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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7.03 [교통]지속가능 교통물류업무 지자체 부담은 줄이고, 효율은 높인다 (1)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계획 수립과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대상 등의 업무에서 군단위와 인구 10만 미만인 시는 제외되고, 특별자치시는 추가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자체(郡 또는 인구 10만 미만의 市)의 지속가능교통물류업무에 대한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마련하여 ‘14.7.4∼’14.8.14까지 입법예고(40일간) 하였습니다.

 

  

※ 참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은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및 환경보호 요구 등 교통물류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교통물류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09년에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음 

 

 

금번 입법예고된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구가 적은 지자체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업무를 활성화 하고자 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 수립,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달성을 위한 특별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결과 보고 대상을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군과 인구 10만 미만의 시를 제외한 지자체(163개→74개)로 조정하였습니다.

(현재) 전국 163개 시․군 모두가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 ▷ (개정) 군(79개)과 시(84개) 중 인구 10만 미만의 시(10개)를 제외한 74개 시만 대상

 

둘째,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시행계획 협의, 기간교통물류권역 관리, 자동차통행총량 설정, 전환교통협약, 교통가격조정 실시계획 수립, 보행교통개선계획 수립, 과태료 부과 업무는 현행대로 전국 모든 지자체가 계속 수행하되, 세종특별자치시(‘12.7.출범)를 추가하였다.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계획계획 수립절차>


①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수립(국토부, 10년 단위) → ②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시행계획 수립(국토부, 매년) → ③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 수립(지자체, 10년 단위) → ④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발전 시행계획 수립(지자체, 매년)

 

     <지속가능조사·평가 절차>


①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평가(국토부, 매년) → ②특별대책지역의 지정(국토부, 매년) → ③특별종합대책 수립․시행(지자체)

 

 

또한,「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행교통 지킴이 교통시책 수립대상 업무는 기초 지자체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어 지역 교통 여건에 밝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외에 구청장도 위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달성을 위한 특별대책 지정 대상 업무는 군(郡) 및 인구가 10만 미만인 시(市)는 제외하되,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특별자치시는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자동차 운행제한 업무, 보행교통 시책 및 보행자의 날 행사 업무는 현재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외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동법 개정·공포(‘14.5.28)에 따른 내용 반영, 지속가능 업무를 추진하는 지자체 범주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이를 수행하는 지자체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기초지방자치 단체의 보행관련 업무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3792, 팩스 044-201-5579

 

 

 

140704(조간)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교통정책조정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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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물류에 관련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알고있으면 좋은 정보네요~

    2014.07.05 02:2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