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6 행복주택 공급기준(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행복주택입주자격, 선발방법공급기준(안)에 대해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월26일(수) 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행복주택 주요 입주 대상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으나,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수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토부는 공급기준을 검토하면서 젊은 층에게 사회적 도약주거사다리를 제공함으로써 당초의 정책취지달성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13.7월~’14.4월)을 의뢰하여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지난해 6월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반영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급기준(안)으로 제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층 별 공급비율은 작년 12.3 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젊은계층 80%, 취약계층 및 노인가구가 20%입니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등 기존 거주민이 있는 곳에서 사업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 등에게 우선 공급하고,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 근로자에게 최대 80%까지 공급하며, 젊은계층 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공급 비율은 지역 특성에 따라 결정하는 등 입지단지 특성에 따라 공급비율유연하게 적용됩니다.


기본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대학생은 졸업이 1년 이상 남은 대학 재학생, 사회초년생취업 5년 이내 직장인, 신혼부부결혼 5년 이내 부부입니다. 단, 사업지 인근 지역*의 대학에 재학하거나 직장에 재직하여야 하며, 대학생은 무주택자,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입주 자격이 주어집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 및 연접 지역, 지역기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한, 공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행복주택 입주가 확정된다고 해도 청약통장유효하므로, 이후에도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저축 종류 :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게 하는 것은 입주자가 행복주택을 주거 상향의 징검다리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추후 주택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전체 물량의 50%는 기본자격을 만족하는 사람 중에서 사업지역의 기초단체장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직접 선발한 사람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일반공급자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단, 지자체나 소속 지방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체 물량의 70%를 해당 광역 또는 기초단체장이 우선공급하게 됩니다.


아울러 입주자 순환 및 수혜대상 확대를 위해 최대 거주기간을 정하였으며, 대학생은 최대 4년,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각각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전체 물량의 20%를 차지하는 취약계층 및 노인가구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공급기준이 아직 수립 과정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26일 토론회 후에도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기준을 확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이르면 오는 6월에 기준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행복주택에 대해 자세히 보시려면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happyhouse/main.jsp)에서 확인하세요



140326(조간) 행복주택 입주자, 지자체가 지역맞춤형으로 우선 선정(행복주택기획과)[1].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 만 19세부터 주택청약 가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10월 22일 입법예고


 주택청약 관련 연령기준 하향 조정, 사용검사 후 2년 이상 전․월세를 거쳐 분양하는 경우 선착순 방법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3년 10월 22일(화)부터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청약 관련 연령 기준 하향 조정 


(현행) 한정된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 청약관련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민법 개정(‘13.7.1 시행)으로 성년기준이 조정(만 20세→19세)되어 만 19세 이상 자는 법률행위자로서 부모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 등 가능합니다.


* 단독세대주 연령, 민영주택 청약가능 연령, 청약예․부금 가입 연령, 종합저축의 납입횟수 및 가입기간 산정기준 연령 등



< 현행 주택청약 관련 연령 기준 >


◈ 주택 유형에 따른 청약연령 기준


 - (국민주택 등)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이상인 자)만 청약 가능

   *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는 성년이어야 하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 미성년자도 세대주 가능〔조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의사무능력(부모)세대 등 미성년자가 실질적으로 세대를 관리하는 자로서 읍면동장이 사실조사하여 인정〕: 안행부 ‘주민등록 사무처리 요령’


 - (민영주택) 만 20세이상인 자〔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미만인 자,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이상인 자 포함) 청약 가능


◈ 입주자 저축 가입연령 등 기준 


 - (청약예금, 청약부금) 만 20세이상인 자(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미만인 자,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이상인 자 포함) 가입 가능


 - (종합저축) 연령제한 없이 가입 가능하나, 만 20세 이전의 납입횟수 및 가입기간 인정기준을 제한(납입횟수 : 최대24회, 가입기간 : 최대2년)  


(개선) 민법 상 성년연령 하향 조정에 맞춰 주택청약 관련 연령기준 완화되었습니다.(만 20세→19세)

(기대효과) 이를 통해 청년층의 독립적인 사회·경제적 활동기회 확대 및 주택시장 활성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사용검사 후 전․월세 거쳐 분양 시 선착순 방법 허용



(현행) 현재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 입주자분할 모집이 가능하나, 요건이 엄격하여 제도 활성화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의 밀어내기식 분양으로 주택시장 침체 가중되고 있습니다. 


*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아 주상복합 건축물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하는 경우도 포함(주택공급규칙 적용대상 : 주택공급규칙 제3조제1항)


(개선) 분양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사업주체가 민간건설 분양하고 주택의 분양시기 및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입주자 분할모집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사용검사 후 2년이상 전․월세를 거쳐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되, 공개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 허용합니다.(☞ 7․24 수도권 주택수급조절 후속조치)


* ‘분할 입주자모집 운영기준’ 기 변경 시행(‘13.9.11)

종 전

변 경(13.9)

분할 입주자모집 대상 : 400세대 이상 주택단지

입주자모집 최소 단위 : 300호 이상

모집횟수는 3까지만 허용

회차별로 입주자모집 승인

착공입주일은 동일

미분양 분은 회차별 선착순 공급

분할 입주자모집 대상 : 200세대 이상 주택단지

입주자모집 최소 단위 : 50호 이상

모집횟수는 5까지만 허용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기대효과) 분양주택의 전․월세 활용을 통한 공급조절로 주택시장 정상화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3. 건축허가로 주상복합 건축 시 주택소유자 우선공급 허용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재건축 사업은 조합원에게 1세대 1주택 공급이 가능합니다. (도정법  §48②6.)


그런데, 도정법 적용 대상 주택을 도정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 ‘06.8.18 이전까지는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공급하였으나, ‘06.8.18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1세대 1주택 우선공급을 배제했습니다. 


※ 도정법 절차에 따른 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 등 규제회피 방지 목적


(개선) 도정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건축허가 받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도 노후 주택 정비 활성화를 위해 1세대 1주택 우선공급 허용합니다.  


공급규칙 개정 당시의 재건축 관련 규제가 폐지*되었으며, 現 시장상황 고려시 부동산 활황기에 도입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재건축에 대한 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 폐지(’09.2),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지(’14.12)




4. 당첨자 명단(동․호수 포함) 문자서비스(SMS) 제공



(현행) 당첨자(동․호수 포함) 발표시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관할 시․군․구, 전산관리지정기관, 사업주체) 중 한 곳 이상에 공고를 의무화 했습니다. 그럼에도, 문자서비스(SMS)로 당첨결과(명단+동․호수)를 개별 통지 받기를 희망하는 당첨자가 다수였습니다. (‘12.3 국민권익위 관련자 의견청취 결과)


이에 현재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당첨결과 문자서비스(SMS)가 확대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개선) 현행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관할 시․군․구, 전산관리지정기관, 사업주체) 중 한 곳 이상에 당첨결과를 공고하는 방법 외에, 사업주체가 필요한 경우 개인별 문자서비스(SMS)를 별도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합니다.


(기대효과) 문자서비스(SMS) 확대를 통해 당첨자가 손쉽게 당첨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 개정내용은 ‘13.10.22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0.22~12.2)중 주택기금과(044-201-3351, 3343)에 제출하면 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연인과 결혼하면 둘만의 둥지를 틀게 되죠. 알콩달콩 밥을 지어 먹을 부엌, 칫솔 두 개가 나란히 꽂힌 욕실, 함께 TV를 보는 저녁의 행복. 이 모든 게 두근거릴 겁니다. 문제는 14~15년 동안 돈을 모아도 빠듯한 집값!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레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일찍부터 주택청약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은 아시다시피 “내가 원하는” 집에 들어가 살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을 납입하는 통장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출처:부동산용어사전, 방경식, 부연사)을 말합니다.




▲ 출처: http://cafe.daum.net/homesskr



내가 들어가 살고 싶은 아파트가 경쟁률이 높으면 그곳에 입주하기가 곤란해지겠죠? 물론 집값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주택청약을 통해 우선순위를 높여 추후에 청약을 받는 데 유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고금리혜택으로 비용을 꾸준히 모을 수 있다는 점도 이점이죠.


청약저축에 가입하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민영아파트, 주택공사 또는 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을 분양, 임대받을 수가 있습니다. 규모는 전용 25.7평 이하로 정해져 있고요.^^


금액은 다달이 내는 방식으로 2만~10만원을 자유롭게 내면 됩니다.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월 납입금 연체 없이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가 되며, 6개월간 납입하면 2순위가 된답니다!



금리, 얼마나 내려갈까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큰 매력중 하나는 시중 은행보다 높은 금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금리가 4%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토교통부가 기존의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포함해서요.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4%인 금리가 0.7%포인트 인하 된 3.3%로 바뀐다는 겁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의 청약저축의 금리(3%)도 2.5%로 내려가는데, 인하된 금리는 7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가입기간 1년 미만의 청약저축 예금금리는 2%로 현행대로 유지되고요. 이전에 가입한 분들도 새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변경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가입기간

 변경 금리

 1년 미만

 2% (현행 유지)

 1년~2년

 3% → 2.5%

 2년 이상

 4% → 3.3%



주택마련의 꿈을 품은 국민들은 실망할 것 같습니다. 국토부는 왜 금리를 내리는 걸까요?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은행에 비해 높아 국민주택기금 수지가 악화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청약주택 금리는 2012년 말 이후 쭉  4%(가입기간 2년 이상) 수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한달에만 무려 1조7,000억원의 자금이 몰리고 가입자가 급증했다고 하니, 그 배경이 수긍이 갈 듯도 한데요.




국토부는 한국은행 발표를 기준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2012년 말 3.75%에서 2013년 5월 2.86%로 하락했고, 6월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저축 금리 역시 3%대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반면, 청약주택 금리는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청약 금리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지난 4월에 4.1부동산 대책이 있었죠? 이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인하했었는데요. 때문에 국민주택기금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주택청약 금리 인하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추측할 수 있어요.

 

◀  2009년 5월 6일 주택청약종합저축 출시 안내 포스터



하지만 청약저축이 여전히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 높고, 청약기회 및 소득공제 효과까지 있어 매력적인 저축상품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 낙담하기보다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내 집 마련 준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 아래는 주택청약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세법에서 정하는 대상자(무주택세대주)

 소득공제 조건

 과세연도 12월31일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소득공제 한도

 당해 과세연도 납부분(연간 120만원 한도)의 40%(48만원 한도)

 추징대상

 ①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 해지시(예외사항:해외이주, 85m² 이하 당첨된 자(기간제한 없음)

 ② 국민주택규모(85m² )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기간제한 없음)

 추징금액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이후에 납입한 금앤(연간 120만원 한도) 누계액의 6%




너무 아쉬워 마요, 생애최초 주택 대출·서민 전세금 금리도 떨어졌으니까!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떨어졌다고 너무 아쉬워하지는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애최초로 주택 살 때 대출받는 금리도 떨어졌거든요




▲ 출처: 이미지뱅크 



국토부는 4·1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에 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를 연 3.8%에서 3.3~3.5%로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1일에 또 한 번! 인하했죠. 연 2.6~3.4%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3.5%였던 금리를 연 3.3%로 내려 서민의 대출 문턱을 낮췄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보실까요?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 : 연 2.6~3.4%


기존에 20년 만기 대출 금리는 3.5%, 30년 만기 대출은 3.7%였는데요, 6월 12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20년 만기는 최대 2.8%, 30년 만기는 최대 2.9%까지 금리가 낮아졌습니다. 기존에 있던 다자녀(0.5%포인트), 장애인(0.2%포인트) 등에 대한 우대 금리는 여전히 추가 적용되고 있답니다. 


대출 자격 요건도 완화됐어요. 부부합산 소득6000만 원 이하 조건이 7000만 원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 조건은 5조원의 기금이 소진되는 때까지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니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13년 말 한시적 적용)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이하, 6억 원 이하

 변경 전과 동일

 대출금리

 3.5%(20년)

 3.7%(30년)

 a.60m²이하 83억 원 이하 0.2%p 인하

 b.다자녀 0.5%p, 다문화·장애인 0.2%p 우대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2.6(10년), 2.7(15년), 2.8(20년), 2.9(30년)


 연소득2~4천만 원 이하 

 2.8(10년), 2.9(15년), 3.0(20년), 3.1(30년)


 연소득4~7천만 원 이하

 3.1(10년), 3.2(15년), 3.3(20년), 3.4(30년)

 a 삭제, b는 변경전과 동일

 대출한도

 호당 최대 2억 원

 변경전과 동일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금리 : 연 3.3%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금리는 3.5%에서 3.3%로 인하됐어요! 신규 대출자, 기존대출자 구분 없이 모두 적용된다고 하네요. 지원대상 폭도 늘어났어요^^ 부부합산 연소득이 4500만 원 이하 가구에 적용됐는데, 5000만 원 이하 가구로 확대됐죠? 


또 부양가족이 없는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도 국민주택기금 대출 대상에 포함됐어요. 원래는 만 35세 미만이었는데 말이죠.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5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5.5천만원 이하)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이하 (주거용오피스텔 포함)

 변경전과 동일

 대출금리

 3.5%

 a.금리우대: 다자녀 0.5%p, 

   다문화·장애인·노인부양·고령자가구 0.2%p 

 3.3%

a는 변경전과 동일

 상환기간

 2년내 일시상환(3회 연장 가능)

 변경전과 동일

 대출한도

 수도권 호당 1억원 수도권외 호당 8천만원

 (다자녀가구 2천만원 상향)

 변경전과 동일



어떤가요? 주택청약 저축 금리 인하, 생애최초주택구입 대출과 서민전세자금 금리 변화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잘 안되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국토부가 개설한 ‘내 집 마련 파트너 기금포털(http://nhf.mltm.go.kr/index.do)’ 을 참고해 보는 건 어떨까요? 주택마련을 위한 정보 및 지원 마법사 등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금리를 꼼꼼히 살펴보고 효율적으로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걸음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쑤야

    좋은정보 인거같아요 도움됐습니다

    2013.08.08 10:41 [ ADDR : EDIT/ DEL : REPLY ]
  2. 마팔이

    내집마련이 멀게만 느껴졌는데 이 기사를 읽고나니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되네요.
    모르고 있던 새로운 정보라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2013.08.08 10:55 [ ADDR : EDIT/ DEL : REPLY ]

 

도심내 다세대 「새집」지어 서민용 장기전세로 2만호 공급한다

- 금일 LH의 민간 신축 다세대․연립주택 매입 공고 실시 -

 

 

주부 김모씨(34)는 지난 2월 발에 동상이 걸려 한동안 고생했다고 합니다. 따뜻한 도심내에서 왠 동상이구요? 바로 그 구하기 힘들다는 전셋집을 찾아 겨우내 밖에서 오랫동안 걸어다녔기 때문이라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어떠세요? 조건이 좋은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추운 겨울 하루종일 밖에서 돌아다니신 적은 없으신가요? 남 이야기 같지 않은 도심내 전세주택 구하기, 2012년부터는 국토해양부에서 한방에 해결하겠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방법일지 함께 살펴보시죠.

  

 

 

 

 

도심내 '다세대 새집' 2만호 공급된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도심 내 서민층의 전세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12년도 「신축 다세대 및 연립주택 매입․임대 사업」을 4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사업이 시작되면 전세주택 뿐만 아니라 주택 공사로 인한 일자리 창출도 기대되는데요. 서울권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 2만호의 주택이 도심에 도입되면 전셋값 안정에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주부 김모씨 처럼 전셋집을 찾아 한참 헤메이는 경우도 없게 되겠죠?

 

▲ 작년 1차 사업을 통해 매입이 확정된 2,843호는 이르면 금년 6월 준공에 맞춰 입주할 예정이며, 올해 매입확약이 이루어지는 주택에 대해서도 최대한 착․준공을 앞당겨 이르면 금년말 이전부터 입주가 개시할 예정이랍니다.

 

 

 「신축 다세대 및 연립주택 매입․임대 사업」

 

작년에 발표한 8.18 전월세 대책에 따른 것으로, 민간 사업자가 LH와 사전계약을 맺고 전용면적 60㎡ 이하의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을 신축하면 LH가 이를 매입해 장기전세주택(10년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수도권에서 1만호, 5대 광역시와 기타 인구 25만의 도시에서 1만호 등 총 2만호를 매입할 계획이며, 사업이 가시화되면 단기간 내 입주가 가능한 도심의 전세주택 공급이 늘어나 서민층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죠.

 

 

 

경쟁률이 셀 것 같은데... 누구나 입주 할 수 있나요?

 

입주대상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2인 가구 기준 4,248,619원)의 소득을 가진 무주택 세대주로서 자산 보유, 청약저축 납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랍니다. 따라서 입주신청 자격은 청약저축 보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청약저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서 향후 공공분양주택 등에 다시 청약 가능하지요.  또한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격 대비 80% 정도의 저렴한 전세가격으로 도심지의 새집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그야말로 내집마련을 위한 발판이 되는 사업이라는 것이죠!

 

 

▲ 이번 사업의 큰 장점은 청약을 이용해 입주 신청을 하셔도 청약저축의 효력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서민들에게 내집마련의 발판이 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 사업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신축 다세대 및 연립주택 매입․임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 사업자는 사업계획, 매도희망가 등을 포함한 매입신청서금일(공고일)부터 7월13일(금)까지 해당 LH 지역본부에 제출하여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매입 가격와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축 다세대 및 연립주택 매입․임대 사업」에 참여하려면?

 

1. 매입가격? 

매입가격은 건축비와 토지비로 구성되며, 건축비는 3.3㎡당 350만원, 토지비는 감정평가가격으로 하며,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매입가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① 경․공매 낙찰가, ②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③ 부동산 등기부 또는 법인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되, 실매입가는 감정평가금액의 120%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150% 범위 내로 한정 >

이와 함께 매입확약시 사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지급되는 이행약정금을 현재 토지비의 10%에서 20%로 상향하고 과도한 설계기준도 일부 조정하여 사업자의 금융비용 등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매입신청서류, 매입대상주택의 선정방법, 설계기준 등 매입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 콜센터(1600-1004) 또는 관할 지역본부 신축다세대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된 신축다세대 매입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답니다. 국토해양부와 LH공사는 4.9일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2주간에 걸쳐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LH는 전담직원을 보강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으로 올해 신축 다세대․연립 주택 2만호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