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지역발전위원회는 3.24일(화) 국정과제인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일환으로 달동네 등 주거취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도시지역 대상지 30곳을 선정하고 사업에 본격 착수합니다.



 ※ 도시 주거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 선정지역(30개소)



이들 선정된 지역은 올해 국비 250억원(총 지원액의 20%)을 시작으로 4년간 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집중 지원될 계획입니다.

    * 개소당 국비 최대 70억원 지원(국비 지원율: 안전․생활인프라 80%, 기타 70%)



본 사업은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앞둔 시점에서도 기본적인 삶의 질도 누리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인식에 따라, 주거여건이 열악하고 안전․위생이 취약한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대해 긴급한 집수리, 안전․방재시설 확충, 화장실․상하수도 등 최소한의 기본 인프라를 확충하고, 일자리․문화․복지 등 휴먼케어, 주민 소득사업 등을 지원하여 한계수준에 달한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사업입니다.



 ※ (`14.12.3일 지역희망박람회 대통령 기조연설) 

  - “모든 국민이 전국 어디에 살든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달동네 등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여건 개선이 매우 시급함에 따라 정부는 취약지역을 선정해 집중 지원할 예정”



금번 사업은 상향식 공모방식으로 총 72개 지역이 신청하여 전문가 평가위원회가 서면․현장평가를 시행하고, 금일 지역발전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선정된 곳은 한국전쟁 피난민이 정착한 산간 달동네, 공단 인근불량 주거지역, 도심 쪽방촌, 규제지역(개발제한구역 등)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국토부와 지역위는 이들 지역에 동일한 지원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달동네나 쪽방촌 등에는 긴급 집수리와 함께 공․폐가 등을 활용한 공동홈 등 임대주택 조성, 공동화장실․빨래방의 조성, 소득창출을 위한 마을기업 지원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본 사업 명목의 국비 지원 뿐만 아니라 정부내 관련 사업을 연계(국토부의 주거급여, 행복주택 사업 등)하고, 기업의 사회적 공헌, 시민단체 등의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입니다.

   * (민간 협력) 인근 산단 기업의 지원, 건축사협회의 재능기부, 대학생 자원봉사 등



정부는 본 사업의 추진으로 30개 취약지역 거주민 3만 여명에게 재해예방․시설보강 등 안전의 담보, 악취․오염 등 불결한 위생 환경의 해소, 문화․체육․복지 시설 등 기초인프라 확충 등의 혜택이 돌아 갈 뿐 아니라, 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이 자활의지를 갖고 소득창출이나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면서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그간 거시적‧광역적 차원의 지역발전정책 위주였다면, 이번 사업은 소외된 지역의 어려운 국민들을 돌아보는 정책으로서 큰 의미가 있으며, 전국 어디에 살든지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이 가능한 공간복지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붙임. 201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도시)선정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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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11.27. 부산센텀혁신지구)와 연계


'2013 혁신도시 합동투자유치설명회'를 11. 27(수) 14시, 부산센텀혁신지구 내 컨벤션센터(BEXCO)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합동투자유치설명회는 '2013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11.27~11.30)와 연계하여 전국 10개 혁신도시와 이전기관, 산‧학‧연 관련 기관 및 기업체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됩니다. 


설명회는 혁신도시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혁신도시 이전 기관 및 관련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먼저, 투자 유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국토연구원의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제언』자료발표와 대구광역시의『첨단 의료복합단지 및 연구개발특구(의료R&D지구)』투자 유치 사례가 발표되며, 10개 혁신도시별로 혁신도시 여건 및 투자환경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이 이어집니다. 


설명회가 끝난 후에는 시․도별 투자 상담과 혁신도시별 홍보관 관람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개발과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그 일환으로 혁신도시 투자유치에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산학연클러스터용지 내 유치 업종을 다양화*하고, 입지조건을 완화**하는 등 산학연클러스터 활성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혁신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추어 지역성장거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전공공기관과 관련한 기업, 대학, 연구소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에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 부동산 개발‧임대업 허용, 단위학과 및 단과대학 등 대학시설 다양화 등

** 이전기관 연계, 지식산업체 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허용범위 확대, 지식산업센터 입주 허용 등



이러한 차원에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산업위주로 유치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별 클러스터구축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정하고, 혁신도시별로 투자유치활동, 기업의 창업지원, 각종 행정지원 등을 전담하는 조직인「산학연 유치지원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혁신도시특별법에 근거를 마련('13.9월) 해 세부운영기준을 마련 중입니다. 


올해 투자유치설명회는 혁신도시별로 12회* 개최하였고, 1회**를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등 투자유치가 원활히 진행되어 혁신도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 실적(12회): 울산(2월), 경남(5월), 충북(5‧7‧9‧10월), 강원(5월), 제주(6월), 광주‧전남(7월, 11월), 경북(11월), 합동(11월)

** 계획(1회): 전북(12월)


한편, 혁신도시 조성사업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 10개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말 현재 부지조성공사는 99.3%로 이전기관 부지를 비롯한 기반시설 대부분의 공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전대상 150개 기관 중 청사를 신축하는 124개 기관의 88%인 109개 기관이 청사를 착공하였고, 25개 기관은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미착공 기관들도 2015년 까지는 모두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31127(석간) 2013 혁신도시 합동투자유치설명회 개최(투자유치지원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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