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열리는 2015년 스마트국토엑스포를 앞두고 공간정보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출품작을 공모합니다. 



공간정보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8월 21일까지 앱과 웹 기획, 공간정보 정책 제안, 공간정보 활용 우수 사례 등 3개 분야로 실시되며, 공간정보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간정보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공모분야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간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앱과 웹을 기획합니다.



2. 공간정보 정책제안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의 발전방안 및 창업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3. 공간정보 활용 우수사례 분야에서는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실생활에 유익하게 사용한 사례를 체험 수기 형태로 공모합니다.



참가 희망하는 분들은 8월 21일까지, '2015 스마트국토엑스포' 홈페이지(www.smartgeoexpo.kr)에 참가신청과 아이디어 기획안 또는 체험수기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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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정보통신기술(ICT)‧문화융합 등 창조경제 지원 기관 집적

300개 창업기업․300개 성장기업 입주 … ’2017년 하반기부터 운영





6월 17일(수) 정부는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판교 창조경제밸리 마스터플랜”을 논의·확정하였습니다.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 사업은 금년 말 착공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현 판교 테크노밸리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 기술 지원 기능을 통해 혁신과 비즈니스 공간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새롭게 조성하는 부지는 창업과 기술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미래형 도시로 계획됩니다.



판교 창조경제밸리 마스터플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기업지원허브”를 선도 프로젝트로 추진합니다.



옛 도로공사 부지 동측에 조성되는 “기업지원허브”는 ICT 혁신기술, ICT-문화 융합을 통한 아이디어 창출과 자유로운 창업의 장으로 육성합니다.





‘창업’, ‘혁신기술’, ‘ICT-문화 융합’, ‘교류․지원’의 4개 zone에는 테마별 창조경제 지원기관 및 시설이 입주하여 ‘17년 하반기부터 운영됩니다. 



②기업 성장단계에 맞춘 사업공간을 조성합니다.



성장단계(창업 3,4년~)에 진입한 기업을 지원하는 “기업 성장지원센터”, 선도․스타트업 벤처기업에 공간을 제공하는 “벤처 캠퍼스”, 혁신형 기업과 연구소를 선별적으로 유치하여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혁신타운” 등이 조성됩니다. 





③글로벌 네트워크, 산학연 협력 공간을 조성합니다.


도공 부지 남측에는 “글로벌 Biz센터”가 건립되어 국제 교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기관과 대학, 학과들로 구성된 공동 캠퍼스가 입주합니다.  




④창조인재가 소통․교류하는 매력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합니다.




광장, 컨퍼런스․전시, 업무․상업․문화시설 등이 복합된 소통․교류 중심지인 “I-Square”를 조성하는 한편 첨단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도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건축물 입점 절차, 기준 대폭 완화


 

 

 L씨는 거주하는 지역 근처에서 수학학원을 창업하려다 구청에서 제지를 당하였다. 

L씨가 입주하려는 상가 위층에 피아노학원이 있어서 창업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수학학원과 피아노학원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며, 

이미 진행한 시설공사비와 임대계약비는 어찌하란 말인가.

근린생활시설에서 학원은 한 건물 내에 종류와 관계없이 500㎡까지만 허용

 

 

 

 

 

 J씨는 운영하던 당구장의 매출이 줄자 이를 PC방으로 전환하려 하였다. 

그러나 PC방으로 업종을 바꾸려면 현재 당구장 공간의 일부만 사용할 수 있고, 

공간분리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 중이다.

근린생활시설 내에 당구장은 최대 500㎡, PC방은 300㎡까지만 허용

 

 

 

 

 

 K씨는 어린이 볼풀장, 미끄럼틀 등을 설치한 키즈카페 창업을 준비하였으나, 

구청으로부터 키즈카페는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업종이라 잘 모르며 주거지역 안에 허용되는

 근린생활시설로 아직 명시되어 있지 않아 허가가 곤란하다는 말을 들었다. 

광역지자체 협의부터 국토부 유권해석까지 4개월이 추가로 소요되었다.

 

 

 


앞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PC방 등에 대한 건축물 입점규제가 완화되어 창업업종 선정이 자유로워지고 권리금도 인하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아울러, 서민 창업 매장 면적기준도 확대 개선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되어 창업 비용이 줄고 창업준비 기간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음식점, 제과점, PC방 등 서민이 자유로이 창업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선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산정 방식이 건축물 전체 합산에서 소유자별 합산으로 바뀌어 후발 창업자의 창업이 쉬워지게 됩니다.


현재는 기존에 창업자가 있는 경우 후발 유사업종 창업자의 매장 면적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어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후발 창업자는 입점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기존 창업자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후발 창업자의 매장면적만으로 근린생활시설 여부를 판단하므로 창업이 한결 자유로워집니다.


 현황

현행

개정안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가 480㎡ 설치된 건축물에 P씨가 300㎡ 부동산중개사무소나 결혼상담소 창업 시도

(창업 불가)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및 결혼상담소 합산 500㎡까지만 허용

(창업 가능)

사무소, 중개사무소와 결혼상담소 소유자별로 500㎡를 넘지 않으므로 창업 가능

P씨는 볼링장 400㎡, L씨는 당구장 300㎡를 동일 건물에 창업 시도

(창업 불가)

볼링장, 당구장 등은 합산하여 500㎡까지만 허용

(창업 가능)

볼링장과 당구장 소유자별로 500㎡를 넘지 않으므로 창업 가능

※ 단, 소유자를 달리하여 창업한 후 공동운영하는 등의 편법방지를 위해서 기존 매장과 신설매장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달라도 합산하여 산정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부업종별 면적상한 기준이 단일화되어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업종 변경이 쉬워지게 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서민 창업이 많은 판매, 체육, 문화, 업무 시은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기준을 500㎡로 단일화하여, 업종변경 시 매장 규모를 변경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 500㎡의 헬스크럽을 인수하여 청소년 게임장(최대 300㎡가능)으로 업종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300㎡미만의 공간만 사용 가능



 



한편, 근린생활시설에서 세부용도를 바꿀 경우(예:당구장→음식점)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를 생략하여 현황도 작성에 드는 비용*과 행정처리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연간 150억원 비용절감 효과 기대 (건당 50~100만원 × 연간 3만건)

** 건당 10~20일 기간절감 효과 기대 (현황도 작성 5~10일, 행정처리 7일)


현재는 건축법시행령상 28개 용도중 근린생활시설중 면적 기준이 있는 세부용도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예외적으로 건축물 대장 변경 절차를 두고 있으나, 금번 소유자별 면적 산정 및 근린생활시설 면적 기준 단일화 조치를 감안하여 대장변경 절차를 생략하는 것입니다.



 



④ 근린생활시설의 세부용도 분류 방식이 나열(positive) 방식에서 포괄적인 기능설명 방식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업종 출현 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됩니다.


그간 법령에 세부용도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업종에 한해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 입주를 허용하고, 새로운 업종*은 입주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업종이라도 허가권자가 근린생활시설 해당 여부를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케이크 만들기, 고민상담방, 파티방, 실내놀이터 등



 현행

 개정안

 ㅇ휴게음식점, 제과점(바닥면적 합계300㎡미만)


ㅇ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바닥면적 합계300㎡미만)


ㅇ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


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 단, 청소년 유해업소, 풍속유해 업소 등은 근린생활시설에서 원천 배제



또한, 인허가권자가 판단이 곤란한 용도가 출현할 것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시로 신종 용도를 고시하도록 하여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체계 및 절차 개선으로 서민 창업 비용이 감소하고, 창업 기간도 한 달 이상 단축되어, 국민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효과>

 개선내용

기간단축 

비용단축 

 ㅇ건물별 총량제⇨소유자별 총량제

 인기업종 권리금 하락 예상

 ㅇ건축물 대장변경 절차 생략

 10∼20일

 50∼100만원

 ㅇ면적 기준 단일화

 시설개조 기간 단축(최소 1주일)

시설개조 비용 잔여 공간 활용

 ㅇ용도분류 나열방식⇨ 기능설명 

 신종업종 약 4개월

 행정협의 비용




140318(석간) 서민 창업 쉬워지고 창업비용 절감된다(건축정책과) (1).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부, 공간정보 전문‘창업지원센터’설치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공간정보 분야의 청년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3월 7일(금)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내에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간정보는 시각화를 통하여 정보의 분석과 이해가 용이하고 모든 데이터의 80%이상이 지리공간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Big-Data시대에 유망한 창업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 ‘공간적으로 사고하기’ (美 국립학술정보원)

 

공간정보 창업지원센터는 공간정보를 활용한 창업 분위기 확산을 위한 정부의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창업교육, 창업경진대회, 창업보육 등 단계별 지원 사업을 수행할 계획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창업교육) 대학생, 창업희망자 등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합숙형 창업캠프를 개최하여 창업성공사례, 실전 노하우 등을 전수하고 국가의 창업지원 정책정보, 창업 트랜드 등 창업준비 시 사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교육하고,

 

(창업경진대회) 우수 사업 아이디어의 발굴과 사전검증을 위한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스마트국토엑스포와 연계하여 창업상품(기술) 홍보와 관련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창업보육) 사업가능성이 높은 업체에게 공간정보 창업지원센터와 제휴한 창업보육센터에 우선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임대료, 특허등록 및 각종 인증(벤처기업, INNOBIZ 등), 컨설팅(세무, 회계, 마케팅 등) 등을 지원한다. 또한 추가 지원여부 및 지원방법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사업화 수준도 주기적으로 평가(분기별 1회)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앞으로 공간정보 창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관 협력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공공데이터 활용기업에 대한 종합적인(one-stop)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예비창업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간정보를 활용한 창업에 관심 있는 국민은 공간정보 창업지원센터(☎ 070-4492-0932, 경기도 성남시 판교로344 엠텍IT타워 801호)에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으며, 창업캠프, 창업경진대회 등의 행사는 전용 사이트 개설, SNS 홍보 등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별도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140307(조간) 공간정보 창업지원센터 설치(공간정보기획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첫 번째 규제개선 톡톡 

가시는 빼고, 희망은 키우고


국민생활의 불편은 덜고

기업활동의 애로사항을 줄여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국민 행복을 위한 규제개선, 함께 만나 볼까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경진대회」 7.29 모집공고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안전행정부(장관 : 유정복), 청년위원회(위원장 : 남민우), 중소기업청(청장 : 한정화) 등 3개 기관과 공동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경진대회’ 개최를 위해 7.29(월)부터 참가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11주간(7.29~10.11) 참가자를 공모하고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를 거쳐 10.29(화)에 시상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본 대회는 국가가 개방하는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확대하고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개최되는 것으로 우수작품에는 사업공간 제공 등 창업을 위한 다양한 후속지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모부문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아이디어」 및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앱 개발」 2가지이며, 참가자격은 아이디어 부문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 앱 개발 부문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앱 개발 창업(희망)자입니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은 방재, 게임, 마케팅, 위치기반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어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층의 호응이 기대됩니다. ‘앱 개발 부문’의 참가자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관광, 의료, 위치안내, 교통 등 실제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앱을 개발하여야 하며 접수 마감일까지 앱마켓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번 대회는 4개 부처의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기존의 아이디어 및 앱 경진대회보다 더욱 많은 창업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에는 경진대회 종료 후 사업화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여 시상 상금만으로 벤처기업을 창업하기 어려웠으나, 금번 대회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상금 제공뿐만 아니라 시상식 후 최대 1년간 약 15개팀에 대한 창업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앱 개발 부문 우수작은 중기청의 ‘스마트 벤처창업학교’(2팀 내외)를 통해 사업계획 수립에서 개발•사업화까지 일괄 지원하고, 창업 공간을 희망하는 팀은 ‘앱 누림터’(2팀 내외)를 통해 창업인프라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또한, 우수작품은 국토부의 ‘2013 스마트국토엑스포(’13.11)‘ 전시관 홍보기회를 제공(6팀 내외)하고 중기청의 ’2013 대한민국 벤처•창업 박람회(‘13.12)‘ 앱 기업관 전시부스 및 창업기업 IR참가를 지원(3팀 내외)하며, 청년위의 ‘창업오디션프로그램’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벤처CEO 멘토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국가가 공개하는 공공데이터는 안행부의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부의 ‘국가공간정보 유통시스템’(www.nsic.go.kr) 등 각 기관별 시스템을 통해서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은 국가가 보유한 공공정보를 한자리에 모아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이트로 현재 원문데이터 47만 건과 35종(241개)의 오픈API 세부서비스, 공공백서 등을 제공하고 있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5년까지 원문데이터는 160만건, 오픈API는 150종을 개방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국가공간정보 유통시스템’(www.nsic.go.kr)을 통해 산업입주정보 등 47종의 공간정보를 원시자료(Raw data)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공간정보 오픈플랫폼’(www.vworld.kr)을 통해 연속지적도, 개별공시지가 등 11종의 공간정보를 오픈API로 서비스하고 있고, 2013년말까지 아파트실거래가 등 11종의 공간정보를 추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편, 현 정부는 ‘정부3.0’ 달성을 위해 공공데이터의 민간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7.30 공포예정)하여 공공데이터의 개방이 의무화되고, 국민이 공공데이터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보장되게 되었습니다.



국토부 박무익 국토정보정책관은 “창업경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부처간 적극 협업하고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국가 공간정보를 확대 개방하여 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창업경진대회 홈페이지(www.startupidea.kr)를 통해 10.11(금)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접수에 관한 사항은 창업진흥원(☎042-480-4386, 4388),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에 대한 사항은 국가공간정보 유통시스템의 경우 국토교통부(☎044-283-8113),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의 경우 공간정보산업진흥원(☎070-4492-0925), 공공데이터포털의 경우 한국정보화진흥원(☎02-2131-0199, 0827)로 문의하면 됩니다.






130729(조간) 4개 부처 협업으로 창업 지원한다(공간정보기획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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