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 수해 특별재난지역 방문․․․수해복구 추진상황 점검





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오후 지난해 국지성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부산 기장군 일원의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하여 복구공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유일호 장관은 수해복구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우기철에 접어든 현시점에 또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해복구 사업 조기 준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고,



“지방하천의 재해 예방을 위한 치수대책 추진과 관련해 국토부 차원의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유일호 장관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부산국토청은 지방국토청 중 관할 면적이 가장 넓고, 1조 9000억 원이 넘는 예산 규모를 가진 기관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최근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이날 오전 유일호 장관은 김해공항과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방문하여 김해공항 국제선 증축공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분양보증 등을 담당하던 대한주택보증(주)이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과 주택도시 분야에 공적 보증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새롭게 출범한 것을 격려하였습니다.



유 장관은 김해공항 국제선 터미널 확장사업 현장을 둘러보는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항공수요에 대비하여 김해공항 확장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당부”하면서



“최근 갑작스러운 국지성 호우로 공사현장의 토사가 붕괴되거나 누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점검 및 교육 등으로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유장관은 지난 7월 1일 새로이 출범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방문하여, 김선덕 사장 및 임직원을 격려하고 서민 주거복지 향상과 도시재생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 행복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유장관은 최근 주택시장의 트렌드 변화나 다양하게 발생하는 주거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쇠퇴한 도심을 살려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이 시대의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도시기금과 보증을 통해 서민 주거복지를 지원하고 도시재생을 활성화하는 주택도시금융 중추기관으로 발돋움하기를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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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녹조 대비 댐․보․저수지 운영기준 마련



수질·녹조 문제에 체계적,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질․녹조대비 댐․보․저수지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동 운영기준에 따르면 환경부는 평상시 주 1회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심, 단계부터는 주 2회로 강화하며, 국토교통부, 농식품부 관련기관에 모니터링 결과 및 수질전망 자료를 즉시 제공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수공, 홍수통제소)와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공사)는 향후 수질전망 등을 토대로 댐․보․저수지를 운영하여 수질․녹조 대비 용수를 최대한 확보하게 됩니다.


수질․녹조 대비 비상방류는, 수계별로 해당 환경청에서 수질개선효과를 분석하고, 홍수통제소에서 가용 수량 최적 활용계획(안)을 마련하면, 이를 토대로 환경청, 홍수통제소, 수공, 농어촌공사, 지자체 등 관련기관 전체가 참여하는 “수계별 댐․보․저수지 연계운영협의회” 의결을 거쳐 즉시 시행하게 됩니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131개소 댐, 보, 저수지의 운영수위와 주요 지점까지의 비상방류수 도달시간 등을 미리 산정하여 운영기준에 수록하였습니다.


2012~13년에도 한강, 낙동강 유역에 수질․녹조 대응*을 위해 댐과 보 등에서 비상방류를 시행하였으나, 금회 운영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12년 8월 한강수계 녹조발생에 따라 충주댐에서 10천만㎥ 방류

** ’13년 7~9월 낙동강 수계 녹조발생에 따라 상류 남강댐-보-저수지 등에서 5차례에 걸쳐 9천만㎥ 방류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절차>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질․녹조 문제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점을 감안하여, 상호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40402(조간) 수질 녹조 부처합동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한다(하천운영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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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지침 공동 제정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방하천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침」(이하 하천사업 추진지침)을 공동으로 제정․시행합니다. 


양 부처는 2월 17일 각 부 차관(박기풍 국토부 제1차관, 정연만 환경부 차관)이 만나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부처가 공동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하천관리에 상호 협력키로함에 따라 예산절감 등 하천관리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천사업 추진지침은 부처별 사업 범위의 명확화, 사업의 구간․시기 분리, 신규 사업 공동심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범위는 국토부가 이·치수 중심의 종합적인 정비사업을, 환경부가 이·치수적 안정성이 확보된 구간 등 정비가 필요 없는 구간에 한하여 수질·생태 복원 위주의 사업을 추진토록 했으며, 동일․연접 구간에서 양 부처 사업의 동시 시행을 금지하고, 한 부처가 3년 내에 사업을 시행한 구간에서는 다른 부처의 신규 사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가 요청하는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동 하천사업 추진지침의 준수여부를 양 부처가 공동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게 된 하천사업 추진지침은 지난해 양부처가 국조실, 기재부 등과 함께 협업 T/F를 구성․운영(6~12월)하여 마련한 것으로, 하천사업 추진지침 공동 제정을 계기로 양 부처가 물 관리 분야에서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140218(조간) 국토부와 환경부, 지방하천관리 함께 챙긴다(하천계획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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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기본정보․친수레저 정보․하천시설 정보 등 망라


하천 관련 정보를 누구나 쉽게 확인․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하천 현황 및 관련 제반 정보를 지도상에 수록한 ‘한국하천 안내지도(우리가람길라잡이)’를 개정․발간합니다. 



‘한국하천 안내지도’에는 국가하천 62개소 및 지방하천 3,775개소에 대한 하천명, 하천등급, 하천연장, 유역면적, 기․종점(발원지 포함) 등 하천에 대한 기본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민들의 친수 및 레저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 친수시설(자전거길 등), 낚시금지구역, 하천주변 명승지․관광지, 아름다운 하천 100선 등 하천 이용에 관한 정보를 추가로 수록했고 홍수방어시설(댐, 제방), 물 이용시설(다기능 보, 양․배수장), 수문관측시설(수위․강수량관측소) 등 하천시설 정보를 상세히 수록하여 전문가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하천 안내지도’는 우리나라 유일의 하천정보 지도로서 ‘02년에 처음으로 제작돼 ’07년 한차례 개정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하천등급체계의 변경(지방 1·2급하천→지방하천), 새로운 하천시설의 설치 및 신규 하천지정 등 변화된 하천현황을 반영하여 이번에 새로 발간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는 도로지도를 기반으로 제작하였으나 이번 개정판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최신 수치지도를 기반으로 하천부분을 특화․제작하여 높은 정확도정밀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한국하천 안내지도’ 약 3,000부를 제작하여 정부기관, 지자체, 연구소 등 주요 하천 관련 기관에 무료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 누구나가 활용할 수 있도록 e-book으로도 제작하고 있으며, ‘14년 2월부터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www.river.go.kr)을 통해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131205(석간) 한국 하천 안내지도 발간(하천계획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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