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업 개선대책 수립…중고차 성능 보증책임 강화 등 추진


올해부터 중고자동차 구매 후 일정기간 내 고장 발생시 매매업자의 보증책임이 강화되고 자동차 거래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등 중고차를 믿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고자동차의 성능 보증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매매업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매매알선의 양성화와 자동차 경매장 활성화 등을 통한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매매업 개선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매매업자의 중고차 성능 보증책임 강화 


 ㅇ 중고자동차 판매시 매매업자는 해당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성능점검자와 함께 일정기간* 점검내용을 보증하여야 하나 구매자가 불만 제기시 책임을 전가하여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 자동차인도일로부터 30일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km 이상


이에 따라 성능·상태점검 관련 책임을 매매업자로 일원화하고, 일정기간 내 하자 발생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매매업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중고차의 가격이 차량의 성능·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연식이나 주행거리 등 일률적 기준에 의존하여 중고차를 팔거나 살 때 적정 가격을 받거나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고차 가격평가사제도를 도입하여 개별차량의 성능과 관리상태(정기적 점검·부품교환 등)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격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② 투명한 중고차 거래질서 확립


자동차 매매업자가 매수인과 매도인을 중개하여 거래를 성사시킨 경우 이를 매매알선으로 신고하지 않고 당사자 거래로 위장하여 세금을 탈루하고 과도한 알선수수료를 받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알선자를 명기하도록 하고 알선수수료의 상한선을 정하여 매매알선이 양성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고차의 유통경로가 복잡하여 탈세와 소비자에 대한 책임전가가  발생함에 따라, 중고차의 거래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자동차 경매장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경매장의 영업소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역에서 중고차를 팔고 싶은 자동차 소유자들이 편리하게 경매장에 출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중고차 거래시 침수·사고여부, 주행거리 조작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발생하는 구매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의 사고·정비이력·주행거리 등을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이전등록시 매수인 실명정보 기재를 의무화하여 위장 당사자 거래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③ 중고차 매매환경 개선 및 매매업자 전문성 향상


도심확대로 중고차 매매단지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어 낙후된 매매단지와 주변의 신축 공동주택 주민간에 불법주차, 호객행위 등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매매·정비·튜닝·부품판매 등 자동차관련 업종과 상업·문화시설을 집적화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원스톱 자동차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중고차 거래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 종사자의 전문성과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제도 및 자격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우수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이번 중고자동차 매매업 개선대책의 수립으로 서민층을 중심으로 거래되는 중고차 매매시장이 투명해지고 서비스 수준이 제고되어 신뢰할 수 있는 매매환경이 조성되고, 나아가 거래 증가에 따른 중고차 매매시장의 활성화와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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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 생애주기(Life Cycle) 토털이력정보체계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생애주기(Life Cycle)'가 뭐냐구요? 이해하기 쉽게 사람의 경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람의 '생애주기'는 개인이 출생에서 사망하기 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해요. '유아기, 아동기, 사춘기, 청년기, 장년기(기혼자), 노인기'가 생애주기의 단계들이죠. 그렇다면 '자동차 생애주기'는 무엇일까요? 자동차가 만들어져서 유통되고 사용되다가 폐차 단계에 이를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뜻한답니다.

 

그동안은 내가 타는 자동차, 혹은 내가 살 자동차가 그동안 어떤 과정을 겪어왔는지 알기가 참 어려웠잖아요. 이제는 각 자동차에 대한 모든 이력들을 데이터화 해서 '토털이력정보체계'를 구축한다고 하니, 참 편리하고 유용하겠네요. 물론, 처음부터 새차를 구입해서 본인이 쭉 타다가 폐차까지 지켜본다면 크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갈수록 실속형 소비를 찾는 소비자들이 들면서 중고차 거래량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사려는 차가 어떤 차인지 정확히 알아야겠지요? 


간혹 TV나 신문 등에서, 중고차 거래 시에 주행 거리 등을 조작하여 판매하다 걸린 경우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적으로 중고차를 파는 업체 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정비소를 통해 주행거리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꼭 의도하지 않더라도 판매자의 정보 부족으로 인해 (판매자도 이전에 중고차로 구입하여 되파는 경우 등) 사고이력이나 정비이력을 정확히 알아보지 못하고 차를 구입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일들을 이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자동차 생애주기 토털이력정보체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생애주기(Life Cycle) 토털이력정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타 자동차 정비업역의 확대 및 등록기준 완화 등을 중심으로 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년 5월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해요. 이에 따라서 자동차 정비, 매매, 폐차업자는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그 내용을 자동차정보시스템에 꼭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의 생애주기 동안 자동차 관리 상황정보를 소비자, 자동차관리사업자, 유관기관 등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된답니다. 자동차 생애주기 토털이력정보 체계 구축안이 포함된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매매·해체재활용)가 업무 수행시 전송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

 등록번호, 차대번호, 주행거리,

주요 정비내용 등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

 폐차인수증명서

(등록번호,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등)


 

또 정비업자의 정비영역 확대되는데요. 지정폐기물로 지정되어 폐기시까지 관리되는 항목과 일부 안전과 관계있는 항목은 정비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지정폐기물 : 엔진오일, 필터류(에어클리너 제외), 부동액, 배터리 

- 안전 품목 : 휠밸런스, 냉각팬, 라디에이터, 수온조절기 등 

 


자동차정비업 및 매매업의 등록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출구 및 입구 기준을 도로폭 12미터의 범위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하였고, 정비업 중 디젤과 가솔린만을 전문으로 정비하는 경우 디젤과 가솔린에 부합하는 시설만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를 통해서 국민들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잘 수렴한 후에,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1일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하위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은 누구라도 7월 8일까지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에 의견을 쓰실 수도 있으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우편번호 339-012)

* 전화 044-201-3843, 3844, 3841, 3840 팩스 044-201- 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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