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UN-Habitat와 함께 「The Future of National Urban Policy - Towards Smarter and Greener Cities」를 주제로 인천(송도컨벤시아) 등에서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UN-Habitat, OECD 등 국제기구와 32개국에서 정부대표 및 도시전문가 500여 명(해외인사는 90명 내외)이 참여합니다.


특히 20년 주기로 개최되는 UN정상회의인 Habitat III(’16.10월, 에콰도르 키토) 준비에 앞서 1996년 Habitat II 에서 합의한 도시·주택정책 추진성과를 논의하고, 기후변화대응과 스마트 그린 시티 등 미래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큰 의미를 가집니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도시화에 따른 인구집중과 주거조건 악화 문제에 국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1996년에 개최된 Habitat II는 경제발전, 도로·상하수도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 공급확대, 주거권 확립 등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달리 도시화가 진행 중인 개도국에는 도시빈민, 환경문제 등 여전히 많은 도시문제가 존재하며, 특히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대형 재난, 재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성공적인 도시화 경험 및 ICT를 활용한 스마트시티 조성 사례, 녹색건축(BIM, BEM)* 및 스마트교통정책(ITS, BIS)** 등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외 각국과의 교류·협력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건물정보 모델링), BEM(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


   **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지능형 교통 시스템), BIS(Bus Information System, 버스 정보 시스템)







이번 컨퍼런스는 Habitat III 의제설정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모색하는데 좋은 방향제시를 해줄 것이며,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와 기업 등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이 확대되는데 촉매제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14-15일 양일간 이어지는 세미나와 함께 16일에는 OECD 주관으로 Habitat III 정책전문가 회의가 진행되고, 이어 17-18일에는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이 청계천, 판교·동탄신도시, 세종시 등을 방문하여 우리나라 발전 현장을 직접 체험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스페인

면적 : 약 504,030㎢

인구 : 약 45,200,737 명

GDP : 전체 $1조 290억 (세계 9위) & 일인당 $26,320  (세계 25위) 

출처 : 위키백과

 


유로존 경제규모 4위의 스페인이 겪고 있는 경제 위기의 중심에는 부동산 거품 붕괴가 있습니다. 스페인의 사례는 주택시장의 위기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는 이번 기사에서 스페인 경제위기의 원인 중 하나인 부동산 시장 붕괴에 대한 대략적인 전개 상황과 현 스페인 정부의 주택 정책의 사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문제의 시발점은 2002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월부터 자국 화폐인 페세타 대신 유로화를 사용하면서 대출 이자는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 P E S E T A     &     E U R O      

 

 

 즉, 이전의 17%대의 살인적인 은행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유로화를 쓰기 시작함에 따라 순식간에 이자율이 4%대로 하락하면서 너도나도 대출하여 내 집 마련에 뛰어 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품이 영원토록 지속되기는 힘듭니다. 부동산 버블이 생김에 따라 가계 부채가 증가했고 국가 부채도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들에서 이미 사례로 나타났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봅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에도 부동산 버블로 인해 지가 35% 하락, 국가 부채가 약 2배 증가하는 등 부동산 붕괴로 인해 잃어버린 10년을 보냈습니다. 현재 스페인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스페인의 주택가격은 2007년을 기점으로 하염없이 추락하는 중입니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스페인의 주택 가격은 3.1배 급등했고, 같은 기간 가계부채는 4.9배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부채는 36%에서 83%로 2배 이상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하고 은행에 집을 압류 당하는 것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더 이상 부동산 경제가 무너지지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던 스페인 정부는 최근 파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스페인정부는 수십만 채의 미분양 주택문제를 해결코자 16만유로(약 2억 2100만원)이상의 주택을 사면 영주권을 주겠다는 1+1 파격적인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이메 가르시아 레가즈 상무장관은 이 같은 방안이 "유럽연합(EU)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스페인서 주택을 구입하기가 까다로운 중국과 러시아 투자자들을 특히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페인에 생활하면서, 한국인 영주권자를 만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반면 중국인 상인도 꽤 있는 편이고 최근 10년간 이민자가 1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중국인 이민자의 증가를 스페인 정부는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지만  이러한 주택정책의 실시는 스페인 주택시장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가계부채의 절반이상이 부동산 대출에 해당하기에 우리도 앞서 살펴본 나라의 사례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닥쳐올지 모를 경제 위기에 대한 적절한 대비와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스페인에서 글로벌기자단 조은경기자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