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대상 가구 방문주거급여 현장 살피며 서민 주거안정 챙겨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125() 오후 서울시 동대문구에 소재한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방문하여 주거급여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수급가정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7월부터 시행중인 대표적인 서민 주거복지정책으로서, 이날 방문은 그간 강호인 장관이 인사청문회 등에서 밝힌 바 있는 서민주거 안정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박근혜 정부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제도로서, 수급자격**이 있는 가구에 대해 임차료나 주택수선을 지원하는 제도로, 임차가구에게는 수급가구의 실제 임차료 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일괄 지급하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각 급여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

 

**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환산)이 중위소득 43%(4인 가구 182만원) 이하 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강호인 장관은 먼저 동대문구 고산자로(용두동)의 주거급여 임차 수급가구를 방문하여, 주거급여 제도와 혜택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주거급여에 대한 수급가구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강호인 장관은 동대문구 경동시장로(제기동)의 주거급여 자가 수급가구를 방문하여 주거급여에 따른 주택수선 현황*을 직접 살펴보고, 수급가구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 수급가구는 주거급여제도에 따라 지붕, 창호, 단열 등에 대한 수선을 받음


한편, 이날 주거급여 현장에는 주거급여 주택조사 업무를 수행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도 참석하였으며, 강호인 장관은 LH 관계자들에 대해 수급자에 대한 주거급여의 차질 없는 지급 외에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임대차관계, 주택상태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강호인 장관은 새로운 주거급여가 시행된 지 이제 5개월째에 불과하지만, 주거급여가 중요한 서민 주거복지 정책으로서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모두 힘을 합쳐 역량을 집중해 나가자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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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씨앗님

    잘 읽었습니다.

    2015.11.30 20:03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인슈타인

    모두 모두 다 잘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2015.12.08 13:47 [ ADDR : EDIT/ DEL : REPLY ]
  3. 모두가 열심히 살고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5.12.11 23:55 [ ADDR : EDIT/ DEL : REPLY ]
  4. KTO

    잘 됐으면 합니다 ㅎㅎㅎ

    2015.12.12 12:32 [ ADDR : EDIT/ DEL : REPLY ]



7월 20일, 총 72만 6,000가구에게 개편 주거급여가 최초 지원됩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개편에 따른 것으로 이 중 현금급여를 지급받는 임차가구는 총 67만 가구이며, 주택노후도에 따라 우선순위별로 주택수선을 받을 수 있는 자가가구는 5만 6,000가구입니다.



개편 된 주거급여를 최초로 지원 받는 72만 6,000가구는 종전 6월의 수급자 68만 6,000가구에 대비하여 4만 가구가 증가한 것입니다. 또한, 개편 급여는 실제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지급됨에 따라 월평균 급여액이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7월 20일 지급되는 개편 주거급여와 관련하여 6월부터 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거급여 등 맞춤형 급여 신청기간을 운영하였으며, 7월 첫 급여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조사에 만전을 기울였습니다.





그로 인해, 6월부터 7월 17일(금)까지 총 18만여 가구가 신청하였으며, 소득․재산조사, 주택조사를 거쳐서 급여대상을 5,000가구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신규 신청한 가구 중에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가구들에게는 7월 27일(월) ~ 7월 31일(금) 중 2차 지급 절차를 진행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8월 지급 시 신청 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규로 개편 주거급여를 받기 원하는 분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후 ① 소득․재산조사와 ② 주택조사를 거쳐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거급여 전용 콜센터(☎ 1600-0777)와 주거급여 홈페이지(www.hb.go.kr)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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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은학

    잘 읽었어요 ㅎㅎ

    2015.07.21 09:06 [ ADDR : EDIT/ DEL : REPLY ]
  2. 김윤제

    쓰레기제도,,,월세가줄어들면깍으면서,,,참나 이딴짓하려고 그렇게헝보햇나..

    2015.07.22 11:06 [ ADDR : EDIT/ DEL : REPLY ]
  3. 신성희

    나라에서 주는걸 감사하게 받아야 하는게 아닌지..수급자들은 대부분 일도 안하고 국민이 낸 세금 받으면서 불만이 그렇게 많을까요? 심지어 외제차도 타고 다니고 명품 화장품 쓰더라구요...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거라면 당연하지만 뻔번하게 받으면서 불평 불만 하는 사람들이 쓰레기죠...

    2015.07.22 11:19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게 뭔가요 이해가 안되네요

    2015.07.22 14:08 [ ADDR : EDIT/ DEL : REPLY ]
  5. 좀더 자세한 설명과 홍보가 필요할것같네요~

    2015.07.23 16:21 [ ADDR : EDIT/ DEL : REPLY ]
  6. 최주호

    실제로 지급받는 사례라던지 이해가 가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15.07.23 21:21 [ ADDR : EDIT/ DEL : REPLY ]
  7.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2015.07.25 22:34 [ ADDR : EDIT/ DEL : REPLY ]
  8. sysea47

    와우~~ 좋은 소식이네요!!
    많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세요~~^^

    2015.07.27 09:40 [ ADDR : EDIT/ DEL : REPLY ]
  9. 공룡

    이렇게 어려운 말로는 이해가 않되요 ㅠㅠ

    2015.07.27 23:12 [ ADDR : EDIT/ DEL : REPLY ]
  10. 씨앗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2015.07.29 13:48 [ ADDR : EDIT/ DEL : REPLY ]
  11. LOTTE

    감사합니다^^

    2015.07.30 00:22 [ ADDR : EDIT/ DEL : REPLY ]
  1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5.07.30 1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참 좋은 일이네요!! 진정한 주거복지가 실현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2015.08.21 12:30 [ ADDR : EDIT/ DEL : REPLY ]
  14. 주거급여의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15.10.14 02: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7월 개편 주거급여의 시행에 필요한 급여의 지급대상 및 절차 등 주거급여의 시행방법을 규정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를 제정(29일 관보게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금번 고시는 주거급여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화한 것으로 개편 급여체계의 시행에 맞춰 올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7월 시행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실질적인 주거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실시하며, 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의 43%)인 182만원(4인 기준) 이하 임차가구에 임차료를, 자가가구에 주택수선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 (임차가구)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13~36만원) 상한 임차료 지급 

* (자가가구) 주택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기준 주택수선 실시

 - 보수범위 : 경보수․중보수․대보수 / 수선비용 : 350만원․650만원․950만원


금번 고시는 주거급여의 지급대상, 제외사유 및 지급특례, 급여중지 등 급여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주택조사 관련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장기관(시․군․구)의 주거급여실시 기준으로서 성격을 가집니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임차급여의 지원대상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전대차 포함)을 체결하고 임차료지불하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다만, 국가․지자체 등이 제공하는 시설거주자, 타 법령에 의한 주거를 제공받는 자 등은 현행처럼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급여대상에게는 원칙적으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실제임차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지만,


* 보증금이 있는 경우는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한후 월로 환산하여 월 임차료 산정

** 소득이 생계급여기준 보다 작으면, 기준(또는 실제)임대료 전액 지급,소득이 생계급여기준 보    다 크면, 기준(또는 실제)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 차감 지급됩니다.


임차료 외 별도대가 지불,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거주, 가구원 전체 의료기관 입원 등의 경우는 현행 무료임차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수준에 준해 실제임차료를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해 급여를 산정․지급합니다.


* 임차료는 지불하지 않으나 현물․노동 등 비금전적 대가를 지불하는 관계

** 급여에서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는 이득(사적이전소득)을 차감하고 급여 지급


또한, 종전 기초수급자에 대한 안정적인 급여지급을 위하여 1년간 임대차계약 관계 등을 입증하는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개편제도에 의한 급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1년 경과 이후에도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6.6.30까지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차료 외 별도대가 지불 입증서류(사용대차확인서) 제출 의무


월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여 급여가 중지되는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가 연체된 월차임을 상환한 경우나 임대인이 급여를 대리수령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급여를 다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 주거급여법에 따라 수급자가 지급받은 급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 급여를 중지 



②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


수선유지급여의 지원대상은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다만,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구조안전 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는 수선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입주가 어려운 가구들을 위해 개편 후 1년간 임차가구에 준해 현금급여를 지급(기준임대료의 60%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사회보장위원회(‘14년10월, 총리 주재)는 매입․전세임대 입주를 지원하기로 결정


급여대상은 주택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상한으로 주택수선지원받고, 수선비용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경보수 : 350만원(3년 1회), 중보수 : 650만원(5년 1회), 대보수 : 950만원(7년 1회)

** (생계급여기준이하) 100%, (중위 35%이하) 90%, (중위 43%이하) 80%


수급자가 장애인인 경우 수선주기(3년/5년/7년)와 무관하게 최대 380만원까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화재․노후화․누수 발생 시 긴급보수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수선유지급여는 시군구 매년 1월말까지 보수범위별 수선대상 및 수선내용 등에 대한 연간 수선계획수립한 이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③ 주거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주택조사 


개편 주거급여 시행에 있어, 시․군․구는 임대차계약, 주택상태 등에 대한 주택조사에 근거하여 급여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바, 조사기관*은 시․군․구의 급여결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사의뢰일로부터 20일(최장 4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 지자체 업무부담 경감 및 주거복지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현행 법령에 따라 시군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주택조사를 의뢰하여 주택조사를 시행중임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개편 주거급여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보장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였다”고 밝히고, 고시 제정으로 7월 주거급여제도 시행에 필요한 법제도 정비를 최종 마무리함으로써, 개편 주거급여를 본격 시행할 채비를 갖추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내에 주거급여 전용 콜센터(☎ 1600-0777)를 설치하여 5월초부터 민원상담에 대응하고 있으며, 주거급여 홈페이지(www.hb.go.kr)를 오픈해 주거급여액 모의 계산 및 관련 FAQ를 제공하는 등 7월 개편 주거급여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가 지자체에서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시․군․구 담당자들의 급여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4,000 여명의 시․군․구 및 읍․면․동 공무원을 대상으로 순회교육(5월18일~5월29일)을 실시 중입니다.


개편 주거급여는 7월 20일 최초 지급되며, 이를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6월1일부터 12일까지 신규 급여신청자 대상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별도 신청절차 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실시한 주택조사결과에 따라 7월부터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홈페이지 : https://www.hb.go.kr



(참고) 주거급여 세부 지원기준 확정, 7월 1일부터 시행.pdf


(참고) 주거급여 세부 지원기준 확정, 7월 1일부터 시행.hwp



저소득층 보호 확대 위한 '복지 3법' 시행 <보건복지부>
 http://me2.do/FwyVHRoE
교육급여, 더 많은 분들에게 지원해 드립니다 <교육부>
 http://me2.do/5Oe4xPGI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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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은우짱

    좋은 정책 많이 홍보해야 겠군요.

    2015.06.19 19:46 [ ADDR : EDIT/ DEL : REPLY ]
  2. 주거급여가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5.10.11 19:03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