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과잉․난개발 방지를 위해 유사․중복된 기존의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지역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이라 함)」이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5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동 법률은 지난 3월 12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발표된 ‘투자선도지구’ 신설을 위한 후속조치 법률로,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전략사업에 대해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5개의 지역․지구 제도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단일화

 

현행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 지역종합개발지구,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의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 등 2개 법률의 5개 지역개발제도가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됩니다.

 

시․도지사는 낙후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지원, 지역발전 거점 육성 등을 위한 종합적인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동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민간투자 유치, 투자재원 확보 등 추진 여건이 마련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지역개발사업구역로 지정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기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은 원활하게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경과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기존 법률에 따라 확정된 계획 및 사업은 제정 법률에 의한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며, 실시계획이 수립된 사업은 기존 법률에 따라 추진할 수 있고, 재정을 지원중인 사업은 사업 종료시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전략사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위한 투자선도지구 도입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대규모 전략사업* 추진지역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국토부장관)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게 됩니다.

*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관광단지, 관광휴양시설, 항만․역세권 등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① 65개 법률 인허가 의제, 주택공급 특례 등 73개의 규제특례*, ②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 및 부담금 감면, ③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④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⑤ 사업시행자에 대한 각종 인허가 및 투자유치 등 원스톱 서비스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됩니다.

* 건폐율․용적률 완화, 주택공급,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에 대한 특례 인정

 

국토부는 ’15년 상반기에 지자체 공모방식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하반기에 투자선도지구 대상지를 3개소 선정할 계획이다.

 

 

 

 

③ 지자체․민간 주도의 사업추진체계로 전환, 사업 효율화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권한이 종전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되어 사업 추진 여건이 조성된 경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며,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3단계를 일괄 승인받을 수 있게 되어 사업 절차를 기존 제도보다 6개월 이상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민간 등에게 원형지 공급을 허용하며, 학교․의료시설․체육시설 등 개별법률에 대한 특례, 인허가 의제 처리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다만,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을 심의토록 하고, 전문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토록 하여 사전 검증을 강화합니다.

 

 

④ 낙후도가 심한지역은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 지원 강화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여 정책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지역활성화지역’은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며, 사회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도에서는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낙후지역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제정된 지역개발지원법의 차질 없는 시행(’15.1.1.)을 위해 12월까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제정으로 기존의 복잡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지자체․민간 주도로 신속히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지역개발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140527(석간)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통과(지역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 국토부, 지역개발제도 평가체계 구축방안 발표


◈ 관광지․농공단지 조성사업 등은 지지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진입도로우선 투자되는 사례는 전면 차단된다!


◈ 실현가능성 없는 장기 미착수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하기 위해 개발계획에 대한 평가 모니터링 결과를 매년 공개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 개선안’을 12월 19일(목) 국무총리 주재의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발표하였습니다.


금번에 발표된 개선안은 5종의 지역개발제도별로 개발계획 개별 단위사업에 대한 사전평가집행평가강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제도 (3개 법률 5종) >

   * 「지역균형개발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지역종합개발지구

   * 「신발전지역육성특별법」에 의한 신발전지역, 

   * 「동서남해안특별법」에 의한 동서남해안 개발구역




【 계획 승인 및 국비지원 단계별 평가체계 구축방안 】


개발계획 승인

 ▪(계획 사전평가)  기존 실현가능성 검증 제도 개선

개발계획 운영

 ▪(계획 집행평가)  개발계획 평가 모니터링 운영

개별사업

예산지원 결정

 ▪(사업 사전평가)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 도입

개별사업

시행

 ▪(사업 집행평가)  컨설팅형 집행평가로 개편



(개발계획 승인단계) 기존 실현가능성 검증 제도* 개선


* 특정지역․개발촉진지구 등 지역개발 종합계획에 대한 사전평가제도(‘12년 도입)


지역・지구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시 비현실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차단하기 위해 개발사업의 입지적합성, 유사・중복 여부 등을 검증하는 “실현가능성 검증” 제도의 평가대상을 현행 4종에서 5종으로 확대합니다. 


   * 「동서남해안특별법」에 의한 “동서남해안 개발구역” 추가


또한, 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개발사업의 기본적 필수요건만을 가지고 평가여부를 확인하는 “PASS/FAIL 방식”을 도입하고, 중복되거나 사전 검증이 어려운 평가항목을 조정하여 간소화하는 등 평가방식효율화할 계획입니다. 



► PASS/FAIL 검증방식 예시

입지적합성(환경․군사보호지역 등에 입지여부), 정책부합성(민간 골프장 진입도로 지원 등 낙후지역 개발목적에 상충여부)을 선행적으로 평가 

  → 부적합시 후속 평가를 중단하고 바로 사업 제척

  


② (개발계획 운영단계) 개발계획 평가 모니터링 운영


개발계획이 수립된 이후 주변여건 변화적기 반영하지 못하고 미착수 사업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계획에 대한 “개발계획 평가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평가방식은 개발계획에 포함된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계획대비 예산집행실적, 착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진행상황을 정상, 지연, 부진 등 3가지로 분류하여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신호등 점검방식으로 표시・공개함으로써 개발계획을 수립・관리하는 지자체의 자발적 책임관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③ (개별사업 예산지원 결정단계)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 도입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국토부가 지원하는 기반시설사업의 경우, 기반시설사업과 관광단지 조성 등 모(母)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 전에 기반시설사업의 착수시기사업규모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는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가 도입된다.


* 매년 신규사업(총사업비 500~100억원) 예산 신청시 사업타당성 평가 적용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는 모사업의 진척 정도와 상관없이 기반시설이 착수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모사업의 실현가능성을 1차적으로 고려하여 기반시설 사업의 착수여부를 결정하고, 모사업의 실현가능성이 충분한 경우, 기반시설 규모과다여부를 평가하여 예상교통수요 등을 감안한 적정한 기반시설 투자를 유도하도록 하는 2단계 평가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방식 및 활용 】


모사업의 실현가능성

(1단계 평가)

도로사업의 적절성

(2단계 평가)

예산지원

결정

모사업의 진척도

재원조달 가능성

유발교통수요의 충분성

시설규모의 적절성

국고 지원비용 적절성

충족

 

충족

 

 불충족

 불충족

사업착수 연기

사업규모 등 조정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 도입되는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주변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경우 사업 착수시기를 연기하고, 시설규모가 과다한 경우를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개발계획 포함된 사업 제척을 위한 평가가 아니다“고 밝히면서 “따라서, B/C분석과 같은 경제성 위주분석을 통해 사업 제척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와는 도입목적에서부터 상이한 제도” 라고 덧붙였습니다. 



►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방식(예시)


< 대상사업 > 

 ・ 레저타운조성사업(모사업)과 연계된 레저타운 진입도로사업(기반시설사업)


< 평가방식 >

 (1단계 평가) ① 민자유치가 지연되어 레저타운 조성이 미착수된 경우, 

                 진입도로사업 착수시기를 “연기”로 결정② 민자유치가 정상 추진된 경우, 2차 평가 진행

 (2단계 평가) ① 레저타운 조성사업이 개발계획 수립 당시와 달리 여건 변화로     예상교통수요가 예상보다 적을 경우, 사업규모 “조정” 결정   (4차선 확포장 → 2차선 포장)② 예상교통수요가 계획대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비 “지원” 결정



④ (개별사업 시행 단계) 컨설팅형 집행평가로 개편


기반시설의 예산집행 실적 중심으로 추진하던 기존의 집행평가는 지자체사업관리역량강화하는 방향으로됩니다. 


갈등조정 절차운영, 재원확보 노력, 전담조직 운영 등 지자체의 사업관리 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추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컨설팅 지원단*에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 교통시설, 법령예산, 정책갈등 등 분야별 전문가와 담당공무원으로 구성



앞으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엄격한 평가체계가 운영됨에 따라 국토의 과도한 개발차단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 검증제도인 “실현가능성 검증”은 ’12년부터 도입되어 금년까지 운영한 결과, 총 140개 사업을 검증하여 74개 사업이 제척・조정되었고 약 1조 2천억원 상당의 과잉투자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강화되는 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는 과도한 개발에 대한 국토부의 자정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켜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31219(즉시) 지역개발제도 평가체계 구축방안 발표(지역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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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역개발사업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제2회 지역정책포럼」 개최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7.26(금) 세종청사에서 지역개발사업평가제도 구축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지역발전위원회,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제2회 지역정책포럼」을 개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모(母)사업이 되는 관광사업이 유치되지 못한 상태에서 도로 등 연계시설이 지원되어 국비가 낭비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초기단계에서부터 관광사업 등 모사업의 진척도 및 예상수요의 적절성 등을 철저히 평가토록 하는 사전평가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사전평가 뿐만 아니라, 집행평가(중간평가)․사업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도입하여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전방위적 평가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에 검토 중인 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는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경제성을 주로 평가하는 기존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금번 포럼에서는 지역개발사업 평가제도의 유사사례를 알아보고 ‘지역개발사업 평가제도’의 합리적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하여 실무자와 관련 전문가가 어우러진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박정수 과장은 “지역개발사업의 계획수립단계부터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과도한 개발계획 수립이나 과잉개발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지역개발사업평가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130726(조간) 제2회 지역정책포럼 개최(지역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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