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집 값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집 값이 어떻게 될지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실텐데요, 향후 집 값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주택공급의 실적을 살펴보니 전국을 기준으로 전달(5월)과 비교한 지난달(6월) 주택 준공실적은 58%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주택 착공실적은 11% 감소했고, 분양실적(아파트만 포함)은 28% 줄었습니다. 집 값 문제 이전에 준공, 착공, 분양 등의 용어가 헷갈리신다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주택이라는 상품은 지금과 같은 선분양제도에서 먼저 분양을 한 뒤 착공을 하고, 2∼3년 뒤에 준공을 합니다. 따라서 준공실적이 늘었다는 것은 당장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 증가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착공이 감소했다는 것은 향후 2∼3년 뒤에 당장 입주할 수 있는 집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종합하면 당장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지금은 다소 늘어났지만, 2∼3년 뒤에는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5월 대비 6월 공급…준공↑, 착공↓, 분양↓

2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당장 입주할 수 있는 주택준공 실적이 전국 3만3422가구, 수도권 1만6419가구로, 5월보다 전국은 58%, 수도권은 91% 각각 증가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김포, 수원 등 대규모 임대주택단지 아파트가 준공되면서 5월보다 180% 증가했습니다.

<6월 주택 준공실적>


그러나 비교기준을 지난해 같은달로 할 경우 전국과 수도권이 각각 2%, 22% 감소한 반면, 서울은 22% 증가했네요. 반면 지난달 주택 착공 실적은 줄었는데요, 지난달 착공 물량은 전국 2만9262가구, 지방 1만 4259가구로 5월보다 전국은 11%, 지방은 27% 각각 감소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1만5003가구가 착공해 5월보다 14% 증가했습니다.

<6월 주택 착공실적>


또 지난달 분양된 아파트도 줄었는데, 지난달 분양아파트는 전국 2만5519가구로, 5월보다 28% 감소했습니다.

<6월 아파트 분양실적>


수도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지난달 분양실적은 9846가구로, 5월보다 21% 줄었습니다. 이를 다시 지역별로 나눠 살펴보면, 인천의 감소폭이 큰데요, 전월보다 88% 줄어든 반면 서울은 4484가구로, 전월보다 13% 증가했습니다. 최근 5년간 분양실적과 비교할 경우 전국과 수도권은 각각 3%, 7% 감소한 반면 서울은 69% 증가했네요.
 


지난달 지방의 분양실적을 살펴보면, 1만5673가구로 5월보다 31% 감소했는데요, 이는 대구, 충북에서 분양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영향이 큽니다. 전국의 아파트 분양물량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분양 74%(1만8806가구) △임대 17%(4408가구)이고, 주체별로는 민간이 분양한 아파트(2만1312가구)가 공공이 한 것(4207)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올 상반기 주택건설 인허가, 큰 폭 상승

한편 올 상반기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17만6267가구로, 지난해 같은기간(11만309가구)보다 59.8% 증가했고, 최근 3년 평균(11만3843가구)보다 54.8% 늘어났습니다. 이는 다세대·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활기를 띠었기 때문인데요, 주택건설 인허가를 받은 뒤 준공될 때까지 대략 3∼4년이 걸리는 만큼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늘었다는 것은 3∼4년 뒤에 입주할 수 있는 주택물량이 증가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올 상반기, 지역별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39.6%(9만1000여 가구) 늘었고, 지방은 88.9%(8만5000여 가구)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다세대·다가구(1만7000여 가구)의 증가로 인해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82% 늘어난 4만 가구를 기록했는데요, 이중에서 강남 3구는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인허가 실적이 122%(3246가구) 늘어나 하반기 전세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주체별로는 민간이 62.9%(17만2000가구) 늘어난 반면 공공은 10.1%(4200가구) 줄었습니다. 유형별로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각종 규제완와 건설자금 지원확대 등에 힘입어 96.6%(5만6000가구) 늘었고, 아파트(9만 가구)와 단독·연립(3만 가구)은 각각 61.2%, 16.4% 증가했습니다.

<주택유형별 인허가 실적>


규모별로는 중소형(전용면적 85㎡ 이하)가 108%(13만 가구) 증가한 반면 중대형(85㎡ 초과)은 3.3%(4만6000가구) 줄었습니다. 주택공급 현황을 보여주는 각종 지표들이 들쭉날쭉해서 헷갈린다고요? 주택은 최초 인허가부터 최종 입주까지 3∼4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 몇 년 뒤를 내다보면서 꾸준히 공급할 필요가 있는데요,




공급계획 차질없이 추진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9일 열린 ‘주택건설 상황점검회의’에서 올해 보금자리주택 15만가구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공공부문의 월별·지구별 주택사업 추진현황을 꼼꼼히 관리하기 했고요, 또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방안’(5.1대책)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각종 규제완화와 지원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향후 몇 년 뒤를 내다보는 꾸준한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집값이 요동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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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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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처럼 집 값이 안정세를 보일 때일수록 주택 공급을 꾸준히 유지해야 나중에 급격한 집 값 상승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전국적으로 4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되, 이중 수도권에 25만 가구의 주택을 짓기로 하는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전․월세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주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보다 4만3000가구 늘어난 11만6000가구의 임대주택을 짓고, 전․월세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올해부터 사전계약을 통해 민간이 건설한 다세대주택을 LH가 매입해 연간 2만 가구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특히 인기가 많은 보금자리주택은 올해 총 15만가구를 공급하되, 서민들이 많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보금자리 분양주택의 7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위주로 짓기로 했습니다.


올해 40만 가구 공급…수도권 25만 가구

28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는데요, 이번 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총 4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데요, 지역별 공급물량은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25만3000가구, 15만1000가구입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수도권은 1%, 지방은 10%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2008년 이후 거의 공급이 없었던 부산, 대전 등 지방광역시의 경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량을 지난해보다 59% 많은 5만9000가구로 늘립니다.

 
이중 임대주택의 비율은 전체의 29%, 즉 11만6000가구인데요, 이는 지난해(7만3000가구)보다 59.6% 늘어난 것입니다. 그만큼 최근 불안한 조짐을 보이는 전․월세시장을 안정시켜 서민들의 주거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임대주택 유형별로는 △영구임대 7000가구 △국민임대 3만8000가구 △장기전세와 10년 임대 등 5만8000가구 등 공공임대가 89%를 차지합니다. 


보금자리 15만 가구 공급…전용 60㎡ 이하 소형 위주로 건설

보금자리주택은 주택시장 상황, LH의 건설능력 등을 감안해 당초 목표(21만 가구)보다 6만 가구 줄어든 15만 가구를 공급키로 했는데요, 수도권에 전체의 76%(11만4000가구)를 짓습니다. 임대주택의 비율은 전체의 65%(9만7000가구)로, 유형별로는 △국민임대 3만8000가구 △영구임대 7000가구 △공공임대 5만2000가구 등입니다. 사업주체는 LH와 지자체가 각각 LH가 66%(9만9000가구), 지자체가 34%(5만1000가구)를 짓습니다. 


특히 서민들이 보금자리주택을 많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위주로 짓기로 했는데요, 분양주택의 경우 전용 60㎡이하를 당초 20%에서 70%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절반을 전용 50㎡ 이하로 공급하게 됩니다.


또 소형(60㎡ 이하) 보금자리 분양주택은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자산기준을 특별공급분 외에도 일반공급분까지 확대키로 했는데요, 현재 소득, 자산기준은 △소득의 경우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은 부동산 2억1000만원 이하, 자동차 2600만원 이하 등입니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지구개발과 주택건설에 민간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활용해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다양한 전․월세 안정대책 추진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사전계약을 통해 민간이 건설한 다세대주택을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연간 2만가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는데요, 다세대주택의 경우 빨리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전월세가격이 급등할 때, 적기에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밖에 기존에 발표한 대책들, 예컨대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완화(150→300가구, 7월1일 시행) △다세대․연립 사업승인대상 완화(20→30가구, 7월1일 시행) △연 2% 저리 건설자금 특별지원(~올해 말까지) 등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또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이사수요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지자체와 사업추진시기를 적절히 조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임대주택 건설, 주택구입․전세자금 등으로 재정과 주택기금에서 총 16조6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린홈 지원 확대

특히 그린홈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홈 개보수 및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보수할 경우 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또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을 세울 때, 신규주택처럼 발코니샤시, 벽체단열, 보일러, 실내창호 등에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밖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주민들이 서로 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분양․임대주택 혼합단지 관리방식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인구, 가구구조 변화 등 최근의 시장여건 변화를 감안해 조만간 10년 앞을 내다보는 ‘2020 주택종합계획’도 발표할 예정인데요, 미래의 주택시장 변화를 미리미리 예측한 뒤 관련 대책을 세우고,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정성을 쏟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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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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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나라 국토를 지키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전, 월세값도 좀 잡ㅇ라 주시고요.
    농지값 올라가는 것도 좀 잡아주세요.
    서민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합니다. ^^

    2011.07.04 10:36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아 도시형주택인가 그거였던가요...
    배운것을 참고하자면.. 그것또한 비용이 엄청나다구 들었어요

    2011.07.05 23: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조유진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07.08 14:47 [ ADDR : EDIT/ DEL : REPLY ]


 

많은 사람들이 내집마련을 꿈꿀텐데요, 정부에서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내집마련 생각하셨을 때 주택 분양가로 인해 고민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사실상 높은 주택 분양가는 종종 내집마련의 걸림돌이 됩니다. 주택 분양가는 크게 택지비와 건축비 등 2가지로 구성되기 때문에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택지비 즉, 택지조성원가를 낮추던가, 혹은 건축비를 줄여야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주택에 대한 욕구가 갈수록 고급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건축비를 무조건 줄이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택지조성원가를 낮춰야 하는데, 묘안이 있을까요?


정부가 묘안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SH) 등이 택지를 개발할 때, 건설사 등 민간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기간과 금융비용 등을 줄여 택지조성원가를 낮춥니다. 이와 함께 공공 택지개발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의 이익은 총 개발시행 사업비의 6%를 넘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땅장사’를 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공공택지개발에 민간 사업자 참여…이윤폭 6%로 제한

17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해 입법예고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민간 사업자가 출자비율 50% 미만으로 공공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LH공사 등은 주요 일간지에 광고 등을 통해 사업자 공모를 하고, 민간 사업자가 공모요건에 맞춰 해당 택지개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평가위원회가 심사하여 민간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이런 공개경쟁방식의 공모는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민간 사업자 간에 택지조성단가, 민간사업자 이윤율 등 사업비에 관한 평가기준에 따라 경쟁이 붙기 때문에 택지조성원가를 낮추는 효과를 얻습니다.

이어 공모에 의해 선정된 민간 사업자는 사업방식(협약체결 또는 공동출자법인 설립)과 공동사업시행에 필요한 주요사항 즉, △사업자간 역할 분담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사업계획의 변경 △조성 토지의 공급 및 처분 △기반시설 설치 및 비용 부담 △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총 사업비의 6%이내) 등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합니다. 협약내용은 이외에도 많겠지만,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법에서 의무화시킨 것이지요.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을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사업시행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사업자간 마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의 참여시기는 신규 택지개발일 경우 개발계획 단계부터, 그리고 기존 택지지구는 실시계획 수립단계부터입니다.


사업기간 단축 등으로 분양가 인하 유도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은 총 사업비의 6%로 제한한 것인데요, 대신 민간 사업자는 공공과 함께 조성한 주택용지를 사업 출자비율 범위에서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주택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추첨에 의하지 않고 우선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는 안정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민간 사업자가 공공택지 조성, 주택건설, 공급 단계 등 전 단계에 참여하여 사업기간 줄이게 되면, 금융비용, 관리비용, 판매비용이 줄어들어 조성원가가 낮아지고 이는 결국 주택 분양가 인하로 이어져 집없는 서민들이 혜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늘(6월17일)부터 관보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에 대해 이견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달 7일(7월7일)까지 △우편(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우편번호 427-712, 전화 2100-8306~7) △팩스(02-503-3258)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란 등에 의견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부는 집없는 서민들의 집값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주택 분양가의 큰 몫을 차지하는 택지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정책이 소기의 효과를 거둬 집없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이 한층 가까워졌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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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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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주 좋은 기획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훨씬 부담이 줄어 들겠네요. ^^

    2011.06.17 10: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네~ ^^
      현실적인 방안인 것 같아요~ 주택 건축비를 줄이기는 어려우니까 택지조성원가를 낮추자는건데,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해서 투기도 막아주니까요^^
      주택 분양 받을 때 부담이 많이 줄어들겠죠?

      2011.06.17 10:37 신고 [ ADDR : EDIT/ DEL ]
  2. happy together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될까요? ㅋㅋㅋ

    2011.06.17 10:35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번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해 한 걸음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국토해양부에서 서민들의 집값을 낮추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고요^^

      2011.06.17 10:39 신고 [ ADDR : EDIT/ DEL ]
  3. 민간사업자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1.06.21 14: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분양가는 아주 오래전에 낮추었어야 하는데..
    이미 집을 사버린 사람은 어찌해야 하나요? ㅎㅎ

    2011.06.28 23: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조유진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07.08 14:3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