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이란 사회초년생을 비롯해 신혼부부, 대학생 등 사회활동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 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젊고 활력이 넘치는 주거타운으로 조성되는데요. 임대료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구매력있는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합니다. 또, 육아, 교육, 문화, 여가 등 입주자들이 선호하는 복지프로그램을 강화해 주민화합과 소통공간으로 제공합니다.









행복주택의 공급비율은 젊은 계층 80%, 취약계층과 노인계층은 각각 10%입니다. 행복주택 젊은 계층은 거주기간이 6년인데요. 젊은 계층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교,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재직 중인 직장이 행복주택 건설지역 인근에 위치하면 됩니다.









행복주택 여론조사 결과로는 주거입지 결정시 영향을 미치는 중요요인으로는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이 94.8%로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행복주택에 도입되기 원하는 시설로는 상업시설이 32.6%로 가장 높았고요. 상업시설에서는 쇼핑, 휘트니스, 체육, 외식 순으로 선호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시설에서는 취업지원센터가 가장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행복주택은 입주자 맞춤형 평면으로 개발됩니다. 신혼부부,대학생,사회초년생 등 각 입주자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주택면적 및 평면으로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를 최대한 높이도록 설계되는데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 1인가구의 거주성과 비용 절감을 위해 실용위주의 공간을 걔획하고 주방, 식당, 거실공간 일체화로 개방감 및 수납공간을 확보합니다.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넓은 발코니 및 현관-침실 수납공간을 확대하고 가족구성원의 변화에 따라 내부공간이 변경 가능한 가변구조를 적용합니다.








행복주택의 분포 즉 추친현황은 2014년 수도권 및 지방에 골고루 공급 추진됐습니다. 2014년 3월 초 부산과 인천 등 19곳의 지자체와 사업추진 협의 완료됐다고 하는데요.









젊은이에게 희망을,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행복주택이 많이 추진돼 젊은 계층이나 취약계층이 희망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출처 : 국토교통부 블로그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신혜연

    전 간담회에 참석해도 잘 모르겠던데...
    정말 잘 조사하셨네요.

    2014.11.10 22:12 [ ADDR : EDIT/ DEL : REPLY ]
  2. 박경준

    저도 몰랐던 사실이네요

    2014.11.11 19:30 [ ADDR : EDIT/ DEL : REPLY ]
  3. 대전 금동초 5 박나연

    우와!
    저도 여기서 살고싶네요ㅎㅎ
    멋진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4.11.12 18:49 [ ADDR : EDIT/ DEL : REPLY ]
  4. 박진

    전 잘 모르겠던데...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4.11.14 20:17 [ ADDR : EDIT/ DEL : REPLY ]
  5. 김유진

    저도 옛날에 주거복지에 관한 기사를 쓰면서 행복주택에 대해 알게되었어요.
    태규기자님이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새로운 정보를 알게되었네요^^

    2014.11.15 22:35 [ ADDR : EDIT/ DEL : REPLY ]
  6. 강이안

    내용이 쉽진 않지만 잘 읽었습니다.

    2014.12.02 19:05 [ ADDR : EDIT/ DEL : REPLY ]

 

산‧학‧연 클러스터 분양가 인하,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지정 등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약 70%(총 115개 기관 중 81개)가 올해까지 이전을 완료하는 등 혁신도시 사업이 가속화됨에 따라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도 본격적으로 시작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기업‧대학‧연구소가 집적되는 영역)

 

< 혁신도시별 분양현황>

                                                                                           (단위:천㎡)

 

 

현재 혁신도시의 전체용지 분양률이 79.2%('14.3월말 기준)인 점을 고려할 때 산‧학‧연 클러스터의 경우 낮은 수준의 분양률을 기록해왔습니다.(15%, '14.3월말 기준)  이에 국토부와 사업시행자(LH 등)는 지난 제5차 무역투자회의('14.3.12)에 포함된 혁신도시 활성화 내용*의 후속조치를 포함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다양한 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분양가 인하, 입주허용기관 확대, 도시첨단산단 중복지정 등)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분양현황('14.3월말)>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분양 가격>

(단위 : 만원/3.3㎡)

 

 

우선, 초기투자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인근지역에 비하여 가격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던 4개 혁신도시의(경북, 광주‧전남, 강원, 제주)분양가격을 인하하여 공급(4.30~)합니다. 연구기관·대학·종합병원 및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설립 자금지원, 입주기업에 고용보조금 우선지원 및 입주기관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4.4.29 국회 본회의 통과예정)도 마련됩니다.

 

아울러, 산·학·연 클러스터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여 입주기업이 지방세감면 혜택(재산세 및 취득세 5년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각 부처의 산학융합사업(예 : 교육부의 산단캠퍼스 조성지원사업**)의 유치도 용이하도록 합니다.

* 산단캠퍼스 조성지원사업: 산업단지에 대학을 일부 이전하여 현장적합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 지원
** 대구‧충북‧경북 3개 혁신도시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지정을 신청하였고, 향후 최종 지정여부는 '14년 말 결정 될 예정

 

산‧학‧연 클러스터 내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완화도 추진합니다. 기존에는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지원‧산업진흥시설*의 입주만 허용했던 것을, 지역산업간 집적으로 인한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과 연계여부와 상관없이 입주 가능하도록 합니다. (* 지역산업관련 각종 연구원·관리사무소·비영리재단 등)

 

또한, 지구단위계획 상 허용용도로 명시되지 않았어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주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각 혁신도시마다 설치·운영, 위원장 시·도지사, 지역 경제단체관계자·대학교수·연구원 등 20여명으로 구성) 첨단‧지식‧정보통신 등 소규모 기업의 입주를 원활히 하기 위해 소규모 필지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 기존필지를 분할하는 작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학‧연 클러스터용지 공급 시 수의계약 대상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국가‧지자체를 제외한 기타 실수요자는 추첨을 통한 용지공급이 원칙이었으나, 이전공공기관의 부설기관*의 경우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하여 혁신도시 내 입주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 이전공공기관이 출자(출연)한 기업․대학․연구소) 이외에도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부,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정부합동 T/F」를 구성하고 각 부처의 산학협력사업을 발굴, 이를 혁신도시에 우선 유치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산학연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은 혁신도시 내 다양한 기관이 입주하여 혁신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은 공공기관 이전 본격화와 더불어 혁신도시 내 다양한 민간투자를 이끌어내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140430(조간)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본격화_수정자료(지원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사도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6월 19일 시행 

농어촌도로에 사도개설 가능하고 기준 및 절차 등 구체화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농어촌도로에 연결하여 사도(私道)의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도 허가절차를 체계화 하는 등의 사도법령 개정이 완료되어 6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작년 12월(’12.12.18) 공포된 사도법 개정안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사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사도개설 범위의 확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및 준용도로 뿐만 아니라 농어촌도로에 연결하여 사도개설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다만, 농어촌도로 중 도로법에 따른 시ㆍ군도 시설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한함


(허가기준 구체화)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토지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허가를 하도록 함


(사도의 구조기준) 사도는 시도․군도의 구조 기준을 따르되, 농어촌도로(면도․리도)의 구조 기준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기준을 완화 할 수 있음


(절차 체계화) 사도개설을 할 경우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 군수가 허가시에는 공고를 하도록 하며 공사완료시 허가권자가 사용검사 등 허가 절차를 구체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도 가능하도록 함


(효율적 관리) 양도 또는 개설자의 사망 등의 경우 지위 승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함

사도가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시장ㆍ군수가 보수, 보완 명령 및 필요시 통행제한 및 금지 등을 함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기존 사도법에서 사도의 개설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나 도로법을 준용하는 도로에 한해서만 사도의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사도법령 개정안 시행으로 도로법에 따른 시ㆍ군도의 구조 기준을 갖춘 농어촌도로에도 연결하여 사도 개설이 가능하게 되어 농어촌 도로에 사도 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사도(私道)는 시도․군도의 구조 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법령 개정에 따라 농어촌 도로(면도․리도)의 기준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지자체별로 여건에 따라 조례로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여건에 따라 사도의 구조 기준이 완화될 수 있어 개설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더불어, 이번 사도법령 개정으로 허가기준 및 사용검사, 사도의 보수․보완 명령, 허가 취소 등 절차․기준을 구체화하고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사도의 개설을 완료한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도록 하고, 사도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보수․보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사도를 개설하는 경우 등에는 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도가 기준에 맞게 설치․관리되도록 하여 사도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령의 개정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