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일, 총 72만 6,000가구에게 개편 주거급여가 최초 지원됩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개편에 따른 것으로 이 중 현금급여를 지급받는 임차가구는 총 67만 가구이며, 주택노후도에 따라 우선순위별로 주택수선을 받을 수 있는 자가가구는 5만 6,000가구입니다.



개편 된 주거급여를 최초로 지원 받는 72만 6,000가구는 종전 6월의 수급자 68만 6,000가구에 대비하여 4만 가구가 증가한 것입니다. 또한, 개편 급여는 실제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지급됨에 따라 월평균 급여액이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7월 20일 지급되는 개편 주거급여와 관련하여 6월부터 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거급여 등 맞춤형 급여 신청기간을 운영하였으며, 7월 첫 급여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조사에 만전을 기울였습니다.





그로 인해, 6월부터 7월 17일(금)까지 총 18만여 가구가 신청하였으며, 소득․재산조사, 주택조사를 거쳐서 급여대상을 5,000가구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신규 신청한 가구 중에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가구들에게는 7월 27일(월) ~ 7월 31일(금) 중 2차 지급 절차를 진행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8월 지급 시 신청 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규로 개편 주거급여를 받기 원하는 분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후 ① 소득․재산조사와 ② 주택조사를 거쳐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거급여 전용 콜센터(☎ 1600-0777)와 주거급여 홈페이지(www.hb.go.kr)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주택조사 현장 및 수급가구 방문…개편급여 준비상황 점검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6월 19일(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거급여 사업소를 방문하여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개편 주거급여의 시행을 위한 주택조사 현황 등을 점검하고,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방문하여 제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 LH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지자체를 대신하여 임대차계약 등에 대한 주택조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 주거급여 사업소 : 주거급여 관련 주택조사 업무를 담당(전국 49개소)합니다.



7월 시행될 주거급여는 소득만을 고려하여 일정액을 지급하던 종전 급여와 달리 대상 가구의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임차가구에게는 수급가구의 실제 임차료 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 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김 차관은 먼저 LH 주거급여 사업소를 방문해 주택조사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김 차관은 “개편 주거급여는 대상 가구의 임차료와 주택상태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므로 수급자에 대한 정확한 주택조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조사현장에 몸담고 있는 LH 조사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7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주거급여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 차관은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방문하여 제도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혜택을 직접 설명하고, 수급가구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한편, 7월 주거급여 시행을 위해 6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급여신청을 접수 중입니다.


(주거급여 콜센터 : ☎ 1600-0777, 주거급여 홈페이지 : www.hb.go.kr)



(참고) 김경환 차관, 주택조사 현장 및 수급가구 방문(6월 19일).pdf


(참고) 김경환 차관, 주택조사 현장 및 수급가구 방문(6월 19일).hwp



저소득층 보호 확대 위한 '복지 3법' 시행 <보건복지부>
 http://me2.do/FwyVHRoE
교육급여, 더 많은 분들에게 지원해 드립니다 <교육부>
 http://me2.do/5Oe4xPGI


Posted by 국토교통부

 

23개 시군구 선정, 평균 약 5만원 추가지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4월 30일(수) 주거급여 개편제도에 대한 시범사업 지역 23개소를 선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시범사업은 제도의 본격 시행(’14.10월 예정)에 앞서, 사전에 대상자 만족도를 평가하고 집행과정을 점검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14.7~9월까지 3개월간 기존 주거급여 대상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에 추가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 새로운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

 

 ⇨‘14.10월 임차가구에 임차료, ’15.1월 자가가구에 수선유지비 지원 시행

    * 지급대상 확대 (약 73 → 97만 가구)
    * 주거비 지원수준 현실화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약 8 → 11만 원)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는 총 23개소로서,급지별로는 1급지(서울) 3개소, 2급지(인천․경기) 9개소, 3급지(광역시) 6개소, 4급지(그 외 지역) 5개소입니다.  대상지역은 「주거급여 시범사업 지역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지역 공모에 응한 시군구를 평가**하여 선정하였습니다.

* 선정위원회: 학계, 연구원, 시민단체 등 전문가 10인으로 구성
** 평가기준: 지역균형, 사업계획의 충실도, 시행 가능성, 지원시급성․효과성 등 

 

 

< 시범사업 대상지역 현황 >

급지

시도

시군구

수혜가구(추정)

1

서울(3)

  성북구, 서대문구, 노원구

약 1만

2

인천(3)

  남구, 남동구, 부평구

약 1만

경기(6)

  부천시, 양평군, 의왕시, 시흥시, 과천시, 구리시

약 9천

3

광주(2)

  서구, 광산구

약 3천

울산(2)

  중구, 동구

약 2천

세종(1)

  세종시

약 4백

부산(1)

  금정구

약 2천

4

강원(1)

  춘천시

약 2천

충북(1)

  괴산군

약 1백

전북(1)

  정읍시

약 6백

전남(2)

  순천시, 담양군

약 1천

합계

11개

23개

약 4만

 


대상가구는 시범사업 지역 내 기존 임차수급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가 증가하는 가구로서, 약 4만 가구가 해당 증가금액(기존 주거급여액과 개편 주거급여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데, 대상가구는 별도 신청없이 7월부터 9월까지 추가급여를 지급받습니다. * (시범사업 예산) 평균 국비80%, 지방비20%, 3개월간 총 5,744백만원(국고) 지원

 

가구당 월평균 추가급여 금액은 평균 약 5만원 수준으로서, 급지별로 약 3~7만원까지 지급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 (1급지) 약 7만원, (2급지) 약 6만원, (3급지) 약 4만원, (4급지) 약 3만원

 

해당 가구의 임차료 부담수준에 따라 급여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차료가 높은 1·2급지의 급여액이 더 많이 증가하며, 동일한 지역이라도 해당 가구가 실제 부담하고 있는 임차료를 기준(상한: 지역별 기준임대료)으로 급여가 지급되므로, 임차료가 높은 민간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급여액이 더 많이 상승합니다.

 

 

 

【참고】시범사업 급여산정 예시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40만원, 월세 30만원인 A씨(3인가구)의 경우 기존급여는 14만원, 개편급여는 24만원이므로 시범사업 지급액은 10만원

 


 

시범사업 시행을 위하여 주택조사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5∼6월중 임차료, 주거상태 등 대상가구에 대한 주택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주택조사, 교육․홍보 등 제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시범사업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이를 본사업에 면밀하게 반영함으로써 본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40502(조간) 주거급여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주거복지기획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3. 24.부터 기존수급자를 시작으로 주택조사에 착수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3.26.~4.14.)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새로운 주거급여의 시행을 위한 본격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새로운 주거급여란?


 ◆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


     ⇨‘14.10월 임차가구임차료, ’15.1월 자가가구수선유지비 지원 시행

     * 지급대상 확대 (약 73 → 97만 가구)

     * 주거비 지원수준 현실화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약 8 → 11만 원)



3월 24일부터 수급 대상자의 임대차관계, 주거실태 등에 대한 주택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주거급여의 세부 지급기준 등을 담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3월 26일부터 행정예고(3.26.~4.14.)하였습니다. 


개편 주거급여는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가구의 임대차관계 등을 반영하여 지급될 예정으로 올해 7~9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주택조사 착수 관련


새로운 주거급여는 대상가구의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주거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한 제도로서 급여신청․지급은 종전과 같이 지자체를 통해 시행하되, 신규업무인 대상가구의 임대차관계, 주택상태 등에 대한 조사는 지자체의 업무부담, 주택조사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시군구청장)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금년 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주택조사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3월 초 모든 시군구가 LH에 주택조사를 의뢰함에 따라 3월 24일부터 주택조사에 본격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3월 24일부터 7월 말까지 기존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 대한 주택조사가 먼저 실시되는데, 기존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10월부터는 조사결과를 반영한 개편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신규수급자는 8월부터 지자체에서 급여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이후 주택조사를 거쳐 10월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포함한 임대차 관계 등을 위주로 조사하게 되는데 수급자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뿐만 아니라, 주변 시세조사 및 전월세실거래가와의 비교 등을 통해 정확성을 기할 계획입니다.


한편,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조사는 시행시기(‘15.1월)를 감안하여 7월부터 착수할 계획으로서 주택상태, 최근 수선유지 이력 등을 위주로 조사하게 됩니다. 주택조사는 사전 안내문 발송 및 사전 방문약속 등을 한 후에 신분을 입증하는 증표를 가진 조사원이 해당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이루어지며 방문조사 시에 제도개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수급 대상자의 이해와 공감을 넓힐 계획이다.

* 자가가구는 주택개량(수선유지비) 위주로 지원받는데, 기존에 현금을 지원받던 수급자의 경우에는 현금도 지원



 주거급여 고시 제정 관련


3월 26일부터 행정예고되는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는 주거급여 중 특히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비는 올해 7월 지원방안 확정 후 고시 반영)


(지급대상) 임차가구에 대한 급여(이하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사실상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서만 없는 경우에는 주택조사기관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지원하여 계약서가 없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 등 모두 포함


(지급기준) 임차급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해당 가구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 등을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14.1월 기준 4인 가구 102만 원)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해당 가구가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이하 “실제임차료”) 전액을 지급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1/2)을 차감합니다. 이에 따라, 임차료가 높은 민간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급여액이 크게 상승할 전망입니다.

* 민간임차가구의 월평균 급여액: 9 → 14만 원 (+ 5만 원)



참고 기준임대료

 ㅇ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ㆍ가구원수별로 산정한 임대료(10~34만 원)로서 임차가구 주거급여액의 상한

 ㅇ국가가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임차료 수준을 지원한다는 의미


                                                                                                                                           (단위: 만원/월)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월차임을 합하여 산정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되는데, 연 4% 환산율은 보증금에 대한 실제 부담수준을 고려한 것입니다.(* 보증금에 대한 실제 부담은 시중의 전월세전환율이 아닌 보증금의 조달비용임)


특히, 가구원이 분산 거주하는 경우에는 존속(ex. 부모) 거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존속이 거주하는 주택 대신 그 외의 주택을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가구원 일부가 높은 임차료를 부담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 경우 임차료는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가구원수로 산정)


예를 들어 부모(제주도 거주)아들(서울 거주, 30세 미만이고 미혼)이 따로 거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주 3인 가구 기준임대료인 13만 원을 기준으로 급여가 지원되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더라도 하나의 가구임)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인 17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특례) 임차료가 아닌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특수한 임대차관계 등에 대하여 지급기준을 달리하여 합리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수급자가 임차료는 지불하지 않으나 현물․노동 등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기준임대료의 60%를 지급하고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기준임대료의 60%를 지급합니다. 또한,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부양의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의 60%를 상한으로 지급합니다.

* 부양의무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계부모)

* 가족간에 같이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시장임대료를 적용하기 곤란


(급여중지․재개) 지급받은 임차료를 목적외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급여가 중지되는데, 임대인이 대리수령신청서를 제출하여 급여를 수령하기로 하거나 월차임 납부 확인서를 제출하여 연체된 월차임을 상환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급여가 다시 지급됩니다.


한편, 제도 개편으로 급여가 감소하는 가구에 대하여 그 감소액만큼 추가지급하는 이행기대책도 시행할 계획으로 제도개편으로 손해를 보는 가구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행기대책: 제도개편 전후의 총 현금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의 감소를 보전)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월 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우편번호 339-012) 팩스 044-201-5531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편 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택조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주택조사시 급여 대상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고시의 행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으며, 개편제도가 일선 공무원은 물론 수혜대상까지 충분히 인지되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 제반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40327(조간) 개편 주거급여, 10월 시행을 앞두고 본격 준비에 돌입(주거복지기획과)[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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