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민밀착형 사업 추진

- 2015년 2월 9일부터 공모신청 접수 -



국토교통부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15년 2월 9일부터 지방의 공공 서비스 확대를 통한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수요 맞춤지원은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지역 전문가 등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소규모 창조융합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등 낙후도 종합평가 결과가 낮은 70개 시·군(’14.9월 재지정)


** 사업 예시 : 생활인프라(공원 등) 조성과 함께 프로그램 사업(숲속도서관 등)을 통합 지원하거나, 기반시설(교량 등)에 문화콘텐츠(테마)를 융합하여 기반시설자체를 관광브랜드화 하는 등 기반시설(H/W)콘텐츠(S/W)를 융‧복합한 사업



과거에는 주로 도로 등 SOC 위주의 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었다면,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주민 삶의 질 제고와 관련된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병행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교통복지 향상이 시급한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해서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운영을 위한 비용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성장촉진지역 시군(70개) 중 낙후도가 심한 상위 30% 시·군(7개도 22개)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낙후지역 주민의 이동 수요에 따라 운영되는 '예약형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체계



지역수요 맞춤지원 지원예산연간 약 300억 원 규모이며,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 가능한 사업유형을 세분화*하되, 사업 당 최대 지원액은 30억 원 내외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 (3억원 미만) 지역역량사업, 교통 등 생활복지 사업, (3∼10억원) 소규모 융합사업 정비, (10∼30억원) 소규모 융합사업 신설



또한, 올해 15∼35개 신규 사업 선정하여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계속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신규 사업 물량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접수는 2월 9일부터 시작하여, 3월 13일에 마감할 예정이며접수된 사업에 대해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지역사업공모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지원 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5월)



국토부는 원활한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추진을 위해 관계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간담회(4회), 설명회(2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 방법·시기 등에 대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각 지자체에 배포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역수요 맞춤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창의적 사업이 발굴되어 추진될 경우,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개요



1. 추진배경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사업을 대규모 SOC사업 위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창조융합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일부 전환하여 주민 만족도 제고 및 생활불편 해소 기대



2. 주요내용



(지원대상)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 70개 시·군 대상



(지원사업) 기반시설(H/W)과 문화 컨텐츠 등 S/W(타부처 사업 연계가능)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창출하는 사업



(사업규모 및 보조율) 최대 지원규모 약 30억원이며, 보조율 100%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해서는 공모 가능한 유형 추가(수요응답형 대중교통지원), 공모시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예정


* 성장촉진지역 시군(70개)중 도별 낙후도 상위 30% 시군(7개도 22개)



(지원개수) 성장촉진지역 예산에서 연간 30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제도 도입 첫해(‘16년) 15~35여개 신규사업 지원 예정



3. 추진 절차



공모신청 접수(’15.2∼3) → 신청사업 평가(’15.3∼4) → 선정*(’15.4∼5)


* 지역개발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개발사업공모선정위원회에서 평가지표에 따라 사업을 평가하고, 사업발표회를 거쳐 지원사업 결정







150209(조간)_지역수요_맞춤지원_공모_추진(지역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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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과잉․난개발 방지를 위해 유사․중복된 기존의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지역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이라 함)」이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5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동 법률은 지난 3월 12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발표된 ‘투자선도지구’ 신설을 위한 후속조치 법률로,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전략사업에 대해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5개의 지역․지구 제도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단일화

 

현행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 지역종합개발지구,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의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 등 2개 법률의 5개 지역개발제도가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됩니다.

 

시․도지사는 낙후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지원, 지역발전 거점 육성 등을 위한 종합적인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동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민간투자 유치, 투자재원 확보 등 추진 여건이 마련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지역개발사업구역로 지정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기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은 원활하게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경과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기존 법률에 따라 확정된 계획 및 사업은 제정 법률에 의한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며, 실시계획이 수립된 사업은 기존 법률에 따라 추진할 수 있고, 재정을 지원중인 사업은 사업 종료시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전략사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위한 투자선도지구 도입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대규모 전략사업* 추진지역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국토부장관)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게 됩니다.

*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관광단지, 관광휴양시설, 항만․역세권 등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① 65개 법률 인허가 의제, 주택공급 특례 등 73개의 규제특례*, ②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 및 부담금 감면, ③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④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⑤ 사업시행자에 대한 각종 인허가 및 투자유치 등 원스톱 서비스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됩니다.

* 건폐율․용적률 완화, 주택공급,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에 대한 특례 인정

 

국토부는 ’15년 상반기에 지자체 공모방식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하반기에 투자선도지구 대상지를 3개소 선정할 계획이다.

 

 

 

 

③ 지자체․민간 주도의 사업추진체계로 전환, 사업 효율화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권한이 종전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되어 사업 추진 여건이 조성된 경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며,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3단계를 일괄 승인받을 수 있게 되어 사업 절차를 기존 제도보다 6개월 이상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민간 등에게 원형지 공급을 허용하며, 학교․의료시설․체육시설 등 개별법률에 대한 특례, 인허가 의제 처리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다만,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을 심의토록 하고, 전문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토록 하여 사전 검증을 강화합니다.

 

 

④ 낙후도가 심한지역은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 지원 강화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여 정책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지역활성화지역’은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며, 사회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도에서는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낙후지역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제정된 지역개발지원법의 차질 없는 시행(’15.1.1.)을 위해 12월까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제정으로 기존의 복잡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지자체․민간 주도로 신속히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지역개발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140527(석간)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통과(지역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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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사업 집중투자



국토교통부는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등 2014년 예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섯가지 테마로 묶어 순차적으로 내용을 소개합니다. 


일시

테마

1.13()

 ① 효율적 SOC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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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② 국민체감형 지역균형발전

1.15()

 ③ 국민안전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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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④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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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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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 중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부문은SOC 예산 감소 추세에 따라 그 규모가 ’13년보다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 (지역・도시) ’13년 8,034억 → ’14년 7,978억(△56억)

       (산업단지)  ’13년 9,742억 → ’14년 8,991억(△751억)


다만, 도시재생(5억→306억), 노후산단 재정비(43억→275억) 등 「생활밀착형 사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쇠퇴하는 지역경제회복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혁신도시・기업도시 등 지역성장을 견인하는 거점지역 개발사업은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 효과를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지역경제 회복지원 사업 강



【 주민체감형 도시재생사업 본격추진 】


’14년 1월 13일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를 시작으로 주민・지자체가 직접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본격 추진(’13년 5억→’14년 306억)됩니다.


금년에는 11개 내외의 선도지역 사업(경제기반 2, 근린재생 9)을 추진하여 다양한 유형의 도시재생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그 성과를 토대로 ’16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10년부터 추진 중인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13년 1,086억 → ’14년 1,032억, 지자체가 사업내용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포괄보조사업)은 그간 집행부진 등으로 주민체감도가 낮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 ’13년 5월 집행률 제고방안 추진으로 일부개선(’12년 56% → ’13년 80%)


금년에는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업성과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 예 : 신규사업 평가시, 실현가능성(집행가능성)에 대한 배점을 강화



【 노후화된 산업단지 재생사업 착공 】


’09년 선정한 1차 지구(4개) 중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한 전주(제1산단), 대전(제1・2산단)은 금년부터 간선도로, 공원・녹지,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단 재생사업을 본격 착수합니다.


    * 전주 : 22억(’09~’13) → 75억(’14)  /  대전 : 30억(’09~’13) → 150억(’14)


또한, 대구(제3공단, 서대구공단)는 ’15년 재생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재생시행계획을 수립(30억원)하고, 부산(사상공단)은 금년 중 재생계획을 수립(20억원)하여 하반기 중 지구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 소규모 상가 임대정보 제공으로 지역경제 지원 】


 * 지가조사사업(’13년 812억→’14년 831억) : 공시지가・지변률・임대사례 조사


’02년부터 상업용부동산*의 임대료・수익률 등 임대사례자료를 조사・발표해 왔으나, 상업용부동산 중 소규모 상인들이 선호하는 ‘집합건물’에 대한 임대사례정보는 없어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 상업용부동산 : 일반건물(1인이 소유), 집합건물(점포별 분양 및 개별소유)


금년부터는 집합건물(2.3만호)에 대한 정보도 추가로 조사・제공하여 소상공인의 창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활성화 】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전년도 수준(766억)이나, 도로개설 등의 단순 SOC 사업보다는 생활 밀착형 ‘소득증대사업’(주말농장 등)과 ‘복지증진사업’(커뮤니티 센터 등) 등에 중점을 둘 계획(세부계획 1월 확정)입니다. 


    * 소득증대・복지증진사업 : ’12년 50억(21건) → ’13년 70억(24건) 



 지역성장 거점육성 사업의 실행력 제고



(혁신도시) 이전 대상 기관* 중 일부 산하기관**은 종전부동산 매각지연 등으로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착공이 지연되고 있었으나,


    * 150개 중 ’13년까지 35개 이전완료, ’14년 75개 이전 ・ ’15년 40개 이전예정

   ** 150개 중 투자・출자기관(24개), 소속기관(44개), 임차기관(25개)를 제외한 57개 출연기관・공공법인 중 에너지관리공단・국토연구원 등 14개는 재원이 부족


금년부터는 ‘이차보전 지원(36억원, 신규사업)’을 통해 공공기관의 적기 이전을 유도하여 지역성장을 견인할 계획입니다. 


이차보전 지원은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14개 출연기관・공공법인에 대해 청사신축비의 30% 이내에서 향후 3년간(’14~’16) 매년 차입금의 2%를 지원하여 총 1,811억원을 지원하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해안권・내륙권) ’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해안권・내륙권 시범사업*금년 중 완공하고, ’13년부터 추진하는 해안권 선도사업(본사업)은 본격적으로 투자규모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 시범사업 : ’13년 116억 → ’14년 130억(해안권 3건, 내륙권 5건)

   ** 선도사업 : ’13년 78억(8건) → ’14년 217억(계속 8건, 신규 4건)


한편, 신규로 계획 중인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0년 마련한 해안권발전종합계획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헬스케어타운・서귀포관광미항 진입도로 사업의 ’15년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14년 62억)이나,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원사업의 투자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JDC의 경영내실화 등 제도개선* 사항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면세점 구매한도 확대(400달러→800달러), 국제학교의 학생충원율 제고 등



(기업도시) 원주 기업도시 진입도로 사업은 16년 완공할 수 있도록 투자(’14년 18억원)할 계획이며, 기업도시협의회(시행자, 지자체 등)를 운영하여 개발중인 기업도시의 투자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 기업도시의 입지・규모 등에 대한 개선방안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이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지역성장 거점육성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시행하여 투자효과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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