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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2.08 [국토] 지방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민밀착형 사업 추진


지방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민밀착형 사업 추진

- 2015년 2월 9일부터 공모신청 접수 -



국토교통부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15년 2월 9일부터 지방의 공공 서비스 확대를 통한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수요 맞춤지원은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지역 전문가 등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소규모 창조융합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등 낙후도 종합평가 결과가 낮은 70개 시·군(’14.9월 재지정)


** 사업 예시 : 생활인프라(공원 등) 조성과 함께 프로그램 사업(숲속도서관 등)을 통합 지원하거나, 기반시설(교량 등)에 문화콘텐츠(테마)를 융합하여 기반시설자체를 관광브랜드화 하는 등 기반시설(H/W)콘텐츠(S/W)를 융‧복합한 사업



과거에는 주로 도로 등 SOC 위주의 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었다면,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주민 삶의 질 제고와 관련된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병행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교통복지 향상이 시급한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해서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운영을 위한 비용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성장촉진지역 시군(70개) 중 낙후도가 심한 상위 30% 시·군(7개도 22개)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낙후지역 주민의 이동 수요에 따라 운영되는 '예약형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체계



지역수요 맞춤지원 지원예산연간 약 300억 원 규모이며,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 가능한 사업유형을 세분화*하되, 사업 당 최대 지원액은 30억 원 내외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 (3억원 미만) 지역역량사업, 교통 등 생활복지 사업, (3∼10억원) 소규모 융합사업 정비, (10∼30억원) 소규모 융합사업 신설



또한, 올해 15∼35개 신규 사업 선정하여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계속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신규 사업 물량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접수는 2월 9일부터 시작하여, 3월 13일에 마감할 예정이며접수된 사업에 대해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지역사업공모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지원 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5월)



국토부는 원활한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추진을 위해 관계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간담회(4회), 설명회(2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 방법·시기 등에 대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각 지자체에 배포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역수요 맞춤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창의적 사업이 발굴되어 추진될 경우,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개요



1. 추진배경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사업을 대규모 SOC사업 위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창조융합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일부 전환하여 주민 만족도 제고 및 생활불편 해소 기대



2. 주요내용



(지원대상)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 70개 시·군 대상



(지원사업) 기반시설(H/W)과 문화 컨텐츠 등 S/W(타부처 사업 연계가능)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창출하는 사업



(사업규모 및 보조율) 최대 지원규모 약 30억원이며, 보조율 100%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해서는 공모 가능한 유형 추가(수요응답형 대중교통지원), 공모시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예정


* 성장촉진지역 시군(70개)중 도별 낙후도 상위 30% 시군(7개도 22개)



(지원개수) 성장촉진지역 예산에서 연간 30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제도 도입 첫해(‘16년) 15~35여개 신규사업 지원 예정



3. 추진 절차



공모신청 접수(’15.2∼3) → 신청사업 평가(’15.3∼4) → 선정*(’15.4∼5)


* 지역개발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개발사업공모선정위원회에서 평가지표에 따라 사업을 평가하고, 사업발표회를 거쳐 지원사업 결정







150209(조간)_지역수요_맞춤지원_공모_추진(지역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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