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기관(경상남도), 우수기관(대구시, 대전시)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2014년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평가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국토부에서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99년부터 실시하여 왔으며, ‘14년에는 17개 시·도 모두 전반적인 수준이 양호하였으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상남도, 대구시 및 대전시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수여됩니다.

 

우수기관 선정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우수 기관인 경상남도는 자체 발굴한 불합리한 지역건축 규제 18건을 모두 신속히 폐지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를 조기에 설치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우수기관인 대구시는 민원 콜 센터 운영 등 적극적 민원해결로  ’13년 1,336건에서 ’14년에는 716건(△620)으로 건축민원 수가 대폭 감축(△46%, 평균 △10%)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우수기관인 대전시는 지방건축규제 정비를 위한 건축사 간담회를 상설화하고, “건축문화”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여 건축전문가들과의 소통의 마당을 제공한 점이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이번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결과, 불합리한 지역건축규제(임의기준 및 부적합 건축조례 등) 700여건을  ’12월말까지 정비·폐지되어 전반적으로 지역 규제 개선노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건축 상담, 저소득층 건축설계 무료지원, 인·허가 건축 알림 서비스 등 지자체별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건축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년에는 지속적인 지역건축규제 개선과 함께 건축협정,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15년 본격 운영되는 건축제도의 이행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향후 건축행정 건실화가 지역건축규제 개선 및 건축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한 국토부와 시․도간의 협력의 장이 될 것이고 밝혔습니다.

 

 

150116(조간) 국토부,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 우수기관 발표(건축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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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는 세대수 증가 범위 15%까지 확대


앞으로는 리모델링을 통해 세대수를 15%까지 증가하여도 용적률, 건폐율, 대지안의 조경, 공개공지 확보,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리모델링을 통해 세대수를 10%까지만 증가하는 경우에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는 세대수 증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18일부터 입법예고합니다. 이는 수직 리모델링 시행을 위한 주택법 개정(‘12.12.24)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여부세대수 증가 범위 등은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도로명주소의 전면 사용에 따라 도로명주소 사용의 조기 정착과 국민 생활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설계도서에 도로명주소 표시판 설치계획(크기․위치)을 표기하여 건축물에 도로명주소 표시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금년 4월 25일 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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