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민원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현장업무지원 모바일앱을 개발하여 내년 1월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지적재조사 현정업무지원 모바일 앱은 정부3.0정책의 일환으로 각종 민원업무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장 지원 모바일 앱을 통해 사업현장에서 지적재조사 대상 토지의 경계, 이용현황, 소유관계 등 각종 정보와 사업추진현황을 모바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상의 도면과 관련 필지정보 등을 토대로 현장에서 곧바로 인접 토지소유자 간 경계 합의가 가능해집니다.


경계조정에 따른 면적 증감내역 및 조정금* 확인, 경계합의 동의서 작성․제출 등을 현장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 조정금 :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


지금까지 주민들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 「바른땅 시스템」(www.newjijuk.go.kr)을 통해서 사업진행 상황을 일반 PC에서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업무지원 모바일앱이 개발됨에 따라 지자체 방문, 각종 서류제출, 도면 관련 정보 조회 등 각종 민원업무들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처리되어 주민불편이 해소되고 지자체 업무담당자들의 업무효율이 향상되어 원활한 지적재조사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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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인슈타인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정보도 쉽게 확인하고 좋네요~

    2015.12.09 13:06 [ ADDR : EDIT/ DEL : REPLY ]
  2. 점점 발전하는 모습입니다

    2015.12.10 07:15 [ ADDR : EDIT/ DEL : REPLY ]
  3. 모바일로 확인가능하다니 정말 좋습니다 이제 발품팔지않아도 되고 간편해지겠네요

    2015.12.10 18:50 [ ADDR : EDIT/ DEL : REPLY ]
  4. 너구리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11 08:43 [ ADDR : EDIT/ DEL : REPLY ]
  5. 너구리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12 10:12 [ ADDR : EDIT/ DEL : REPLY ]
  6. 더욱 더 편리해지네요~~~

    2015.12.12 13:20 [ ADDR : EDIT/ DEL : REPLY ]
  7. 씨앗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2015.12.15 23:22 [ ADDR : EDIT/ DEL : REPLY ]
  8. shy

    유익한 정보네요!

    2015.12.20 20:58 [ ADDR : EDIT/ DEL : REPLY ]
  9. shy

    유익한 정보네요!

    2015.12.20 20:58 [ ADDR : EDIT/ DEL : REPLY ]
  10. 돌돌이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5 11:48 [ ADDR : EDIT/ DEL : REPLY ]
  11. 미르

    모두에게 좋은 정책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5.12.29 14:33 [ ADDR : EDIT/ DEL : REPLY ]
  12. 다첼마

    오 꿀팁 감사합니다.

    2015.12.31 09:37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교통부는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의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공개하는 바른땅 시스템 (http://www.newjijuk.go.kr)을 7월 1일부터 정식 운영합니다.





시스템이 구성됨에 따라, 개인 및 법인의 토지가 전국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있는지 여부와 사업지구 지정,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 조정금 내용 등도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업추진에 대한 이의신청 등 의견제출도 가능하여 양방향 커뮤니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지적재조사 대국민 공개시스템 서비스 개시.pdf


(참고) 지적재조사 대국민 공개시스템 서비스 개시.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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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은학

    쌍방소통이 가능한 시스템이라니, 투명한 정보 제공으로 더욱 신뢰받는 국토교통부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2015.07.02 15:14 [ ADDR : EDIT/ DEL : REPLY ]
  2. 씨앗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2015.07.02 22:26 [ ADDR : EDIT/ DEL : REPLY ]
  3. 좋은정보네요~

    2015.07.02 23:11 [ ADDR : EDIT/ DEL : REPLY ]
  4. 따람

    정말 유용한 정보입니다.

    2015.07.03 16:35 [ ADDR : EDIT/ DEL : REPLY ]
  5. 따람

    정말 유용한 정보입니다.

    2015.07.03 16:35 [ ADDR : EDIT/ DEL : REPLY ]
  6. 조유진

    인터넷으로 실시간 공개하니 문제발생이 적어질 것 같아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5.07.03 16:38 [ ADDR : EDIT/ DEL : REPLY ]
  7. 김효민

    좋아요~~!!
    인터넷이 장점이죠~

    2015.07.03 23:57 [ ADDR : EDIT/ DEL : REPLY ]
  8. Nightshade

    인터넷으로 금방 확인되니까 편리하네요~

    2015.07.08 21:34 [ ADDR : EDIT/ DEL : REPLY ]
  9. 아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5.07.09 11: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sysea47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좋아요!

    2015.07.09 21:54 [ ADDR : EDIT/ DEL : REPLY ]
  11. urbanpark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참 좋네요!! 좋습니다!!ㅎㅎ

    2015.08.22 00:22 [ ADDR : EDIT/ DEL : REPLY ]
  12.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겠군요!

    2015.10.14 03: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디지털 지적의 의미와 필요성,‘기념우표’로 공감대 넓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적재조사’ 역사적 의미를 공유하고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념우표”*가 나오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우정사업본부에서 국내․외 행사, 역사적 사건, 인물 등을 기념, 홍보하기 위해 발행)



지적재조사 기념우표”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져 100년 간 사용 중인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백년대계를 위한 초석으로서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알리고자 노력한 결과, 우표발행심의위원회 기념우표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한 눈에 알기 쉽게 상징화하여  이해 관심,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기념우표를 발행 한 사례는 서울-부산 고속도로 준공 기념(1970년), 인천 국제공항 개항 기념(2001년), 고속철도 개통 기념(2004년) 등이 있습니다.(’14.3.20.자로 2종, 총 123만 장 발행)



 

국토교통부는 지 기초 인프라인 지적도가 고령화(100년 경과)로 인해 정확도가 떨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 변형되어 토지 분쟁 등 국민 불편과 막대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11. 9월)하고, 시․군․구에 전담인력을 투입(178명)하여 2030년까지 디지털지적의 완성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경계분쟁관련 소송비용 연간 3천800억 원, 경계측량비용 연간 약 900억 원)




2013년까지 완료한 선행사업에서는 인공위공을 이용한 정확한 토지정보를 토대로 토지를 디자인한 결과 토지분쟁은 사라지고, 토지 정형화․건축물 저촉 해소를 통해 토지이용가치는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토지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첨단기술로 제작된 디지털 지적정보다른 공간정보와 융․복합 활용이 가능해 앞으로 국민의 요구에 한발 앞선 다양한 스마트 지적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발행되는 ‘’기념우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는 전국 시․군․구에서 사업안내서와 사업추진 동의서 등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대상 우편물 발송 대・내외 행사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어 국민적 공감대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40320(석간) 100년 만의 새 지적도, 기념우표로 만난다(지적재조사기획단)[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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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소식/동영상2014. 3. 1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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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은 중ㆍ장기적인 국책 사업으로 금년부터 2030년까지 전 국토를 재조사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에 수립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특징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차원의 최초 계획이며, 19년간 약 1조3천억원의 순수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계획으로 우리국토를 디지털화하는 정보화, 기술개발, 고용유발, 연구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계획이며, 중ㆍ장기적인 국책사업으로 시·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실시계획을 수립 시 실현가능 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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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여름, 공무원이 만든 뮤직드라마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한 동영상을 기억하시나요?

 

 

< 매스컴에 화제가 되었던 '유쾌한 지적재조사' UCC >


 

새롭게 쓰는 '지적재조사사업'을 국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담당부서 뿐만 아니라, 각 부처의 협조와 도움으로 촬영되었던 '유쾌한 지적재조사' UCC! 단숨에 조회수 만 건을 넘으며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이에 힘입어, '유쾌한 지적재조사 2탄, 마을주민 편'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전작에 이은 흥행돌풍을 일으킬 '유쾌한 지적재조사 - 마을주민 편', 일단 감상하고 가실게요!


  


<우리 땅 얼씨구~♬ 유쾌한 지적재조사 마을 주민 편 - 1부>

   

<우리 땅 얼씨구~♬ 유쾌한 지적재조사 마을 주민 편 - 2부>

 

 

지적재조사에 관심이 많아 이번에도 어김없이 UCC의 총 기획을 맡은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사업단의 박금해 사무관님을 만나보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사업단 사무실 입구>

 

앗! 이 익숙한 장면들은?!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사업단 사무실 들어서자마자 UCC의 촬영본이 걸려 있었습니다. UCC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나요?

 

 

<시종일관 웃음으로 인터뷰에 응해주신 박금해 사무관>

 

  

Q. 안녕하세요, 유쾌한 지적재조사-세종청사 편 이후로 6개월 만에 뵙는데요. ‘유쾌한 지적재조사’ 1편을 본 주변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A. 네 안녕하세요. 예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정책UCC의 최고조회수가 3000회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 기록을 갱신해서 지금은 조회수 15,000회를 돌파했더군요. 많은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봐주신 점에 감사 드리고 또 긍정적인 댓글들에 힘이 났답니다.

 


 Q. ‘뿐이고’컨셉의 노래라든지, ‘빨간색 유니폼’등 이번 영상 기획은 누가 하셨나요?

 

 A. 1편처럼 제가 맡아 했습니다.

사실 시작하게 된 계기는 첫 번째 세종청사편의 조회수가 10,000회가 넘어가고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열정적이고 유쾌하게 정책업무를 하고 있는 걸 보신 홍보실 대변인님께서 팁을 주셨어요. 


공무원들이 직접 사업에 대해 얘기하는 것보다 실제 마을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어떨까하는 제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협조를 해주실까 걱정도 되었지만, 충분한 협조로 무사히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Q. 이번 11월 3일에 공개 된, ‘유쾌한 지적재조사’ 2편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2편을 제작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A. ‘유쾌한 지적재조사’ 1편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감대를 넓혀야겠다’ 였어요. 그리고 2편의 가장 큰 목적은 실제 각 지방에서 사업설명회에서 상영이 목적이었답니다. 물론 현장을 직접 보는 것이 가장 생생하겠지만,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이지요. 


또 미디어에 어두운 어르신들을 위함이 컸어요. 그런데 유튜브에서도 큰 관심을 가져주셔서 공감대가 확대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UCC를 제작비용이 따로 있지 않아 제작을 못할 뻔 했지만, 저희 지적재조사사업이 파급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기획영상지원비를 받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산군 건강댄스동아리 및 한국영상대학교에서 의상도 지원해 줘서 큰 부담없이 촬영에 임할 수 있었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전하고 싶네요.

 

  

Q. ‘브이월드’란 말이 나오던데, 브이월드가 무엇이고 지적재조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A. 브이월드는 국토교통부 공간정보기획과에서 맡고 있는 사업인데, 모든 사업과 공간정보를 연계해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게 하는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입니다.


재난이나 항공에서 바라보는 것과 똑같이 실제 체험이 가능한 공간정보로써, 공간정보의 밑바탕이 되는 아주 중요한 플랫폼이랍니다.

 

  

Q. ‘유쾌한 지적재조사’ 2편은 충청남도 금산군 중역평마을, 전라남도 함평군 큰동네마을에서 촬영되었더군요. 

 

 A. 세 개의 실제 선행사업 중 두 지역을 골라서 했답니다.

 

  

Q. ‘유쾌한 지적재조사’ 1편과 달리, 마을 주민들이 출연했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A. 1편에서는 정책의 필요성과 사업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라면, 2편에서는 사업효과를 나타내고 싶었고, 효과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저희 공무원들은 의미와 필요성을 중심으로 촬영했다면 마을주민들은 사업효과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게 되겠네요.

 

  

Q. 3편을 찍게 된다면, 어떤 점을 주제로 하고 싶으신가요?

 

 A. 지적도라는 모든 퍼즐이 맞춰져 완성됐을 때의 국민들과 함께 느끼는 기쁨을 표현하는 UCC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A. UCC를 제작하면서 두 가지 좋은 일이 있었는데요. 첫번째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우정사업본부에서 내년도 기념우표로 선정된 것입니다. 지금은 디자인 작업 중이고, 내년 3월 쯤에 출시될 것 같은데 기대 많이 해주세요.

 

두번째는 지적재조사란 용어가 법적용어인데, 이미지상 좋은 느낌이 적은 듯 하여 긍정적인 용어로 만들자는 의견 하에 ‘바른 땅’이라는 이름과 심볼로고를 특허청에 등록했는데 승인이 됐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특허등록 된 것이 10건이 안되는데 그 중 하나가 된 셈이에요^^

   

그리고 12월 중에 홈페이지도 오픈 할 예정입니다. 국민들에게 투명성있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취지에서 말이죠. 국민들에게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알릴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고요. 모든 정보를 오픈해서, 클릭만 하면 볼 수 있도록 제작 중입니다. 

 

 

진지하지만 유쾌했던 인터뷰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오는데, 조심해서 가라며 사과와 귤을 챙겨 주셨던 박금해 사무관님.

그 외에도 임재두 과장님, 이철 사무관님, 박지만 박사님 외 지적재조사팀 분들에게 호의를 받고 나온 것 같아 추운 날씨임에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바른 땅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는 분들! 언제나 응원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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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자,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전담부서를 찾아가다!

공무원이 직접 만든 ‘지적재조사 UCC’ 인기 … 소외 받기 쉬운 정책 관심 높여

 

 

지난번 ‘미래창조를 위해 새롭게 쓰는 땅의 주민등록번호, 지적재조사사업!’ 이라는 주제하에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를 했었는데요. 여러분께 더욱 더 면밀하고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기 위해 지난 달에 저 윤기자는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사업 전담부서에 밀착취재를 다녀왔습니다!

 


 

세종정부청사에 위치한 국토교통부 도착!

 


뙤약볕이 내리쬐는 무더위날씨였지만, 박금해 사무관님은 '스마일 우먼'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저를 반갑게 맞이해주셨답니다. 사무관님을 뵙고,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사업 전담부서로 가서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주시는 전만경 기획관님을 비롯한, 아버지 어머니 같은 인자하신 미소로 저를 반겨주시는 지적재조사팀분들!

 

국토교통부 대학생 기자단이라는 게 정말 뿌듯했던 순간이었어요!

 

짧은 담소를 나눈 후에 박금해 사무관님과 국토교통부의 정책에 대한 소견을 나누며 시간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하다가, 지적재조사사업을 전담하는 공무원들이 직접 만든 '땅도 힐링하나? 유쾌한 지적재조사 UCC'에 관련된 인터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땅도힐링하나? 유쾌한 지적재조사 UCC : 국토교통부>

 

 

그럼, 전만경 기획관님과 박금해 사무관님이 따뜻하지만 냉철한 대답을 해주신 지적재조사 UCC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Q. 지적재조사사업을 전담하는 공무원들이 직접 만든 ‘땅도 힐링하나? 유쾌한 지적재조사 UCC’ 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직원들과 어떻게 하면 지적재조사사업이 국민들에게 쉽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가에 대해 토론하다가 UCC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후로 직원들과 단체복을 맞추는 것을 시작으로, 율동과 춤을 익히고 촬영하여 UCC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UCC를 제작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쉽게 다가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또 각 부처에서 온 직원들과 유대감과 연대감을 하나로 만들어 주어서 결속력을 높여주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UCC제작과정자체가 직원들의 활력소였어요. 정말 흐뭇하고, 이런 활동이 계기가 되어 국가업무정책을 쉽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전국의 공무원들에게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Q. UCC가 최근 조회수가 만 건이 넘었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A. 국민 여러분들께서 재미있게 봐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 감사한 맘이 들고, UCC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소속은 다 다르지만, 지적재조사를 통해 한마음이 되어 UCC를 열정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함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점을 국민들이 보시고 "무슨 일이든 힘을 합치면 되구나" 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습니다공무원으로서는 이런 문화를 만들기 다소 어려운데 좋은 추억이 된 것 같고, 첫 출발이 좋으니 모든 게 잘 될 것 같습니다.

 


  

<냉철하지만 따뜻한 어투로 인터뷰 중이신 박금해 사무관님>

 

 

Q.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공식홍보동영상이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UCC를 만든 의미가 있나요?


A.  UCC를 만드는데 총 30만원이 들었습니다. 단체티셔츠 값이지요. 현재는 창조경제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새로운 시대 환경에 국민들이 원하는 입장에서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여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Q. 그 외 더 말씀하시고 싶은 사항은?


A. UCC를 함께 제작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일 을 할 때 즐겁게 하면 능률도 많이 오르고 신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앉아서 고민 할 때보다 신명나게 하다 보면 기분도 좋아지고 에너지가 샘솟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이번 기회는 재미있고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A. ‘첫 마음’ 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에 있어 끝까지 가져가고 싶습니다.

 

 

 


사뭇 진지하지만 유쾌했던 인터뷰를 끝 마치고 사무실을 나오는데, 이렇게 제 키만한 벤자민나무가 있었습니다. 직원 당 자신의 나무를 맡아 키우는 '행복나무'제도를 지키고 있었는데, 환경을 생각하는 지적재조사 팀의 배려가 엿보였답니다.

 

미래의 바른 땅을 위해서 지적재조사사업에 이렇게 힘쓰시는 분들!

언제나 응원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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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내 땅 경계 확실해진다

2030년까지 재조사사업 시행 … 전체면적은 3,761만 필지조사



지적재조사사업, 왜 필요한걸까요?

왜 땅의 주민등록증이라 할 수 있는 지적을 다시 조사해야하는걸까요?


그건 바로 전 국토의 디지털화, 그를 통한 관리와 운용의 첨단화, 효율화 그리고 정확한 경계선 긋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을 최신기술과 제도를 반영하여 새롭게 조사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을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에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관보에 고시하여 시행하기로했는데요.


이번에 마련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1조 3,000억원의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국민의 행복과 국격을 높여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추진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복지 향상과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3대 목표와 3대 추진전략 9개 실천과제를 설정하고 '한국형 스마트 지적의 완성'이란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간의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민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2030년까지 사업기간(19년)을 4단계로 구분하여 5년마다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1단계는 4년으로 계획하여 사업초기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 사업추진을 도모하였습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위의 지적재조사사업의 3대 목표와 3대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하여 9개 실천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민권리 보호에 가치를 둔 지적재조사 실시

   - (대상) 전국 3,760만 필지 중 지적불부합지 554만 필지에 대하여 자연해소가 예상되는 19만 필지를 제외한 535만 필지

   - (방법) 지적소관청은 지구지정, 주민협의회, 일필지 조사측량,이의신청, 경계조정, 조정금산정․정산 등을 시행


  ② 세계측지계변환을 통한 소통형 지적정보 생산

   - 동경측지계 기준으로 등록된 지적 경계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여 타 공간정보와 융․복합할 수 있는 상호 운용성 확보


  ③ 미래지향형 지적제도 개편을 통한 지적행정 선진화

   - 실제 토지이용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목체계 개선, 부동산 종합공부 콘텐츠 확대로 대국민서비스 확대


  ④ 선진화된 사업추진체계 구성

   - 중장기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는 사업추진조직을 완비하고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 개설 및 지속적 교육


  ⑤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시스템 도입

   - 새로운 지적공부 등록·관리와 국민이 지적재조사사업 정보를 인터넷 등으로 실시간 열람할 수 있는 공개시스템 구축·운영


  ⑥ 연구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 사업 추진에 직접적으로 활용 가능한 최첨단 기술개발ㆍ관련제도 개선사항 등 기반연구를 통해 지속발전 방안 마련


  ⑦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과 활용 극대화

   - 선도적 수요창출 방안 마련, 전문기관에 지적산업 진흥 업무위탁, 수요자 중심 지적정보 가격 체계 결정


  ⑧ 국제수준 지적정보 품질 관리 체계 도입

   - 지적정보의 다양한 활용을 지원하고 국제표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ISO19152 LADM 기반 표준모델과 품질관리방안 마련


  ⑨ 디지털 지적구축으로 국가의 위상을 높여 해외시장 개척

   - 지적․공간정보 세계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시장에 한국형 지적제도 수출에 중점


 

이번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이 지적재조사로인해 일본인 명의 토지 77.18㎢ 가 환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 국토의 디지털화를 통한 관리와 운용의 첨단화, 효율화 그리고 정확한 경계선 긋기로 서로간의 토지분쟁이 완화될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 국토교통부의 지적재조사사업을 동영상으로 한번 둘러볼까요?




 

동영상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지적도란 토지의 소재, 지번, 경계선 등을 표시한 지적으로써, 일제강점기 동경기준의 지적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국토는 토지경계분쟁으로 연간소송비용 약 3800억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지적재조사란 국토교통부에서 2030년까지 시행하는 장기국책사업으로 첨단 IT방식의 정확한측량, 국민의 불편 및 분쟁비용분담해소, 3차원 공간조성이란 장점을 가져다 준다고합니다.


토지 분쟁이 해결되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네요.  



지적재조사사업이 전국에 확대되면 3차원 국토공간정보체계가 확립되고 미래창조를 대비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통일을 대비할 수 있는 지적제도가 구축돼 공간정보산업에 고용과 부가가치가 창출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적분야에서 디지털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이에 걸맞게 업무혁신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고품질의 국토공간정보를 제공할 기반을 구축하고 지적측량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발전 할 수 있을것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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