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등을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2959호, .12.31 공포, .4.1. 시행)됨에 따라, 그 적용 지역의 세부 지정기준 등을 정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기준 등 마련

  - 개정법률에서 민간택지 내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 주택거래, 지역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가격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국토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 한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구체화하였습니다.

 

(주택가격)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주택거래)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200% 이상인 지역

 

(청약경쟁률) 직전 3개월간 연속하여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지역으로서 평균 청약경쟁률 20:1을 초과한 지역

 


  - 이러한 세가지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위 기준 증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전제인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에 한하여 국토부장관이 주택시장 상황 등 여러 측면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됩니다.

 


 ② 수도권 민간택지 주택 전매제한기간

개정법률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도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과 동일하게 6개월간 전매행위를 제한하되,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내 초고층건축물에 대하여는 현행처럼 전매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시행령」은 오는 4.1일 공포・시행됩니다.

  

민간택지내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시행(주택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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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urbanpark

    민간택지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겠군요!

    2015.10.13 17:29 [ ADDR : EDIT/ DEL : REPLY ]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9월 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반영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도권 GB해제 공공택지 내 주택의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 완화 

수도권 공공택지 중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개발한 공공택지 내 주택은 최초 분양가와 인근시세 비율(70% 미만, 70~85% 이하, 85% 초과)에 따라 8~2년간 전매를 제한하고, 5~1년간 의무적으로 거주(공공주택에 한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 비율을 4단계로 구분하여 (70% 미만, 70~85% 미만, 85~100% 미만, 100% 이상)하여 전매제한기간을 8·6·4년 → 6·5·4·3년, 거주의무기간을 5·3·1년 → 3·2·1·0년으로 완화하고, 공공주택 외의 주택(민영주택)은 현행 3단계 시세비율을 유지하면서 전매제한기간을 5·3·2년 → 3·2·1년으로 완화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내용은 지난 입법예고기간(9.17~10.27) 중 제출된 85% 이상 구간에 대한 전매제한기간 추가 완화·조정 요구 의견의 일부를 반영하여, 세 100% 이상에 대하여는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완화함


 이번 개정안은 신규로 공급하는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개정이전에 공급한 공공주택도 완화되는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이 적용되어 주택시장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주택조합제도 개선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을 현행 무주택자 또는 60㎡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 → 무주택자 또는 85m2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로 완화하고, 주택조합의 등록사업자 소유 토지(공공택지 제외) 사용을 허용하여 주택조합사업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주택 건설·공급규모 제한을 폐지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로,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주택건설 환경이 변화되고, 주거수요도 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맞는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규모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④ 기타 개선사항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등이 각자 의뢰한 하자진단 결과에 다툼이 있거나 당사자가 하자감정을 요청하는 사건에 대해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정해진 하자감정기관*에만 하자감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해진 하자감정기관이 장비 및 검사설비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하자감정을 수행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어, 관련 기술·장비 등을 갖추었다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委가 인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기관에도 하자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일반 근린생활시설의 1, 2종간 용도변경이 별도의 신고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없이도 가능('14.3, 「건축법 시행령」 개정)해 짐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1, 2종간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행위신고없이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공립시험·검사기관, 대학부설연구기관



141216(석간)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건설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주택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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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일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9월 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수도권 GB해제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 및 ‘주택조합제도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수도권 GB해제 공공택지내 주택 거주의무기간 완화’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마련하여, 2014년 9월 17(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 GB해제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 완화


‘09.9월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중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개발한 공공택지공공주택(구 보금자리)은 최초 분양가와 인근시세 비율(70% 미만, 70~85% 이하, 85% 초과) 따라 8~2년간 전매를 제한하고, 5~1년간 의무적으로 거주(공공주택에 한정)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시세에 근접하거나 초과하여 공급되고 있고, 투기과열지구내 수도권 공공택지의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최대 5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분양자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전매제한기간을 공공주택의 경우 현행 8・6・4년을 각각 6・5・4년으로, 공공주택 외의 주택(민영주택)은 5・3・2년을 각각 3・2・1년으로 완화합니다.

* 별첨: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택지내 공공주택 분양가 현황



또한,  공공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도 현행 5・3・1년을 각각 3・2・1년(최초 분양가와 인근시세 비율 100% 초과는 0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 완화(안) >

구 분

전매제한

거주의무

현 행

변 경

현 행

변 경

개발제한구역해제 공공택지

(85m2 이하)

시세 70% 미만

공공주택 8년

6년

5년

3년

민영주택 5년

3년

해당없음

-

시세 70~85%

공공주택 6년

5년

3년

2년

민영주택 3년

2년

해당없음

-

시세 85% 이상

공공주택 4년

4년

1년

1년 (변경없음)

1년

시세 100%초과

0년

민영주택 2년

1년

해당없음

-

공공택지

1년(투기과열지구 : 85m2 이하 5년,

85m2 초과 3년)

변경없음

해당없음

-

민간택지

6개월

(투기과열지구 3년)

변경없음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초 분양가가 시세의 70% 미만 및 70~85% 구간은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이 단축되는 반면, 시세의 85% 초과 구간은 현행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 시행령」 규정간의 연계를 감안하여 현행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을 유지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실제 공사기간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전매제한기간이 3년을 경과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공공주택법」에서는 공공주택(구 보금자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주의무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은 신규분양 주택에 적용될뿐만 아니라 기분양 주택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12.7월 수도권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택지 5~10년 → 2~8년, 일반 공공택지 3 → 1년) 시에도 급 적용


 ②
주택조합제도 개선

1980년 도입된 주택조합제도엄격한 조합원 자격요건, 택조합의 등록사업자 소유토지 사용 금지 등으로 인해, 최근 사업이 위축되었습니다.

* 주택조합 사업승인은 ‘03~‘08년 중 연평균 8,674세대에서 ‘09~‘13년 중 연평균 3,744세대로 56.8% 감소



최근에는
주택수요가 다양화되고 있고, 과거와 같은 주택의 절대부족 문제가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주택조합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을 현행 무주택자 또는 60㎡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 → 무주택자 또는 85m2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로 완화하고, 주택조합의 등록사업자 소유토지(공공택지 제외) 매입을 허용합니다.


③ 기타 개선사항

일반 근린생활시설의 1, 2종간 용도변경이 별도의 신고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없이도 가능('14.3, 「건축법 시행령」 개정)해 짐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1, 2종간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행위신고없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10월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국토교통부 6동 주택정책과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3320, 3332 팩스 044-201-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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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8.4.~9.15.) 

이제 아파트 내 상가도 일반 상가의 경우처럼 별도 행위신고 이도 영업장 변경 등을 위한 간단한 칸막이벽 철거 할 수 있고, 아파트 필로티 공간입주자 동의를 거쳐 편의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아파트 입주자의 불편 해소와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8.4일부터 입법예고(8.4.~9.15.)합니다.


이는 주택건설․관리부분규제를 개선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 건의, 관련단체 간담회, 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하여 개선 과제를 발굴한 것입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



우선,
아파트 단지 내 상가(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비내력(힘을 받지 않는 석고판벽, 조립식 패널 등)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상 일반 상가와 다르게 추가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지자체에 방문하여 행위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파트 상가는 대부분 소매점, 세탁소, 음식점, 학원 등의 소규모 운영되어, 상대적으로 영업장 변경의 필요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 상가와 마찬가지로 비내력벽의 철거 시에는 별도의 행위신고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단지 내 상가를 보다 손쉽게 고쳐서 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아파트 단지 내 필로티* 공간의 경우 보행, 차량통행 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방치(예: 필로티 공간에 폐자전거 거치, 쓰레기 투기 등)되고 있는 반면, 아파트 단지 내에 입주민이 필요로 하는 커뮤니티 공간 부족한 경우가 있어, 불편해소 차원에서 입주자 동의(전체 단지 2/3 이상, 해당 동 2/3 이상) 얻어, 지자체장이 통행, 소음 및 진동, 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로티 공간 교육․휴게시설, 도서(독서)실, 회의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 필로티: 건물 전체나 일부를 지표면으로부터 띄어 개방된 구조로 짓기 위해 세우는 기둥이나 열주 등을 말함



다만, 필로티 전체 면적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다른 시설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한 전체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이 관계법령에 따른 용적률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필로티 공간은 용적률에 산입되지 않으나, 필로티를 다른 시설로 사용(증축)하는 경우 용적률에 산입하여야 함


현재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관리현황*을 해당 공동주택 단지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단지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데에 절차․비용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인터넷 카페 등)를 통해서도 공개(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경우로 한정) 할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관리비등의 부과내역, 관리규약․장기수선계획


다소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 정비

현재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부터 하자보수청구를 받거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하자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를 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장확인, 원인파악 및 보수공법 선정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3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완료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하자보수의 기한을 15일로 완화했습니다.

1,0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 단지를 공구별(300세대 이상의 규모)로 분할하여 단계적으로 건설(착공, 분양, 준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도 도입 취지와 같이 업계에서 미분양 등을 감안하여 시장 상황 맞게 주택 공급 등을 조절할 수 있도록 분할 건설이 가능한 주택단지 규모를 600세대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 ‘12.1월 제도 도입이후 현재까지 분할 건설 실적은 없는 상황



물론, 이 경우에도 현재와 같이
입주자모집공고분할 건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공구별 복리시설 설치 기준, 공구 간 이격거리 확보, 보행자 안전 확보 등의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정

사업주체가 30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법에 따라 받아야 하는 사업계획승인을 회피하기 위해, 일단의 대지를 필지단위로 분할하고 가족 명의를 빌려 소규모(30세대 미만)건축허가 받아 연접하여 사업을 시행해 나가는 편법* 개발이 발생하고 있어, 일단의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까지, 사업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소속 임원까지 동일한 사업주체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수반되는 주택건설, 공급 기준 등을 적용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편법 발생


이에 따라, 동일한 사업주체가 대지를 분할하여 연접하여 개발해도해당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주택법제반 규정 적용받게 되므로, 편법개발로 인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 후에 대지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입주예정자의 4/5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2% 이내의 대지지분 변경은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제도를 악용하여 사업주체가 고의로 2% 이내에서 대지지분을 줄이고, 해당 대지를 매각하여 부당이익을 챙기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적확정측량 등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2% 이내의 대지지분 변경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따라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대지지분의 감소 내용과 사유입주예정자에게 사전에 통보하도록 하여 분양계약서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9월 15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습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9~3370, 팩스 044-201-5684)


  ■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입주자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완화

-단지 내 상가의 비내력벽

철거를 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작성하여 행위신고해야 함

-단지 내 상가의 비내력벽

철거는 일반 상가와 같이 행위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규정

시행령 별표3,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필로티를 주민 편의시설로 변경, 사용할 수 있는 별도 규정 없음

-필로티를 소유자 동의(전체, 해당 동 2/3이상)를 거쳐 지자체 장이 인정하는 경우 교육․휴게시설, 도서(독서)실, 회의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시행령 별표3,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공동주택 관리현황은 단지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규정

-공동주택 관리현황은 단지 홈페이지(인터넷 카페 포함), 게시판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

시행령

제56조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정비

-하자보수 청구 후 사업주체는 3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완료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해야 함

-하자보수 청구 후 사업주체는 15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완료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해야 함

시행령

제59조,

제60조의4

-공구별(최소 300세대)로

분할하여 건설이 가능한 주택단지를 1,000세대로 규정

-공구별(최소 300세대)로

분할하여 건설이 가능한 주택단지를 600세대로 규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정

-사업계획승인 시 연접개발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동일한 사업주체의 범위 불명확

-사업계획승인 시 연접개발 제한이 되는동일한 사업주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개인인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법인인 경우 소속 임원을 포함)

시행령

제15조제3항

-입주자 모집공고 후 2% 이내의 대지지분 변경은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도 가능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도 가능한 2% 이내의 대지지분 변경(감소) 사유를 명확화하고, 경우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 기타 개정사항은 (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



140804(조간)_아파트_단지_내_상가,_손쉽게_고쳐!(주택건설공급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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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주택관리업자 입주자 만족도 평가 실시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대학생기자단 2기 임지은기자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만족도 평가는 공동주택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하여 만족도를 조사하고 평가하는 제도인데요.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에 대하여 입주자 등이 만족하는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설문조사 입니다. 지난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되고 있으며, 공동주택 1세대 당 1명만 평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서비스 수준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평가인 만큼 많은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겠죠? 



평가대상은 2014년 4월 30일 기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인데요. 따라서 자치 관리되는 공동주택은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 의무관리대상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근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




▲평가내용 (출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http://k-apt.go.kr)

평가조사는 △고객응대서비스 △관리업무의 투명성 및 정보제공 서비스 △공용시설물 유지 및 관리 서비스 △주거환경 및 복지향상 서비스 등 4가지 주제 20문항에 대해 설문을 실시하며, 참여자는 모든 문항에 대해 매우 만족부터 매우 불만족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평가 결과는 주택관리업자의 전국 평균 점수와 단지별 평균 점수가 7월 말일 공개될 예정이며, 해당 주택 단지에서 50세대 이상이 평가에 참여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10%이상이 평가에 참여한 경우에만 결과를 공개한다고 하니 입주민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입주자 만족도 평가 참여방법 길라잡이

평가에 참여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총 20문항을 평가하는데 5분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았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 점수는요..!

먼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http://k-apt.go.kr)에 들어가면 이러한 팝업창이 뜨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설문참여하기를 누르면 바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갑니다.




만약 팝업창이 없다면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만족도평가의 평가참여를 누르면 됩니다.



다음으로 평가참여를 위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처리위탁에 동의하면 한번  더 실명확인을 한 후에 설문이 시작됩니다.




고객응대 서비스, 관리업무의 투명성 및 정보공개 서비스, 시설물 유지 및 관리 서비스, 주거환경 및 복지향상 등 서비스 순으로 차례대로 항목에 선택만 해주면 이대로 끝~!

참여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정말 간단하죠
? 모두들 심사위원이 되어 제 점수는요..” 하고 직접 평가해주세요. 입주민들의 참여가 공동주택 관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많이들 참여하셔서 우리아파트의 관리서비스가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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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3)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 완화,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6.3.(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14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2.19.) 및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2.26.)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3월 입법예고(3.21.~5.1.)된 바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 완화

 

우선, 단독주택은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다세대, 연립주택은 30세대)을 건설하는 경우, 건축허가 이외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가구원수 감소, 소형평형 위주 공급으로 개발밀도 등의 부담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단독주택은 30호, 공동주택(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포함)은 3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승인 기본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2.26.)의 일환으로 노후 단독․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의 원활한 정비와 이를 통한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통해 정비기반시설(도로, 주차장 등)이 설치가 되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50세대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다만,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완화제한 구역 지정․고시 가능

 

아울러, 2~3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정의 도로 요건(6m 이상 폭 등)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50세대 이상으로 완화습니다.

* 30~85㎡의 규모로 도시지역에 일단의 단지 형태로 건설되는 도시형주택(원룸형 주택과 달리 주차장기준은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

 

또한,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 한옥의 경우, 수요자가 유사하여 맞춤형 공급(수요자 우선 또는 분할 모집)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련의 주택건설기준 및 분양절차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도록 5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적정규모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하여 공급되는 용지

 

 

②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 완화 
   

투기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의 경우 1년간 전매행위를 제한하고 있었으나, 최근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우려가 없는 시장상황을 감안하고, 지방의 경우 전매제한이 이미 폐지(‘08.9)된 점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 → 6개월로 완화하였습니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 개정 내용은 개정 이후 새로이 분양되는 주택뿐만 아니라 개정 이전에 분양된 주택도 적용됨에 따라, 약 5만 5천 세대(‘13.6월 이후~’14.6월 공포일 이전에 분양된 주택)가 전매제한기간 완화 규정을 바로 적용받을 수 있게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수요 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탄력적인 주택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주택공급 및 거래 여건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주택건설․공급 부문의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603(석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주택건설공급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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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5.9.~6.19.)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개정법률안」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 5월 9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5.9.~6.19.)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하자보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주택기금이 출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받은 내력구조부 또는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현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 사업주체는 즉시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하여 하자를 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하자보수비용이 큰 경우에는 하자보수 미이행으로 인한 이득이 과태료보다 큰 경우도 있어, 하자보수 이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를 1,000만원으로 상향하게 되었다.

 

 

<하자판정 절차>

 

 

매년 급증하는 하자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확대개편(위원 15인→50인, ‘13.6)되었고, 하자를 보다 꼼꼼하고 공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운영(‘13.12)하고 있어, 이번 과태료 부과 기준이 상향되면 사업주체와 입주민의 하자보수 이행에 대한 분쟁이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10년(69건) →‘11년(327건)→‘12년(836건)→’13년(1,953건)

 

 

 <하자분쟁 조정 절차>

 

 

② 또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설립된 리츠 등에 주택기금이 투입되는 경우 그 공공성 등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공임대 리츠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승인하도록 하였고, LH가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그 전문 기술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리츠가 시행하는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감독을 LH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개정․공포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6월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9~3370, 팩스 044-201-5684)

 

 

 

140509(조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주택건설공급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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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월 중 공포・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등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11(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공공택지내 주택 중 혁신도시, 도청이전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일을 기준으로 1년간 전매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3년간 전매할 수 없도록 전매제한을 강화하였습니다.




<지방이전기관 종사자등 특별공급주택 전매제한기간 강화 내역>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공포하여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 공포・시행 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인데요.


 ※ 개정안 공포・시행일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1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됨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혁신도시 등 일부 이전기관 종사자 등의 입주 전 전매행위를 제한하여 가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실수요 이전기관 등 종사자의 주거안정 및 조기 정착에 도움되길 희망합니다.


140311(석간) 지방이전 종사자 공급주택 전매제한 3년으로 강화(주택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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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2.4일 국무회의 통과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6일 개정된 「주택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관련 》


①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 규정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100호,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300호 이상으로 사업을 하려는 경우 의무등록 하도록 하여 대규모 사업자들의 건전한 관리․운영을 도모하도록 하였고,


등록요건으로는 자기관리형의 경우 자본금 2억원과 전문인력 2명,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1억원과 전문인력 1명을 보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예고안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조정한 것으로, 처음 사업을 하려는 이들의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한 것입니다.


   * 자기관리형 : 5억원, 3명 → 2억원, 2명/위탁관리형 : 2억원, 2명 → 1억원, 1명



②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절차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지자체장은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 자본금․사무실 확보를 증빙하는 서류, 전문인력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등


또한, 등록증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인․임차인이 임대관리업자로 등록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③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기준 마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말소, 등록 이후 3년간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와 임대인․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와 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임대관리업자는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도록 하였습니다. 



④ 보증상품의 의무가입


주택법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증상품에 가입하도록 하였고, 보증상품의 종류와 가입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임대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대비한 보증상품에 가입하도록 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는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반환하는 보증상품에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보증상품의 가입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서는 제도 시행일(2.7일)에 맞추어 주택임대관리업자를 대상으로하는 보증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임대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보증상품은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자본금․영업규모, 신용도 등을 반영하여 차등화된 요(1.08~5.15%)을 적용할 예정이고,


   * 1등급의 경우, 월세 50만원 주택에 대해 3개월분(150만원)의 계약이행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면 연간 150만원×1.08% = 16,200원의 보증료 납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상품은 보증금액의 0.06%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 기타 제도개선 사항 》


이 외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중 사무실 구비요건을 현행 33㎡에서 22㎡ 이상으로 낮추어,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진입장벽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조합사업의 투명성 및 조합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주택법」 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계약서나 사업시행계획 이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되는 사업비나 계약에 관한 사항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이 신설됨으로써, 시설․임차인 관리에 부담을 느끼던 민간의 임대주택 시장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2월 7일 경 공포될 예정(공포일은 절차 지연시 변동 가능)으로,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204(석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주택건설공급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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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무회의 의결


주택법 개정(‘13.6.4일 공포, 12.5일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주택법 시행령」개정안과 2단계 투자활성화대책(’13.7.11) 후속조치의 일환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이 11.26(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법 시행령】


①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등 규정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근거가 주택법에 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 


- 구분(임차)이 되는 공간은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 등을 갖추고, 그 주거전용 면적은 최소주거면적(14㎡) 이상으로 되도록 하고, 세대 간에는 통합가능한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 적용을 위해 세대수를 산정하는 경우, 실제 거주 가구와 관계없이 1세대로 간주하되, 세대구분형 주택의 호수 및 임차되는 공간의 전용면적 합계가 전체 주택의 호수, 전용면적 합계의 1/3을 넘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대한 사업계획승인 지침(’11.5)’으로 운용 중인 사항을 상향 입법



② 사업정상화 계획에 포함할 사항 규정


사업수행능력을 상실*한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 취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제출하는 사업정상화 계획에 공사일정, 준공일정 등의 사업이행 계획, 사업비 확보 현황 및 방법 등의 사업비 조달계획, 소송 등 분쟁사항의 처리계획이 포함되도록 규정합니다.


* 경매․공매 등으로 인해 대지소유권을 상실하거나, 부도․파산 등이 발생한 경우



③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선정 및 집행주체 개선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의사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하고 있으나, 선정 및 집행 주체는 주택관리업자로 규정되어 있어, 책임과 권한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사업자 선정 주체를 입주자대표회의로 개정합니다. 



④ 하자보수 보증금,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 규정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판정한 하자 및 조정서의 정본에 따른 하자의 보수비용,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의 보수비용,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등과 협의하여 하자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따른 하자의 보수비용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하자보수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천만원, 장기수선충담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합니다. 



 ⑤ 주택관리업자 만족도 평가에 대한 사항 규정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하고, 그 평가 결과는 입주자등이 50세대 이상이 참여하고, 동시에 전체의 1/5 이상 참여한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합니다.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① 공동주택과 관광호텔의 복합건축 허용 확대

 

2단계 투자활성화대책(7.11)의 후속조치(복합건축물 활성화)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상업지역에서만 관광호텔과의 복합건축을 허용하던 것을,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서도 관광호텔과 복합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 복합건축시에는 주택과 관광호텔의 출입구․계단 및 승강기 등을 분리해야함


또한, 관광호텔을 주택과 복합하는 경우 모든 부대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던 것을, 위락시설(주류판매업,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을 제외한 부대시설(회의장, 체육시설, 식품접객시설 등)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합니다.  



②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등 규정


법률에서 위임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을 5년(3년 단위로 연장 가능)으로 하고, 수수료는 인정업무와 시험에 사용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 이번에 개정되는 「주택법 시행령」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은 「주택법」시행일에 맞춰 ‘13.12.5일에 시행(일부 조항 제외*)되며,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하자조사 및 보수비용 산정기준 고시관련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 장기수선충당금 공사 사업자 선정주체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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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지구 내 공장 이전을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실직적인 도움이 되는 이전대책 모색-

 


층간 소음, 도로에서의 자동차 소음 등 마음 편히 쉬어야 할 주거공간에서의 소음 문제는 사람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는데요. 특히 주변에 있는 공장에서의 소음은 그 정도도 심하고, 공장에 따라 심한 악취를 풍기기도 하여 문제가 됩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금자리지구 내의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였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시죠.

 



이미 돌아가는 공장 어떻게 이전 하나?

 


지난해 주택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다양한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었는데요, 보금자리 주택 정책이 정착되어가는 시점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보금자리지구 내에서 돌아가고 있던 공장들에 대한 처리였습니다. 공장의 입장에서도 주민과의 갈등을 일으키면서까지 영업활동을 하고 싶지는 않은 입장이었지만, 이전에 필요한 경비가 만만치 않아 부담되는 상황이었죠.

 




 


이 때문에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지구 개발로 이전에 불가피한 공장 등의 이전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9() 과밀억제권역의 보금자리지구 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서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세법상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업을 하는 법인들은 대도시 외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하여 조성하는 보금자리지구의 개발로 공장 등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특례가 마련됨에 따라 이번에 세부 시행 지침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지침을 통하여 산업단지 조성이 본격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보금자리지구 개발로 이전해야 하는 공장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먼저 이전을 도와주고, 철거는 나중에 하는 방법으로 철거 전에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서 영업이 중단되지 않게 하고, 산업단지 내에서는 주택건설을 배제하여 조성원가도 낮추어 제조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요?

 

이렇게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보금자리지구의 개발이 더 원활하게 추진되어 주민이 보다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될 수 있고,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던 공장들에게는 산업단지에 계획적체계적으로 수용하는 효과가 있죠. 또한, 추가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도시가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자족기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기업이전대책을 기수립(‘11.6)하남 미사지구시범적용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며, 시범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지침을 지속 보완하여 제조업체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전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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