세대

 30세대(리모델링 포함)

예외: ① 진입도로(6m) 요건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

②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으로 시행되는 주택(시장·군수가 완화제한 가능) : 50세대



우선, 현재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기본 기준이 현행 20세대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이미, 공동주택 중 다세대, 연립주택은 30세대까지(‘11.6), 단독주택 중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도 30호까지 완화(’12.7)된 바 있고, 최근 가구원수 감소, 소형평형 위주 공급으로 기반시설 부족, 개발밀도 등의 부담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포함)의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30세대, 단독주택은 30호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일단의 토지로 공급된 토지


아울러, 정비사업에 따라 기반시설을 확보하거나, 주택건설 및 공급기준 적용필요성이 낮은 주택 등은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5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은 정비사업을 통해 정비기반시설이 설치가 되는 점을 감안하여 50세대까지 완화*하여, 노후주택 재․개축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등의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고, 다만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은 시장․군수․구청장 완화제한 구역 지정․고시 가능합니다.


2~3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정의 도로 요건(6m 이상 폭 등)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5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또한, 일련의 분양절차를 준수하기에 한계가 있는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 한옥도 50세대까지 완화됩니다.

* 30~85㎡의 규모로 도시지역에 일단의 단지 형태로 건설되는 도시형주택(원룸형 주택과 달리 주차장기준은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 완화


현재 투기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의 경우 1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되고 있으나, 최근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우려가 없는 시장상황을 감안하고, 지방의 경우 전매제한이 이미 폐지(‘08.9)된 점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 → 6개월로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매제한 기간 완화 개정 내용은 시행일 이전 입주자모집을 신청한 단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후속절차 과정에서 일부 내용 변경 가능)를 거쳐, 개정․공포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5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9~3370, 팩스 044-201-5684)



140321(조간)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주택건설공급과) (3).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1개월간(2.7일~3.6일) 등록신청 현황 조사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주택임대관리업 도입 초기 1개월간 19개의 업체가 등록 신청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시․도별 등록 신청 현황(2.7일~3.6일)》

지역

자기관리형․위탁관리형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서울

5

2

4

경기

1

-

2

부산

-

-

2

인천

1

-

1

제주

-

-

1

7

2

10

 

 

주택임대관리업은 「주택법」 개정을 통해 올해 2월 7일 신설된 제도로, 임대주택 시설관리, 임차료 징수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대인의 관리부담을 완화해주고 임차인은 전문관리업자의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업종입니다.

 * (등록요건)

 자기관리형: 자본금 2억 원, 전문인력 2명, 사무실 확보

 

 위탁관리형: 자본금 1억 원, 전문인력 1명, 사무실 확보

 

<주택임대관리업 유형 구분>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유형 구분> 자기관리형

 

 

 

총 19건의 등록신청 중, 18개의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증이 발급된 상황으로, 앞으로 임대인(소유주)은 등록된 업체들을 비교하여 위탁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통해 등록을 유도하고, 주 수요층인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2.26, 관계부처 합동)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택임대관리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추가하여 기업규모별․지역별로 차등*하여 세액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또한 주택임대관리업자 대상으로 출시된 보증상품* 운영방안, 제도개선 필요사항 수렴 등을 위해 등록업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수도권 소기업(20%), 지방 소기업(30%), 지방 중기업(15%)

 

< * 보증상품 운영방안>

 

① 임대관리 안심보증 : 임대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에 대비한 상품

 

② 보증금 반환보증 :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활발히 이루어져 다수의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영업을 하게 되면, 임대인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임대주택 리츠 등을 통한 민간 여유자금의 임대시장 유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자세히 보기

    - 국토교통부 마이크로 사이트 : http://www.molit.go.kr/doc/housing/housing.jsp

    - 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 : http://korealand.tistory.com/2993

 

140317(조간)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초기 19개 업체 등록신청(주택건설공급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2.4일 국무회의 통과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6일 개정된 「주택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관련 》


①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 규정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100호,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300호 이상으로 사업을 하려는 경우 의무등록 하도록 하여 대규모 사업자들의 건전한 관리․운영을 도모하도록 하였고,


등록요건으로는 자기관리형의 경우 자본금 2억원과 전문인력 2명,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1억원과 전문인력 1명을 보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예고안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조정한 것으로, 처음 사업을 하려는 이들의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한 것입니다.


   * 자기관리형 : 5억원, 3명 → 2억원, 2명/위탁관리형 : 2억원, 2명 → 1억원, 1명



②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절차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지자체장은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 자본금․사무실 확보를 증빙하는 서류, 전문인력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등


또한, 등록증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인․임차인이 임대관리업자로 등록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③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기준 마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말소, 등록 이후 3년간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와 임대인․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와 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임대관리업자는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도록 하였습니다. 



④ 보증상품의 의무가입


주택법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증상품에 가입하도록 하였고, 보증상품의 종류와 가입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임대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대비한 보증상품에 가입하도록 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는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반환하는 보증상품에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보증상품의 가입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서는 제도 시행일(2.7일)에 맞추어 주택임대관리업자를 대상으로하는 보증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임대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보증상품은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자본금․영업규모, 신용도 등을 반영하여 차등화된 요(1.08~5.15%)을 적용할 예정이고,


   * 1등급의 경우, 월세 50만원 주택에 대해 3개월분(150만원)의 계약이행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면 연간 150만원×1.08% = 16,200원의 보증료 납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상품은 보증금액의 0.06%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 기타 제도개선 사항 》


이 외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중 사무실 구비요건을 현행 33㎡에서 22㎡ 이상으로 낮추어,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진입장벽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조합사업의 투명성 및 조합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주택법」 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계약서나 사업시행계획 이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되는 사업비나 계약에 관한 사항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이 신설됨으로써, 시설․임차인 관리에 부담을 느끼던 민간의 임대주택 시장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2월 7일 경 공포될 예정(공포일은 절차 지연시 변동 가능)으로,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204(석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주택건설공급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낮은 대출금리와 전세금의 안전한 보장을 위해 

전세금 안심대출의 보증료 부담이 완화되고, 이용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통합 정책 모기지가 도입되고 공유형 모기지가 확대됩니다. 


다양한 부지를 활용한 행복주택 건설로

신혼부부, 대학생 등의 주거복지가 확대됩니다. 


리츠를 통한 하우스푸어 주택 매입으로

하우스 푸어의 주거비 부담과 대출 금리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 재건축부담금 부과중지

-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제 적용 확대 -

-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도정법․도촉법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방안」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중지,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제 확대 적용 등을 위한 관련법률(4개)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과열기 도입된 핵심규제를 상황변화에 맞게 정상화하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을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담은 것으로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이번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법」 개정안】


① 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


 ㅇ(현황 및 문제점) 분양가상한제는 시장과열기에 도입(‘07.9월 민간택지까지 전면시행)되었으나, 시장이 위축된 현 상황에서도 지속 적용되어 주택공급 위축과 주택품질 저하를 초래하고, 주거수요 변화에 부응한 다양한 주택 공급을 어렵게 하는 등 규제로 인한 부작용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 법에 규정되어 있어 시장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ㅇ(개선방안)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민간택지를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주택가격․거래․청약경쟁률 등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동주택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ㅇ(기대효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함으로써 지역별 수급여건이나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 가능함을 기대합니다.


② 주택 전매제한제도 개선


 ㅇ(현황 및 문제점) 전매제한 제도는 일반적으로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전매제한 제도도 같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시장 질서 유지라는 전매제한 제도의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상한제와 별도로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개선방안) 현재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전매제한제도 역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주택에 한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ㅇ(기대효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전매제한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국지적 투기발생이나 시장상황 변화 등에 따라 효율적으로 대응 가능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③ 재건축 부담금 2년 부과중지


 ㅇ(현황 및 문제점) 시장과열기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도입(‘06.9월)한 제도이나,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재건축사업이 위축된 점을 감안하여 개선 필요합니다 다만, 제도 도입 취지를 감안하여 제도는 유지하되 한시적으로 부과중지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ㅇ(개선방안) ‘14.12.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에 한해 면제하되, 개정안 시행일 당시 부과종료시점(준공일) 이후 4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서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업부터 면제혜택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ㅇ(기대효과) 주택시장 위축 등으로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재건축사업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④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적용 확대


 ㅇ(현황 및 문제점) 현재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재개발 사업에는 모두 적용되나, 재건축사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내 개별사업에만 적용중입니다.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란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허용하되, 증가된 용적률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ㅇ(개선방안)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현재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도촉법상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지구)와 도정법상 과밀억제권역외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적용하여 모든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동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1) 괄호안 비율은 증가된 용적률중 임대주택 공급비율

  2)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지구)내 임대주택 공급비율은 도촉법시행령에 반영하여 개정 추진

  3)개별정비구역내 임대주택 공급비율은 기존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


 ㅇ(기대효과) 사업성 개선을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과 중소형․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대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국토해양부(우편번호 427-712)


주택법은 주택정책과 전화 02-2110-8233, 8234 / 팩스 02-504-6128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도정법, 도촉법은 주택정비과 전화 02-2110-8269, 6240 / 팩스 02-504-9191

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성과를 분석한다
더욱 지속가능한 보금자리주택 정책 방향 모색

 

 

보금자리 주택, 작년 주택법 시행령이 제정되며,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각기 계층의 다양한 서민들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던 정책이죠. 이 보금자리 주택 정책이 시행된 지도 어느덧 2년이 지나 서서히 정착되어가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까지 보금자리 정책의 성과는 어떠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국토해양부 보금자리 주택의 성과, 하나씩 살펴보시죠.

 





 

보금자리 주택의 성과는?

 


2009년부터 추진된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시세대비 50~85%) 보금자리주택 43.7만 호(수도권 30.1만 호) 공급을 통해 기존 집값을 안정*시키고 신규주택의 분양가 거품을 제거하여,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희망을 되살리는데 이바지해 왔는데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에서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지속 가능한 보금자리주택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실증적인 성과 분석 연구에 착수하기로 하였답니다. 더 나은 보금자리 주택 정책을 위한 준비이지요.

 


보금자리 주택의 주택 매매가 안정 성과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 증감률(%) : ('07년) 5.6 → (‘08) 5.0 → (’09) 1.2 → (‘10) -1.7 → (’11) 0.5%

민간주택 평균 분양가격(수도권, 85㎡ 기준, 금융결제원 자료)
(’07년) 1,486만원/3.3㎡  → (‘09~’11년) 1,219만원/3.3㎡

 



PIR(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평균 기준) 비교

* (자료출처) 2008년 PIR : 국토연구원 「주거실태조사」

 


보금자리주택은 다양한 임대주택(영구, 국민, 10년, 분납, 장기전세 등)과 중소형 분양주택을 골고루 공급함으로써, 임대주택 일변도의 종전 국민임대주택 사업에서 발생하였던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반대(복지수요 증가, 슬럼화 등 우려) 문제를 해소하였으며 계층 간 통합(Social Mix), 입주민 만족도 증가와 함께 지역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에도 이바지하였는데요.

 


통합형(분양+임대단지) 부대복리시설 설치, 사회적 기업 입주, 영유아 보육시설 확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고령자용 주택 비중 확대 등 특히, 분양주택 공급으로 사업시행자의 재무여건이 개선되어 저렴한 장기 임대주택을 지속해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민간건설시장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보금자리주택 건설 도급 등을 통해 민간건설업체에게 실질적인 사업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여 왔으며, 공공부문의 주택 공급을 통해 민간의 위축된 주택공급능력을 보완하여 향후 주택수급 불균형 및 집값 급등 가능성을 예방하였답니다.

 






‘09~’11년 재정투입액(기금포함) : 23조 7백억원 → 일자리 38.8만개 유지․창출

금년 8월 이후에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민간건설업체가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민간주택건설경기 진작 효과 증가 예상

 


이와 함께, 금년 하반기 GB 보금자리지구(‘12.10 강남, ’12.12 서초) 입주를 시작으로 보금자리주택 공급효과가 본격화될 경우, 임대주택 재고 확대, 맞춤형 주택 공급 등을 통해 서민 부담능력에 맞는 다양한 주거옵션이 제공되어 전월세 시장의 장기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보금자리주택이 민간 주택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형(60㎡이하) 위주로 공급하고 소득․자산기준을 확대 적용하였으며, 금년에는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5년임대 도입 등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 60㎡이하 주택 비율 : (분양) 20 → 70%, (10년․분납임대) 60 → 80%
2.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 60㎡이하 일반공급까지 확대 적용

 


이번 「보금자리주택 정책 효과」 연구(‘12.3~9, 주택산업연구원)는 이러한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성과를 실증적인 방법의 실태조사를 통해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보금자리주택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연구는 민간 연구기관인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수행하여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에서는 집값 안정 등의 성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실제 주택시장에서 보금자리주택 공급으로 인한 주거의 이동을 3단계*에 걸쳐 조사하여 주택시장 전반에의 파급효과와 주거편익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실태조사 단계별 조사내용

 




정부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09~2018년간 보금자리주택 150만호(임대 80, 분양 70)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시장수요, 실수요 계층의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고, 보다 지속가능하고 시장에서 수용성이 높은 정책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하니 많은 기대 바랍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5년 임대주택도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

-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보금자리 주택에서도 5년 임대주택을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2월 7일 발표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보금자리주택의 유형에 5년 임대주택을 추가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12월 23일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보금자리주택 중 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10년 임대주택으로 구분하여 공급하고 있었으나,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유형에 5년 임대주택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이 도입되는 5년 임대주택은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지구별 여건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 등을 통해 분양주택 용지의 일부를 전환하여 건설하게 되며, 구체적인 공급물량은 내년초 ’12년도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수립 시에 확정될 계획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양한 유형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만족도와 선택의 기회가 높아지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여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2010년 9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선유초등학교 뒤편에 고시원 4개동 건물을 짓는 계획이 알려지자 일부 학부모들이 고시원 신축 반대시위를 벌였는데요, 학부모들은 고시원이 사실상 숙박시설로 활용되면서 아동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걱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고시원이 밀집한 고시촌 신축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의 우려와 민원이 적지 않았는데요, 오는 9월 말부터 주택가에 연면적 500㎡ 이상의 대규모 고시원이 들어설 수 없게 됩니다.


또 다음달 1일(7월 1일)부터는 다세대․연립주택을 지을 때, 29가구까지는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사업자의 건설비용과 기간이 크게 줄어 도심내 소규모 주택이 많이 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500㎡ 이상 고시원, 주택가에 못 짓는다

2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를 통과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오는 9월 말부터 면적 500㎡ 이상 고시원은 숙박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역에 지을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고시원은 연면적 10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역 내 건축이 가능했는데요, 최근 1~2인가구가 크게 늘면서 전국의 고시원 숫자도 △2009년 1257동 △2010년 2671동 △지난 5월 3383동 등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고시원이 늘어나면서 2010년 9월, 서울 양평동 사례처럼 주변 주거환경이 나빠진다는 주민들의 민원도 폭주했고, 이로 인해 이번에 주거지역 내 지을 수 있는 고시원의 규모를 연면적 500㎡ 미만으로 축소한 것입니다. 


학원, 수퍼마켓 등 용도변경시, 신청해야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상가용 건물과 같은 근린생활시설은 상호간 용도를 바꿀 때, 허가나 신고없이 자유롭게 용도변경이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학원․당구장, 수퍼마켓 등 면적 제한이 있는 용도일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이 있는 용도는 △학원․당구장(500㎡ 미만) △수퍼마켓(1000㎡ 미만) △휴게음식점(300㎡ 미만) 등입니다. 


이번 조치는 면적이 제한된 시설로 용도변경할 경우 관련 면적기준을 초과해 위법 건축물로 단속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인데요, 예컨대 특정 건물에 이미 면적 300㎡짜리 학원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다른 시설을 용도변경해 면적 300㎡만큼 확장하면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 ‘교육연구시설’이 되기 때문에 입지제한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또 용도변경 정보를 미리 파악해 건축물의 구조․피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이번 개정안의 목적입니다.


2013년 6월까지 옥상 가건물 축조 허용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장에 대한 산업활성화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적용되고 있는 가설건축물 설치기준과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2013년 6월 말까지로 2년간 연장키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2013년 6월 말까지는 지금처럼 공장 옥사에 임시 사무실, 창고용도의 컨테이너 등 가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또 건물을 지을 때,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도 원래 규정보다 2분의 1로 완화되는데요, 예컨대 500㎡ 이상의 공장은 건축선에서 1.5~6m 떨어져야 하지만 2013년까지는 이 이격거리가 절반으로 완화된다는 겁니다.

이는 최근 가건물 등과 관련된 규제완화의 종료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공장주들로부터 이를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관련 규제완화가 2년 더 연장됨으로써 공장옥상을 활용한 가건물 축조, 공장 건축 등이 꾸준히 늘어나 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세대․연립 승인대상 30가구 이상으로 확대

특히 다음달 1일(7월 1일)부터 다세대․연립주택을 짓기 위해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 29가구까지는 건축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이로 인해 사업자의 건설비굥과 기간이 크게 줄어 도심내 소규모 주택이 많이 지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21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5․1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또 지금까지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실(室) 구획이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30㎡ 이상 원룸형 주택에서는 두 개 공간으로 구획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2~3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30㎡이상 원룸형 주택의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네요. 이와 함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중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사무실면적 규제완화(33㎡이상→22㎡이상 확보)는 이달 말 시한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오는 2013년 6월 30일까지 2년 더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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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