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앞으로의 규제개혁은 기업, 지자체와 소통하며 현장애로를 끝까지 추적․관리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7.21, 국무회의)에 따라 지난 7월 30일 국무총리 주재 제1차 규제개혁점검회의에 이어, 10월 1일(대한상공회의소) 유일호 장관 주재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해 산업계와 지자체가 건의한 10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약 7,800억원의 투자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는 불합리한 업무관행, 상위법령에 위반된 지방법규, 경직적인 도시․건축분야 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는 물론,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단장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옴부즈만, 전경련 등이 참석하여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머리를 맞대고 기업들의 현장애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였습니다.


유일호 장관은 “그간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 법령 개정만 하면 할 일 다 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지적하며, “그러나 수혜자조차도 내용을 모르고,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규제개혁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은 국민 세금(재정) 투입없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만큼,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법령 등 단순 제도개선에 그치지 않고, 전담팀을 본격 가동하여 기업의 구체적인 애로에 대해 『컨설팅 + 제도개선 + 정책적 지원』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통해, 『솔루션을 찾아주는 규제개혁, 일자리를 만드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현장 점검회의를 통해 개선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맞춤형 도시규제 완화로 공장증축 쉬워진다.

건폐율 규제개선을 통해 기존 공장의 증축을 허용하며, 제빵․제과, 떡 제조업소 바닥면적 규제를 완화합니다.






② 입지규제를 개선하여 농업의 6차 산업화 촉진한다.

생산관리지역內 교육관에 음식점 설치를 허용하고,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을 완화합니다.






③ 경직적 법적용 완화로 건축이 쉬워진다.

지붕 위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일조권 관련 건축규제 개선으로 도시 미관을 개선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이축 규제 합리화로 주민의 편의를 제고합니다.






④ 업무관행 개선으로 주택공급 애로 해소한다.

국공유지 매각절차 개선으로 주택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합니다. 또한, 상위법령 위배 조례 적용 배제로 기업형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며, 공원확보 기준 합리화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규제개혁이 실제 투자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애로를 파악하는 것이 규제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앞으로도 기업 애로해소 지원팀, 관련 산업계와 실국별 규제개혁 협의회를 통해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경제단체와 기업 관계자들에게 기업 애로해소 지원팀內 전용 콜(☎ 044-201-4817) 또는 메일(nextism2@korea.kr)을 통해 애로사항을 적극 상담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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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액이 254억 7,000억 불을 기록하며 6월 기준, 수주 누계 7,000억 불을 돌파하였습니다. 이는 해외건설 진출 50년 만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먼저 해외건설 지역별 수주 현황입니다. 인프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경우 투르크메니스탄 가스 액화 처리 공장과 대규모 플랜트 공사 수주에 힘입어 총 130억 3,000만 불을 수주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수주액의 5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배 증가한 것입니다. 





중남미에서는 플랜트와 엔지니어링 분야를 중심으로 신시장 개척 노력을 강화한 결과 베네수엘라 메가 가스 프로젝트-Pirital l Project를 수주하는 등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종별 수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플랜트 수주는 150억 7,000만 불로 전체의 59.2%를 차지하였으나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수주액과 비중이 모두 감소한 반면,  건축(48억 4000만 달러), 토목(34억 1000만 불), 엔지니어링(16억 4000만 불) 수주는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하반기는 국제유가 하락, 미국 금리 인상 우려, 유로화·엔화 약세 등으로 대외 수주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연기된 대규모 프로젝트 및 신규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할 경우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해외건설 수주 기타 통계.pdf


(참고) 해외건설 수주 기타 통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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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혁신도시에 ‘중소기업 지원거점’으로 자리매김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박철규)은 8. 28.(목) 14시 30분, 경남진주 혁신도시 신사옥에서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김재경 국회의원, 윤한홍 경남행정  부지사, 이창희 진주시장, 정승희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국장,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사옥 이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1979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운용·관리 주체로 설립되었으며, 중소기업 지원의 최 일선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생산성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부지면적 16,507㎡, 건축연면적 18,980㎡)로 개원한  신사옥은 ‘11. 12월 착공, ’14. 5월 준공하여 7월 21일 이전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이전인원은 366명입니다. 특히, 개별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 진단을 통해 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중소기업과 함께 찾아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금, 기술, 광고/국제 협력, 인재양성 등 각종 지원시책을 종합적으로 맞춤 연계 지원하여 ‘중소기업 지원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경남진주 혁신도시는 407.7만㎡ 면적에 총 11개 기관 3,580명이 이전하며, 경관중심 에너지 도시와 산학연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정주 계획인구 38,153명을 목표로 2015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전완료기관: 중앙관세분석소(’13. 2.), 한국남동발전(’14. 3.), 국방기술품질원(’14. 5.), 중소기업진흥공단(’14. 7.)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학교 등 정주여건과 교통․의료 등 각종부대시설을 공공기관 이전 시기에 맞추어 공급해 나가고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5월 22일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교육청, 이전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혁신도시 관계자가 참석한 정주여건 사전점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8월 26일 에는 현장점검회의*를 실시했습니다.

* 대중교통 지속적 확충, 상세한 교통정보 제공, 김시민대교 조기개통, 자녀학교 선택지원
확대, 학교조기 개원 등 

 





140829(조간)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사옥 이전 기념식(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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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5.1.~5.23.) ... 6월중 우수기업 지정, 시장개척・현장훈련(OJT) 우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우수 해외건설업자를 지정하고, 각종 지원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내 경기 침체 속에서 중소・중견 건설기업들도 해외건설에서 활로를 찾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중소・중견기업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업정보 입수, 금융조달・보증발급, 전문인력 확보 등에 있어 여전히 대기업에 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 (업체) ‘12: 314 →’13: 346, (건수) ‘12: 571 →’13: 661 (국가) ‘12: 86 →’13: 93

* 중소기업수주 컨설팅, 해외현장훈련(OJT), 해외지부 운영, 사업성 평가 지원 등

 

우수 해외건설업자 지정제도는 94년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이후 한 차례도 운영되지 않았으나,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중소업체 수주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이번에 선정되는 우수 해외건설업자는 해외공사 수주실적이 우수한 중소・중견업체와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중소업체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은 해외시장개척 추진의지를 가진 해외건설업자로 신고한 자(「해외건설촉진법」)로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업체이며, 모집기간은 5월1일부터 5월23일까지 24일간으로 신청서 마감이후 서류심사, 해외건설진흥위원회 등을 거쳐 6월중 결과가 발표됩니다.

 

희망업체는 해외건설협회 리스크관리처에 제출서류를 갖추어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외건설협회 리스크관리처(02-3406-1105, 1109) 또는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044-201-3522)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선정된 우수 해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정보・금융・외교력을 집중적으로 지원해나갈 방침이며,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시장개척 지원사업, 현장훈련(OJT) 등에 지원우대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공공기관 등에 우수업자 선정정보가 제공되고 해외건설 브랜드가 마련되면 인증마크 사용권 부여도 추진됩니다.

 

아울러 해외건설협회 사업성 평가 수수료 인하로 부담을 경감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해외공사 보증한도 확대 및 수수료 인하, 금리우대 등도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140430(조간) '14년도 우수 해외건설업자 선정 모집 공고(해외건설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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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까지 총 800억 원 투입, 1,700여 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창의적 기술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사업화·상용화에 성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올해 12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전용 지원예산을 신설하고, 단계적으로 확대('17년 250억 원 목표)하여 '17년까지 총 800억 원을 투입함으로써 총 140개 이상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약 1,7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술사업화 지원은 다음의 3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① 중소기업 보유기술·아이디어의 사업화, ② 공공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중소기업 이전 및 사업화 지원, ③ 공공기관이 나중에 구매하는 조건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구매조건부 기술사업화이며, 올해는 12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약 45개 중소기업을 지원(계속 18개, 신규 약 27개)할 예정이다.



첫 번째중소기업의 보유기술 및 아이디어 사업화」의 경우, 지난 2월 사업공고를 하여 최종 접수된 총 97개 과제 유망 기술과제 15∼17를 선정(평균경쟁률 7:1)하여 과제당 2년 이내, 10억 원 이내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대표적인 과제로는 스쿨존 통합교통안전관제 시스템(휴앤에스(주)), 배터리 교환형 전기버스 배터리팩 양산기술((주)피엠그로우), 철도차량용 DC 4,000V급 전자접촉기((주)우진기전)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스쿨존 통합교통안전관제 시스템」의 경우 레이저, 센서 등으로 차량이나 보행자의 이상 속도를 감지하여 상대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다양한 위험상황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관제센터에 실시간 전송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스쿨존에서 발생 가능한 교통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철도차량용 전자접촉기」비상시 전력선에서 철도로 전송되는 전력을 차단하는 기기로 철도안전에 매우 중요한 장치이나, 국내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외로부터 전량 수입하고 있는 실정으, 국산화 개발 시 수입대체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유형인공공기술 이전 및 사업화」,「공공구매조건부 기술사업화」는 현재 사업을 공고하여 접수 중이거나, 선행 특허 등 사전 검토 단계에 있으며, 4월 중에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지원과제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을 적극 구매하기 위해 10개 산하 공사·공단 및 7개 지방청을 중심으로 ‘공공구매 협의체’ 구성·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디딤돌 예산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기술은 공공기술적 성격이 강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기술·제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시장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공공이 중소기업의 첫 번 고객 되어 기술을 도입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등 사업화 연계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사업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중소기업 전용예산 지원 뿐 아니라, 일반 연구개발과제(R&D)에도 중소기업 참여율을 계속 높임으로써, 2017년까지는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R&D) 예산 중 중소기업에 집행될 수 있는 예산비중이 30%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13년 예산 4,014억 원 중 중소기업 지원예산은 923억 원으로 전체의 23%)




140328(석간) 중소, 벤처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확대(미래전략담당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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