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책기본법, 자동차안전법 제정안 입법예고
중고차 가격 이제는 믿을 수 있다? 제정되는 자동차정책기본법과 자동차 안전법


최근 중고차를 구입한 김세아씨는 자동차 관리에 대한 동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들뜬 기분으로 첫 자신의 자동차(중고차)를 구입하기는 했지만, 막상 자동차 관련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지요. 주변 동료들의 조언에 자동차관리에 대한 여러가지 어렵고 귀찮은 항목들과 등록, 신고 등등 수많은 사항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너무 어렵다고 호소하는 세아씨! 이젠 자신이 정당한 가격에 중고차를 샀는지 조차 의심스럽다고 하는데요. 자동차 때문에 복잡한 그녀의 고민!한방에 날려버리는 법은 없을까요?

▲ 자동차 본네트를 열어보느라면 세아씨의 복잡한 머릿속만큼이나 복잡한 자동차 구조. 일반 국민들에게 자동차 관리란 바로 이런 것일까요? (출처 : 오토락 블로그 http://autolac.kr/130086924265)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에서는 국민 2인당 자동차 1대 꼴로 나날이늘어가는 자동차 시대에 발맞춰 자동차 관리 및 안전법에 대한 행정서비스, 소비자 보호법, 자동차 발전 기반 등에 대한 법률 체계를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법 제정한다고 하는데요.

세아씨처럼 자동차에 대한 여러가지 법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국민들이 많은 이유는 지난 50여년간 자동차 관련 정책여건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단순하게 관리와 행정 위주로 규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번 자동차에 대한 법률제정이 국민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제작 단계에서부터 폐차까지 법률 체계와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구성할 계획입니다. 어떤 법들이 바뀌는지 그 핵심만 살펴볼까요?

자동차정책기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1.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 단순 관리행정 영역을 대국민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접근하여 고객편의를 제고

 - 자동차 등록사무의 신청 및 처리를 우편이나 인터넷 방식으로 처리 가능
    행정관청 방문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
  
 - 자동차등록증의 차내 비치의무와 등록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

2. 자동차의 운행을 자발적으로 감축하도록 유도, 친환경적인 자동차의 운행을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승용자동차의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 제세 공과금 등이 연동 됨 
   합리적인 운행을 유도하고, 급가속이나 공회전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경제운전 표시장치의 보급도 지원

 -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구분을 용이하게 하여 주차료, 통행료 등을 쉽게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자동차
   전용 등록번호판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기자동차의 운행 활성화를 위해 안전 확보, 기술개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3. 중고 자동차 거래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도 시행

 -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구매자에게 그 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부 이외에도 그 보증사항과 사고이력 등을 고지
    자동차의 모델별 평균 시세표를 사업장에 비치

 - 자동차 매매․정비․폐차 등 관리사업자로부터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사업 공제조합을 설립 가능

4. 자동차의 양적인 확산에 비해 운전 행태는 크게 개선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자동차 문화시설을
   조성하여 교육 및 홍보

 - 자동차와 관련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


제정되는 자동차정책기본법 잘 살펴 보셨나요? 간단하게 말씀드린 주요 정책 제정안의 핵심은 자동차관리 등 법률에 대한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자동차를 운행, 소비, 구매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바로 잡는데에 있습니다. 특히 중고차 거래시 소비자 보호 강화와 같은 조치들은 차를 잘 모르는 국민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제정되면 국민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


▲ 자동차정책기본법과 자동차 안전법 제정으로 국민 모두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 생활 스타트! ^^
   (출처 : 스미스 클럽 http://blog.naver.com/newyorkis/110054161172)

자동차 정책 기본법을 보셨으면 자동차 안전법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자동차 안전법은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죠. 특히 자동차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시거나 직접 장비를 손보시는 분들! 잘 살펴봐주세요~ 자동차 안전법에서는 그 무엇보다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용자와 그 주변의 안전이 가장 우선시 되게끔 제정되었으니까 말이죠.

자동차안전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1. 자동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용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벌칙을 강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CNG 등 가스용기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사고 등 발생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제작사가 가스용기에 대한
   장착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2. 자동차 업계의 편의 제고를 위해 자동차 제작을 위한 등록과 검사를 한곳에서 일괄처리 가능 

 - 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점검․정비와 정기검사를 통합하여 시행 할 수 있게 하였다.

3. 자동차를 판매할 때는 반드시 한글로 된 취급설명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 자동차 제작사간 양도․양수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권한(인증)과 의무(리콜)도 함께 승계하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


▲ 심한 튜닝이나 자동차 개조는 몰라도 이정도는 애교로 봐줄수 있겠죠? ^^
   (출처 : 타운즈 카페 : http://cafe.naver.com/gagmonkey/16)


자동차 안전법의 경우에는 소비자 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관련 산업종사자들에 대한 개선 항목도 들어가 있어 현 자동차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이 대폭 강화될 전망인데요. 이만큼 자동차 안전관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 또한 국민들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 결코 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자동차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으로 자동차 구매시 한글 취급설명서정도는 읽어줘야하는 센스! 있어줘야겠지요? ^^ 잘 기억해주세요! 자동차, 올바른 관리와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용자라는 것을요.^^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에서 확인해주세요!

홈페이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 http://www.mltm.go.kr
행정안전부 전자관보 : http://gwanbo.korea.go.kr

전화 문의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 02-2110-8691 (자동차정책기본법에 대한 사항)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 : 02-2110-8694 (자동차안전법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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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