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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7.25 [도시] 전방위적 지역개발사업 평가를 통해 과잉․난개발 방지한다!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제2회 지역정책포럼」 개최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7.26(금) 세종청사에서 지역개발사업평가제도 구축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지역발전위원회,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제2회 지역정책포럼」을 개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모(母)사업이 되는 관광사업이 유치되지 못한 상태에서 도로 등 연계시설이 지원되어 국비가 낭비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초기단계에서부터 관광사업 등 모사업의 진척도 및 예상수요의 적절성 등을 철저히 평가토록 하는 사전평가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사전평가 뿐만 아니라, 집행평가(중간평가)․사업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도입하여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전방위적 평가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에 검토 중인 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는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경제성을 주로 평가하는 기존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금번 포럼에서는 지역개발사업 평가제도의 유사사례를 알아보고 ‘지역개발사업 평가제도’의 합리적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하여 실무자와 관련 전문가가 어우러진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박정수 과장은 “지역개발사업의 계획수립단계부터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과도한 개발계획 수립이나 과잉개발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지역개발사업평가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130726(조간) 제2회 지역정책포럼 개최(지역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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