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업무처리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ㅇ 행복주택 맞춤형 주차장, 공원․녹지기준 및 인구지표 설정
 

ㅇ 공공주택지구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기준 조정 (조성원가→감정가격)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행복주택의 입지와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주차장, 공원․녹지기준을 마련하고, 공공택지지구(구 보금자리지구)의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을 시장가격으로 현실화하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개정안을 20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경제적인 행복주택 건설기준 마련
  

(주차장) 철도, 유수지 등 공공시설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의 주차장은 관계법령의 50/100 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으나,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주차수요가 적고, 45㎡ 미만의 소형으로 건설되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합니다.

 

 


(공원․녹지) 철도, 유수지 등 공공시설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의 공원․녹지는 50/100 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으나(참고자료), 그 밖의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은 별도의 기준이 없어 이를 공원․녹지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인구지표) 행복주택의 인구계획기준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1~2인 가구 중심의 행복주택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여 적정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을 산출하도록 하였습니다.

* 인구지표현황: 택지지구(평균 2.6인/호), 신도시(2.5), 도시형생활주택(1.5)
 

 <행복주택 공급계층별 가구당 인구수 기준(안)> 

  * 쉐어형은 입주세대에 따라 산정

 

② 공공주택지구내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현실화

 

그간 공공택지지구내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용지는 조성원가에 근거하여 공급하였으나, 앞으로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하되, 공공분양용지는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110% 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중형(60~85㎡)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의 경직적 가격체계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분양주택이 입지여건, 수요 등에 맞게 탄력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③ 기타 공공주택 건설관련 제도보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노인가구등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유형을 영구임대주택(50년) 및 국민임대주택(30년)과 같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이상 장애인으로만 정하고 있어 「국가유공자지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도 포함하도록 개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8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620(조간) 공공주택업무처리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공공주택총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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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주택재개발 사업진행 어디까지?
뉴타운 임대주택 비율 지자체 위임범위 확대


새로운 보금자리를 꿈꾸는 뉴타운 주택재개발 사업에 국민들의 관심이 쏟아진 지 오래인데요. 뉴타운 사업 진행, 과연 어디까지 왔을까요? 대표적으로 최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뉴타운 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최소 50%에서 30%까지 대폭 줄어들게 됐어요.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뉴타운 구역에서 의무 건립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낮아지고, 뉴타운 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 공급량에 대한 지자체의 재량이 확대되게 된 건데요. 11월 22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답니다. 이로써 뉴타운 사업성이 더욱 개선될 전망인 거죠!


▲ 경기 부천 소사뉴타운 조감도 예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이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은 지난 8월 8일에 발표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 사항이에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지요.

첫째, 그동안 뉴타운 사업에서 최대 75%까지 지었던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지역에 따라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게 됐어요. 뉴타운 사업에서는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적 상한까지 상향 조정할 경우, 증가된 용적률의 50~7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해왔는데요. 이번에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범위를 확대해서, 지역 여건에 따라 이를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 증가된 용적률의 50~75%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30~75%까지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증가된 용적률의 25~75%나 20~75%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답니다.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나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가리켜요. 서울과 의정부, 수원, 성남, 과천 등 16개 시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 서울 북아현 뉴타운 3구역의 경우, 최근 분양신청이 한창인 가운데 감정평가액을 두고 조합원들 사이 갈등이 무성한데요.

둘째, 보금자리주택지구와 동일한 시․군․구에서 추진되는 뉴타운 사업구역의 경우인데요. 보금자리주택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세대수를 고려해, 시․도 조례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50% 범위 안에서 추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 간 뉴타운 사업에서 문제가 된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여, 지지부진한 뉴타운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한 방침이죠.


▲ 한남뉴타운 조감도. 이제 한남뉴타운 사업도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게 되겠죠!



뉴타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시행령은 사업진행 속도와 관계없이 모든 뉴타운 사업지구에 적용 가능하답니다. 개정령 시행으로 임대주택 건립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게 될 테니, 뉴타운 사업이 보다 더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겠죠? 앞으로도 뉴타운 사업에 계속 뜨거운 관심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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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포포리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2011.11.23 13:01 [ ADDR : EDIT/ DEL : REPLY ]



내 집 마련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집 값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집 값이 어떻게 될지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실텐데요, 향후 집 값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주택공급의 실적을 살펴보니 전국을 기준으로 전달(5월)과 비교한 지난달(6월) 주택 준공실적은 58%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주택 착공실적은 11% 감소했고, 분양실적(아파트만 포함)은 28% 줄었습니다. 집 값 문제 이전에 준공, 착공, 분양 등의 용어가 헷갈리신다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주택이라는 상품은 지금과 같은 선분양제도에서 먼저 분양을 한 뒤 착공을 하고, 2∼3년 뒤에 준공을 합니다. 따라서 준공실적이 늘었다는 것은 당장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 증가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착공이 감소했다는 것은 향후 2∼3년 뒤에 당장 입주할 수 있는 집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종합하면 당장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지금은 다소 늘어났지만, 2∼3년 뒤에는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5월 대비 6월 공급…준공↑, 착공↓, 분양↓

2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당장 입주할 수 있는 주택준공 실적이 전국 3만3422가구, 수도권 1만6419가구로, 5월보다 전국은 58%, 수도권은 91% 각각 증가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김포, 수원 등 대규모 임대주택단지 아파트가 준공되면서 5월보다 180% 증가했습니다.

<6월 주택 준공실적>


그러나 비교기준을 지난해 같은달로 할 경우 전국과 수도권이 각각 2%, 22% 감소한 반면, 서울은 22% 증가했네요. 반면 지난달 주택 착공 실적은 줄었는데요, 지난달 착공 물량은 전국 2만9262가구, 지방 1만 4259가구로 5월보다 전국은 11%, 지방은 27% 각각 감소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1만5003가구가 착공해 5월보다 14% 증가했습니다.

<6월 주택 착공실적>


또 지난달 분양된 아파트도 줄었는데, 지난달 분양아파트는 전국 2만5519가구로, 5월보다 28% 감소했습니다.

<6월 아파트 분양실적>


수도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지난달 분양실적은 9846가구로, 5월보다 21% 줄었습니다. 이를 다시 지역별로 나눠 살펴보면, 인천의 감소폭이 큰데요, 전월보다 88% 줄어든 반면 서울은 4484가구로, 전월보다 13% 증가했습니다. 최근 5년간 분양실적과 비교할 경우 전국과 수도권은 각각 3%, 7% 감소한 반면 서울은 69% 증가했네요.
 


지난달 지방의 분양실적을 살펴보면, 1만5673가구로 5월보다 31% 감소했는데요, 이는 대구, 충북에서 분양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영향이 큽니다. 전국의 아파트 분양물량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분양 74%(1만8806가구) △임대 17%(4408가구)이고, 주체별로는 민간이 분양한 아파트(2만1312가구)가 공공이 한 것(4207)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올 상반기 주택건설 인허가, 큰 폭 상승

한편 올 상반기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17만6267가구로, 지난해 같은기간(11만309가구)보다 59.8% 증가했고, 최근 3년 평균(11만3843가구)보다 54.8% 늘어났습니다. 이는 다세대·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활기를 띠었기 때문인데요, 주택건설 인허가를 받은 뒤 준공될 때까지 대략 3∼4년이 걸리는 만큼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늘었다는 것은 3∼4년 뒤에 입주할 수 있는 주택물량이 증가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올 상반기, 지역별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39.6%(9만1000여 가구) 늘었고, 지방은 88.9%(8만5000여 가구)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다세대·다가구(1만7000여 가구)의 증가로 인해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82% 늘어난 4만 가구를 기록했는데요, 이중에서 강남 3구는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인허가 실적이 122%(3246가구) 늘어나 하반기 전세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주체별로는 민간이 62.9%(17만2000가구) 늘어난 반면 공공은 10.1%(4200가구) 줄었습니다. 유형별로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각종 규제완와 건설자금 지원확대 등에 힘입어 96.6%(5만6000가구) 늘었고, 아파트(9만 가구)와 단독·연립(3만 가구)은 각각 61.2%, 16.4% 증가했습니다.

<주택유형별 인허가 실적>


규모별로는 중소형(전용면적 85㎡ 이하)가 108%(13만 가구) 증가한 반면 중대형(85㎡ 초과)은 3.3%(4만6000가구) 줄었습니다. 주택공급 현황을 보여주는 각종 지표들이 들쭉날쭉해서 헷갈린다고요? 주택은 최초 인허가부터 최종 입주까지 3∼4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 몇 년 뒤를 내다보면서 꾸준히 공급할 필요가 있는데요,




공급계획 차질없이 추진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9일 열린 ‘주택건설 상황점검회의’에서 올해 보금자리주택 15만가구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공공부문의 월별·지구별 주택사업 추진현황을 꼼꼼히 관리하기 했고요, 또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방안’(5.1대책)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각종 규제완화와 지원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향후 몇 년 뒤를 내다보는 꾸준한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집값이 요동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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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내집마련을 꿈꿀텐데요, 정부에서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내집마련 생각하셨을 때 주택 분양가로 인해 고민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사실상 높은 주택 분양가는 종종 내집마련의 걸림돌이 됩니다. 주택 분양가는 크게 택지비와 건축비 등 2가지로 구성되기 때문에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택지비 즉, 택지조성원가를 낮추던가, 혹은 건축비를 줄여야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주택에 대한 욕구가 갈수록 고급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건축비를 무조건 줄이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택지조성원가를 낮춰야 하는데, 묘안이 있을까요?


정부가 묘안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SH) 등이 택지를 개발할 때, 건설사 등 민간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기간과 금융비용 등을 줄여 택지조성원가를 낮춥니다. 이와 함께 공공 택지개발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의 이익은 총 개발시행 사업비의 6%를 넘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땅장사’를 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공공택지개발에 민간 사업자 참여…이윤폭 6%로 제한

17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해 입법예고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민간 사업자가 출자비율 50% 미만으로 공공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LH공사 등은 주요 일간지에 광고 등을 통해 사업자 공모를 하고, 민간 사업자가 공모요건에 맞춰 해당 택지개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평가위원회가 심사하여 민간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이런 공개경쟁방식의 공모는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민간 사업자 간에 택지조성단가, 민간사업자 이윤율 등 사업비에 관한 평가기준에 따라 경쟁이 붙기 때문에 택지조성원가를 낮추는 효과를 얻습니다.

이어 공모에 의해 선정된 민간 사업자는 사업방식(협약체결 또는 공동출자법인 설립)과 공동사업시행에 필요한 주요사항 즉, △사업자간 역할 분담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사업계획의 변경 △조성 토지의 공급 및 처분 △기반시설 설치 및 비용 부담 △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총 사업비의 6%이내) 등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합니다. 협약내용은 이외에도 많겠지만,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법에서 의무화시킨 것이지요.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을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사업시행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사업자간 마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의 참여시기는 신규 택지개발일 경우 개발계획 단계부터, 그리고 기존 택지지구는 실시계획 수립단계부터입니다.


사업기간 단축 등으로 분양가 인하 유도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은 총 사업비의 6%로 제한한 것인데요, 대신 민간 사업자는 공공과 함께 조성한 주택용지를 사업 출자비율 범위에서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주택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추첨에 의하지 않고 우선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는 안정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민간 사업자가 공공택지 조성, 주택건설, 공급 단계 등 전 단계에 참여하여 사업기간 줄이게 되면, 금융비용, 관리비용, 판매비용이 줄어들어 조성원가가 낮아지고 이는 결국 주택 분양가 인하로 이어져 집없는 서민들이 혜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늘(6월17일)부터 관보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에 대해 이견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달 7일(7월7일)까지 △우편(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우편번호 427-712, 전화 2100-8306~7) △팩스(02-503-3258)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란 등에 의견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부는 집없는 서민들의 집값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주택 분양가의 큰 몫을 차지하는 택지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정책이 소기의 효과를 거둬 집없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이 한층 가까워졌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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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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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주 좋은 기획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훨씬 부담이 줄어 들겠네요. ^^

    2011.06.17 10: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네~ ^^
      현실적인 방안인 것 같아요~ 주택 건축비를 줄이기는 어려우니까 택지조성원가를 낮추자는건데,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해서 투기도 막아주니까요^^
      주택 분양 받을 때 부담이 많이 줄어들겠죠?

      2011.06.17 10:37 신고 [ ADDR : EDIT/ DEL ]
  2. happy together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될까요? ㅋㅋㅋ

    2011.06.17 10:35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번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해 한 걸음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국토해양부에서 서민들의 집값을 낮추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고요^^

      2011.06.17 10:39 신고 [ ADDR : EDIT/ DEL ]
  3. 민간사업자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1.06.21 14: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분양가는 아주 오래전에 낮추었어야 하는데..
    이미 집을 사버린 사람은 어찌해야 하나요? ㅎㅎ

    2011.06.28 23: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조유진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07.08 14:3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