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상황 전반에 대해 의견 교환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뉴스테이에 적극적인 업계 참여도 부탁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25일(수) 07:30분, 취임 후 첫 업계 간담회로 주택업계를 만나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주택시장 상황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뉴스테이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였습니다.


강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이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가 늘며 정상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주택 인허가가 과거 추세치에 비해 빠르게 늘어나면서 향후 주택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앞으로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뉴스테이 활성화에 대해서는 먼저,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최근 재무적 투자자가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주 출자’를 허용하였고, 12월 LH 부지 4차 공모부터는 시공사 출자의무도 폐지할 예정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뉴스테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거 서비스’ 수준 향상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정부도 자체 서비스 제공기반이 부족한 중견업체들이 청소, 세탁, 경비 등 주거서비스 전문 업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날 간담회에는 롯데건설․우미건설․유승종합건설 등 건설사, 우리은행․NH투자증권․공무원연금공단 등 금융권 및 연기금의 임원들이 참여하여, 최근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현장의 진단과 뉴스테이 투자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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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허가 실적


2015년 7월 전국의 주택인허가 실적은 8만 2,836호로 지난해 7월보다 85.8% 증가하였습니다. 신규 주택시장 호조에 따라 ‘15년 1월 이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전월과 대비해서도 확대된 증가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 7월 주택 인허가 실적을 보면 수도권이 4만 4,667호로 전년 동월 대비 101.5%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서울도 256.4%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지방은 부산 동래, 충북 청주, 경북 포항 등을 중심으로 인허가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지난해 7월보다 70.4%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04%, 아파트 외 주택은 53.9%가 증가되었습니다.



2. 착공 실적



인허가 실적의 증가세를 이어 착공 실적도 전국 5만 4,593호로 지난해 7월 보다 58.8%가 증가하였습니다. 1~7월 누계 기준으로는 34만 3,437호로 36.8%가 증가되었습니다.


지역별 착공 실적은 수도권이 121.1% 증가한 가운데 각각 서울(121.1%), 인천(21.5%), 경기(130.4%)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은 18%가 늘어났습니다.


유형별로는 지난해 7월 대비 아파트가 72.2%, 아파트 외 주택이 42.9% 증가하였습니다.


3. 분양 실적




2015년 7월의 분양실적은 5만 4,298호로 지난해 7월보다 90.2%가 증가하였으며, 1~7월 누계 기준으로는 32.8%가 증가한 25만 2,094호였습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서울은 감소하였으나, 인천 및 경기가 각각 220.9%, 206.9% 늘어나 지난해 7월 대비 178.0%가 증가하였습니다.



유형별 분양주택은 3만 446호, 임대주택 2,893호로 9.8% 감소하였습니다.


4. 준공 실적



7월의 전국 주택 준공(입주) 실적은 11.3% 증가한 4만 6,872호였으며, 누계기준으로는 2.6% 감소한 23만 6,427호로 집계되었습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서울은 감소하였으나, 인천 및 경기가 각각 2.5%, 78.1% 증가하여, 지난해 7월 대비 38.9%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은 세종, 충남, 전북 등은 증가하였으나, 부산, 울산, 경남 등의 실적 감소로 인해 지난해 7월 대비 7.2%가 감소하였습니다.


유형별로는 지난해 7월 대비 아파트 13.4%, 아파트 외 주택은 7.8%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뉴스테이 지원 센터를 가다 (https://goo.gl/GxZUvi)



Posted by 국토교통부



전월세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는 등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월세가격동향조사를 확대ㆍ개편하며, 이에 따른 7월 월세가격 조사결과를 8월 3일 첫 공표합니다. 



기존의 월세가격동향조사가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비해 표본 수가 부족하고 조사지역이 8개 시도로 한정되어 있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월세가격동향조사와 주택가격동향조사를 통합하여 월세통계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월세시장을 보증금-월세액 비중에 따라 월세, 준월세, 준전세로 세분화하여 월세유형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형별 월세지수와 별도로, 전체 월세시장 파악을 위해 3가지 월세지수를 각각의 월세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통합월세지수도 생산․발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시장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세와 월세가격 통계를 통합해서 발표하는 전월세통합지수를 올해 하반기(2015년 7~12월)에 시범생산한 후 연말 통계승인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공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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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2015년 시공능력 평가 결과가 발표 되었습니다. 



2015년 시공능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올해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분야 총액은 225.2조원으로 전년에 대비하여 소폭 증가 하였습니다. 이는 작년에 주택시장이 일부 회복조짐을 보이며 공사실적 증가 및 재무구조 개선효과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에서는 삼성물산(주)이 16조 7,267억 원으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으며, 현대건설(주)가 12조 7,722억 원으로 지난해와 같이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에서는 삼성물산(주)이 현대건설(주)을 제치고 11조 226억 원으로 1위를 차지였습니다. 현대건설(주)의 경우에는 한 계단 물러난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업종별 공사실적 순위를 살펴보면, 토건 분야에서 삼성물산(주)이 (10조 3,498억 원)>현대건설(주)(6조 5,694억 원)>(주)대우건설(6조 1,464억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공종별 공사실적 중 토목업종 중에서 도로․교량은 현대건설(주)(1조 602억 원)>삼성물산(주)(6,173억 원)>(주)대우건설(5,993억 원), 철도․지하철은 삼성물산(주)(3조 7,620억 원)>지에스건설(주)(4,644억 원)>에스케이건설(주)(3,724억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축업종 중에서 주거용 건물은 ㈜대우건설(2조 8,012억 원)>(주)포스코건설(1조 7,431억 원)>(주)한화건설(1조 6,972억 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업용 건물의 경우에는 롯데건설(주)(1조 5,024억 원)>현대건설(주)(1조 1,183억 원)>(주)대우건설(9,745억  원)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광공업용 건물은 삼성물산(주)(2조 7,446억 원)>㈜포스코건설(1조 44억 원)>현대건설(주)(6,384억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업종별 각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www.cak.or.kr 

*대한전문건설협회 www.kosca.or.kr 

*대한설비건설협회  www.kmcca.or.kr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www.f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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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시행 개편 주거급여 수급가구 방문 및 주변 지역 주택시장 점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27일(토) 서울시 강서구에 소재한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방문하여 7월부터 시행되는 주거급여 제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변 지역 주택시장 동향을 살피는 등 서민 주거복지 정책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7월 시행 예정인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2013년 9월)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서,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일괄 지급하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급여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됩니다. 



소득만을 고려하여 일정액을 지급하던 종전 주거급여와 달리 대상 가구의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주거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차가구에게는 수급가구의 실제 임차료 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 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유일호 장관은 먼저 강서구 방화3동의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방문하여, 제도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혜택을 직접 설명하고, 주거급여에 대한 수급가구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일호 장관은 주거급여 외에도 매입․전세임대 등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전월세 자금의 저리 대출과 같은 정부의 서민 주거안정 지원정책들을 수급자에게 소개하였습니다.


 

 


한편, 오늘 주거급여 현장에는 주거급여 주택조사 업무를 수행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도 참석한바, 유일호 장관은 LH 관계자들에 대해 “7월부터 새로운 급여가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주택조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유일호 장관은 “이번 주거급여 현장 방문은 정부의 대표 주거복지 정책인 주거급여가 시행되는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면서,

 

 

“오늘 저의 방문을 계기로 보다 많은 분들이 7월 1일 시행될 주거급여에 관심을 갖고, 급여를 적극적으로 신청하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7월 주거급여 시행을 위해 6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급여신청을 접수 중입니다. 



*주거급여 콜센터 : ☎ 1600-0777

*주거급여 홈페이지 : www.hb.go.kr



이어 유일호 장관은 인근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최근 전월세 시장 동향에 대해 일선 현장의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유일호 장관은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전세가 빠르게 월세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임대주택 재고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올해 공공임대  주택을 역대 최대 수준인 12만 호를 공급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의 육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 보호 확대 위한 '복지 3법' 시행 <보건복지부>
 http://me2.do/FwyVHRoE

교육급여, 더 많은 분들에게 지원해 드립니다 <교육부>
 http://me2.do/5Oe4xP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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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허가 실적



5월 전국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5만 6,861호로 지난해 5월보다 36.8%가 증가하였습니다. 4월에 비해서는 20.2% 확대되었으며 신규 주택시장 호조에 따라 2015년 1월 이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5월 주택 인허가 실적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2만 8,748호로 전년 동월 대비 72% 증가하였지만 서울은 41.1% 감소한 4,599호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은 부산(102%) 경북(87%) 제주(354%)를 중심으로 인허가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지난해 5월보다 13.2%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49.8%, 아파트 외 주택은 16.1%가 늘었습니다.



2. 착공 실적





인허가 실적이 증가세를 이어가듯 착공 실적도 전국 5만 4,854호로 지난해 5월보다 47.5%가 증가했습니다. 1~5월 누계 기준으로는 22만 3,219호로 30.6%가 증가되었습니다. 




지역별 착공 실적은 수도권이 88.6% 증가한 가운데 각각 서울(27.3%), 인천(203.9%), 경기(110.9%)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은 16%가 늘어났습니다. 





유형별로는 지난해 5월 대비 아파트가 73.9%, 아파트 외 주택이 14.2% 증가하였습니다.



3. 분양 실적





2015년 5월의 분양실적은 5만 9,199호로 지난해 5월보다 53.7%가 증가하였으며, 1~5월 누계 기준으로는 45.7%가 증가한 17만 2,022호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인천은 감소하였으나, 서울 및 경기가 각각 239.6%, 52.5% 늘어나 지난해 5월 대비 49.7%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은 지난해 5월에 대비 58.5%가 증가하였습니다.





유형별 분양주택은 3만 9,739호, 임대주택 1만 8,195호로 지난해 5월 대비 각각 49.5%, 72.8% 증가하였습니다.



4. 준공 실적





5월의 전국 주택 준공(입주) 실적은 31.5% 감소한 2만 7,763호였으며 누계 기준으로는 8.9% 감소한 14만7,555호로 집계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인천은 증가하였으나, 서울 및 경기가 55.7%29.1% 감소하여, 지난해 5월에 대비 40%가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은 대전, 충북, 전남 등은 증가하였으나, 부산, 광주, 경남 등의 실적 감소로 지난해 5월 대비 23.2%가 감소하였습니다.





유형별로는 지난해 5월 대비 아파트 43.2%, 아파트 외 주택이 0.6%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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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월에 이어 5월 주택매매거래량도 2006년 통계집계 이후 최대치





국토교통부는 금년 5월 주택매매거래량이 109,872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월대비 8.8% 감소한 수준이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40.5%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누적거래량도 500,41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2% 증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5월 지역별 주택매매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수도권은 67.6%, 지방은 18.3% 증가하여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금년 1~5월 누적 거래량 기준으로도 수도권은 전년 동기 대비 36.9%, 지방은 15.2% 증가하였습니다.






주택 유형별 거래량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아파트는 42.9%, 연립 및 다세대는 37.3%, 단독․다가구 주택은 33.8% 증가하였습니다.





주택매매거래량 및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www.r-one.co.kr, 부동산가격정보 앱)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2> 주요 아파트단지 월별 거래금액 자료’ 참조                                                                                                            









(참고) 2015년 5월 주택매매거래 동향 발표.pdf


(참고) 2015년 5월 주택매매거래 동향 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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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주택통계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6월2일(화) 14:00에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주택통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는 등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주택통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토교통부 주최 및 한국감정원 주관으로 개최되며, 학계․연구원, 금융․건설사 등의 전문가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월세통계 개선 및 전월세통합지수 개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이어서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센터 김세기 부장이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향후 월세통계 조사방법’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발표 후에는 월세통계 세분화를 위해 월세시장을 ①순수월세에 가까운 월세, ②중간영역의 월세, ③전세에 가까운 월세 등으로 구분하고, 이들 지수를 가중평균하여 통합월세지수를 생산하는 방안


임대차 시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세와 월세가격 통계를 통합하는 전월세통합지수 생산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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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주택매매거래량(4.1∼4.30)은 120,48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9.3% 증가전월대비 7.7% 증가하였으며, 4월 누적 거래량390,54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5% 증가했습니다.

* 4월 거래량(만 건): ('06)8.8→('11)9.2→('12)6.8→('13)8.0→('14)9.3→('15)12.0

** 4월 누적거래량(만 건): ('06)24.7→('11)33.5→('12)21.9→('13)22.1→('14)32.2→('15) 39.1


최근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됨에 따라, 3월에 이어 4월에도 주택 거래량은 한 달 및 누계 기준 모두 ‘06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015년 4월 지역별 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수도권은 47.0% 증가, 지방은 13.8% 증가하여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금년 1~4월 거래량 누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수도권은 29.6% 증가, 지방은 14.4% 증가했습니다.





주택 유형별 거래량은, 전국적으로는 전년 동월 대비 아파트는 28.7%, 연립 및 다세대는 34.1%, 단독·다가구 주택은 25.9%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전년 동월 대비 아파트는 45.9% 증가하였으며, 연립 및 다세대는 49.8%, 단독·다가구 주택은 49.3% 증가했습니다.





한편, 전국의 주요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격(계약일자 기준)은 강남권 재건축 보합, 수도권 일반 단지 강보합 등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택 거래량 및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시스템(www.r-one.co.kr, 부동산가격정보 앱)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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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습니다. 



 ▪ 주거기본법 제정 추진에 따라 주거지원 대상가구를 정책목표로 제시

   - 작년(104만 가구) 대비 20% 이상 확대하여 최대 126만가구 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12만(건설임대 7만+매입·전세임대 5만), 임차보증금·구입자금 지원 20.5만, 

     주거급여 최대 97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은 인허가물량 대신 준공물량으로 전환

   - 올해 준공물량은 43.4만호로 전망되며, 이중 공공주택은 8.8만호

    *공공주택 8.8만호 : 공공건설임대 7만호, 공공분양 1.8만호


 ▪「주택시장 정상화」및「서민·중산층 주거안정」과제 지속 추진

   - 실수요자 주택구입 지원, 규제합리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 유지

   -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지원 등 서민주거복지 강화

   - 기업형 임대 육성을 통해 중산층 주거안정 도모



 1. 2015년 주거지원 계획


주거기본법 제정추진(4.30일, 상임위 의결, 5.6일 법사위 의결)에 맞추어, 주거지원 대상가구를 정책목표로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올해 최대 126만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기금 지원, 주거급여 등 공적인 주거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은 건설임대 7만호, 매입·전세임대 5만호 등 총 12만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이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또한, 저리의 임차보증금·구입자금20.5만 가구에게 지원하고, 저소득 자가·임차가구(중위소득의 43% 미만)의 주거비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를 확대하여 대상가구를 최대 97만가구로 확대합니다.

* 공공임대 중 전세임대 3.5만가구가 임차보증금 자금 지원액과 중복되어 총 지원가구는 126만가구(=공공임대 12만+자금지원 20.5만+주거급여 97만-중복 3.5만)


또한, 주택공급 계획은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기존의 인허가물량 계획 대신, 관리 가능한 공공주택 중심의 준공물량 계획으로 전환합니다.


올해, 전체 준공물량은 ’14년(43.1만호)과 유사한 43.4만호로 전망되며, 이중 공공주택은 임대 7만호, 분양 1.8만호 등 총 8.8만호가 준공될 계획입니다. 





2.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 요약


(1) 주택시장 정상화


□ 무주택 가구의 내집마련 지원


디딤돌 대출 및 공유형 모기지 등 주택기금을 통해 8.5만 가구에 지원하고, 디딤돌 대출금리 0.3%p 인하 등 지원조건도 개선했습니다.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시범실시, 디딤돌 대출(주택기금 재원) 모기지 보증 도입, 유한책임대출제도(주택기금 대출) 도입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합니다.


□ 시장과열기에 도입한 규제 합리화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간소화 등 재정비 사업 규제를 정상화합니다.

   * (개선 예시) 동별 2/3 이상 가구 동의→1/2이상 가구 동의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폐지하고, 입주자 선정절차를 간소화(’15.3) 하는 등 주택공급제도를 개편합니다.


또한,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기 위한 기부채납 제한기준을 법으로 규정됩니다.


(2)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공급(역대 최고 수준)


건설임대주택 7만호를 준공하고, 매입임대 1.5만호(기존주택 1.2만, 재건축등 0.3만), 전세임대 3.5만호 공급합니다.


행복주택은 올해 최초로 서울 도심 내 약 800호가 입주합니다.


* ‘14년보다 1.2만호 많은 3.8만호 사업승인 및 2만호 신규로 착공


공공임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득·재산 등 입주자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LH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단계적으로 민간개방합니다. 


□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을 위해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개정 추진합니다.(’15.1.29일, 김성태 의원 대표 발의)

그리고, LH 보유택지 1만호 공개 및 사업자 공모를 진행합니다.

* ’15.4월, 동탄2, 위례, 김포한강 등 3,265세대를 대상으로 1차공모

인천 도화지구, 신당동 도로교통공단 이전부지 등 민간이 제안한 부지도 적극 추진합니다.


□ 주거급여 본격 시행


 올해, 총 97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 사업 본격 시행됩니다.

 * 주거급여 대상가구 : 개편전 중위소득의 33%(70만가구) → 43%(97만)로 확대

 * 임차가구 월평균 지급액 : 월 9만원(’14년) → 월 11만원(’15년)


□ 주택기금 지원 강화


저리의 임차보증금·월세자금을 약 12만가구에게 지원하고, 대출금리 인하 및 지원대상 확대 등 금융지원을 강화합니다.

* 임차보증금 대출금리 : 0.2%p 인하, 월세자금 대출금리 : 0.5%p 인하


또한 행복주택, 국민·공공임대 건설자금 금리 등 사업자 대출금리가 인하됩니다.

* 국민·행복 : 2.7%→2.0%, 공공임대 : 2.7∼3.7%→2.5∼3.0% 등


□ 임차인 보호를 위한 인프라 개선


주거권 신설, 유도주거기준 설정, 주거복지센터 설치 추진 등  주거기본법이 제정됩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추진하며, 주임법상 월차임 전환율 상한을 점진적으로 인하 검토(구체적인 시행방안은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논의를 거쳐 확정)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월차임 전환율 상한(현재) : 7%(기준금리 1.75%× 4배)

보증료 25% 인하,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대상 확대(아파트 가입대상을 LTV 90%→100%로 확대)하고 보증료 분납허용(1년→6개월) 허용, 취급기관 확대(1개→취급을 희망하는 전 시중은행) 등 이용절차 개선하는 등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강화합니다.

주택통계 표본 확대(매매·전세 2만, 월세 0.3만건→2.5만건), 월세통계 세분화(순수월세→보증금 비중에 따라 3∼4단계로 구분), 전월세 통합지수 개발 등 월세 등 주택통계 정비합니다.


(3) 주거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 활성화


□ 주택품질 개선 및 공동주택 관리 강화


공동주택 관련 분쟁조정, 체계적 관리·지원 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정하여 추진합니다.(’14.7.31일, 김성태의원 대표발의) 또한, 공동주택관리 진단 매뉴얼 보급, 외부 회계감사 등 관리 투명화하고 , 공동주택 배기설비 기준 마련, 주택에너지 저감(제로에너지 주택 단지 착공 등) 추진,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정착에 힘쓸 예정입니다. 


□ 노후·불량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노후·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방식 다양화(LH 단독수행→공공+민간 공동시행 등), 안전사고 우려 공동주택 정비 활성화공공관리제 개선, 기업형 임대주택과 연계하여 정비사업 활성화합니다. 



붙임. 2015년 주택종합계획.pdf


붙임. 2015년 주택종합계획.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대학생 기자 최원하입니다.

우리나라는 한정된 땅에 불어나는 인구수로 인해 주거공간이 일반주택보다는 고층의 아파트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파트는 점점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발전하고 있으며, 불황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단순히 ‘사는 집’을 넘어서 ‘힐링의 장소’로써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7일 목요일에 ‘제18회 살기 좋은 아파트 선발대회 수상업체 발표회 및 시상식’이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좋은 아파트보다는 안전하며 질이 좋은 아파트가 환영받고 있습니다. 이에 아파트가 단순히 거주하는 곳만이 아닌 삶을 영위하고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고, 동시에 좋은 아파트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고자 ‘살기 좋은 아파트 선발대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대회는 매일경제신문사, 매일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주최하며 매경닷컴이 주관하며,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주택산업연구원, 한국 감정원이 후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2014 살기 좋은 아파트 선발대회’ 그 현장 속으로 가볼까요? Gogo!!
 



행사가 시작되기 전 수상업체들의 아파트에 대한 보고가 진행된 후,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회 진행은 개회사, 내빈소개, 경과보고, 심사총평, 환영사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님, 김경식 국토교통부 제1차관님, 안건혁 서울대 명예교수님,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님, 김문경 주택건설회화장님, 이재영 LH 사장님 등 께서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대통령상을 받은 현대엔지니어링의 진주 평거4지구 ‘엠코타운 더프라하’는 대규모 단지로 건축설계나 단지 조경에 있어서 조화롭게 만들어졌으며, 대단지가 없는 진주에 1800가구가 넘는 대단지를 조성하면서 12개 이상의 다양한 평면을 개발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 만족도를 넓혔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에너지 등급에서도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아 대통령상 선정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반도건설의 ‘김포 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는 주동 설계나 조경이 매우 안정적이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별상을 받은 삼성물산 ‘레미안 대치 하이스턴’은 처음으로 등장한 리모델링 아파트로서 기존 구조벽체를 유지하는 제한적 조건 속에서도 내부 평면배치에 무리가 없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대형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탄 포스코건설의 ‘송도 그린스퀘어’는 디테일이 정교하고, 지상부 조경이 잘 정리된 안정적인 작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소형 저층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탄 신원종합개발의 ‘거제고현 신원아침도시 헤리티지’는 거제의 좋은 풍광을 품고 경사지에 지어진 품격있는 단지이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설계된 점이 특이사항이었습니다.

오피스텔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탄 유림 E&C의 ‘유림 더 블루2’는 자체 설계현상을 통해 계획안을 선정한 시행사의 노력이 있었던 만큼 좁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돕도록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었습니다.


시상식장 뒤편에는 수상업체들의 아파트의 특징 한눈에 볼 수 있는 패널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 ▲출처 : 매일경제신문  / 살기좋은 아파트 선발대회 >

대회의 중점사항은 효율성, 안정성, 문화성이 모두 잘 어우러진 아파트로서, 환경친화적이며 튼튼한 주택, 정보통신 발전에 대응이 가능한 주택,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접합 주택을 중점사항으로 두어 선발하게 됩니다. 이번 심사는 서류심사, 현장심사(방문 및 파워포인트 발표), 그리고 최종심사(10차례 무기명투표)까지 거쳐 선정되었습니다.

심사총평은 심사위원장이신 안건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명예교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지난 수년간의 건설경기 위축을 반영하듯 참가자 수나 유형의 다양성이 전과 같지 않아 아쉬움을 표하셨으며, 첫 리모델링단지에 눈길이 가고, 아파트들의 공간활용과 조경이 인상적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상자 단체사진 촬영이 있었습니다. 수상 업체 모두 축하드립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선발대회’ 침체되는 주택시장 속에서 이러한 선발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주택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선발대회를 통하여 한국 주거문화의 트렌드 및 패러다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가 회색빛의 삭막하고 획일적인 형태가 아닌, 다양하고 새로운 그리고 편안한 주거공간으로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수도권은 4.5%, 지방은 5.1% 각각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14. 5월 전월세 거래 동향( *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전월세 거래를 집계) 및 실거래가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5월 전월세거래량은 전국 120,834건으로 전년동월대비 4.7% 증가하였고, 전월대비로는 7.0% 감소하였습니다. ‘14.5월 전월세 거래량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것은 전세거래는 감소(△0.7%)한 반면, 월세 거래의 증가(+13.4%)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 전세 거래량 증감률(%) : (’14.1)△10.7→(2)+0.4→(3)△1.2→(4)△4.2→(5)△0.7
** 월세 거래량 증감률(%) : (’14.1)+6.8→(2)+15.4→(3)+10.7→(4)+7.5→(5)+13.4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81,774건이 거래되어 전년동월대비 4.5% 증가하였고, 지방은 39,060건으로 전년동월대비 5.1% 증가하였으며, 서울은 전년동월대비 5.6% 증가, 강남3구는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4. 5월 지역별 전월세거래량 >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동월대비 2.9% 증가(53,061건), 아파트 외 주택은 6.2% 증가(67,773건)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14.5월 주택유형별 거래량 및 증감률(단위 : 건, %) 》 

 

 

임차 유형별로는 전체주택은 전세 58.7%(70,935건), 월세 41.3%(49,899건), 아파트는 전세 65.9%(34,984건), 월세 34.1%(18,077건)로 나타나 월세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월세거래 비중(%) : (’11.5)33.0→(’12.5)34.5→(’13.5)38.1→(’14.5)41.3
* 아파트 : (’11.5)26.2→(’12.5)26.5→(’13.5)31.1→(’14.5)34.1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의 순수전세 실거래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강남 대치 은마(76.79㎡, 7층) : (’14.4) 34,000만원 → (’14.5) 34,000만원
                                              (’14.4) 32,000만원 → (’14.5) 33,000만원
                                              (’14.4) 26,500만원

 

 * 송파 잠실 리센츠(84.99㎡, 8층) : (’14.4) 63,000만원 → (’14.5) 61,000만원

 

 * 노원 중계그린1단지(49.50㎡, 2층) : (’14.4) 16,100만원 → (’14.5) 16,000만원
                                                    (’14.4) 14,000만원

 

 * 용인 죽전 새터마을 힐스테이트(85㎡) : (’14.4, 8층) 31,000만원 → (’14.5, 7층) 28,500만원


 

☞ ‘<보도자료 참고2> 주요 단지별 전월세 거래금액 자료’ 참조
 
 
   
전월세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홈페이지(rt.mltm.go.kr) 또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623(조간) '14.5월 전월세 거래동향 발표(주택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 (인허가) 5월 4만2천세대, 전년동월(3만6천세대)대비 16.9% 증가

 ◈ (착  공) 5월 3만7천세대, 전년동월(3만세대)대비    25.3% 증가

 ◈ (분  양) 5월 3만9천세대, 전년동월(2만9천세대)대비  31.7% 증가
 

◈ (준  공) 5월 4만1천세대, 전년동월(3만1천세대)대비 29.1% 증가

 

※ 본 보도자료는 ‘13년 5월 대비 ’14년 5월 실적의 증감을 나타냄


 

1. 인허가 실적

 

금년 5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41,552세대로 전년동월대비 1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은 인천이 크게 감소한 반면, 서울․경기 물량은 증가하여  총 16,714세대가 인․허가 되면서 전년동월 수준을 유지하였고, 지방은 대구(테크노폴리스), 세종, 경남(옥포 보금자리)지역의 실적 증가로 31.4% 증가한 24,838세대로 조사되었습니다.

 

 < 지역별 인허가실적 >

 

유형별로는, 아파트는 25,595세대로 50.7% 증가한 반면, 아파트외 주택은 15,957세대로 14.0% 감소하면서, 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도시형생활주택은 6,283세대로 36.7% 감소하면서, ‘13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주체별로는, 공공 821세대, 민간 40,731세대로 조사되었습니다.

 

 < 유형별․주체별 인허가실적 >

 

 

2. 착공 실적

 

금년 5월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37,181세대로, 전년동월대비 25.3% 증가하였습니다.

 

수도권은 경기지역 평택소사벌, 고양삼송 등 택지개발지구 실적이 급증하면서 45.4% 증가한 16,143세대가 착공되었고, 지방은 13.3% 증가한 21,038세대가 착공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양산물금2지구, 감계도시개발지구 등 대규모 착공 영향으로 경남지역에서 큰 증가세(135.5%)를 보였습니다.

 

 < 지역별 착공실적 > 

 


유형별로는, 아파트는 20,747세대로 63.3% 증가하였고, 아파트 외 주택은 16,434세대로 3.2% 감소하였습니다. 주체별로는, 공공은 3,792세대, 민간은 33,389세대가 착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유형별․주체별 착공실적 > 

 

 

3. 분양(승인) 실적

 

금년 5월 공동주택 분양(승인)실적은 전국 38,509세대로 전년동월대비 31.7% 증가하였습니다. 수도권은 택지개발지구(김포감정1(3,481세대), 화성동탄2(1,547세대), 배곧신도시(1,206세대)) 분양물량이 급증하면서 66.6% 증가한 20,921세대가 분양(승인)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지방도 부산, 대전,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5.5% 증가한 17,588세대로 나타났습니다.

 


  < 지역별 공동주택 분양(승인)실적> 

 


유형별로는, 분양은 26,583세대, 임대는 10,532세대로 각각 42.1%, 32.8% 증가, 조합은 1,394세대로  46.4% 감소하였습니다. 주체별로는, 공공은 12,009세대로 14.1% 증가하였고, 민간은 26,500세대로 41.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유형별․주체별 분양(승인)실적 > 

 

 

4. 준공 실적

 

금년 5월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40,530세대로서, 전년동월대비 29.1% 증가하였습니다. 수도권은 마곡, 신내, 내곡 등 SH 준공실적이 급증하여 23.2% 증가한 20,016세대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방은 부산(220.0%), 광주(208.5%), 울산(313.2%) 등 광역시를 중심으로 35.6% 증가한 20,514세대로 나타났습니다.

 

 < 지역별 주택 준공실적 > 

 


유형별로는, 아파트는 29,420세대로 55.8% 증가하였고, 아파트외 주택은 11,110세대로 1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체별로는, 공공은 12,260세대로 281.2% 증가하였고, 민간은 28,270세대로 0.4% 증가하였습니다.

 

 < 유형별․주체별 준공실적 > 


 

140620(조간) '14년 5월 주택건설 공급동향 발표(주택건설공급과).hwp

 

(붙임3)14._5월_주택_착공_및_준공실적.xls

 

(붙임4)14._5월_분양(승인)실적_및_6월_계획.xls

Posted by 국토교통부

예년평균(‘09~’13년) 대비로는 4.2%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5월 주택 매매거래 동향 및 실거래가 자료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14. 5월 주택매매거래량은 7.8만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3.7% 감소하였고 전월대비로는 16.1%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5년평균대비(‘09~‘13년)로는 4.2% 증가하여 예년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 5월 거래량(만건):(‘09)6.9→(‘10)6.0→(‘11)8.5→(’12)6.8→(‘13)9.0→(‘14)7.8

 

주택거래는 금년 4월까지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5월 들어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3년 5~6월은 4.1대책의 영향으로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시기(‘13.5월 : 9.0만건, 6월 : 13.0만건)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전년동월대비 거래량이 10.2% 감소하여 지방(△16.4%)에 비해서는 감소폭이 작고, 서울은 전년동월대비 10.9% 감소하였고, 강남3구는 34.8% 감소하여 비교적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4.5월 주택매매거래량 (신고일 기준) >

 

구 분

’14.5

’14.4

’13.5

증감률(’14.5, %)

누계(15)

전월

전년동월

55

평균

거래량

전년

동기

전 국

77,754

92,691

90,136

16.1%

13.7%

4.2%

397,483

28.0%

수도권

34,853

43,002

38,813

19.0%

10.2%

16.2%

183,114

47.0%

서 울

10,853

13,689

12,184

20.7%

10.9%

13.9%

58,835

51.8%

(강남3)

1,386

1,870

2,127

25.9%

34.8%

3.2%

9,221

37.1%

지 방

42,901

49,689

51,323

13.7%

16.4%

3.8%

214,369

15.2%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동월에 비해 19.7% 감소하였으나, 단독․다가구는 1.6% 증가, 연립․다세대 주택은 1.2% 증가하였고, 수도권에서도 비아파트 주택은 거래량이 증가하였으나(단독․다가구 +11.7%, 연립․다세대 +7.1%) 아파트는 감소(△17.5%)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4.5월 주택 유형별 거래량 및 증감률(전년동월比) >

 

구 분

전체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전 국

77,754

51,802

11,603

14,349

(13.7%)

(19.7%)

(1.6%)

(1.2%)

수도권

34,853

22,925

2,998

8,930

(10.2%)

(17.5%)

(11.7%)

(7.1%)

지 방

42,901

28,877

8,605

5,419

(16.4%)

(21.4%)

(1.5%)

(7.2%)

 ※ (    )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거래 금액별로는 수도권은 1~2억(△13.7%), 2~3억(△12.9%), 6억 초과(△22.6%) 주택에서, 지방은 1억 이하(△25.6%), 1~2억(△20.9%)대 주택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14.5월 주택 금액별 거래량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

 

구 분

전체

1억 이하

12

23

34

46

6억 초과

전 국

13.7%

19.3%

18.1%

7.9%

0.1%

1.4%

14.7%

수도권

10.2%

6.6%

13.7%

12.9%

9.1%

5.6%

22.6%

지 방

16.4%

25.6%

20.9%

1.7%

21.4%

23.0%

21.2%

 ※ (     ) : 전체보다 해당 금액대의 감소폭이 큰 경우

 

 

전국의 주요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격(계약일자 기준)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 및 수도권 일반단지, 지방 주요단지 등 모두 약보합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송파 가락 시영1(40.09㎡, 3층) : (’14.4) 49,500만원 → (’14.5) 48,500만원
                           (40.09㎡, 5층) : (’14.4) 49,200만원 → (’14.5) 48,800만원
                                                           48,200만원

                                          
   * 도봉 창동 데시앙(85㎡) : (’14.4, 10층) 40,000만원 → (’14.5, 15층) 40,900만원
                                                          39,000만원

 

   * 분당 서현 한양(59.13㎡) : (’14.4, 12층) 38,000만원 → (’14.5, 9층) 38,500만원

 

   * 부산 연제 연산엘지(84.99㎡) : (’14.4, 8층) 23,000만원 → (’14.5, 9층) 26,000만원

 

☞ 주요 아파트단지 월별 거래금액 자료 '보도자료' 참조

 

주택 거래량 및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자료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포털(www.onnara.go.kr)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http://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616(조간) '14.5월 주택 매매거래 동향 발표(주택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새누리당과 정부는 6.13일 10시부터 국회에서「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추진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금일 회의에는 새누리당측에서는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나성린 수석부의장, 홍일표 부의장 등이 참석하고, 정부측에서는 국토부장관, 금융위원장,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 당정협의 개요

 

    ㅇ 일시․장소: 2014. 6. 13.(금) 10:00~11:00, 국회 정책위의장실

    ㅇ 참석자: 총 9명

       - (당 측) 주호영 정책위의장, 나성린 수석부의장, 홍일표․이현재·강석훈 정책위부의장

       - (정부 측)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기획재정부 2차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금일 당정협의에서는 지난 2.26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및 3.5일 발표한「보완조치」중 임대소득 과세체계 개선안에 대한 보완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분리과세 적용 대상 완화) 분리과세․비과세 적용 대상을 2주택 보유자이면서 임대수입 2천만원이하로 정하였으나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주택수 관계없이 2천만원 기준으로만 적용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도 임대수입만 기준으로 하여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적용

** 1주택자(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보유)는 현재와 같이 임대소득을 계속 비과세

 

(비과세기간 연장) 분리과세 이전에 소규모 임대소득자(2천만원)에 대해 비과세 하는 기간을 2년(‘14년,’15년)에서 3년(‘14년~’16년)으로 연장합니다.

 

(전세 과세) 전세 과세는 과세 원칙을 존중하면서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법안 발의 전에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임대소득 과세가 정상화될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이를 경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연간 임대수입 2천만원이하)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조치하고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근로소득외 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72백만원까지는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만 부담하므로 건강보험료 변동 없음

 

세부 사항은 ‘14년말까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구체화하여 발표하고, 추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은 6월 11일 새누리당이 주최한 부동산세제 개편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당 정책위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정부측에 제시하여 이날 당정간에 합의된 것으로서,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 처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40613(즉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관련 당정협의 개최(기재부,국토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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