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4.8.(수) 13개 건설단체와 조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설업계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유 장관은 최근 건설시장이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건설업계의 수익성 지표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으로 정부와 업계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며,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낮추고 버팀목․디딤돌 대출 금리를 인하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입찰담합 예방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데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가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인 만큼 건설업계에서도 현장 안전관리 등에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외 건설시장이 세계경기 침체, 유가하락 등 어려운 여건이지만 대통령의 중동 순방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상황이라며, 건설업계에 해외시장 진출에도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2015. 4. 8.

국토교통부 대변인



참고. 건설단체 조찬 간담회 개최 계획.pdf

참고. 건설단체 조찬 간담회 개최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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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4년도 업무보고에서 밝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 후속조치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국무회의통과(9.16)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근 시장수요의 변화에 따라 자발적인 소형주택 공급 확대 추세를 감안하여,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소형 평형(60㎡ 이하) 공급비율 등을 시․도조례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소형주택 선호가 늘어나고 있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공급도 증*하고 있으며 재건축시장에서도 최근 주택 수요변화에 맞춰 자발적으로 60㎡이하 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 유지할 실효성이 적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 연도별 소형(60㎡) 주택 공급비율(주택 인허가 기준, 전체주택, %) : (’07) 26.2 → (’09) 25.0 → (’10) 32.0 → (’11) 42.6 → (’12) 41.2 → (’13) 39.2

서울․경기는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은 85㎡이하 주택 건설하되, 과밀억제권역은 그 범위에서 소형주택 비율을 시․도조례로 규정 가능

   

둘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종전 소유자”를 토지 등의 소유자에 포함하여 산정하는데,  “종전 소유자”의 의미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의 직전 소유자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소유자”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 및 집행상의 혼란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이 9월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거쳐 9월 중 공포되면, 6개월 후인 ‘15년 3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업계,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제도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였고, 서울․경기 등 광역 지자체 뿐만 아니라 기초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하여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60% 이상 유하면서도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주택공급될 수 있어 시장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외에도 지난 9월 1일 발표한 「규제합리화를 통주택시장 활력회복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완화*, 공공관리제 개선,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완화 등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50% 삭제



 ■ 주택재건축사업 소형주택 공급 관련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ㅇ 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비율 등을 대통령령과 고시에 위임(제4조의2제1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ㅇ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음(제13조의3제2항)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ㅇ 제10조(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 영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는 전체 세대수의 20퍼센트 이상 건설하여야 한다.다만, 제4조제3항의 가구단위로 중저층 규모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9조의2(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 영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20퍼센트 이상 건설하여야 한다.

※ 인천시는 별도 조례규정 없음


140916(석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주택정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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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정부는 6.13일 10시부터 국회에서「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추진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금일 회의에는 새누리당측에서는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나성린 수석부의장, 홍일표 부의장 등이 참석하고, 정부측에서는 국토부장관, 금융위원장,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 당정협의 개요

 

    ㅇ 일시․장소: 2014. 6. 13.(금) 10:00~11:00, 국회 정책위의장실

    ㅇ 참석자: 총 9명

       - (당 측) 주호영 정책위의장, 나성린 수석부의장, 홍일표․이현재·강석훈 정책위부의장

       - (정부 측)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기획재정부 2차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금일 당정협의에서는 지난 2.26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및 3.5일 발표한「보완조치」중 임대소득 과세체계 개선안에 대한 보완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분리과세 적용 대상 완화) 분리과세․비과세 적용 대상을 2주택 보유자이면서 임대수입 2천만원이하로 정하였으나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주택수 관계없이 2천만원 기준으로만 적용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도 임대수입만 기준으로 하여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적용

** 1주택자(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보유)는 현재와 같이 임대소득을 계속 비과세

 

(비과세기간 연장) 분리과세 이전에 소규모 임대소득자(2천만원)에 대해 비과세 하는 기간을 2년(‘14년,’15년)에서 3년(‘14년~’16년)으로 연장합니다.

 

(전세 과세) 전세 과세는 과세 원칙을 존중하면서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법안 발의 전에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임대소득 과세가 정상화될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이를 경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연간 임대수입 2천만원이하)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조치하고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근로소득외 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72백만원까지는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만 부담하므로 건강보험료 변동 없음

 

세부 사항은 ‘14년말까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구체화하여 발표하고, 추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은 6월 11일 새누리당이 주최한 부동산세제 개편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당 정책위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정부측에 제시하여 이날 당정간에 합의된 것으로서,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 처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40613(즉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관련 당정협의 개최(기재부,국토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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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입법예고(3.20)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14년도 업무보고에서 밝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 첫 번째 후속조치 3월 2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근 시장수요의 변화에 따라 자발적인 소형주택 공급 확대 추세를 감안하여,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소형 평형(60㎡ 이하) 공급비율 등을 시․도조례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합니다.


이번 개선안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소형주택 선호가 늘어나고 있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공급도 증가*하고 있으며, 재건축시장에서도 최근 주택 수요변화에 맞춰 자발적으로 60㎡이하 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 유지할 실효성이 적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 연도별 소형(60㎡) 주택 공급비율(주택 인허가 기준, 전체주택, %) : (’07) 26.2 → (’09) 25.0 → (’10) 32.0 → 

    (’11) 42.6 → (’12) 41.2 → (’13) 39.2


(현행)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은 85㎡이하 주택 건설하되, 과밀억제권역은 그 범위에서 소형주택 비율을 시․도조례로 규정 가능(서울․경기는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둘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절차에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고, 서울․경기 등 광역 지자체 뿐만 아니라 기초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하여 마련한 것으로 이후에도 업계,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제도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고, 관련 지자체와 협의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60% 이상 유지하면서도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주택 공급될 수 있어 시장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외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주택 소유 수만큼 공급을 허용하여 신규 분양기회를 확대하는 등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Q. 재건축 소형주택 공급비율은 서울․경기 등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지자체와의 마찰 가능성은 없는지? 


금번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 관련 제도개선의 취지는, 법령 및 조례에서 소형주택 공급 비율을 일률적으로 규제하지 아니하고, 각 정비구역별 특성이나 인근 주택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의 자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임 


따라서, 지자체는 시․도조례 소형주택 공급비율을 규정하지 아니하고도,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 수립이나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등에 대하여 여전히 결정․조정할 수 있음 


※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시․도조례에서 60㎡이하 소형주택의 건설비율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Q. 소형주택을 자발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면, 굳이 제도를 폐지하지않아도 되는 것은 아닌지? 


시장에서 소형 주택을 자율적으로 공급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적은 규제는 이를 개선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며, 기존의 획일적 공급비율(예시 : 2:4:4)에서 벗어나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공급비율을 정할 수 있다는 신호(signal)로 작용할 수 있음




140320(조간) 주택시장 정상화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 추진(주택정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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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 축소 등을 규정한「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 개정안이 12.17.(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공분양주택 축소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을 현행 지구전체주택의 25%이상에서 15%이하로 축소, 변경하고 


구 분

주택유형

주택비율

현 행

개 정

보금자리주택

임대주택

지구전체주택의

35% 이상

(현행과 같음)

분양주택

지구전체주택의

25% 이상

지구전체주택의

15% 이하

    * 보금자리주택지구: 보금자리주택(재정․기금지원) 50% 이상



법률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정비


보금자리주택법의 매입대상주택을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으로 통합·확대하는 법률개정(법률 제11926호,2013. 7. 16. 공포, 2014. 1. 17. 시행)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13. 4. 1.) 및 ‘전월세시장 안정대책’(13. 7.24.)의 후속조치로서, 주택시장 교란 등의 논란이 있었던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축소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분양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공공분양주택 물량 축소를 통해 변화된 주택시장 여건에 맞게 공공부문(임대주택)과 민간부문(분양주택)의 역할이 재정립되면, LH공사 등 공공부문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역량을 집중하게 되어 주택시장 정상화와 전월세시장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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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여러분들은 국가에서 우리 국토의 개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관리하고 있다는 점 혹시 아시나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의 발전 계획을 연단위로 끊어 체계적으로 관리해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매일 우리 대한민국의 국토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는, 우리 국토교통부에서는 오는 2013년 8월 새로운 장기주택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많은 변화가 기대되는데요! 저와 함께 한번, 미리 새로운 장기주택종합계획이란 녀석을 한번 만나고 알아보러 가보실까요? ^^





우선 장기주택종합계획이라는 것은, 현재의 사람들의 주거실태를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향후 10년 후의 경제와 주택상황을 예측하는 자료입니다. 이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계획을 세울 때 필요한 주택정책 수립에서의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필수적인 자료로써, 가지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원래 장기 주택종합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이기에 지난 '2003부터 2012년 까지 적용되어오던, 장기주택종합계획'이 지난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서, 이번에 새로운 장기 주택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중소형 전세난등의 심화와 같은 원인들 때문에, 2년여 앞당겨 2011년에 새로운 장기 주택 종합계획의 수립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실제적으로 이번 종합계획에 대하여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2013년부터 시작되는 새 정부의 국정 철학 반영을 위해서 조금 늦게 올해에 계획 연구와 발표가 진행 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장기 주택 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국토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용역이 마무리가 되는 데로, 정부에서는 곧바로 공청회를 거쳐서 종합적인 세부안을 결정하고, 이를 통해 8월에 새로운 2013-2022년에 적용되는 장기 주택 종합계획이 발표 될 것이라 합니다.





이번 장기 주택 종합계획에서 반영되는 점으로는, 4.1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던, ‘4.1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에서 구체화 되었던,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골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올해부터 향후 5년간 20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인 행복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확대가 포함될 것이며, 공공분양주택 축소 방안 또한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행복주택 철도부지 활용의 모습


 

그리고 이번 계획은, 1~2인 가구 수의 증가 등의 가구구조 변화, 베이비붐 세대 이후의 인구 감소, 주택에 대한 의식변화, 아파트 단독 주택 등의 선호도 변화의 내용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공공택지와 보금자리 주택지구 사업계획 또한 포함되어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가 입장에서의 발전계획은, 계획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정책이 시행 된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고, 이대로 꼭 시행된다는 점은 아니므로, 참고하여 계획의 내용을 받아들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국민들의 이익을 위한 이번 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에서 향후 우리국민들에게 어떠한 즐거움을 선사해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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