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체계 개편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조례개정을 권고한 이후, 6월 23일  마지막으로 중개보수 조례가 전라북도 의회를 통과 했습니다.



중개보수 조례가 정부권고안대로 개정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그간 문제가 되어왔던 매매와 전세의 중개보수간 역전현상이 해소되고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매매가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의 주택은 기존 0.9%에서 0.5%로, 임대차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주택은 기존 0.8%에서 0.4%로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낮아집니다. 



개정된 상한요율을 적용할 경우 6억 원의 주택을 매매할 때 최대 240만 원의 중개보수가 절감되고, 3억 원의 주택을 임차할 때 절감되는 중개보수는 최대 120만 원에 달합니다. 





지난 5월 한 달 간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의 부동산 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거래 당사자 중 6.1%가 조례개정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사항 요약.pdf


(참고)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사항 요약.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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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움이되는 정책이네요~

    2015.07.02 23:24 [ ADDR : EDIT/ DEL : REPLY ]
  2. 조유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겠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5.07.03 17:11 [ ADDR : EDIT/ DEL : REPLY ]
  3. 씨앗

    좋은 정책입니다.

    2015.07.08 23:38 [ ADDR : EDIT/ DEL : REPLY ]
  4. wmfm

    잘읽었습니다ㅎㅎ

    2015.07.09 09:14 [ ADDR : EDIT/ DEL : REPLY ]
  5. 저도 자취를해서 중계보수료가 민감하긴 한데 이제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이 덜가는 뉴스인거같네요

    2015.07.09 11: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urbanpark

    실질적인 중개비를 책정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부담이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2015.08.22 00:37 [ ADDR : EDIT/ DEL : REPLY ]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방안」공청회를 국토연구원 주관으로10.23(목) 14:00, 국토연구원 건물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현행 불합리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을 위해 국토연구원에 2013년 11월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으며, 그간 연구진행 과정에서 소비자단체, 중개협회, 전문가, 지자체 등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련된 개선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통해 일반 국민과 중개업계 의견을 최종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한 국토연에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방안” 발표 후, 이에 대해 소비자(시민)단체, 중개업계, 학계 등으로 구성된 8명의 패널이 열띤 토론을 펼칩니다.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체계는 ‘00년에 마련된 이후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으나, 주택가격(특히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매매‧전세 보수역전*, 요율의 누진적 상승 등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여, 소비자 부담 가중 및 업소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3억원 계약시 중개보수 : 매매(0.4%) 120만원< 전세(0.8%이하 협의) 240만원



주거용 오피스텔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같은 주거이면서 주택요율보다 높은 주택외 요율(0.9%이하 협의) 적용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 2억원 계약시 전세 중개보수 : (주택) 60만원(0.3%) < (오피스텔) 180만원(0.9%)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10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입니다. 


   * 주택요율(지자체 조례), 주택외 요율(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141022(조간)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부동산산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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