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66건, 과태료 48억원 부과, 위장증여 혐의 121건 국세청 통보


<<주요 적발사례>>


① (거짓신고 요구 등) 

대구 수성구 아파트 분양권을 4.3억원에 중개 거래하였으나, 매도자 요구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3억9천만원으로 낮게 신고 → 공인중개사에게 권리 취득가액의 2%에 해당하는 860만원, 거짓신고 요구 매도자 400만원, 거짓신고 방조 매수인 200만원 각각 과태료 부과 


② (다운계약) 

서울 도봉구 근생시설을 8억원에 거래했으나,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7억2천만원으로 낮게 신고 → 실 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에 해당하는 과태료 2,560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일부 감경)


③ (업계약) 

부산 강서구 숙박시설을 17억6천원에 거래했으나, 매수인이 향후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25억원으로 높게 신고 → 실 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8,448만원을 거래당사자에 각각 부과(일부감경)


④ (계약일 허위신고) 

경기 포천시 토지를 6억원에 신고하였으나, 거래당사자가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피하고자 계약일을 허위 신고 → 토지 취득세(4%)의 0.5배인 과태료 960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일부감경)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2014년 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566건(1,128명)을 적발하고, 총 4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532건(1,062명, 과태료 45억2천만원)을 적발하였고, 별도의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34건(66명)을 추가 적발, 과태료 2억3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402건(753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7건(209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49건(105명)이었습니다.


계약일 등 허위신고 29건(46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5건(10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2건(2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건(3명)이며,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121건도 적발하였습니다.


이러한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엄중 조치하고, 사전 방지하기 위해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하에 지속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위례․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점차 만료됨에 따라 사전계도와 동시에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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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Jingyosaram

    나중에는 꼭 걸릴텐데 굳이 저렇게 해야할까 싶기도 하네요...

    2015.06.19 09:02 [ ADDR : EDIT/ DEL : REPLY ]
  2. 납세의 의무를 꼭 지킵시다!

    2015.06.19 1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은우짱

    납세의 의무!!!!!!꼭 좀 지킵시다.!!!!!!!!

    2015.06.19 19:39 [ ADDR : EDIT/ DEL : REPLY ]
  4. urbanpark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실거래가 기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5.10.11 01:19 [ ADDR : EDIT/ DEL : REPLY ]

- 중개업자가 아닌자의 중개대상물 광고행위 금지

-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광고시 표시(성명,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의무화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11.26일)를 거쳐 2013년 12월 5일 공포ㆍ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개정ㆍ시행되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중개업자의 허위(미끼)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시 표시(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 할 사항을 의무화 합니다. .


    *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광고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표시의무 위반 : 50만원의 과태료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적용시기는 2013년 12월 5일 이후 부터 적용하되, 단속기관인 지자체로 하여금 한 달간 계도 및 홍보를 하도록 한 후 단속하도록 하고, 그 기간동안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물과 중개업자의 표시의무가 정확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하여는 지자체 및 관련협회가 자진철거 및 수정을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중개업자들에게는 국민들의 재산권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동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개업자, 중개사협회,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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