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사고 많은 도로’라는 불명예가 있었던 88올림픽 고속도로가 4차로인 광주-대구 고속도로로 확장 개통되어 동서화합과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됩니다. 

 

http://me2.do/GEBFkenv


 

광주-대구 고속도로(舊 88올림픽선) 구간 중 유일하게 왕복 2차로로 남아있던 담양~성산 구간 143km를 22일 4차로로 확장 개통하였습니다.






개통식은 12월 22일 오후 3시 함양산삼골 휴게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개통식에는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이낙연 전라남도지사,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홍준표 경상남도지사,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등 정·관계 인사와 지역주민 등 1,200여 명이 참석해 광주-대구 고속도로 확장 개통을 축하하였습니다.


광주-대구 고속도로는 지난 2002년부터 3년간 실시설계를 추진하였고, 2008년 11월 확장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본 고속도로는 담양군, 순창군, 남원시, 장수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고령군 등 8개 시․군을 통과하는 도로이며, 총 2조 1,349억 원을 투입하여 교통안전 수준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대형 국책사업입니다.




 《 안전한 도로 》  


과거 88올림픽 고속도로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 있던 왕복 2차로 고속도로로서 도로의 선형이 불량하고 중앙분리대가 없어 교통사고가 고속도로 평균의 1.6배에 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계획부터 준공까지 교통안전에 특히 중점을 두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ㅇ (사업계획) 선형이 불량한 2차로 도로를 선형이 곧은 4차로 도로로 확장하고, 전 구간에 콘크리트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며 교차로도 평면에서 전 구간 입체로 전환하였습니다.







 ㅇ (설계·공사) 실시설계 과정에서는 교통안전전문가와 함께 설계심의 등을 4차례 이상 개최하였습니다. 공사 중에는 사전에 교통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고속도로순찰대 등 관계기관 협의와 검증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안전관리와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ㅇ (안전시설) 광주-대구 고속도로는 험준한 산악지형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안개에 대비하여 안개시선유도등, 시정계 등을 설치하고, 터널에는 사고 발생 시 차로를 통제할 수 있는 차로통제시스템(LCS)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비탈면 붕괴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6개 지점에 비탈면 경보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 이용자 편의중심의 도로 》  


기존 88올림픽 고속도로에는 휴게소가 3개소(남원, 지리산, 거창) 밖에 없었고, 휴게소 간격도 50km 넘어 매우 불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확장사업 과정에서는 휴게소를 2개소(강천산, 함양산삼골) 추가 설치하였고, 졸릴 때 쉬어갈 수 있는 졸음쉼터도 5개소를 건설하여 휴게시설 간격을 25km 이내로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휴게소(강천산)에 주차장 캐노피를 설치하여 주차편의를 증진하였고, 주차공간도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서통합에 기여 》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지역특산물 단지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밀착형 휴게소와 테마공간을 조성합니다.


강천산 휴게소와 고추장마을 사이에 연결로와 홍보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 특산물 판매 증진 방안을 지자체와 함께 마련하여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함양군(나들목)에는 산양삼 홍보 테마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을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함양산삼골휴게소에 고속도로 노선을 통과하는 8개 시․군의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주말마다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문화 교류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존도로 확장공사의 특성상 선형개량으로 인해 발생한 폐도부지 71km(41곳)에 대하여는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거나 생태축 복원로 설치, 지방도로 활용하는 등 고속도로에서 제외된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였습니다.




 《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하이웨이로 전환 》


통행권을 뽑을 필요 없이 고속주행 중에도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통행료를 결제하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2020년까지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차량과 도로, 차량과 차량 간에 사고정보, 돌발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는 2018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광주-대구 고속도로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광주-대구 고속도로가 확장 개통되면 영남과 호남간의 접근성이 개선되어 더 넓고, 더 빠르고, 더 안전한 동서화합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며, 8개 지자체를 통과하는 만큼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특히 영호남 지자체간의 협력사업과 교류사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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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다 낳은 교통 기대합니다

    2015.12.22 21: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돌돌이

    교통이 원활해지겠네요

    2015.12.25 11:40 [ ADDR : EDIT/ DEL : REPLY ]
  3. 코카콜라

    기대되네요~

    2015.12.26 12:58 [ ADDR : EDIT/ DEL : REPLY ]
  4. 솔버

    아 여기 고속도로 정말 위험했는데.. 새로 넓혀서 다행이군요

    2015.12.27 16:29 [ ADDR : EDIT/ DEL : REPLY ]
  5. 솔버

    아 여기 고속도로 정말 위험했는데.. 새로 넓혀서 다행이군요

    2015.12.27 16:29 [ ADDR : EDIT/ DEL : REPLY ]
  6. 완전 좋던데요.

    2015.12.29 07:54 [ ADDR : EDIT/ DEL : REPLY ]
  7. 보다 편리하고 안전해지겠네요!

    2015.12.29 11:44 [ ADDR : EDIT/ DEL : REPLY ]
  8. 미르

    교통이 편리해져서 좋아지네요

    2015.12.29 14:18 [ ADDR : EDIT/ DEL : REPLY ]
  9. 티볼리

    교통이 더 많이 편리해지겠네요.

    2015.12.29 21:26 [ ADDR : EDIT/ DEL : REPLY ]
  10. 다첼마

    오 드디어 이구간이 정비되다니요!

    2015.12.29 22:15 [ ADDR : EDIT/ DEL : REPLY ]
  11. KTO

    와 감사합니다^^!!

    2015.12.30 12:12 [ ADDR : EDIT/ DEL : REPLY ]
  12. 조블리

    드디어 뚫렸네요~~

    2015.12.30 21:08 [ ADDR : EDIT/ DEL : REPLY ]




그동안 서울에서 울릉도나 흑산도로 가려면 KTX~버스~여객선 등을 갈아타고 5~9시간이 걸려야 도착할 수 있었고, 동절기에는 해상의 기상 악화로 인해 배가 결항되는 경우도 빈번하였습니다.


    * 연간 선박결항률 : 울릉도 25% 내외, 흑산도 13% 내외


하지만, 2021년경에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서울에서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항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 사전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울릉공항과 흑산공항은 2013년에 기획재정부(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울릉공항) B/C 1.19, AHP 0.655   (흑산공항) B/C 4.38, AHP 0.814




<울릉공항 후보지 위치도>



<울릉공항 평면도(안)>




<흑산공항 후보지 위치도>



<흑산공항 평면도(안)>




이후, 울릉공항에 대해서는 금년 8월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치고 지난 11월에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공사 입찰(설계․시공 일괄입찰)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흑산공항은 지난주(11.25)에 환경부 협의가 완료되어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내년 초에 공사 입찰공고 예정입니다.


두 공항 모두 내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7년 초부터는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울릉도와 흑산도에 건설되는 공항은 50인승 항공기가 운항할 수 있는 1,200m 길이의 활주로를 갖춘 우리나라 최초의 소형공항입니다.


앞으로 공항이 건설되면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통행불편이 크게 해소될 뿐만 아니라,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 미래 소형항공 산업의 발전 등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 '13년 울릉도 방문객 46만 명, 흑산도 방문객 36만 명


또한, 두 섬은 동해와 서해의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조업하는 외국어선에 대한 감시․단속, 해상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난․구조 활동 등 해양영토 관리의 측면에서도 공항의 역할이 커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에 흑산공항, 2021년에는 울릉공항을 차례로 개항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되, 사업 시행과정에서 지자체․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항건설로 인한 환경 훼손도 최소화할 것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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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접근성은좋아졌는데 그만큼 관광객 유치도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2015.12.05 23: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좋은 아이디어이긴 한데 자연이 파괴되지않도록 오랜 검증끝에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2015.12.07 11:08 [ ADDR : EDIT/ DEL : REPLY ]
  3. 접근성^^울릉도 가고 십다.

    2015.12.08 07:25 [ ADDR : EDIT/ DEL : REPLY ]
  4. 아인슈타인

    우와~관광객도 많이 늘어나겠네요~

    2015.12.08 14:00 [ ADDR : EDIT/ DEL : REPLY ]
  5. 너구리

    우와~ 이제 편하게 가볼 수 있겠네요

    2015.12.08 15:30 [ ADDR : EDIT/ DEL : REPLY ]
  6. 씨앗님

    울릉도에 공항이 생기면 확실히 서울까지 빨리 가겠지만 그에 따른 수요예측을 정확하고 현실적으로 해서 기존 지방공항의 적자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할 것 같네요..

    2015.12.15 23:27 [ ADDR : EDIT/ DEL : REPLY ]
  7. 미르

    편리한 비행기로 갈수 있다니 기대됩니다.

    2015.12.29 14:38 [ ADDR : EDIT/ DEL : REPLY ]
  8. 조블리

    더 확실한 계획으로 실행했으면 좋겠네요

    2015.12.30 21:14 [ ADDR : EDIT/ DEL : REPLY ]



이용객이 적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공항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공항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혜택 확대



국제선 노선신설. 신규취항 시 공항시설사용료를 2016년부터는 3년간 100% 면제합니다. 국제선 노선의 증편 운항 시 감면혜택도 10~50%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여객터미널 이용률이 30% 이하인 공항을 운항하는 기존 노선의 경우에도 탑승률이 저조할 경우 20%의 추가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2. 지방공항 운항항공사에 대한 지상조업 서비스 제공





1~2개의 시범대상공항을 선정하여 한국공항공사의 지상조업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항공기 출․도착 시 승객 승하기, 수하물 하역, 급유 등의 지상조업 서비스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항공-관광연계 사이버 포털 구축 등 추진





통합 사이버 포탈에서는 모든 국적 항공사의 실시간 항공권과 할인. 특가 항공권의 예매.발권 서비스를 비롯해 도어투도어(Door-to-Door) 경로검색 서비스, 항공권과 연계한 특화여행 상품. 지역관광정보 등을 통합하여 제공합니다. 



4. 환승 관광 무비자 입국 제도 적용 대상 확대 



7월 6일부터는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일본단체 비자 소지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하여 15일 이내 환승 항공권을 가진 경우 비자 없이 국내 입국이 허용됩니다. 또한, 앞으로는 환승 관광객의 지방체류 확대를 위한 항공-관광 연계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참고)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pdf


(참고)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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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hy

    지방공항도 활성화 되면 많은 편리함을 가져 올 것 같습니다~!

    2015.07.09 14:34 [ ADDR : EDIT/ DEL : REPLY ]
  2. 좋은 소식이네요~

    2015.07.09 14:46 [ ADDR : EDIT/ DEL : REPLY ]
  3. 씨앗

    지방공항 활성화는 정말 풀어야할 과제 같이 느껴졌었는데 이렇게 서서히 활성화 된다면 좋겠어요~!
    좋은 소식 감사해요 !^^

    2015.07.09 15:01 [ ADDR : EDIT/ DEL : REPLY ]
  4. 조유진

    무비자로 여행이 가능하다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편하게 방문 할 수 있겠네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좋은 기획 인 것 같습니다.

    2015.07.09 16:25 [ ADDR : EDIT/ DEL : REPLY ]
  5. Raser

    지방 공항이 아무래도 힘들죠. 하지만 이런 정책을 통해서 부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5.07.09 16:41 [ ADDR : EDIT/ DEL : REPLY ]
  6. sysea47

    지방공항이 활성화되면 우리나라 공항을 찾는 방문객도 점점 늘어나겠죠?

    2015.07.09 21:51 [ ADDR : EDIT/ DEL : REPLY ]
  7. 유혜민

    좋은해결방안인거 같네요~ 더욱 활성화 되면 좋을것 같습니다!

    2015.07.09 22:54 [ ADDR : EDIT/ DEL : REPLY ]
  8. 르낙

    잘 읽었습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2015.07.14 09:01 [ ADDR : EDIT/ DEL : REPLY ]
  9. 이은학

    좋은 정책이네요 ㅋㅋ 기대됩니다.

    2015.07.15 09:04 [ ADDR : EDIT/ DEL : REPLY ]
  10. 최주호

    이번에 태국을 갔다오면서, 태국이 크기가 한국보다 크기는 하지만 여러 공항이 잘 활성화 되어 있어서
    편리하더라구요
    저희 나라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2015.07.23 21:29 [ ADDR : EDIT/ DEL : REPLY ]
  11. 지방공항의 활성화를기대합니다~

    2015.07.26 21:35 [ ADDR : EDIT/ DEL : REPLY ]
  12. 이은학

    잘 읽었어요

    2015.07.27 09:18 [ ADDR : EDIT/ DEL : REPLY ]
  13. 공룡

    효과는 어떨까요?

    2015.07.27 23:14 [ ADDR : EDIT/ DEL : REPLY ]
  14. 기대됩니다

    2015.07.30 18:26 [ ADDR : EDIT/ DEL : REPLY ]
  15. 지방공항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됩니다!!ㅎ

    2015.08.21 12:39 [ ADDR : EDIT/ DEL : REPLY ]
  16. 다양한 지방공항의 활성화를 통해 멀리 인천이나 김해로 가지 않고도 가까이에서 항공을 이용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2015.10.14 03: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어린이 기자단 강이안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송파구 풍납동의 한 골목길에 나와 있습니다.이 골목길은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2014 대한민국경관대상'에서 시가지 개선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풍납초등학교 앞입니다. 백제의 유적지인 풍납토성이 있는 동네의 특성을 살려 백제의 역사나 유물 등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벽돌이나 주택에도 백제의 역사를 그려 넣었습니다. 덕분에 골목길이 더욱 특색 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대한민국 경관대상'은 경관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경제와 커뮤니티 활성화 등 도시재생에 기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제정했으며, 올해로 4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골목길이 이처럼 다양하고 아름답게 조성되어 살기 좋은 대한민국 주거환경이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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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혜연

    아이디어가 좋네요.
    직접 가보지 않아도 잘 알수 있어서 좋은것같습니다.

    2014.12.16 18:52 [ ADDR : EDIT/ DEL : REPLY ]
  2. 와. 발로뛰는 국토부 취재기자님이시네요~ 정보를 생생하게 보고 들을수있어 참신합니다!

    2014.12.16 19:47 [ ADDR : EDIT/ DEL : REPLY ]
  3. DJ 강이안

    ㅁㅁㅁ

    2014.12.17 15:44 [ ADDR : EDIT/ DEL : REPLY ]
  4. DJ 강이안

    아 죄송합니다.
    위에 ㅁㅁㅁ은 무시하세요
    정윤성 기자님 발로 뛰는 취재기자님이라는 칭찬 감사합니다^^

    2014.12.17 15:46 [ ADDR : EDIT/ DEL : REPLY ]
  5. DJ 강이안

    신혜연 기자님
    아이디어가 좋다니 감사합니다

    2014.12.17 15:47 [ ADDR : EDIT/ DEL : REPLY ]
  6.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대단하네요. 송파구는 저의 고향입니다. 더욱 애착이 가네요.

    2014.12.18 23: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정말 멋지네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2014.12.19 22:19 [ ADDR : EDIT/ DEL : REPLY ]
  8. 지식채널에서 셉테드에 대해 본 적이 있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기사 잘 봤습니다

    2014.12.20 09:51 [ ADDR : EDIT/ DEL : REPLY ]
  9. 직접 취재하러 구석구석으로! 또 한번 보이는 세상이 넓어지는걸 느낍니다

    2014.12.20 14:43 [ ADDR : EDIT/ DEL : REPLY ]
  10. 이준석

    송파구에 대해서 정말 잘 조사하셨군요^^

    2014.12.20 23:23 [ ADDR : EDIT/ DEL : REPLY ]
  11. DJ 강이안

    김규민 기자님.
    송파구가 고향이시라니 너무 반갑네요.^^

    2014.12.26 13:09 [ ADDR : EDIT/ DEL : REPLY ]
  12. DJ 강이안

    김유진 기자님.
    답글 감사합니다.^^

    2014.12.26 13:10 [ ADDR : EDIT/ DEL : REPLY ]
  13. DJ 강이안

    강민서기자님. 멋진 표현이네요.^^
    감사합니다.

    2014.12.26 13:10 [ ADDR : EDIT/ DEL : REPLY ]
  14. DJ 강이안

    이준석 기자님.
    칭찬감사합니다.^^

    2014.12.26 13:11 [ ADDR : EDIT/ DEL : REPLY ]
  15. 박진

    아이디어가 넘치시네요^^
    저도 뉴스를 직접 만들어 보고 싶어요~

    2015.01.03 09:06 [ ADDR : EDIT/ DEL : REPLY ]
  16. 조유진

    멋져요 뉴스 잘 봤습니다.
    ^^

    2015.05.24 16:08 [ ADDR : EDIT/ DEL : REPLY ]
  17. 앨리스심

    와~~~ 뉴스 정말 잘 만들었네요.

    2015.07.30 23:28 [ ADDR : EDIT/ DEL : REPLY ]

 

지역발전 거점으로 20개 중추도시권을 육성하고, 도시첨단산단 3곳, 노후산단 재정비 지역 6곳을 선정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3.12(수) 대통령 주재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에 따르면, 시·군 행복생활권 구현, 시·도 특화발전 프로젝트 등 지역이 자율적으로 발전전략을 수립토록 하고, 중앙정부는 재정지원, 기업 인센티브, 규제완화와 제도개선, 기존 거점개발사업의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패키지형태로 맞춤형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생활여건 향상을 위한 투자가 촉진되고 지역활력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중 국토교통부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 중추도시생활권 육성 본격 추진】

 

먼저 새 정부의 핵심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전략의 일환으로, 20개 중추도시생활권*(이하 중추도시권) 구성을 확정하였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 중추도시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생활권으로 구분)

 

작년 11월 제시한 지역생활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방의 주요 도시와 인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중추도시권을 구성하였고, 지난 2월 지역발전위원회와 관계부처의 검토·자문을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권역구성을 보면 부산, 대구, 대전, 세종 등 광역시․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6개 권역, 인구 50만명 이상 거점도시, 도청소재지 등 道내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14개 권역입니다.

 

< 중추도시권 구성 현황 >

광역시·특별자치시 (6개)

도 (14개)

- 부산·김해·양산·울주

- 대구·영천·경산·군위·청도·고령·

성주·칠곡·합천

- 대전·옥천·금산·계룡·논산

- 광주·나주·담양·화순·함평·장성

- 울산·양산·경주·밀양

- 세종·공주

강원

(2)

- 춘천·홍천·화천·철원·양구

- 원주·횡성

전남

(2)

- 목포·무안·신안·해남·진도

- 여수·순천·광양·보성·고흥

충북

(2)

- 청주·청원·증평·보은·괴산·진천

- 충주·제천·음성

경북

(3)

-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 구미·김천·칠곡

- 안동·예천·의성·청송·영양

충남

(2)

- 천안·아산

- 홍성·예산

경남

(2)

- 창원·김해·함안

- 진주·사천·남해·하동

전북

(1)

- 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성장거점 육성’, ‘주민행복 증진’ 등에 초점을 둔 중추도시권별 비전․전략에 따라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였고, 지난 2월 20개 중추도시권에서 총 1,025개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 사례>

◇ (전북 중추도시권) ‘대도시 규모의 환황해권 경제 거점’을 비전으로 신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산업단지 조성, 버스요금 단일화 등 생활권 연계 교통체계 구축, 작은 도서관․생태놀이터 조성 등 28개 사업 신청

 

(청주 중추도시권) ‘행복이 느껴지고 문화를 향유하는 건강한 생활권’을 비전으로 일자리 중심 Hub센터 설치, 도시재생,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등 52개 사업을 신청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금번에 각 중추도시권에서 제출한 사업을 검토하여 7월말까지 지원대상사업을 포함한 권역별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15년부터 예산반영 등을 통해 본격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미, 국토부는 중추도시권 지원전략으로 도시활력회복, 신성장동력 확보, 생활인프라 조성 등 세 가지 주요 분야*를 설정한 바 있으며,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을 우선 반영(10~20%이상)하는 등 안정적으로 재원을 지원하고, 입지결정 시에도 우선 고려한다는 방침입니다. * 도시재생사업,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혼잡도로개선사업 등 국토부 소관 23개 분야 (’14년 예산 기준, 3.4조원)

 

< 중추도시권 지원 23개 사업 >

도시활력 회복(7개)

도시재생, 도시활력증진, 성장촉진지역개발, 도시재정비촉진, 국토환경디자인, 한옥건축지원, GB주민지원 사업

신성장동력 확충(5개)

노후산단 재정비, 도시첨단산단 조성, 지역특화산단,미니복합타운 조성, 산업단지진입도로

생활인프라 조성(11개)

혼잡도로개선, 광역도로건설, 도시철도건설, 국가하천정비, 지방하천정비, 광역상수도건설, 광역환승시설구축, 철도건널목입체화, 저상버스 도입, 특별교통수단 도입, 광역버스정보시스템구축

 

 

산업입지 공급 및 투자선도지구 신설】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산업입지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의 발전잠재력이 큰 지역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여 육성합니다.

 

① 산업입지 공급

(도시첨단산단) IT·BT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지 공급을 위해 인력과 기술이 풍부한 도시지역에 도시첨단 산업단지 개발을 확대합니다. 올해는 1차로 인천, 대구, 광주 등 산업기반이 잘 갖추어진 지방 대도시에 추진하고 ‘15년 상반기에 지구지정을 거쳐 본격 개발합니다.

 

금번 도시첨단산단은 새로 도입된 복합용지(산업+주거+상업 등) 제도를 활용하여 첨단산업과 주거, 상업․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이 함께 입지하는 産․學․硏 연계 모델로 개발되며, 총 2.1조원의 투자와 8천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지역

인천

대구

광주

면적

(조정가능)

233천㎡

148천㎡

372천㎡

개발방향

기존 공단지역과 연계하여 신활력거점을 조성하고, 문화와 산업의 조화를 도모

인근 주거밀집지역과 연계한 직주근접형 도시형 첨단단지로 상업기능도 중점 지원

인근 연구시설 등과 연계하여 기술연구 중심의 융복합 첨단단지를 구축

 

2차 지구는 올해 상반기에 지자체 공모를 거쳐 6개소 이상 추진하며, 지방 도시 위주로 선정하여 지역에 일자리 창출과 첨단산업 기반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특화산단) 다양한 업종을 유치하는 “백화점식 산업단지”에서 벗어나, 지역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맞춤형 산업단지” 개발을 적극 지원합니다. 정부의 특화산업 육성계획이 있고 지역내 특화산업의 집적도가 높은 원주(의료기기), 전주(탄소섬유), 진주․사천(항공), 거제(해양 플랜트), 밀양(나노) 등을 대상지역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각 지역별 지원방식(산단 유형, 규모, 입지, 개발시기 등)은 LH 등 사업시행자의 타당성 분석과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충분한 입주 수요가 있고, 입지 타당성이 높은 지역은 “국가산단”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도시첨단산단”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지역은 기업수요가 확보된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추진하는 “일반산단”으로 조성하되, R&D 자금 지원, 거점시설 입지 우선 공급, 각종 인허가 협조 등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후산단 재생) 기존의 노후화된 산업단지도 리모델링을 통해 산단 입주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생활환경도 개선합니다. 금년에는 6곳을 리모델링 대상으로 선정하여, “산단 재생사업” (국토부)과 “구조고도화사업”(산업부)을 협업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노후산단 재생사업(국토부)

협업사업(산단재생+구조고도화)

구조고도화사업(산업부)

춘천 후평 일반산단

진주 상평 일반산단

구미1 국가산단

안산 반월 국가산단

대불 국가산단

창원 국가산단

* 구미1 국가산단과 안산 반월 국가산단은 국토부․산업부 협업을 통해 노후산단 재생 모델을 제시

 

국토부가 추진하는 산단 재생사업*은 현재 1차 지구 4곳(대전, 대구, 부산, 전주)을 추진 중으로 이번에 추가로 4곳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 산단재생사업 : 도로 등 기반시설 개선, 주거․상업기능 확충을 위한 재개발 / 구조고도화사업 : 휴페업 부지를 활용한 지식산업센터 설치 등 업종고도화

 

앞으로 관계기관 합동 TF*를 통해 노후산단 진단을 실시하고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14.6)하여, ‘17년까지 최대 25개의 산업단지를 리모델링 대상으로 선정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산단내 주차장, 어린이집, 문화공간, 캠퍼스 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국토부, 산업부, 국토연, 산업연, LH, 산단공이 참여하는 TF 구성․운영(‘14.3월~)

 

 

② 투자선도지구 신설

 

(개념) 지역발전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사․중복된 지역 개발제도를 단순화하고 전략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강화됩니다. 기존 개발촉진지구 등 5개의 지역개발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되, 이 중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전략사업 추진지역에 대해서는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을 집중 지원하는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합니다.

* (기존)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역, 지역개발종합지구, 신발전지역

 

(개선)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 (지역개발지원법 제정)

 

(유형) 투자선도지구는 중추도시생활권 등 지역의 거점에 지정하는 “거점형 선도지구”와 농어촌생활권 등 낙후지역에 지정하는 “낙후형 선도지구”로 나누어 지정되며,

 * (거점형) 1,000억원 이상 투자, 300인 이상 고용창출 가능지역 / (낙후형) 500억원 이상 투자, 150인 이상 고용창출 가능지역

 

(혜택)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특례, 인센티브, 자금 및 인프라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됩니다. 구체적으로 ① 65개 법률 인허가 의제, 주택공급 특례 등 73개의 규제특례 ②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 및 부담금 감면 ③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④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통해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⑤ 사업시행자에게 각종 인허가 및 투자유치 등을 원스톱 지원하여 사업시행의 편의성을 제고합니다.

 

 

 

 

(입지규제 최소지구와의 차이) 참고로, 금년 2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입지규제최소지구(가칭)”는 도심의 융‧복합 개발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는 반면, “투자선도지구”는 도시 외곽의 지역개발사업 추진지역을 대상으로 입지규제 완화 외에도 인허가 의제 등 특례,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기반시설 등을 종합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간 차이가 있습니다.

 

(향후계획) 국토부는 금년 중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자체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면 ’15년 하반기부터는 투자선도지구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15년에는 중추도시․도농․농어촌 생활권을 대상으로 3개소를 시범지정하며, ’17년까지 총 14개(수도권을 제외한 시도별 1개씩)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투자선도지구를 통해 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지역을 집중 개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지역투자에 장애가 되는 당면 애로 및 규제사항도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규제 합리화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용도지역 제한, 임대주택 건설의무, 공원녹지 조성 부담을 완화하고, ’15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제지역 개발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용도제한 완화)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은 주거용도 위주의 개발만 허용되나 앞으로는 기성 시가지에 인접하고, 주거 외의 토지 수요가 있는 경우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도 개발이 가능하여 일부 상업시설이나 공장 등도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개발부담 완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임대주택을 35%이상 건설해야 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공원·녹지를 5~10%이상 조성해야 하나 이러한 부담도 완화됩니다.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공급공고일 후 6개월 동안 매각되지 않는 경우 분양주택 건설용지(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변경을 허용하고, 산업단지 내 조성해야 하는 공원녹지의 범위에 기존의 도시공원과 녹지 외에 하천, 저수지, 사면녹지 등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1.12월 GB 해제 이후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창원 사파지구 사례와 같은 사업*들이 사업성이 제고되어 지역개발에 보다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GB해제 후 2년 이상 미착공 지역 등 17개 사업(보금자리 제외))

 

(민간참여 확대) 해제지역의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민간의 출자비율 제한을 현행 1/2미만에서 2/3미만으로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해제지역에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 민간의 대행개발을 허용하여 민간의 참여를 확대합니다.

 

 

② 민간공원개발 활성화

 

지자체 재정여건 등으로 인해 조성이 부진한 도시공원에 민간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대와 절차간소화도 추진됩니다. 현재 민간이 도시공원 조성시 면적의 80%을 공원으로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20%에는 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기부채납비율을 70%로 낮추고, 기부채납 완료 전이라도 수익사업의 추진이 가능토록 하여 투자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 공원면적 기준도 10만㎡ 이상 ⇨ 5만㎡ 이상으로 완화하며,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기본설계도를 약식 설계도인 기본 구상도로 대체하는 등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며, 제안서에 대한 지방도시 계획위원회 자문도 생략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외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개선사항】

 

① 지역 도시재생

 

작년 도시재생특별법 제정,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마련에 이어 ’14년에는 도시재생 시범사업이 본격화됩니다. 4월중 도시재생 선도지역 11~13곳(경제기반형 2곳, 근린재생형 9~11곳)을 지정하고, 계획수립을 거쳐 하반기에는 사업지원에 착수합니다.

* 현재 지자체 공모중(~3.14)으로 전문가 평가위원회 평가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총리) 심의를 거쳐 4월중 지정 완료

 

국토부는 시범사업의 성공모델을 토대로 ‘15년 이후에는 도시 재생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으로, 전국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수립(‘14~’15년초)한 도시재생계획에 따라 지원규모를 검토·확정하고, ’16년부터 매년 35곳(경제기반형 5, 근린재생형 30)에 대해 지원을 추진합니다. 또한,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확대개편(‘14년 주택도시기금법 제정)하여 도시재생 재원으로 활용하고, 입지규제최소지구 등 입지특례를 도입하여 도시재생을 촉진할 계획이다.

 

 

② 도심지 주차난 해소

 

지역상권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었던 구도심지, 전통시장 주변 주차난 해결을 위해 주차장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완화도 추진합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해 지자체의 주차장 건설비용을 매칭으로 지원하고, 민간주차장 조성 활성화를 위해 주차빌딩에 입점가능한 업종도 확대합니다.

* (현행) 근린생활․상업․업무시설 등 → (개선) 주거용도까지 허용

 

코인식 주차장, 자투리 땅을 활용한 소규모 주차장 조성, 공공청사․회사 주차장의 개방 등을 추진하는 한편, 금년 상반기 중 지자체 및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주차문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무인주차요금 정산기에 사용할 시간만큼 주차요금을 투입하고, 시간 도과시 주차위반으로 단속되어 과태료 지불하는 방식. 미국, 일본 등에서 활성화

 

 

【기존 지역개발사업 활성화】

 

① 혁신도시 활성화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완료하고, 혁신도시를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가속화됩니다. 기존 사옥이 팔리지 않아 이전에 차질이 우려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용도규제 완화 등 기관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고, 용도를 변경했는데도 매각이 되지 않는 기관(3개)*은 차입을 통해 이전예정지에 청사를 우선 신축토록 하고 차입이자는 재정 등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국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식품연구원

 

또한, 혁신도시내 산학연 클러스터에 민간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클러스터 부지의 분양가를 인하*하고, 인근 유사용도의 토지와 대비하여 현 분양가격으로는 경쟁력이 낮은 지역은 감정평가(3~4월)를 거쳐 감정평가금액 수준으로 분양가를 인하․분양(4월~), 클러스터 부지의 일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여 지방세 감면혜택과 함께 본격적인 도시활력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

*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시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 감면

 

소규모 기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클러스터 부지를 소규모로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특성화고·산업진흥시설 등도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합니다. 아울러,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채용할당제, 경영평가 반영 등 지역인재 채용우대정책을 도입하고, 이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채용설명회도 지속 개최할 계획입니다.

 

 

② 기업도시 개발촉진

 

기업도시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기한이 연장되고 기업도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개발 면적요건*이 완화됩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 지역 등 일부 선도지역에 대해 공유수면매립사업의 부분준공을 허용하여 사업시행자가 조기에 부지를 개발·분양하는 등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 같은 매립사업 특례는 새만금 사업구역에도 같이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원주기업도시 등에서 기업입주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부지의 상당부분이 매립지인 영암해남 기업도시와 새만금지역에 외국인 투자 유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현행 최소개발면적: 산업교역형 500만㎡, 지식기반형 330만㎡, 관광레저형 660만㎡

 

 

③ 세종시 자족기능 강화

금년 말까지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국토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도시성장을 지속적으로 견인할 자족기능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맞춤형 토지공급을 통해 벤처기업과 정부유관기관 등을 유치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및 지식산업센터* 설립 등으로 첨단기업 유치를 지원합니다. 아울러 충남대 병원을 조기에 설립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를 연내에 마무리하고, 필요한 경우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도 지원하여 세종시가 조기에 활성화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 제조업, IT, 지식산업시설 및 지원시설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건물

 

국토부는 이번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을 통해 지역의 활력이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정기적으로 상황을 점검․보완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여 대책이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140312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발표(국토정책과).hwp

 

140312_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보도자료(기재부).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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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2년 월드

    2014.04.14 22:36 [ ADDR : EDIT/ DEL : REPLY ]


북한강에서 즐기는 레저스포츠 자전거길.
북한강 자전거길 개방하다!


북한강 춘천지역 자전거길 개방 행사가 11월 5일 오후 2시부터 춘천시 문학공원에서, 화천지역 자전거길 개방 행사는 11월 6일 오전 9시부터 화천군 생활체육공원에서 개최됐어요! 4대강 자전거길 가운데 하나인 북한강 자전거길은 강원도는 물론 수도권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지역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시키고,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부가가치도 창출해서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요!




북한강 춘천지역 자전거길 순환코스

먼저 춘천지역 자전거길 개방 행사는 경관이 수려한 북한강 문학공원에서 주민 등 500여명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로 꾸며졌어요. 사전행사로 문학공원 행사장 일원에서 일렉현악 3인조 공연, 자전거 묘기팀의 축하공연, 4대강 사진전 등이 펼쳐졌고요. 공식행사는 경과보고,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의 축사, 자전거 라이딩 등의 순으로 진행됐어요. 북한강 춘천지역 자전거길은 2개의 순환코스 총 51km인데요, 본 개방행사 이후 11월 말까지 모든 공정을 완료해서 개통할 예정이에요.

▲ 북한강 춘천 의암댐 자전거길(좌측). 춘천시 서면 금산리 북한강 11공구 박사마을 일원에서 열린 자전거길 개방행사에 앞서 일반에 공개하고 팸투어 행사를 가졌어요(우측).


▲ 북한강 춘천지역 자전거길 현황도

국내 유명 자전거코스 탄생, 북한강 춘천 자전거길!

① 춘천 의암호 순환코스 : 의암댐에서 수상․제방을 따라 이어지며 호반공원, 신매대교를 지나 호반을 순환하는 코스
* 총 주행거리 26km(기존도로 14km 포함), 자전거 주행소요시간 1시간 50분

② 강촌 순환코스 : 가평역, 백양리역, (구)강촌역을 기점으로 춘천 강촌유원지와 가평 자라섬 등을 순환하는 코스
* 총 주행거리 25km(기존도로 2.5km 포함), 자전거 주행소요시간 1시간 40분


북한강 화천지역 자전거길 개방


한편 화천지역 자전거 대행진 행사는 일반 자전거동호회 회원 약 7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전거를 타고 퍼레이드 형식으로 진행됐어요. 화천체육공원에서 출발해서 거례리 생태공원, 원천리 유적지를 지나 꺼먹다리를 건너 화천체육공원으로 돌아오는 북한강 수변 약 24km의 자전거길을 라이딩했어요. 더불어 ‘화천 DMZ 랠리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도 동시에 진행됐는데요. 화천에서 평화의댐을 거쳐 민통선을 왕복하는 87km 자전거길을 전국 아마추어 MTB 동호인 1,500명이 참여해서 개인전, 단체전 및 등급을 나누어 완주했어요.


▲ 북한강 화천지역 자전거길(좌측). 북한강 자전거길 개방행사 및 제4회 화천 DMZ랠리 전국자전거대회가 열렸어요. 맹형규 행안부 장관, 권도엽 국토부 장관, 최문순 지사, 한기호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행사 참가자들이 자전거를 타고 달리며 개통을 축하했어요(우측).


▲ 북한강 화천지역 자전거길 순환코스



서울에서 춘천까지 자전거 여행을 떠나요!

이번 북한강 자전거길 개통으로 경춘선 복선전철과 기존도로(국도 및 지방도로)를 이용해서 서울에서 춘천 간 자전거 여행이 가능해졌어요! 자전거길 주변에는 원천리 연꽃단지, 한성백제 문화유적지, 대이리․거례리 생태공원, 붕어섬 유원지, 산천어축제장, 수달연구센터, 화천민속박물관 등 역사․문화 관광지가 위치해 있는데요. 자전거를 타며 주변 관광지도 즐길 수 있게 되었으니 일석이조, 아니 그 이상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됐어요! 주변지역 관광명소와 연계해서 볼거리․즐길거리․문화체험 등을 함께 제공하는 자전거길 순환코스로 행복한 가족여행을 떠나보세요!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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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강매니아

    자전거 여행 더 늦기전에 갔다왔으면 했는데..ㅠㅠ

    2011.11.08 19:57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