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사고 많은 도로’라는 불명예가 있었던 88올림픽 고속도로가 4차로인 광주-대구 고속도로로 확장 개통되어 동서화합과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됩니다. 

 

http://me2.do/GEBFkenv


 

광주-대구 고속도로(舊 88올림픽선) 구간 중 유일하게 왕복 2차로로 남아있던 담양~성산 구간 143km를 22일 4차로로 확장 개통하였습니다.






개통식은 12월 22일 오후 3시 함양산삼골 휴게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개통식에는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이낙연 전라남도지사,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홍준표 경상남도지사,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등 정·관계 인사와 지역주민 등 1,200여 명이 참석해 광주-대구 고속도로 확장 개통을 축하하였습니다.


광주-대구 고속도로는 지난 2002년부터 3년간 실시설계를 추진하였고, 2008년 11월 확장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본 고속도로는 담양군, 순창군, 남원시, 장수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고령군 등 8개 시․군을 통과하는 도로이며, 총 2조 1,349억 원을 투입하여 교통안전 수준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대형 국책사업입니다.




 《 안전한 도로 》  


과거 88올림픽 고속도로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 있던 왕복 2차로 고속도로로서 도로의 선형이 불량하고 중앙분리대가 없어 교통사고가 고속도로 평균의 1.6배에 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계획부터 준공까지 교통안전에 특히 중점을 두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ㅇ (사업계획) 선형이 불량한 2차로 도로를 선형이 곧은 4차로 도로로 확장하고, 전 구간에 콘크리트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며 교차로도 평면에서 전 구간 입체로 전환하였습니다.







 ㅇ (설계·공사) 실시설계 과정에서는 교통안전전문가와 함께 설계심의 등을 4차례 이상 개최하였습니다. 공사 중에는 사전에 교통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고속도로순찰대 등 관계기관 협의와 검증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안전관리와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ㅇ (안전시설) 광주-대구 고속도로는 험준한 산악지형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안개에 대비하여 안개시선유도등, 시정계 등을 설치하고, 터널에는 사고 발생 시 차로를 통제할 수 있는 차로통제시스템(LCS)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비탈면 붕괴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6개 지점에 비탈면 경보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 이용자 편의중심의 도로 》  


기존 88올림픽 고속도로에는 휴게소가 3개소(남원, 지리산, 거창) 밖에 없었고, 휴게소 간격도 50km 넘어 매우 불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확장사업 과정에서는 휴게소를 2개소(강천산, 함양산삼골) 추가 설치하였고, 졸릴 때 쉬어갈 수 있는 졸음쉼터도 5개소를 건설하여 휴게시설 간격을 25km 이내로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휴게소(강천산)에 주차장 캐노피를 설치하여 주차편의를 증진하였고, 주차공간도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서통합에 기여 》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지역특산물 단지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밀착형 휴게소와 테마공간을 조성합니다.


강천산 휴게소와 고추장마을 사이에 연결로와 홍보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 특산물 판매 증진 방안을 지자체와 함께 마련하여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함양군(나들목)에는 산양삼 홍보 테마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을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함양산삼골휴게소에 고속도로 노선을 통과하는 8개 시․군의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주말마다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문화 교류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존도로 확장공사의 특성상 선형개량으로 인해 발생한 폐도부지 71km(41곳)에 대하여는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거나 생태축 복원로 설치, 지방도로 활용하는 등 고속도로에서 제외된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였습니다.




 《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하이웨이로 전환 》


통행권을 뽑을 필요 없이 고속주행 중에도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통행료를 결제하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2020년까지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차량과 도로, 차량과 차량 간에 사고정보, 돌발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는 2018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광주-대구 고속도로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광주-대구 고속도로가 확장 개통되면 영남과 호남간의 접근성이 개선되어 더 넓고, 더 빠르고, 더 안전한 동서화합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며, 8개 지자체를 통과하는 만큼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특히 영호남 지자체간의 협력사업과 교류사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남양주에서 구리를 거쳐 서울 잠실까지 20분대에 갈 수 있는 별내선 복선전철 기공식을 12월 17일(목) 14시 구리시 구리광장에서 개최(경기도 주관)합니다.


이로써, 서울 8호선 종점인 암사역에서 남양주 별내까지 6개 정거장을 연결하는 총연장 12.9킬로미터의 사업이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노선도>



지난 2014년 12월 기본계획 고시 후 설계를 거쳐 지난 12월 7일 국토교통부가 6개 공구 중 4・6공구 우선시공분 사업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나머지(4개 공구)는 2016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은 서울시가 1・2공구를, 경기도가 3~6공구를 맡아 공사를 진행하며, 2022년 개통을 목표로 총 1조 2,80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별내선이 완공되면 경기 남양주 별내에서 서울 잠실까지 환승 없이 27분 만에 갈 수 있고, 하루 11만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며, 다산신도시 등 경기 동북부지역의 교통난 해소 및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지역발전 거점으로 20개 중추도시권을 육성하고, 도시첨단산단 3곳, 노후산단 재정비 지역 6곳을 선정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3.12(수) 대통령 주재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에 따르면, 시·군 행복생활권 구현, 시·도 특화발전 프로젝트 등 지역이 자율적으로 발전전략을 수립토록 하고, 중앙정부는 재정지원, 기업 인센티브, 규제완화와 제도개선, 기존 거점개발사업의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패키지형태로 맞춤형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생활여건 향상을 위한 투자가 촉진되고 지역활력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중 국토교통부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 중추도시생활권 육성 본격 추진】

 

먼저 새 정부의 핵심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전략의 일환으로, 20개 중추도시생활권*(이하 중추도시권) 구성을 확정하였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 중추도시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생활권으로 구분)

 

작년 11월 제시한 지역생활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방의 주요 도시와 인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중추도시권을 구성하였고, 지난 2월 지역발전위원회와 관계부처의 검토·자문을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권역구성을 보면 부산, 대구, 대전, 세종 등 광역시․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6개 권역, 인구 50만명 이상 거점도시, 도청소재지 등 道내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14개 권역입니다.

 

< 중추도시권 구성 현황 >

광역시·특별자치시 (6개)

도 (14개)

- 부산·김해·양산·울주

- 대구·영천·경산·군위·청도·고령·

성주·칠곡·합천

- 대전·옥천·금산·계룡·논산

- 광주·나주·담양·화순·함평·장성

- 울산·양산·경주·밀양

- 세종·공주

강원

(2)

- 춘천·홍천·화천·철원·양구

- 원주·횡성

전남

(2)

- 목포·무안·신안·해남·진도

- 여수·순천·광양·보성·고흥

충북

(2)

- 청주·청원·증평·보은·괴산·진천

- 충주·제천·음성

경북

(3)

-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 구미·김천·칠곡

- 안동·예천·의성·청송·영양

충남

(2)

- 천안·아산

- 홍성·예산

경남

(2)

- 창원·김해·함안

- 진주·사천·남해·하동

전북

(1)

- 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성장거점 육성’, ‘주민행복 증진’ 등에 초점을 둔 중추도시권별 비전․전략에 따라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였고, 지난 2월 20개 중추도시권에서 총 1,025개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 사례>

◇ (전북 중추도시권) ‘대도시 규모의 환황해권 경제 거점’을 비전으로 신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산업단지 조성, 버스요금 단일화 등 생활권 연계 교통체계 구축, 작은 도서관․생태놀이터 조성 등 28개 사업 신청

 

(청주 중추도시권) ‘행복이 느껴지고 문화를 향유하는 건강한 생활권’을 비전으로 일자리 중심 Hub센터 설치, 도시재생,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등 52개 사업을 신청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금번에 각 중추도시권에서 제출한 사업을 검토하여 7월말까지 지원대상사업을 포함한 권역별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15년부터 예산반영 등을 통해 본격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미, 국토부는 중추도시권 지원전략으로 도시활력회복, 신성장동력 확보, 생활인프라 조성 등 세 가지 주요 분야*를 설정한 바 있으며,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을 우선 반영(10~20%이상)하는 등 안정적으로 재원을 지원하고, 입지결정 시에도 우선 고려한다는 방침입니다. * 도시재생사업,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혼잡도로개선사업 등 국토부 소관 23개 분야 (’14년 예산 기준, 3.4조원)

 

< 중추도시권 지원 23개 사업 >

도시활력 회복(7개)

도시재생, 도시활력증진, 성장촉진지역개발, 도시재정비촉진, 국토환경디자인, 한옥건축지원, GB주민지원 사업

신성장동력 확충(5개)

노후산단 재정비, 도시첨단산단 조성, 지역특화산단,미니복합타운 조성, 산업단지진입도로

생활인프라 조성(11개)

혼잡도로개선, 광역도로건설, 도시철도건설, 국가하천정비, 지방하천정비, 광역상수도건설, 광역환승시설구축, 철도건널목입체화, 저상버스 도입, 특별교통수단 도입, 광역버스정보시스템구축

 

 

산업입지 공급 및 투자선도지구 신설】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산업입지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의 발전잠재력이 큰 지역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여 육성합니다.

 

① 산업입지 공급

(도시첨단산단) IT·BT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지 공급을 위해 인력과 기술이 풍부한 도시지역에 도시첨단 산업단지 개발을 확대합니다. 올해는 1차로 인천, 대구, 광주 등 산업기반이 잘 갖추어진 지방 대도시에 추진하고 ‘15년 상반기에 지구지정을 거쳐 본격 개발합니다.

 

금번 도시첨단산단은 새로 도입된 복합용지(산업+주거+상업 등) 제도를 활용하여 첨단산업과 주거, 상업․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이 함께 입지하는 産․學․硏 연계 모델로 개발되며, 총 2.1조원의 투자와 8천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지역

인천

대구

광주

면적

(조정가능)

233천㎡

148천㎡

372천㎡

개발방향

기존 공단지역과 연계하여 신활력거점을 조성하고, 문화와 산업의 조화를 도모

인근 주거밀집지역과 연계한 직주근접형 도시형 첨단단지로 상업기능도 중점 지원

인근 연구시설 등과 연계하여 기술연구 중심의 융복합 첨단단지를 구축

 

2차 지구는 올해 상반기에 지자체 공모를 거쳐 6개소 이상 추진하며, 지방 도시 위주로 선정하여 지역에 일자리 창출과 첨단산업 기반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특화산단) 다양한 업종을 유치하는 “백화점식 산업단지”에서 벗어나, 지역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맞춤형 산업단지” 개발을 적극 지원합니다. 정부의 특화산업 육성계획이 있고 지역내 특화산업의 집적도가 높은 원주(의료기기), 전주(탄소섬유), 진주․사천(항공), 거제(해양 플랜트), 밀양(나노) 등을 대상지역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각 지역별 지원방식(산단 유형, 규모, 입지, 개발시기 등)은 LH 등 사업시행자의 타당성 분석과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충분한 입주 수요가 있고, 입지 타당성이 높은 지역은 “국가산단”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도시첨단산단”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지역은 기업수요가 확보된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추진하는 “일반산단”으로 조성하되, R&D 자금 지원, 거점시설 입지 우선 공급, 각종 인허가 협조 등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후산단 재생) 기존의 노후화된 산업단지도 리모델링을 통해 산단 입주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생활환경도 개선합니다. 금년에는 6곳을 리모델링 대상으로 선정하여, “산단 재생사업” (국토부)과 “구조고도화사업”(산업부)을 협업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노후산단 재생사업(국토부)

협업사업(산단재생+구조고도화)

구조고도화사업(산업부)

춘천 후평 일반산단

진주 상평 일반산단

구미1 국가산단

안산 반월 국가산단

대불 국가산단

창원 국가산단

* 구미1 국가산단과 안산 반월 국가산단은 국토부․산업부 협업을 통해 노후산단 재생 모델을 제시

 

국토부가 추진하는 산단 재생사업*은 현재 1차 지구 4곳(대전, 대구, 부산, 전주)을 추진 중으로 이번에 추가로 4곳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 산단재생사업 : 도로 등 기반시설 개선, 주거․상업기능 확충을 위한 재개발 / 구조고도화사업 : 휴페업 부지를 활용한 지식산업센터 설치 등 업종고도화

 

앞으로 관계기관 합동 TF*를 통해 노후산단 진단을 실시하고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14.6)하여, ‘17년까지 최대 25개의 산업단지를 리모델링 대상으로 선정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산단내 주차장, 어린이집, 문화공간, 캠퍼스 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국토부, 산업부, 국토연, 산업연, LH, 산단공이 참여하는 TF 구성․운영(‘14.3월~)

 

 

② 투자선도지구 신설

 

(개념) 지역발전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사․중복된 지역 개발제도를 단순화하고 전략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강화됩니다. 기존 개발촉진지구 등 5개의 지역개발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되, 이 중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전략사업 추진지역에 대해서는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을 집중 지원하는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합니다.

* (기존)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역, 지역개발종합지구, 신발전지역

 

(개선)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 (지역개발지원법 제정)

 

(유형) 투자선도지구는 중추도시생활권 등 지역의 거점에 지정하는 “거점형 선도지구”와 농어촌생활권 등 낙후지역에 지정하는 “낙후형 선도지구”로 나누어 지정되며,

 * (거점형) 1,000억원 이상 투자, 300인 이상 고용창출 가능지역 / (낙후형) 500억원 이상 투자, 150인 이상 고용창출 가능지역

 

(혜택)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특례, 인센티브, 자금 및 인프라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됩니다. 구체적으로 ① 65개 법률 인허가 의제, 주택공급 특례 등 73개의 규제특례 ②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 및 부담금 감면 ③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④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통해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⑤ 사업시행자에게 각종 인허가 및 투자유치 등을 원스톱 지원하여 사업시행의 편의성을 제고합니다.

 

 

 

 

(입지규제 최소지구와의 차이) 참고로, 금년 2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입지규제최소지구(가칭)”는 도심의 융‧복합 개발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는 반면, “투자선도지구”는 도시 외곽의 지역개발사업 추진지역을 대상으로 입지규제 완화 외에도 인허가 의제 등 특례,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기반시설 등을 종합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간 차이가 있습니다.

 

(향후계획) 국토부는 금년 중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자체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면 ’15년 하반기부터는 투자선도지구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15년에는 중추도시․도농․농어촌 생활권을 대상으로 3개소를 시범지정하며, ’17년까지 총 14개(수도권을 제외한 시도별 1개씩)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투자선도지구를 통해 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지역을 집중 개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지역투자에 장애가 되는 당면 애로 및 규제사항도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규제 합리화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용도지역 제한, 임대주택 건설의무, 공원녹지 조성 부담을 완화하고, ’15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제지역 개발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용도제한 완화)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은 주거용도 위주의 개발만 허용되나 앞으로는 기성 시가지에 인접하고, 주거 외의 토지 수요가 있는 경우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도 개발이 가능하여 일부 상업시설이나 공장 등도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개발부담 완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임대주택을 35%이상 건설해야 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공원·녹지를 5~10%이상 조성해야 하나 이러한 부담도 완화됩니다.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공급공고일 후 6개월 동안 매각되지 않는 경우 분양주택 건설용지(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변경을 허용하고, 산업단지 내 조성해야 하는 공원녹지의 범위에 기존의 도시공원과 녹지 외에 하천, 저수지, 사면녹지 등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1.12월 GB 해제 이후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창원 사파지구 사례와 같은 사업*들이 사업성이 제고되어 지역개발에 보다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GB해제 후 2년 이상 미착공 지역 등 17개 사업(보금자리 제외))

 

(민간참여 확대) 해제지역의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민간의 출자비율 제한을 현행 1/2미만에서 2/3미만으로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해제지역에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 민간의 대행개발을 허용하여 민간의 참여를 확대합니다.

 

 

② 민간공원개발 활성화

 

지자체 재정여건 등으로 인해 조성이 부진한 도시공원에 민간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대와 절차간소화도 추진됩니다. 현재 민간이 도시공원 조성시 면적의 80%을 공원으로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20%에는 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기부채납비율을 70%로 낮추고, 기부채납 완료 전이라도 수익사업의 추진이 가능토록 하여 투자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 공원면적 기준도 10만㎡ 이상 ⇨ 5만㎡ 이상으로 완화하며,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기본설계도를 약식 설계도인 기본 구상도로 대체하는 등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며, 제안서에 대한 지방도시 계획위원회 자문도 생략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외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개선사항】

 

① 지역 도시재생

 

작년 도시재생특별법 제정,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마련에 이어 ’14년에는 도시재생 시범사업이 본격화됩니다. 4월중 도시재생 선도지역 11~13곳(경제기반형 2곳, 근린재생형 9~11곳)을 지정하고, 계획수립을 거쳐 하반기에는 사업지원에 착수합니다.

* 현재 지자체 공모중(~3.14)으로 전문가 평가위원회 평가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총리) 심의를 거쳐 4월중 지정 완료

 

국토부는 시범사업의 성공모델을 토대로 ‘15년 이후에는 도시 재생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으로, 전국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수립(‘14~’15년초)한 도시재생계획에 따라 지원규모를 검토·확정하고, ’16년부터 매년 35곳(경제기반형 5, 근린재생형 30)에 대해 지원을 추진합니다. 또한,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확대개편(‘14년 주택도시기금법 제정)하여 도시재생 재원으로 활용하고, 입지규제최소지구 등 입지특례를 도입하여 도시재생을 촉진할 계획이다.

 

 

② 도심지 주차난 해소

 

지역상권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었던 구도심지, 전통시장 주변 주차난 해결을 위해 주차장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완화도 추진합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해 지자체의 주차장 건설비용을 매칭으로 지원하고, 민간주차장 조성 활성화를 위해 주차빌딩에 입점가능한 업종도 확대합니다.

* (현행) 근린생활․상업․업무시설 등 → (개선) 주거용도까지 허용

 

코인식 주차장, 자투리 땅을 활용한 소규모 주차장 조성, 공공청사․회사 주차장의 개방 등을 추진하는 한편, 금년 상반기 중 지자체 및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주차문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무인주차요금 정산기에 사용할 시간만큼 주차요금을 투입하고, 시간 도과시 주차위반으로 단속되어 과태료 지불하는 방식. 미국, 일본 등에서 활성화

 

 

【기존 지역개발사업 활성화】

 

① 혁신도시 활성화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완료하고, 혁신도시를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가속화됩니다. 기존 사옥이 팔리지 않아 이전에 차질이 우려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용도규제 완화 등 기관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고, 용도를 변경했는데도 매각이 되지 않는 기관(3개)*은 차입을 통해 이전예정지에 청사를 우선 신축토록 하고 차입이자는 재정 등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국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식품연구원

 

또한, 혁신도시내 산학연 클러스터에 민간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클러스터 부지의 분양가를 인하*하고, 인근 유사용도의 토지와 대비하여 현 분양가격으로는 경쟁력이 낮은 지역은 감정평가(3~4월)를 거쳐 감정평가금액 수준으로 분양가를 인하․분양(4월~), 클러스터 부지의 일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여 지방세 감면혜택과 함께 본격적인 도시활력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

*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시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 감면

 

소규모 기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클러스터 부지를 소규모로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특성화고·산업진흥시설 등도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합니다. 아울러,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채용할당제, 경영평가 반영 등 지역인재 채용우대정책을 도입하고, 이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채용설명회도 지속 개최할 계획입니다.

 

 

② 기업도시 개발촉진

 

기업도시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기한이 연장되고 기업도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개발 면적요건*이 완화됩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 지역 등 일부 선도지역에 대해 공유수면매립사업의 부분준공을 허용하여 사업시행자가 조기에 부지를 개발·분양하는 등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 같은 매립사업 특례는 새만금 사업구역에도 같이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원주기업도시 등에서 기업입주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부지의 상당부분이 매립지인 영암해남 기업도시와 새만금지역에 외국인 투자 유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현행 최소개발면적: 산업교역형 500만㎡, 지식기반형 330만㎡, 관광레저형 660만㎡

 

 

③ 세종시 자족기능 강화

금년 말까지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국토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도시성장을 지속적으로 견인할 자족기능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맞춤형 토지공급을 통해 벤처기업과 정부유관기관 등을 유치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및 지식산업센터* 설립 등으로 첨단기업 유치를 지원합니다. 아울러 충남대 병원을 조기에 설립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를 연내에 마무리하고, 필요한 경우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도 지원하여 세종시가 조기에 활성화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 제조업, IT, 지식산업시설 및 지원시설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건물

 

국토부는 이번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을 통해 지역의 활력이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정기적으로 상황을 점검․보완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여 대책이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140312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발표(국토정책과).hwp

 

140312_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보도자료(기재부).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 지정…법인세·소득세 면제 등 인센티브


전북 진안, 충북 옥천 지역 4개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법인세와 소득세가 3년간 면제되는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어 산업단지 분양을 활성화시키고 관광지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기업유치 활동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5일 개최된 국토정책위원회(분과위원장 : 국토부 장관)에서 이들 지역을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키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전라북도 동부권․충청북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11.4.19)에 포함된 사업예정지구로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투자계획(안) 및 지구지정(안) 마련 


위 투자촉진지구 지정은 인근 도시에 비해 불리한 낙후지역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 지역의 4개*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세제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 전북 진안군(홍삼한방농공단지, 북부예술관광단지), 충북 옥천군(옥천의료 기기농공단지, 청산일반산업단지) 

** 법인세․소득세 3년간 면제, 2년간 50% 면제, 취득세․재산세 : 15년간 면제


금번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 지정 시 해당 산업․농공․관광 단지에서 기업체 28개 사가 1,689억 원을 투자하게 되면 모두 1,041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북 진안의 홍삼한방농공단지*에는 홍삼․인삼 관련 제품 기업체, 북부예술관광단지**에는 숙박․휴양시설 등을 유치할 예정이며, 충북 옥천의 의료기기농공단지**에는 의료기기 제조 업체, 청산일반산업단지****에는 화학․전자재료 제조 업체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 진안 홍삼•한방특구 지정후 조성(265,182㎡, ‘11.1월 완료)되어 11개사에 기 분양

** 용담댐 주변 위락시설 정비관련 조성(217,992㎡, ‘02.9월 완료)되어 8개사에 기 분양

*** 농촌지역 자립기반 관련 조성(144,845㎡, ‘11.3월 완료)되어 8개사에 기 분양 

**** 낙후지역 경제활성화 관련 조성(351,315㎡, ‘13.6월 완료)되어 4개사에 기 분양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전북 및 충북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거점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관련 지자체에 당부하였습니다.


참고로, 국가 및 지자체는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 내 투자촉진을 위해 지구 내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 이외에도 입주기업에 대한 용지매입비 융자, 임대료 감면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입주기업 종사자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동 구역 내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