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이 뭐길래?


사전적 의미의 공원은 공공녹지로서 자연지나 인공적으로 조성한 후생적 조경지를 뜻합니다.

 

전자를 자연공원, 후자를 도시공원이라고 부르는데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국민이나 주민의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원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시민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고 있는 곳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도시공원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녹지에 조성된 공원의 모습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공원의 개념은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장지공원, 체육공원 등이 있습니다.

 

예전 도시공원법에서는 공원의 의미를 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과 녹지로 한정하였지만, 현재는 도시공간시설과 식생이 자라는 공간으로까지 확대하여 그 의미가 보다 확장되었습니다.



도시에 위치한 도시공원의 모습



이러한 공원은 삭막하게 느껴질 수 있는 도시에서 쾌적한 환경을 형성하고 소음과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등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녹지 공간은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평온함을 주는 등 삶의 질을 높여주는 다양한 기능을 소화하며 시민의 휴식을 돕고 운동, 위락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장미공원? 공원일몰제?


그런데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던 공원들이 사라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찌 된 일일까요?

 

공원의 기능과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지자체가 도시·군 계획 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를 공원 일몰제라고 합니다.

 

산책로 인근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공지들은 다양한 이유로 공원 부지로 지정되었지만 개발되지 못한 채 장기 미집행 공원으로 오랜 세월 우리 곁에 함께 해 왔는데요.

 

이러한 공지들은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나게 되는 20207월이면 공원일몰제에 따라 사라지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원일몰제,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단풍으로 물든 공원의 모습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528, 사라질 예정인 장기 미집행 공원을 적극적으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다양한 시민단체와 지자체 등 협의를 얻어내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국토부에서는 과거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여건을 개선하여 공원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고, LH 등을 통해 공공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 계획적 관리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치 가능한 시설물 종류를 확대하여 공원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19년부터는 공원 조성 절차를 단축하고, 공원 조성 방식을 다양화하며, 공원 조성 우수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요.

 

그리고 지난 8, 전국 지자체의 공원 일몰제 대응 현황을 다시 한번 발표했습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2023년까지 70여 개소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공원 일몰제에 우수하게 대응하고 있는 지자체를 소개하였습니다.

 

 

 


공원을 지켜라! 우리 지자체!


아파트단지에 위치한 공원의 모습



국토부에서는 얼마나 많은 공원을 조성할 계획인지, 그리고 재정을 얼마나 투입하는지를 기준으로 공원일몰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지자체를 발표하였는데요.

 

상위권을 차지한 제주, 광주, 부산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지속적인 예산확보로 공원을 조성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공원 부지를 순차적으로 매입하여 매입 불가일 경우에도 도시계획 방안을 활용하여 공원 기능을 유지하고 필요하면 매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지자체 공무원들 또한 발 벗고 나서서 공원일몰제를 알리고, 토지소유주와 적극적 협의를 통해 공원을 지키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청주시는 공원업무 담당자들이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전단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원일몰제에 대해 알리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장지공원 소유권을 가진 민간업자와 2년간 협의를 통해 장기 미집행 공원을 해소하는 성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도시공원법에서 공원은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공원들은 시민의 휴양·산책·감상 등 정서적인 기능을 위한 정적 공원이었으나, 도시화로 인해 운동공원·대공원 등의 동적인 공원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에서 보낸 시간은 사람의 일상과 일생에 활력을 주는 등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지자체와 국토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우리 곁에 공원들이 오래도록 많이 자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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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프리존에 대한 입지규제 특례


(1) (규제프리존 공통적용) 입지규제 특례


□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입지규제최소구역* 요건 완화 등 지침 개정을 통해 규제완화 추진


   * (내용)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완화, 건축물의 조경‧대지안의 공지 등 건축기준 완화, 주차장 확보기준 등 토지이용 관련 규제 완화


 ㅇ 입지규제최소구역 적용에 대한 규모제한(최소 1만㎡ 이상) 완화 


 ㅇ 시․군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총량제한 상향*


   * 주거․상업․공업지역 면적의 0.5%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추가 허용


 ㅇ 특정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현행 복합용도 계획(3개 이상의 용도 복합) 요건 완화


□ 산업․유통ㆍ특정개발진흥지구 등을 전략산업과 연계․지정하여 시행령 상 건폐율 완화 특례*를 적용(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 


   * 현행 개발진흥지구 건폐율 특례: 자연녹지지역 20→30%, 非도시지역 20→40%


(2)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간소화


□ (현행)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를 거친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 절차를 거치고 있어 장기간 소요(2년 이상)







□ (개선)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산업단지를 지정함에 따라 동일한 절차를 두 번 거치는 등 신속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ㅇ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지정 시 필요한 절차 중 중복 절차는 동시에 진행하도록 개선


  ⇨ 제도 개선 시 해제와 개발절차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어,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별도 기간을 단축(2년→1년)할 수 있음






(3) 산업단지 녹지 확보비율 개선


□ (현행) 친환경 산업이 입주하는 경우에도 산단 녹지율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기업이 입주하는 산업용지 확보에 애로


    * (현행) 산단면적별 녹지율: (300만㎡ 이상) 10~13%,(100만~300만㎡) 7.5~10%, (100만㎡ 미만) 5~7.5%


□ (개선) 지역전략산업 중 주변 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은 친환경 산업이 입주 시 산단 내 녹지비율을 4%p 범위 내 하향 조정


   - 지자체와 국토ㆍ환경부 협의를 통해 녹지비율 완화


(4) 복합용지에 대한 산업시설용지 의무비율 완화


□ (현행) 산업·업무·상업·주거시설 등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복합용지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50% 이내로 계획해야 함


□ (개선) 도시첨단산단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산업시설용지의 75%까지 복합용지로 계획할 수 있도록 허용


(5) 분산전원 설치시 도시공원 점용허가 허용


□ (현행) 도시 공원 내 분산전원 설치 시 태양광은 가능하나, 그 외 분산전원*은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설치가 불가


   * 예시 :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매스 등


□ (개선) 태양광 설비와 유사한 친환경 분산전원은 현행 태양광 점용허가* 조건과 동일하게 허용 대상에 포함하여 설치 허용


   * 태양광 설비의 경우 공원 내 기존 건축물 또는 주차장에 한하여 설치 가능


(6) 신규 산업단지 지정규제 개선


□ (현행) 시·도의 산단 미분양률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신규 산단 지정이 제한되어, 미분양이 낮은 시·군도 제한되는 불이익 발생


    * 국가산단 : 시·도 15%, 일반·도첨산단 : 시·도 30%, 농공단지 : 시·군 30%


□ (개선) 지역전략산업을 위한 산단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 수요 검증(산업입지정책심의)을 거쳐 지정할 수 있는 특례 적용




(7) 수소․전기차 관련업종의 규제프리존내 산단 우선입주 허용


□ (현행) 수소·전기차 관련 업종이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산단 개발계획(국토부) 및 관리계획(산업부)에 해당 업종 반영 필요


□ (개선) 지자체가 요구할 경우 시행자(LH), 관리기관(산업부, 산단공)과 협의하여 개발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


(8) 산업단지 외투지역 지정 의제


□ (현행) 산단 내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산단 내 대상 부지에 대한 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정 가능


□ (개선)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외투지역 지정 관련 사항이 포함된 경우 산단 지정 시 외투지역 지정 의제



2. 지역전략산업관련 입지프로젝트 지원


□ 지역 전략산업 관련 입지프로젝트의 조기 가시화를 위하여 가급적 신규보다는 기존 공간의 활성화(기능개편, 확장)를 추진


 ㅇ (도시첨단산업단지*) 창업․기술혁신을 지원하는 기업지원허브**를 조성하고 기업성장단계별 저렴한 업무 공간 제공


    * 도시첨단산단 신규지정 요구에 대해서는 수요가 검증된 경우에 한하여 지정

   ** 공공이 건물을 조성하고, 관계부처의 창업, 기술개발 관련 지원기관‧시설 입주


 ㅇ (혁신도시클러스터) 전략기획, 투자유치 등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산학연 지원센터* 조성


    * 혁신도시법에 따라 혁신도시 내 기업 등의 유치․지원, 유치기관 간 협력증진, 전략기획 수립 등을 위해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지원기관


 ㅇ (도시재생) 공공청사 이전부지, 폐항만, 역세권, 노후산단 등 유휴 부지 등을 민․관이 공동개발


   -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중심으로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거나 창업기업 등을 위한 오피스․정주․문화여가 공간 등 제공


 ㅇ (투자선도지구) 산업‧관광‧역세권 등 지역전략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선도지구 지정 → 각종 규제특례․기반시설 지원


   - 지역 전략산업 관련 입지프로젝트 선정 시 사전에 입주수요, 입지여건 등을 평가 → 조기 시행 지원


 ㅇ (SOC)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조거점 간 연계 등 창조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검토


□ 재정 등 정부지원방안은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보다 구체화하고, ‘17년 예산반영 등을 통해 본격지원



3. 교통・자동차 관련 규제프리존에 대한 규제특례


(1)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운행 확대


□ (현행) 자율주행차 일반도로 시험운행을 위해 ‘15.10월 고속국도 및 국도 일부를 시험구간으로 지정


 ㅇ 제작사 의견과 도로분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사고가능성이 낮은 도로를 대상으로 지정


    * 수도권 고속국도 1개구간(경부선 서울TG→ 영동선 호법JC), 일반국도 5개구간(수원, 화성 등) 360km 지정


□ (개선)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규제프리존 내 자동차전용도로 및 외곽도로 등에 자율주행차 시험운행구간 추가 지정


    *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을 허용하는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16.2월), 일반도로 시험운행 진행상황을 검토하여 시험운행 구간 확대


 ㅇ 기술개발에 따라 시내 혼잡도로 등에서도 점진적 허용


(2) 수소차(전기차) 전용번호판 도입


□ (현행) 수소차가 보급되고 있으나 식별이 곤란하여 별도의 세제 및 요금 감면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하여 이용자 불편


□ (개선) 수소차에 대한 관심제고 및 각종 인센티브 제공에 필요한 준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용번호판 도입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 현재 추진 중인 전기차 전용번호판 도입방안에 포함하여 검토


(3) 수소연료전지버스 임시운행 허가범위 확대


□ (현행) 연료전지버스 운행 시 시험․연구목적의 임시운행 허가 제도만 존재하여 일반 도로에서의 시범운행 및 셔틀버스 운행이 어려움


 ㅇ 보급 확대 등을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범운행 및 셔틀버스로 운행하는 경우 시험‧연구의 목적에 맞지 않아 임시운행 곤란


□ (개선) 수소연료전지버스의 임시운행 허가기간 중 일반인 탑승이 필요한 경우, 


 ㅇ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안전요건*을 준수하여 운행토록 임시운행 허가규정을 개정


   * 운행구간 설정, 속도 제한, 안전요원 동승, 안전벨트 착용 등(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권한범위 내에서 운행을 허용하도록 규정(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4) 공동주택 건설 시 전기차 주차면 확보 의무화


□ (현행)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부대시설로 인정하여 공동주택에 설치 가능하나, 충전장소 확보가 어려운 상황


□ (개선) 공동주택 건설 시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


(5)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주차면 확보 의무화


□ (현행)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의무화 필요


□ (개선) 현행 법령상 공영노외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노외주차장 부대시설)


 ㅇ 또한,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에 전용주차구획 설치가 가능하도록 주차장법 개정 중(법사위) 


(6) 전기차 대여사업 시 렌터카 등록기준 완화


□ (현행)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대수 이상의 자동차 보유 필요


   * 50대 이상, 단 전기차의 경우에는 1대당 1.67의 가중치 적용

□ (개선) 지역 내 전기차 대여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등록 요건 상 전기차 관련 가중치를 지자체(제주도) 조례로 위임


(7) 전기버스 승합차의 버스 등록기준 완화


□ (현행)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를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16인승 이상)로 규정


□ (개선) 전기 승합차의 경우에는 13인승 이상도 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하여 운행이 가능하도록 기준 완화


(8) 전기차 차령기준 완화


□ (현행) 사업용 전기차에 알맞은 차령, 전기차 배터리 교체시기 등 전기차 특성을 반영한 기준 부재


□ (개선)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전기차 도입 촉진을 위하여 사업용 전기차(택시, 렌터카, 버스) 차령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2년 연장


(9) 전기차 검사기준 마련


□ (현행) 자동차 검사기준이 내연기관 차량 위주의 검사항목으로 규정되어 전기차에 적합한 검사기준 마련 필요


□ (개선) 전기차에 대한 안전기준 기개정 완료('14.6), 고전원전기장치에 대한 검사(육안)를 보완하는 개정안 입법예고 중('15.11~12)


 ㅇ 고전원전기장치의 활선도체부 안전성 검사 강화를 위한 도구(IPXX B, IPXX D)* 검사 도입 추진(‘16년)


   * IPXX B/D : 국제보호등급 코드에서 규정한 손가락/철사 접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손가락/철사 모형



4. 항공・드론・기타 규제프리존에 대한 규제특례

(1) 시범사업 지역 내 야간·高고도·장거리 비행 허가절차 간소화


□ (현행) 드론의 야간‧高고도(150m 이상)‧장거리(조종자 가시권 밖) 비행을 위해 요구되는 관계부처 허가 절차 복잡*


    * 현재는 사용자가 적합한 지역을 찾아 시험비행허가(국토부), 주파수(무선국) 허가(미래부), 공역사용 허가(국토부/국방부), 항공촬영 허가(국방부)를 각각 따로 받아야 함


□ (개선) 공모 절차를 거쳐 안전대책과 기술력 등이 확인된 시범사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에 한해서 부처별 허가절차를 통합처리*


   * 국토부가 총괄하여 부처협의를 통해 one-stop 서비스 제공


  ** 다만, 드론의 안전한 비행테스트를 위해 다른 항공기 등의 시범사업 공역 이용통제와 비상시 안전대책 수립, 비행 세부일정 조정 등의 안전관리 실시





(2)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 예정지 용도 변경


□ (현행) 비행시험장 구축 예정지역은 농업목적으로 매립*된 간척지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는 사용 불가*


    * 매립 간척지의 경우 10년간 매립목적 변경 불가(「공유수면매립법」 제48조)


□ (개선) 「공유수면매립법」상 간척지 매립목적을 변경*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 


     * 지방해양항만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변경확인

    ** 시·도지사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가능 


(3)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사업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 (현행)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활주로, 통제센터 등) 등 인프라 구축 지역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장기간 소요


□ (개선) 해당지역(간척지)에서 5년간 실시한 환경영향조사 자료로 환경영향평가 현지조사를 대체*


    * 신뢰할만한 기존자료가 있을 경우 환경영향평가 조사에 요구되는 현지조사 대체 가능(환경분야규제혁신 방안, ’15.7월, 환경부)


(4) 하천 구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용


□ (현행) 하천구역 태양광 발전시설은 하천법령상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 가능하나,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명확한 근거가 미흡


□ (개선) 하천 내 가능한 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지장 없도록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개정으로 명확한 근거 마련


   * 하천시설물(제방, 호안) 안전, 환경생태 악영향, 경관 등에 문제가 없는 지역


(5) 단지서버 설치 의무규정 완화


□ (현행)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술기준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단지서버를 단지 내에 설치(단지 외부에 설치 불가)


□ (개선)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등 특화지구에 한해 시범사업으로 단지서버를 단지 외부에 설치하는 것 허용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단지서버 외부 설치 시 연결망에 대한 보안시스템을 강화하고, 입주자 모집공고 시 단지서버 설치관리내용 표시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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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소식이네요!

    2015.12.20 18:35 [ ADDR : EDIT/ DEL : REPLY ]
  2. 돌돌이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5 11:44 [ ADDR : EDIT/ DEL : REPLY ]
  3. 코카콜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겠네요

    2015.12.26 12:49 [ ADDR : EDIT/ DEL : REPLY ]
  4. 잘읽었습니다

    2015.12.29 07:57 [ ADDR : EDIT/ DEL : REPLY ]
  5. 미르

    모두에게 좋은 정책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5.12.29 14:28 [ ADDR : EDIT/ DEL : REPLY ]
  6. 티볼리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음 좋겠어요.

    2015.12.29 21:31 [ ADDR : EDIT/ DEL : REPLY ]
  7. 다첼마

    좋은설명감사합니다.

    2015.12.31 09:34 [ ADDR : EDIT/ DEL : REPLY ]
  8. 다첼마

    좋은설명감사합니다.

    2015.12.31 09:34 [ ADDR : EDIT/ DEL : REPLY ]


지자체 건축심의 간소화․투명화․객관화…건축행정 신뢰 제고 기대


(사례 1, 중복상충) 00도 00시 K씨는 백화점 설계안에 대한 교통영향심의를 받은 주차장 진입로를 건축심의 시에 건축물의 디자인과 배치를 고려해 진입로 위치를 변경토록 요구 받아

   국토부에서 배포한(`14.9.30)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타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상충되는 부당함을 호소했으나 ‘가이드라인’은 권장사항으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음


(사례 2, 불합리한 구조안전 심의 절차) 구조안전 심의는 도서 및 심의 성격(공사착공 시 필요한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등을 검토)을 고려할 때 착공 전에 함이 타당하나 00시 00구에서는 허가 전 구조안전 심의를 요구하여 불필요한 시간 연장과 경비가 투입


(사례 3, 과도기준) 00시 00구 P씨는 오피스텔 설계 안에 대한 건축 심의시 부설주차장은 법정기준보다 20%이상 추가 확보하고,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은 중층(다락)을 금지하는 등 법보다 강한 심의기준 적용을 요구 받음


앞으로 건축심의 시 법령상의 기준보다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필요 이상의 과다한 도서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사라지고 일부 위원의 주관적 의견이 전체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되는 경우도 없어지게 되어 건축심의의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건축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5.29 공고)이 고시되어 6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14년 9월에 건축심의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각 시·도에 시달한 바 있으나, 가이드라인은 의무규정이 아니라 이는 권고사항에 그쳤습니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지자체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정 기준화하는 것으로 14년 11월에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이번에 법정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에 제정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의기준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대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상의 기준보다 과도한 기준*을 건축심의에서  요구할 수 없도록 하였고, 

    

     * 부설주차장 법정대수의 120%이상 확보, 중층(다락) 설치 제한 등 


건축심의기준에 명시된 대상만 건축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임의로 건축심의를 요구하는 일도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소수 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심의결과가 주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심의(재검토의결, 부결) 의결은 법령 위반이나 설계오류(설계도서간 불일치 등)등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하였으며 이 경우에도 참석위원 과반이상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축심의 이전에 타 심의(교통, 도시계획 등)에서 검토된 사항과 중복되거나 상반된 심의의견은 심의결과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심의기준 통합운영 및 제개정 절차 강화



약 250개 기초 지자체별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심의기준을 17개 광역지자체(시·도) 기준으로 통합·운영하도록 하고

    

기준 제·개정 시에는 건축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으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기준 등을 포함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와 협의하여 확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확정된 기준은 공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 되도록 하였습니다.






심의도서 간소화, 심의절차 개선 및 심의결과 공개


평균 15개 이상의 심의 제출도서를 6개(배치, 평면도 등)로 대폭 줄이고, 재심의는 소위원회에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의도 신청일로부터 15일내에 완료하도록 하여 심의기간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특히, 계획심의는 허가 전에 받아야 하나 구조안전심의는 작성도서(공사 착공시 필요한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등) 및 심의성격을 고려하여 착공 전에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심의 후 7일 내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도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모든 심의는 심의 후 10일 내에 주요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 하도록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동 규정 제정·고시로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주관적 심의문제가 사라지고 심의기준과 절차가 투명해져 건축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한편, 제출 도서 간소화로 심의준비기간 단축 및 경비절감 효과도 함께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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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유진

    심의기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경비절감도 크겠죠?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06.15 10:19 [ ADDR : EDIT/ DEL : REPLY ]
  2. Jingyosaram

    앞으로 그만큼의 효과가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

    2015.06.19 08:55 [ ADDR : EDIT/ DEL : REPLY ]
  3.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2015.06.19 1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심의기간을 줄이면서 안전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5.06.19 17:22 [ ADDR : EDIT/ DEL : REPLY ]
  5. urbanpark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5.10.11 01:01 [ ADDR : EDIT/ DEL : REPLY ]
  6. 비밀댓글입니다

    2016.10.11 19:23 [ ADDR : EDIT/ DEL : REPLY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국토교통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2.10)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전문회의 시설 등 시장이 관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개별 지자체가 여건에 맞는 부담금 감면을 통해 MICE 산업*과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유치하고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MICE 산업: 회의(Meeting), 보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s), 전시(Exhibitions), 이벤트(Events)의 결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시행령 개정안은 2월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150210(석간)_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령_개정_국무회의_의결(도시광역교통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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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계획 수립과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대상 등의 업무에서 군단위와 인구 10만 미만인 시는 제외되고, 특별자치시는 추가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자체(郡 또는 인구 10만 미만의 市)의 지속가능교통물류업무에 대한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마련하여 ‘14.7.4∼’14.8.14까지 입법예고(40일간) 하였습니다.

 

  

※ 참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은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및 환경보호 요구 등 교통물류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교통물류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09년에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음 

 

 

금번 입법예고된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구가 적은 지자체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업무를 활성화 하고자 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 수립,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달성을 위한 특별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결과 보고 대상을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군과 인구 10만 미만의 시를 제외한 지자체(163개→74개)로 조정하였습니다.

(현재) 전국 163개 시․군 모두가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 ▷ (개정) 군(79개)과 시(84개) 중 인구 10만 미만의 시(10개)를 제외한 74개 시만 대상

 

둘째,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시행계획 협의, 기간교통물류권역 관리, 자동차통행총량 설정, 전환교통협약, 교통가격조정 실시계획 수립, 보행교통개선계획 수립, 과태료 부과 업무는 현행대로 전국 모든 지자체가 계속 수행하되, 세종특별자치시(‘12.7.출범)를 추가하였다.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계획계획 수립절차>


①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수립(국토부, 10년 단위) → ②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시행계획 수립(국토부, 매년) → ③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 수립(지자체, 10년 단위) → ④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발전 시행계획 수립(지자체, 매년)

 

     <지속가능조사·평가 절차>


①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평가(국토부, 매년) → ②특별대책지역의 지정(국토부, 매년) → ③특별종합대책 수립․시행(지자체)

 

 

또한,「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행교통 지킴이 교통시책 수립대상 업무는 기초 지자체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어 지역 교통 여건에 밝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외에 구청장도 위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달성을 위한 특별대책 지정 대상 업무는 군(郡) 및 인구가 10만 미만인 시(市)는 제외하되,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특별자치시는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자동차 운행제한 업무, 보행교통 시책 및 보행자의 날 행사 업무는 현재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외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동법 개정·공포(‘14.5.28)에 따른 내용 반영, 지속가능 업무를 추진하는 지자체 범주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이를 수행하는 지자체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기초지방자치 단체의 보행관련 업무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3792, 팩스 044-201-5579

 

 

 

140704(조간)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교통정책조정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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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물류에 관련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알고있으면 좋은 정보네요~

    2014.07.05 02:28 [ ADDR : EDIT/ DEL : REPLY ]

올해 11월까지 6개소 선정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6월 27일(금)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지구 공모를 시작하고, 7월 3일(목) 지자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LH토지주택연구원)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첨단산업 및 지식산업 위주로 도시 인근 개발제한구역 등에 조성하는 복합산업단지(산업+지원+주거기능)로, 
전국에 12개가 지정(8개 조성중, 4개 운영중)되어 있으나 전체 산단의 0.2%(2.4㎢) 수준에 불과하여,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13.9.25)을 통해 '15년까지 9개소(’14년 3개소, ‘15년 6개소)를 국가가 직접 개발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1차 사업지구는 지난 3월에 인천, 대구, 광주광역시 3개 지역을 선정(‘14.3.12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하였고, 
현재 LH공사가 사업시행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는 등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15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번 공모 대상은 2차 사업지구로서 최대 6개소를 선정하게 됩니다.

공모는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3개소까지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서울(「산업입지개발법」상 지정 불가), 1차 지구(인천,대구,광주)는 제외

지자체가 사업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9.24~26)하면, 
국토부․LH․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평가단 심사, 산업입지정책심의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 기재․산업․환경부 국장급 등)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까지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서는 첨단산업단지로서의 개발 컨셉을 감안하여 첨단산업 수요, 입지여건 등을 중점 평가할 계획입니다.

우선, 지역내 경제활동인구, 첨단산업 및 지식서비스 산업체, 인력 확보여건 등을 평가하여 첨단산업 입지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심 접근성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등 우수한 입지에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이 가능한 지역이 선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지원시설, 공유지 제공 여부 등을 평가하여,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공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부장관이 직접 지정하여 LH공사가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LH 단독 시행 외에 민간기업이나 지방공사가 참여하는 제안을 우대함으로써 사업 방식도 다각화*할 예정입니다.
    * LH 단독시행, LH가 민간 또는 지방공사와 공동시행, 민간 단독시행 등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GB해제 용지 활용, 기반시설 우선 지원, 신속한 인허가 지원 등 혜택이 부여됩니다.

도시 첨단산업단지에는 복합용지(산업+상업+주거 등), 용도지역․용적률 상향 및 녹지율 완화, 산업시설용지 내 연구․교육시설 입주 허용 등 각종 규제완화 조치들이 대폭 적용됩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도시첨단산업단지 2차 사업지구 공모를 통해 첨단산업 수요에 적합한 입지와 개발계획이 구체화되어 첨단산업 육성과 투자활성화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140627(조간) 국토부,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지구 공모에 나선다(산업입지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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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고부가가치 재활용에 대한 인식높임의 계기 마련 
순환골재,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2개 부문 우수활용기관에 국무총리, 장관 표창 등 포상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고품질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제5회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우수활용사례’에 대한 공모 접수를 5.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는 2010년부터 매년마다 개최되었으며, 건설현장에서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순환아스콘, 콘크리트제품)의 활용을 통해 비용절감과 환경보전에 기여한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시상하는 제도입니다.

 

<순환골재 종류>

 

 

 

 

 

이번 공모는 2011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순환골재·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활용 실적이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요 건설사 등의 참여가 가능하며, 공모 분야는 ①순환골재 ②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부문입니다. 부문별 수상 기관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평가와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국무총리, 환경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및 부상이 수여됩니다.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종류 및 용도>

 

 

정량적 평가(1차) 및 정성적 평가(2차)는 7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진행되며 공공·민간 영역에 전파하기 위해 ‘2014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우수활용사례 발표대회’를 개최(9월 말)하여 시상할 예정입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선정 사례를 모아 ‘2014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우수활용사례집’을 발간하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건설사 등에 배포해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모 참여는 신청서와 활용실적 증빙서류를 함께 작성해 6월 30일까지 한국건설자원협회 기획홍보팀에 이메일(sykim02@hanmail.net)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서 등의 관련 양식은 한국건설자원협회(www.koras.org) 홈페이지 내에 ‘공지사항’ 코너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골재 자원으로서 활용성이 높은 순환골재를 건설현장에 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천연골재 채취량이 감소해 자원의 절약과 자연환경보전에도 크게 기여한다”며 순환골재에 대한 국민인식을 높이고 신뢰 형성을 위해 이번 공모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현장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140507(조간) 제5회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우수활용사례 공모(기술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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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클러스터 분양가 인하,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지정 등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약 70%(총 115개 기관 중 81개)가 올해까지 이전을 완료하는 등 혁신도시 사업이 가속화됨에 따라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도 본격적으로 시작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기업‧대학‧연구소가 집적되는 영역)

 

< 혁신도시별 분양현황>

                                                                                           (단위:천㎡)

 

 

현재 혁신도시의 전체용지 분양률이 79.2%('14.3월말 기준)인 점을 고려할 때 산‧학‧연 클러스터의 경우 낮은 수준의 분양률을 기록해왔습니다.(15%, '14.3월말 기준)  이에 국토부와 사업시행자(LH 등)는 지난 제5차 무역투자회의('14.3.12)에 포함된 혁신도시 활성화 내용*의 후속조치를 포함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다양한 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분양가 인하, 입주허용기관 확대, 도시첨단산단 중복지정 등)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분양현황('14.3월말)>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분양 가격>

(단위 : 만원/3.3㎡)

 

 

우선, 초기투자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인근지역에 비하여 가격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던 4개 혁신도시의(경북, 광주‧전남, 강원, 제주)분양가격을 인하하여 공급(4.30~)합니다. 연구기관·대학·종합병원 및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설립 자금지원, 입주기업에 고용보조금 우선지원 및 입주기관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4.4.29 국회 본회의 통과예정)도 마련됩니다.

 

아울러, 산·학·연 클러스터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여 입주기업이 지방세감면 혜택(재산세 및 취득세 5년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각 부처의 산학융합사업(예 : 교육부의 산단캠퍼스 조성지원사업**)의 유치도 용이하도록 합니다.

* 산단캠퍼스 조성지원사업: 산업단지에 대학을 일부 이전하여 현장적합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 지원
** 대구‧충북‧경북 3개 혁신도시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지정을 신청하였고, 향후 최종 지정여부는 '14년 말 결정 될 예정

 

산‧학‧연 클러스터 내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완화도 추진합니다. 기존에는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지원‧산업진흥시설*의 입주만 허용했던 것을, 지역산업간 집적으로 인한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과 연계여부와 상관없이 입주 가능하도록 합니다. (* 지역산업관련 각종 연구원·관리사무소·비영리재단 등)

 

또한, 지구단위계획 상 허용용도로 명시되지 않았어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주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각 혁신도시마다 설치·운영, 위원장 시·도지사, 지역 경제단체관계자·대학교수·연구원 등 20여명으로 구성) 첨단‧지식‧정보통신 등 소규모 기업의 입주를 원활히 하기 위해 소규모 필지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 기존필지를 분할하는 작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학‧연 클러스터용지 공급 시 수의계약 대상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국가‧지자체를 제외한 기타 실수요자는 추첨을 통한 용지공급이 원칙이었으나, 이전공공기관의 부설기관*의 경우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하여 혁신도시 내 입주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 이전공공기관이 출자(출연)한 기업․대학․연구소) 이외에도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부,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정부합동 T/F」를 구성하고 각 부처의 산학협력사업을 발굴, 이를 혁신도시에 우선 유치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산학연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은 혁신도시 내 다양한 기관이 입주하여 혁신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은 공공기관 이전 본격화와 더불어 혁신도시 내 다양한 민간투자를 이끌어내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140430(조간)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본격화_수정자료(지원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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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4천여 현장 오늘부터 26일간 전면 안전점검 실시

초동 매뉴얼, 불합리한 재난대응 관행도 전면 개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생활속 재해와 매우 밀접한 부서인 국토부(장관 서승환)는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현장중심의 재난안전체계를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① 국토교통 전 분야 4,000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② 초동조치 매뉴얼 알기 쉽게 작성, ③ 불합리한 재난대응 관행 전면 개선, ④ 수시로 재난대응 훈련 실시, ⑤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도상 재난훈련 실시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전국 4천여 곳의 국토교통 재난 분야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역대 최대규모로 오늘부터 전면 시행합니. 교량‧터널‧댐 등 사회기반시설 3,400여 곳, 건설현장 570여 곳 등에 대해 오늘 4.28일부터 5.23일까지 총 26일에 걸쳐 우기대비 안전점검과 함께 재난대응체계, 시설물 유지관리체계 점검을 포함한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도로‧철도‧수자원공사, 민간전문가 등총 1,278명으로 구성된 18개의 합동점검반이 편성됩니다. 이와 함께, 철도, 항공 및 전세버스 등 대규모 여객수송 현장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 안전 관련 장비 작동여부 등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시설물 분야>

 

<건설현장 분야>

 

 

인명구조에 있어 결정적인 초동조치 매뉴얼도 쉽게 새로이 만듭니다.

그간의 매뉴얼이 실제 상황에서 작동 가능한지를 전면 재검토하고, 사고 직후 골든타임에 현장관계자들이 처리해야 할 일들을 알기쉽게 정리하고, 이를 스마트폰 앱으로 개발, 탑재하여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불합리한 재난대응 관행이 없었는지도 꼼꼼하게 점검됩니다.

그간 관행적으로 협회나 단체 등에 안전업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관리감독 실태가 엄격하게 이뤄져 왔는지를 점검합니다.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기본과 원칙이 무시되는 재난대응 점검 관행이 없었는지도 확인하여 이를 전면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간 연간 단위로 해오던 재난훈련도 수시실시 체계로 전환됩니.

사고발생시 재난 관계자들이 당황하지 않고 매뉴얼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 중이라도 10분 또는 20분의 짧은 시간을 활용하여 수시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사고대응 도상훈련도 진행됩니다.

철도, 항공 등에서 과거 20년간 발생한 대형재난사고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총 5회*에 걸쳐 장관이 직접 안전관계자들과 도상훈련을 실시해 나갑니다. * 철도, 항공(4.24), 도로(4.25), 댐(4.30), 건설현장(5.1), 교통(5.2)

 

이러한 훈련을 종합해서 5.7(수)에는 본부 및 산하‧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재난안전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장관이 직접 종합점검 할 예정입니다.

 

 

140428(조간) 국토부, 현장중심 재난안전체계 고삐 바짝 당긴다(건설안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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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이용해 신고 편리…내비게이션과도 연계 추진


이제부터 도로포장 파손, 낙하물 등 도로이용 불편사항을 국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정부3.0 선도과제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도로이용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24시간 내 처리 이루어지는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란? 


고속도로ㆍ국도ㆍ지방도 등 모든 도로에서 발생한 포장파손, 낙하물 등 불편사항을 하나의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면, 

전담 기동보수반이 24간내 신고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는 원스톱서비스를 말함





기존에는 300여 개의 도로관리청(국토부, 지자체, 도공 등)별로 불편신고를 위한 별도의 앱 또는 전화를 운영하고 있고, 신고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처리과정의 확인 등에서 불편함이 존재하였습니다.

* (국토부) 080-0482-000, (도로공사) 고속도로 상황제보, (안행부) 생활불편 신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별 도로관리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스마트폰 GPS를 활용한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를 구축하였으며, 도로이용자가 사진ㆍ영상을 촬영하여 앱을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고, 현재의 위치정보를 통해 해당 도로관리청의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검출하여 전화걸기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불편신고 및 처리 흐름도>


 




또한, 국토부는 신고된 도로이용불편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한국도로공사 지사(52개)와 국토관리사무소(18개)에 불편신고 사항을 24시간 내 처리할 수 있도록 ‘전담 기동보수팀’을 발족하였습니다. 지방도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안전행정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민들은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도로의 종류와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스마트폰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고내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통해 정책에 환류하는 등 도로관리청과 도로이용자간의 중요한 소통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불편신고 방법>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도로이용불편신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매월 포상하고, 도로시설 불편․위험사항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도로서비스 평가단(300명)을 운영하는 등 민관협업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척척해결서비스가 국민들의 도로이용불편을 최소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용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 실현을 위해 도로관리 주체 간 긴밀한 협업, 민간전문가 자문, 내비게이션 업체와의 연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140328(석간) 도로불편 '스마트폰 신고, 24시간 내 해결'(도로운영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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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불법 주정차도 되면 좋겠네요

    2014.03.28 09: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편리하게 사용하겠네요~~

    2014.04.04 08:00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럼 그렇지

    신고해도 잘 안되네요.

    2014.05.02 15:09 [ ADDR : EDIT/ DEL : REPLY ]
  4. 상대편라이트가너무밝아위험합나다일제단속필요함니다

    2015.06.22 20:34 [ ADDR : EDIT/ DEL : REPLY ]


무상으로 공급받은 공간정보에 대한 자율 관리 가능해져



정부기관이 공간정보를 무상공급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15일(최장 30일)에서 약 3일 내외로 대폭 단축됩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임주빈)은 정부기관이 무상공급 받은 공간정보를 자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14.3.27(목)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국가 공간정보 활용을 촉진하고 정부예산 중투자 방지 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공간정보 무상공급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의 경우 약 130개 정부기관이 약 52만 도엽의 공간정보(수치지도, 연속수치지도 등)를 무상 공급받아 약 155억 원의 국가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그러나 기존에는 무상 공급한 공간정보의 재배포나 자율적 사용이 제한됨으로써, 무상으로 공급받고자 하는 기관은 국토지리정보원에 매번 신청서를 제출하고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자료를 직접 수령해야 하는 등 행정 처리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동일한 기관 내에서 지역개발사업, 연구지원 등 목적을 달리하여 공간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도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사용에 다소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상공급 자료를 자율관리 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공간정보를 무상공급 받은 기관이 해당 시군구, 소속기관 등에 재배포하거나 기관 내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공간정보 무상공급 신청을 위한 서류제출, 타당성 검토 등을 위행정처리 기간이 약 10일 이상 단축되어 행정 효율성이 향상고, 무상 공급 자료의 자율관리로 공간정보의 공동 활용이 촉진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국토지리정보원은 간정보 자율관리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간정보 관리방안, 재배포 내역 통보, 보안사항 준수 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분류

기 존

개 선

처리기한

ㅇ평균15일

 * 기안․결재(2일), 타당성 검토(7일), 보완․수령(6일)

ㅇ평균3일

* 내부결재(1일) 및 검토(2일)

다른 용도로 사용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국지리 정보원 승인 필요

ㅇ기관 내에서 자율사용

* 사전 협의 필요

재배포

ㅇ재배포 금지

ㅇ동일기관 내 재배포 가능

* 사전 협의 필요

대상기관

ㅇ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ㅇ광역자치단체(시도)

ㅇ시, 군, 구

ㅇ중앙행정기관

ㅇ특별행정기관

ㅇ부속기관

소속기관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정부 조직

   법에 의한 행정기관으로 명시

ㅇ광역자치단체(시도)

ㅇ시, 군, 구



공간정보 무상공급 대상기관인 중앙행정 소속기관의 범위를 정부 조직법에 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등으로 명시함으로써, 국립병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홍수통제소 등에서각종 시설물의 부지설정 등의 각종 의사결정과 연구개발 등에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책임운영기관국토지리정보원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통한 「정부 3.0」실천을 위해 앞으로도 공간정보 무상공급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130327(조간) 정부기관, 공간정보 활용 더 쉬워진다(국토지리정보원).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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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건축물을 지을 때 어린이집 등을 설치하여 지자체에 제공하면 추가로 용적률을 완화받게 됩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복지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여, 부족한 지방 재정 등으로 주민들의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인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의 참여를 통해 확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4일부터 40일간(3.24~5.7)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그 밖에 지자체가 해당 지역 수요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며, 기부채납하는 면적의 2배까지 추가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되는 건축면적으로 인해 증가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의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건축물을 지으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지자체에 제공하면, 지자체는 이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되며, 사업자는 제공한 면적 외에 그 만큼 건물을 더 지을 수 있게 되어 사업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전화 : 044-201-3708 / 3713, 팩스 044-201-5569)



140324(조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도시정책과) (1).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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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예산신청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역의 다양한 발전사업을 지원하는 도시활력증진사업의 2015년 신규사업 예산신청 설명회를 3.11(화) LH대전충남지역본부(대전 소재)에서 개최합니다.

 

도시활력증진사업은 특별시·광역시·일반시·인구 50만 이상의 도농복합도시에 해당하는 9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스스로 선택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연간 1,000억원 내외 규모로 지원되며, 그 중 150억원 정도를 신규사업으로 매년 선정합니다.

 

* 2014년 현재 157개 사업에 대해 1,032억원의 예산 지원중

 

이번 설명회는 '15년 도시활력증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써, 지자체에서 수립하게 될 신규사업 제안서 및 예산신청서 작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자체가 신규사업 제안서를 제출(4.30일까지)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오는 5월 신규사업 선정을 완료하고,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15년 신규사업 선정 추진일정 > 

 설명회 개최

(‘14.3)

 ▷

 지자체 제안서제출

(‘14.4)

▷ 

 평가 시행

(‘14.5)

▷ 

 신규사업 선정

(‘14.5)

▷ 

 기재부협의 및

‘15년 예산 확정

(‘14.12)

 

'15년 도시활력증진사업은 주거지재생, 중심시가지재생,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 4가지 유형의 사업으로 추진되며, 최대 국비 50억원을 4년 동안 지원합니다.

 

 사업유형

주거지재생

중심시가지재생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

 지원금액(국비)

 3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2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사업기간

 최대 4년

최대 4년

최대 4년

최대 4년

 주요내용

노후 주거지

거주환경 개선

 원도심 기반시설 정비

 및 경관개선

 도시 내 농촌 생활기반

시설 정비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이번 설명회에서는 '15년 도시활력증진사업의 추진방향, 추진일정, 신규사업 제안 및 예산신청 방법설명하고, 주민·지자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구 남구의「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사업」등 그간의 우수사업 사례 소개 및 질의응답이 진행되며, 최종 확정된 예산신청 가이드라인은 3월 17일(월) 지정된 홈페이지(www.city.go.kr)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15년도 도시활력증진사업의 추진으로 주민과 지자체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다양한 사업계획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40311(조간) 지역맞춤형 도시활력증진사업 신규사업 발굴(도시재생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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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경관 조성사례 발굴을 통해 경관 향상에 기여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우수 경관 조성사례의 발굴․홍보를 통한 지역의 경관개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14 대한민국 경관대상’ 3월 3일부터 3월 25일까지 공모합니다.



올해로 4번째 시행하는 ‘대한민국 경관대상’은 가로, 광장, 공원, 하천 및 오픈스페이스 등 공공공간과 주변 건축물, 자연환경 등이 잘 어우러진 사례를 발굴하여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공모는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 기업, 개인 등 경관향상기여한 자는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시가지경관․역사문화경관농산어촌경관․자연경관․공공디자인5개 경관유형특별상으로 구분하여 실시됩니다.


5개 경관유형별로는 지역의 경관자원을 보전․관리․형성하기 위한 노력과 그 결과로 조성된 우수한 경관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특별상은 경관향상에 기여한 활동 중에서 매년 주제를 선정하여 시상하는데, 올해의 주제도시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간판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정하였습니다.


참가신청은 대한민국 경관대상 홈페이지(http://www.k-scape.or.kr) 통해 이루어지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작품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16일 제2회 국토경관의 날발표 및 시상할 예정이며, 당선자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 또는 관련 학회장상*과 함께, 해당 지역에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는 동판도 수여됩니다.

* 국토교통부 장관상 6점 / 한국경관학회․한국도시설계학회․한국공공디자인학회 학회장상 10점


또한, 상을 수상한 지자체가 국토부에서 실시하는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에 응모할 경우에는 가산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경관 향상을 위해 전문가 지원을 통해 건축물, 공공공간 디자인 등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사업(‘09~’13년까지 28개소, 총 162억원 지원)


국토교통부는 ‘대한민국 경관대상’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경관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경관향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2013 대한민국 경관대상 수상작


140303(석간) 2014 대한민국 경관대상 공모(건축문화경관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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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혁명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전문가를 직접 만나보다?!
대중교통도 알고 이용하면 정말 편리하다?


BRT(간선급행버스체계)를 들어보셨나요? 2011년 3월19일 서울 천호동과 경기도 하남을 연결하는 BRT 중앙차로가 개통된 지 세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번에 저는 선진국형 교통 시스템인 BRT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체험을 해보고자 천호역으로 향했습니다.

▲ BRT 버스는 뭔가 좀 다르네요!

먼저 BRT(간선급행버스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RT는 Bus Rapid Transit의 줄임말로 간단히 간선급행버스체계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신도시 개발 및 시가지 확장 등에 따른 통행거리의 증가와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버스 운행에 철도시스템의 개념을 도입하여 승객들이 목적지에 신속히 도달할 수 있는 높은 대중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 BRT를 이용하는 버스들과 BRT 시행하는 구간을 설명하고 있네요!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BRT(간선급행버스체계)와 중앙버스전용차로제의 차이인데요.

BRT 시스템?

BRT ⊃ 중앙버스전용차로제
BRT의 분류 = 일반형(⊃ 중앙버스차로)BRT + 신교통형 BRT
                   ∥
<전용차 전용차량 + 우선신호 + 운영시스템(ITS)>
 

▲ BRT 버스를 직접 타보았습니다. 친절한 안내멘트와 함께 행선지가 적혀있죠?

사실 버스 상에서는 크게 차이점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점은 BRT 시스템으로 인해 버스의 질을 높여주다는 사실! 좀 더 자세히 BRT 시스템에 알아보고자 직접 국토해양부 도시 광역 교통과를 찾게 되었습니다.


전문가 인터뷰

▲ 정말 바쁘신 와중에도 친절히 답변해주신 이성민 시설사무관님

Q. BRT가 우리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얘기해주세요.

A. BRT는 버스운행의 속도를 30% 향상시키고, 버스운행편차가 줄어들어 정시성이 확보됩니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고 자연스럽게 버스의 이용률 증가로 이어져 자동차의 통행량이 감소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습니다. 이를 통해 도심 교통난 해소, CO2 절감, 에너지 사용 감소 등의 2차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Q. BRT를 사업을 추진 할 때의 어려운 점을 알고 싶습니다.

A. 일단, 비용적인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BRT 사업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가가 일부 보조금을 지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류장 위치, 교통체계 변화 등으로 지자체와 인근지역 주민들의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시행 전 사전의견수렴 절차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Q. 국토해양부 대학생 기자단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A. 이 시대의 화두가 소통인데, 정부와 국민을 이어주는 소통의 역할을 대학생 기자단 여러분께서 훌륭히 수행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버스전용신호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내표지판

천호~하남 구간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BRT. 사업을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난 3월에 개통하여 사고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는 더 나아진 녹색 교통 BRT를 기대해보겠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BRT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서비스수준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남 BRT의 운영에 이어, 2012년 6월까지 청라-강서 1단계 구간이 개통됩니다. 수준 높은 대중교통의 이용을 우리 주위에서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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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극~뽀옥

    BRT 라는 게 뭔지도 몰랐는데 친절한 기사 감사해요! 한번 이용해봐야 겠네요, 사진과 기사 감사합니다^^

    2011.06.30 17:00 [ ADDR : EDIT/ DEL : REPLY ]
    • heony

      엄정나게 편리하군요!

      2011.06.30 22:47 [ ADDR : EDIT/ DEL ]
    • 안녕하세요~ 국토지킴이입니다!

      저희 기사가 많은 도움이 되셨다니~
      저도 참 뿌듯해지네요^^ 감사합니다!
      저상버스 한 번 이용해보세요~ 모를 땐 무심코 지나쳤지만 알고나면 괜히 한 번 더 타고 싶어지지 않나요?

      2011.07.01 10:55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