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 안전, 우리 스스로 지킵시다"

-「물류창고 기본 안전관리 매뉴얼」마련 -



국토교통부는 물류창고 내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류창고 기본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했습니다.


  * 창고업의 안전사고는 사다리, 화물차 등에서 떨어짐(18.9%), 운반설비에 부딪힘(18.9%), 바닥의 물기, 근로자의 부주의 등에 의한 넘어짐(10.6%), 끼임(10.2%)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2012)



이번 매뉴얼은 물류창고의 운영 및 관리 시 예상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화재, 물류작업과 주요 설비·장비 작업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았으며, 관리자용과 현장근무자용으로 구분하여 작성했습니다.



특히, 근무자용은 입고․운반․보관․출고 등 물류창고 내 주요 작업의 업무 특성에 따른 유의사항과 그 작업과정에서 사용되는 설비 및 장비 이용 시의 안전관리 사항으로 구성되어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개별 물류창고에 맞게 신고 전화번호 등을 기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활용도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배포되었던 책자 형태의 매뉴얼과 달리 휴대가 간편하도록 작은 사이즈로 작성하여 물류창고 내 작업자가 편리하게 안전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류창고 내 주요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관리자와 현장 근무자가 항상 휴대하며 스스로 작업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류창고 기본 안전관리 매뉴얼」은 12월 2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물류창고 화재·산업재해 현황



물류창고 화재 현황(출처: 소방방재청 국가화재정보센터)


물류창고에서 1,191건(전체의 2.8%)의 화재로 인해 사망 7명, 부상  35명, 재산피해액 278억 원 발생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485건으로 가장 많으며, 전기적․기계적 요인 등으로 많이 발생(’12년)





물류창고 산업재해 현황(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12년)


전체 산업재해률은 0.59%이며, 창고업 산업재해률은 0.73

  

물류창고 업무상 사고 유형별 재해 현황





 ■  물류창고 기본 안전관리 매뉴얼 목차







141202(조간)_물류창고_기본_안전관리_매뉴얼_마련(물류시설정보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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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이동시설, 창고, 부족한 주차장 등을 인접 도시공원 지하로

 

 

◉ 안산시 B산업단지 내 S기업의 A공장과 B공장은 공원을 사이에 두고 위치해 있다. 두 공장 간 거리는 직선으로 180미터이지만 물품과 인력을 이동하려면 1.2㎞를 돌아가야 했다. S기업은 원가 절감을 위해 두 공장을 직접 연결하는 물품의 이동 통로를 공원의 지하에 설치하기 위해 2006년부터 노력해 왔으나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사기업의 지하 이동통로는 공원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 이번에 공원의 지하에 사적 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S기업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타 기업들도 인접 공원의 지하공간을 설비 확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공원의 지하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공원의 지하에 민간이 점용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2일부터 20일간(5.2.~5.22.)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공원에는 그동안 공공시설에 한정하여 점용을 허용하였으나 지하공간의 경우 시민들의 이용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원관리청인 시장 군수가 판단하여 공원기능에 지장이 없는 한 민간의 시설도 점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20. 개최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안산 B공단 내 S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방문하여 확인하고 안산시와 해당 기업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한 결과, 공원의 지하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상부분과 달리 점용허가 대상을 민간 시설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도시공원 내 사적 시설 설치가 불가함에 따라 당초 안산시는 S기업 측에 공원의 지하에 공공시설인 지하대피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조건으로 점용을 허가할 계획이었으나, 이는 기업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타 지역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국토교통부가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공원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는 사적 시설만으로도 점용허가가 가능토록 관련 법령을 개선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도시공원에는 벤치나 운동시설, 교양시설 같은 공원시설만 설치가 허용되며, 기타 시설은 공원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로나 가스관, 열수송관, 전기통신 설비 같은 공적 시설만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행의 점용허가 기준을 공원의 지하에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차단하는 과도한 제한이므로 지상과 지하를 구분하여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산업단지 내 도시공원의 경우에는 지하공간이 부족한 산업용지를 대신해서 지하주차장, 이동통로, 창고 등으로 활용되어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4년 상반기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2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전화: 044-201-3751, 팩스 044-201-5574)

 

 

 

140502(조간) 민간기업도 도시공원 지하 활용 가능해진다(녹색도시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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