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 공간정보 3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공간정보 관련법률의 위계 정립
    - (종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 (개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 (종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개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대한지적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술개발, 표준화, 해외진출지원 등 공적기능을 강화

 

 ▸ 융복합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해
   -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법정기관으로 전환
   -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통합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로 전환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공간정보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측량, 지적 등 관련 분야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법률안이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공간정보 분야는 2008년에 행정안전부의 지적업무와 해양수산부의 수로조사업무가 국토해양부로 이관되면서 하나로 통합되었으나 측량ㆍ지적업무영역에 대한 관련주체간 이해대립으로 산업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지난해 4월부터 측량협회, 지적협회, 지적공사, 지자체, 학회, 연구기관 등의 관계자로 T/F를 구성하여 측량-지적의 근본적 융합을 통한 공간정보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하반기에 관련 법률개정을 추진하여 이번에 결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주요 법률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종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은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과 국가공간정보정책을 심의ㆍ조정하는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법률 명칭을 「국가공간정보기본법」으로 변경합니다.

 

지적공사가 수행하는 지적측량업무 중 민간이 수행할 수 있는 분야(수치측량)는 단계적으로 업무를 줄여나가고 기술개발, 표준화, 해외진출지원 등 공적기능을 강화함과 함께 기능조정에 맞게 지적공사의 설치근거도 종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공간정보기본법」으로 이관합니다.

 

국가공간정보위원회에 설치된 분과위원회*를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급의 전문위원회로 개편합니다. (* 총괄조정분과, 표준화ㆍ기술기준분과, 산업진흥분과, 측량 및 수로조사 분과 등으로 구성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위원중에서 임명)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국가공간정보를 누구나 쉽게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12.6)한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책임성을 갖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정기관으로 전환합니다. 

* NHN, DAUM, KT, 지적공사 등 민간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설립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국가공간정보 오픈플랫폼(V-World)을 운영

 

공간정보 분야의 화학적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통합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로 전환합니다.공간정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정책수립을 위해 공간정보산업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기존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측량과 수로조사의 기준ㆍ절차와 지적공부의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것이므로 명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합니다. 측량업의 발전과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측량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업무수행실적 등 측량업정보에 대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지적공사의 공적기능이 확대되고 공간정보 분야 관련 주체들이 융합의 시너지를 발휘함으로써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성장 동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40527(석간)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 공간정보 3법 국무회의 의결(국토정보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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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금) 상생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서 체결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대한지적공사(사장 김영표)와 대한측량협회(회장 이명식)가 업역갈등으로 빚어진 불신과 반목을 청산하고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해 동반성장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업무협약서를 4.11(금) 오후 7시 대한지적공사 공간정보연구원에서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적과 측량은 융합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들임에도 불구하고 업역이 분리됨에 따라 지적공사와 측량업체간 업역 침해 시비 등으로 갈등이 빈발해왔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새정부 출범 2년차에 공간정보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을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 분야의 양대 축인 지적공사와 측량업계간 신뢰구축과  상생발전을 위한 실질협력 기반조성이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지적공사와 측량협회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미래지향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회동을 주선하였으며 양측에서 이를 수용하여 업무협약체결이라는 성과를 도출해내게 되었습니다. 


 

업무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지적공사와 측량협회는 지적ㆍ측량의 근본적인 융합을 통한 공간정보산업의 질적인 도약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공간정보 분야 법률 개정*에 적극 협력하고 지적공사는 공간정보기술개발, 연구ㆍ교육사업, 해외사업 진출 등 신규시장 창출을 위한 공적역할과 산업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며 측량협회는 지적공사의 공적역할 수행에 적극 협력한다. 또한 협약이행을 위한 상시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 정기 교류회의 및 세미나 등을 통해 기술교류 및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합니다.

 

* 지적공사의 공적기능 확대 및 명칭 변경,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법정기관화, 지적ㆍ측량협회의 공간정보산업협회로 전환 등을 위해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4.10,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

 

국토교통부는 이 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측량 및 지적 분야가 화학적인 융합을 통해 공간정보 기반의 고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왼쪽부터 대한지적공사 김영표 사장, 국토교통부 박무익 국토정보정책관, 대한측량협회 이명식 회장)

 

140415(조간) 지적공사, 측량협회 오랜 불신 털고 상생으로 새 출발(국토정보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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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질 없는 정상화대책 추진을 위한 기관장 리더십 주문 

방만경영 6월까지 전면 개선, 인력재배치 등 생산성․효율성 제고 

산하기관의 규정·지침 등에 대한 과감한 규제개혁 요구



국토교통부는 서승환 장관 주재로 4.2.(수) 정부세종청사에서 LH, 철도공사 등 14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자산매각, 사업 구조조정, 경영효율화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통해 ‘17년까지 부채증가규모당초 45조원에서 24조원 감축(△53.6%)하는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자녀 영어캠프 지원, 고용세습 등 방만경영 사항을 전면 개선하고,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도 15% 감축(‘13년 294만원→’14년 250만원)하여 총 250억원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 당초 기관별 중장기재무관리계획(’13.10월)에 따르면 ’17년까지 부채가 45조원 증가할 전망이었으나, 금번 대책을 통해 21조원 증가로 억제하였습니다



참고로 기관별 정상화대책 세부내용각 기관 홈페이지(메뉴:열린경영>경영공시>정상화계획)에서 확인 가능하며, 앞으로 정상화대책 추진현황도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국민과 함께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 현재 정상화대책이 확정된 7개 중점관리기관 공개중, 나머지 非중점관리기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상화대책 확정 이후 공개 계획입니다.


한편, LH,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수자원공사 등 4개 기관사업 구조조정, 조직․인사 혁신, 효율성․경쟁력 제고방안추가 보완대책을 보고하였으며, 4개 기관 보완대책에 대해서는 기재부 검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될 계획입니다.


서승환 장관은 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이제 경영정상화를 위한 출발선에 서게 된 것임을 강조하며, 기관별 정상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방만경영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에 반드시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관장이 임직원, 노조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여 조속히 방만경영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새롭게 변화된 SOC 환경과 국민의 요구에 맞추어 현장 중심 인력재배치와 퇴직대기자 등 유휴인력 최소화, 조직 통합 등 조직재설계를 통해 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산하기관의 모든 규정, 지침 등 각종 규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하고, 관련 규정에도 없는 그림자 규제들도 발굴하여 혁신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매월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상화대책 추진현황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6월 말에는 기관별 추진실적 및 노력 등을 평가하여 부진한 기관장은 해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조취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USR/WPGE0201/m_35884/DTL.jsp) 참고하세요




140403(조간)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점검회의 개최(창조행정담당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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