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3일 국토교통부는 '유일호 장관과 함께하는 2030 정책토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임대주택 입주자, SNS 이용자, 대학생 그리고 취업 준비생 등 20대~30대 청년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 행사장 입구



2030 정책토크는 ‘서민·중산층의 주거지원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토교통 주요정책 및 추진방향’이란 주제로 진행되었는데요, 최근 주거와 취업이 이슈인 만큼 많은 청년들이 참석하였습니다.



▲ 판교 창조경제혁신센터



행사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되었는데요, 이름에 걸맞게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개방된 구조의 인테리어와 디자인이 일반적인 사무실과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 일찍 자리해주신 참석자들



‘주거와 일자리 창출’이란 주제로 장관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인 만큼 행사 시작을 30분이나 앞둔 이른 시간에도 많은 참석자들이 일찍이 자리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정책토크는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 되었는데요, 수많은 카메라와 방송 장비 덕분에 행사장 내부가 더욱 활기차 보였습니다.



▲ 유일호 장관님의 강연



‘유일호 장관과 함께하는 2030정책토크'인 만큼 유일호 장관께서 직접 국토교통부의 주요정책과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정책의 개념적인 설명을 시작으로 구체적인 정책과 추진방향까지 순차적으로 강의해주셨는데요. 어렵고 따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내용을 간결하고 핵심적으로 요약해주신 덕분에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 2030정책토크 책자



유일호 장관께서는 우리 청년들의 현실과 국토교통부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세 가지 주요정책을 소개 주셨습니다.

첫 번째 주요정책은 서민·중산층과 청년 주거지원에 대한 것으로 민간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등 국토교통부에서 진행 중인 주거 정책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향후 취업 준비생 등 왕성한 사회활동을 준비하면서도 제도적 지원이 소홀했던 젊은 계층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정책방안까지 말씀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주요정책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것으로 해외건설을 비롯하여 물류분야, 항공분야 그리고 공간 정보 분야로 세분화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해외 일자리 창출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셨는데요, 해외건설 부문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인만큼 이를 활용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어 설명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전문 인력 양성에 관련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들을 소개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주요정책으로는 ‘창조경제’를 구체적 공간에 구현하는 상징 사업인 ‘판교 창조경밸리’ 추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판교 창조경제밸리란, 창업·성장 등 기업 발전단계에 맞춘 사업공간을 제공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등 소통·교류 환경을 제공하는 창조경제의 랜드마크를 말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로는 인재가 소통·교류하는 미래형 도시공간을 조성하는데 있으며 앞서 다룬 행복주택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소통하는 유일호 장관



정책설명을 마치고 장관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는데요. 현장에 참석한 대학생, 어린이, 학부모, 판교 창조경제밸리 관계자를 비롯하여 SNS 이용자 등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답하는 자리였습니다. 한 대학생 참석자의 질문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최근 7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집마련, 희망, 꿈)가 이슈화 되고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청년 시절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장관께서는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는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 기념촬영



유일호 장관과 함께하는 2030 정책토크는 청년들과 관련된 취업, 주거, 창업 등 굵직한 국토교통부의 정책들을 장관님께서 직접 설명해주셨다는 점에서, 그리고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점에서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을 생각하는 국민과 소통하는 국토교통부를 기대해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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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씨앗님

    청년들의 입장에서의 기사 잘보고 갑니다

    2015.09.30 11:58 [ ADDR : EDIT/ DEL : REPLY ]
  2. ^^

    기사 잘 봤습니다!

    2015.10.07 16:25 [ ADDR : EDIT/ DEL : REPLY ]
  3. 기사 정말 잘 읽었어요

    2015.10.08 10: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urbanpark

    장관님이 청년층과 많이 소통하시는 것 같아 참 보기 좋습니다!ㅎㅎ

    2015.10.09 00:26 [ ADDR : EDIT/ DEL : REPLY ]
  5. 기사 잘 읽었습니다 ㅎ

    2015.10.10 20: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10.11 13:46 [ ADDR : EDIT/ DEL : REPLY ]
  7. 생생하고 멋진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10.11 14:39 [ ADDR : EDIT/ DEL : REPLY ]
  8. 국토교통부 정책에서 알 수 있었던게 2030세대들을 위한 정책이 상당히 많았던거 같습니다.

    2015.10.11 22: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조유진

    세사람 모두 멋져요.
    ^^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10.12 09:37 [ ADDR : EDIT/ DEL : REPLY ]
  10. 기사 잘봤습니다

    2015.10.13 15:43 [ ADDR : EDIT/ DEL : REPLY ]
  11. 기사 잘 읽었습니다 :)

    2015.10.14 04: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교통부는 올해 8번째로 맞는 국내외 공간정보산업의 최신 기술동향과 현황, 새로운 창조경제 아이디어와 기술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2015 스마트국토엑스포’를 2015년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The K Hotel(양재동)에서 개최한다. 


▲ 2015 스마트국토엑스포 포스터 (출처: 한국 국토정보공사 공식블로그 애지중지)



2015 스마트국토엑스포는 2008년 첫 개최 때부터 15개국 해외인사 및 100여 개의 관련 중앙부처·지자체·기업·대학·연구소 등 산업계와 학계, 정부 기관 등이 대거 참여 하는 국제 공간정보 축제이다.

 

올해에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미래를 읽는 새로운 방법"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해외 초청국가들의 공간정보 해외실무급 회의를 통해 새로운 개발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모이고 있다. 아울러 일반 국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체험 행사와 전시 부스도 예년보다 한층 강화되었다.



▲ 2014년 스마트국토 엑스포 행사사진 (출처: 2015스마트국토엑스포)

http://smartgeoexpo.kr/board/lists/page/1/b_id/20


▲ 주요 컨퍼런스 일정 (출처: 한국국토정보공사 공식블로그 애지중지)



또한, 오는 9월 16일 The K Hotel(양재동)에서 ICGI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eospatial Information Science)가 개최된다. ICGIS는 GIS 분야의 발전과 국제협력을 이끌며, 공간정보 관련 지식, 최첨단 기술, 다양한 결합 등의 교류를 촉진하는 국제 공간정보 컨퍼런스로 기존의 발표 위주의 컨퍼런스에서 벗어나 공간정보 IOE(Internet of Everything) 분야의 저명인사와의 강연과 활발한 대담, 청중 의견 개진 등 담론을 끌어낼 예정이다.


공간정보와 IOE 분야의 주 관심사를 「2015 FOSS4G서울대회 http://2015.foss4g.org 」와 연계하여 시너지 높은 컨퍼런스가 개최될 예정인 한편, 이번 컨퍼런스에는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을 비롯한 공간정보 관련 전문가, 국내외 인사, 논문 발표자를 포함하여 약 300명 이상이 참여할 계획을 밝혔다.



▲ ICGIS 컨퍼런스 일정


‘2015 스마트국토엑스포’ 기간 동안 행사장 내에서는‘인재채용관’을 운영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빠르게 도입하고 있는 새로운 채용시스템인 국가직무능력표준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를 현장에서 직접 모의면접 형태로 경험해 볼 수 있다. 


* NCS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산업현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을 의미한다. 


이번 엑스포는 9월 15일과 16일 양일간 공간정보 관련 10여 개의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참여하며, NCS 모의 면접 희망자는 8월 20일부터 9월 11일까지 ‘2015 스마트국토엑스포 홈페이지 (www.smartgeoexpo.com)’를 통해 사전신청을 접수하면 가능하다.



▲ 2015 스마트국토엑스포 공식홈페이지



엑스포 현장에서는 참가기업 및 기업 부스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입사지원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며, 기업의 구직 요건에 적합할 경우 채용을 위한 현장면접이 즉석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취업 준비생의 합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면접 시 응대 방법과 이미지 메이킹 등 다양한 단계별 취업컨설팅을 제공하는 컨설팅관도 별도로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인재채용관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간정보관련 공공기관의 NCS기반 채용방식의 홍보와 더불어 민간 기업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인재채용 컨설팅이 이뤄지는 만큼 공간정보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창의 인재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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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많은 인재들이 참석하여 성공적으로 마감하길 기원합니다.

    2015.09.16 10: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잘 읽었습니다.

    2015.09.16 13:19 [ ADDR : EDIT/ DEL : REPLY ]
  3. 젼젼

    취업과도 연계가 된다니 좋은 것 같습니다 기사 잘 읽었어요!

    2015.09.22 03:19 [ ADDR : EDIT/ DEL : REPLY ]
  4. urbanpark

    좋은 취지의 박람회네요!!

    2015.09.30 23:23 [ ADDR : EDIT/ DEL : REPLY ]
  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5.10.10 19: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재생사업 첫 기공식…변화 이끌 수 있도록 다각적 지원 밝혀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8.18.(화) 15시 대전시 대덕구 소재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기공식에 참석해 재생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노후산단 재생사업의 첫 기공식을 축하했습니다.


김 차관은 기공식에 앞서 재생사업 현장을 둘러보며 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대전시․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기공식 치사를 통해, “오늘 기공식은 산업단지가 ‘제조업 생산기지’에서 ‘창조경제의 거점’으로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산단 재생사업의 첫 출발’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 「산업입지개발법」을 개정하여 ‘활성화구역’과 ‘부분재생사업제도’를 도입하는 등 재생사업 추진 기반이 확실히 갖추어진 만큼, 이제는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와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정부도 대전산단이 산단 재생사업의 대표 모델이 되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날 기공식에는 권선택 대전시장, 대전지역 국회의원 6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 지역주민 등 정・관계인 3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한편,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산단과 주변지역 203만 6천㎡ 규모에 ’20년까지 국비와 민자 등 4,472억 원이 투입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복합업무 지원단지 등을 조성하는 선도사업에 참여합니다.





대전일반산업단지는 ‘70년대에 조성되어 현재 196개 업체에서 3,900여 명이 근무하며, 작년에만 연간 생산 3조 4000억 원을 달성하는 등 대전권 발전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낡고 부족한 기반시설, 전통 제조업 및 환경유해업종 중심의 산업구조, 도심 확산으로 인한 도시공간상 문제 등이 누적됨에 따라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정비가 시급했습니다. 대전시와 입주 기업체들이 산단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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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법사

    앞으로 기대되네요~

    2015.08.20 19:26 [ ADDR : EDIT/ DEL : REPLY ]
  2. 기대됩니다

    2015.08.22 11:23 [ ADDR : EDIT/ DEL : REPLY ]
  3. urbanpark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이 훗날 눈부신 활약을 하기를 기대해봅니다!!

    2015.08.23 01:37 [ ADDR : EDIT/ DEL : REPLY ]
  4. 티라노

    부디 산업단지가 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2015.08.23 22:17 [ ADDR : EDIT/ DEL : REPLY ]
  5. 노라존

    기대됩니다..

    2015.08.24 15:59 [ ADDR : EDIT/ DEL : REPLY ]
  6. 김효민

    잘 될거라고 믿습니다

    2015.08.27 21:30 [ ADDR : EDIT/ DEL : REPLY ]
  7. 기대하겠습니다 ㅎ

    2015.08.27 23: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앨리스심

    화이팅!!!

    2015.09.15 23:34 [ ADDR : EDIT/ DEL : REPLY ]
  9. 앨리스심

    화이팅!!!

    2015.09.15 23:34 [ ADDR : EDIT/ DEL : REPLY ]
  10. 씨앗님

    기사 잘 보고갑니다~

    2015.09.16 14:10 [ ADDR : EDIT/ DEL : REPLY ]
  11. 도시재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단지가 성공하길!!

    2015.10.14 03: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창업지원‧정보통신기술(ICT)‧문화융합 등 창조경제 지원 기관 집적

300개 창업기업․300개 성장기업 입주 … ’2017년 하반기부터 운영





6월 17일(수) 정부는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판교 창조경제밸리 마스터플랜”을 논의·확정하였습니다.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 사업은 금년 말 착공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현 판교 테크노밸리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 기술 지원 기능을 통해 혁신과 비즈니스 공간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새롭게 조성하는 부지는 창업과 기술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미래형 도시로 계획됩니다.



판교 창조경제밸리 마스터플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기업지원허브”를 선도 프로젝트로 추진합니다.



옛 도로공사 부지 동측에 조성되는 “기업지원허브”는 ICT 혁신기술, ICT-문화 융합을 통한 아이디어 창출과 자유로운 창업의 장으로 육성합니다.





‘창업’, ‘혁신기술’, ‘ICT-문화 융합’, ‘교류․지원’의 4개 zone에는 테마별 창조경제 지원기관 및 시설이 입주하여 ‘17년 하반기부터 운영됩니다. 



②기업 성장단계에 맞춘 사업공간을 조성합니다.



성장단계(창업 3,4년~)에 진입한 기업을 지원하는 “기업 성장지원센터”, 선도․스타트업 벤처기업에 공간을 제공하는 “벤처 캠퍼스”, 혁신형 기업과 연구소를 선별적으로 유치하여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혁신타운” 등이 조성됩니다. 





③글로벌 네트워크, 산학연 협력 공간을 조성합니다.


도공 부지 남측에는 “글로벌 Biz센터”가 건립되어 국제 교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기관과 대학, 학과들로 구성된 공동 캠퍼스가 입주합니다.  




④창조인재가 소통․교류하는 매력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합니다.




광장, 컨퍼런스․전시, 업무․상업․문화시설 등이 복합된 소통․교류 중심지인 “I-Square”를 조성하는 한편 첨단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도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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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씨앗

    2015.06.17 18:43 [ ADDR : EDIT/ DEL : REPLY ]
  2. 판교 창조경제 밸리 정말 멋있을것 같아요!!

    2015.06.17 18:44 [ ADDR : EDIT/ DEL : REPLY ]
  3. 멋져요ㅎㅎ

    2015.06.17 19:06 [ ADDR : EDIT/ DEL : REPLY ]
  4. 최준혁

    멋있는 도시가 되겠군요!

    2015.06.17 20:10 [ ADDR : EDIT/ DEL : REPLY ]
  5. 최준혁

    멋있는 도시가 되겠군요!

    2015.06.17 20:10 [ ADDR : EDIT/ DEL : REPLY ]
  6. urbanpark

    판교테크노밸리에 많은 벤처기업들이 입주를 해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15.06.18 02:14 [ ADDR : EDIT/ DEL : REPLY ]
  7. 멋져요~~~

    2015.06.18 11:41 [ ADDR : EDIT/ DEL : REPLY ]
  8. 이지현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멋지게 발전하길 바랍니다~

    2015.06.18 21:30 [ ADDR : EDIT/ DEL : REPLY ]
  9. Jingyosaram

    결국 핵심은 상호교류네요. 도시의 활발한 성장을 기대해봅니다. :)

    2015.06.19 08:42 [ ADDR : EDIT/ DEL : REPLY ]
  10. 멋진 도시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2015.06.19 16: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조유진

    멋진 신도시 기대됩니다,

    2015.07.03 17:22 [ ADDR : EDIT/ DEL : REPLY ]
  12. 별빛페넥여우

    판교가 더 멋져지겠어요~

    2015.07.03 21:04 [ ADDR : EDIT/ DEL : REPLY ]
  13. 과학자

    멋지군요~

    2015.07.06 13:52 [ ADDR : EDIT/ DEL : REPLY ]
  14. sysea47

    판교 창조경제밸리가 다 착공되면 꼭 판교에 구경을 가보고 싶습니다^^

    2015.07.06 15:31 [ ADDR : EDIT/ DEL : REPLY ]

창조경제 브레인, 신기술개발 유공자 등 27명 정부포상 실시

 

「제12회 건설신기술의 날」기념행사가 5월 22일(木) 도태호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200여 명의 신기술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엑스(서울 강남구 영동대로)B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6년(‘08~’13) 연속 1위를 한 ㈜인터컨스텍의 박상일 대표이사에게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과감한 투자로 신기술 개발 및 활용촉진에 기여한 공로로 동탑산업훈장을 수여하였으며, 4건의 신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신기술의 현장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예산 및 공기를 절감하는데 크게 기여한 삼부토건(주) 김상귀 상무이사에게 산업포장을 수여하는 등 총27명에게 정부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기술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회도 함께 진행되었으며, 7개 신기술에 대하여는 특징, 기술내용 등을 소개하는 공법발표회가 마련되어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도태호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치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건설산업의 발전과 기술개발에 노력해 온 신기술 관계자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하고, 첨단 기술의 개발에 더욱 노력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새로 개발된 기술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첫 고객 되어주기’ 과제를 추진하는 등 신기술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내 신기술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40522(석간) 제12회 건설신기술의 날 기념행사 개최(기술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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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시대 역군, 건설산업발전 유공자 25명 정부포상 실시



「2014 건설기술인의 날」 행사3월 25일(火) 김경식 국토교통부 1차관을 비롯한 700여 명의 건설기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서울 강남구 언주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도로, 도시계획, 수자원분야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참여하고, 건설기술 연구개발과 기준마련 등 47년간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주)이산 이원찬 대표이사에게 은탑산업훈장을 수여하는 등 총25명의 건설기술자에게 정부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건설기술인의 날」 은 ‘01년 제정된 후, 68만 건설기술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해왔습니다.


김경식 국토교통부 1차관은 치사를 통해 건설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내외 건설현장을 지키며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건설기술인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하고, 건설산업이 스마트산업, 창조경제의 중추산업으로 거듭나는데 건설기술인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설계, 감리, 품질 등 업역간 칸막이를 허무는 업역체계 단일화, 글로벌 건설환경에 맞는 기술자 등급 분류체계 개편, 기술개발 유도 및 지원, 통합고용지원센터 개설을 통한 인력 수급분균형 해소에 노력하는 한편, 건설기술인의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40326(조간) 제14회 건설기술인의 날 행사 개최(기술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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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통합지대 조성 기본구상’ 확정…문화‧관광‧신성장산업 육성


영호남이 경계를 마주하는 섬진강 양안을 문화‧관광지대, 신성장 산업 벨트 등으로 조성하는 동서통합지대 조성 청사진이 확정되었습니다. 제3차 국토정책위원회에 ‘동서통합지대 조성 기본구상’을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 》

▪ 산업육성, 문화교류, 연계교통망 확충 등을 통해 섬진강 양안의 경남 서부와 전남 동부지역을 동서화합과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

▪ 대통령 지역공약 8대 핵심정책에 포함 


국토부는 동서통합지대를 “동서통합의 협력적 상생시너지를 품은 남해안 창조경제 신성장거점” 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지자체 및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경남의 하동군, 남해군, 진주시, 사천시와 전남의 광양시, 여수시, 구례군, 순천시 등 8개 시․군을 지역범위로 설정하고, 5개 분야 43개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동서통합지대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동서통합지대에 동서연계형 문화․관광지대를 조성한다. 




섬진강, 광양만 등 동서 간 공유지역을 문화․관광 중심지대로 조성하고, 글로벌 관광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섬진강 꽃마중길 조성, 동서케이블카 설치, 뱃길 복원 등 섬진강의 수려한 자연을 적극 활용하여 관광자원화 하고, 양안의 연결을 강화하여 동서교류협력의 상징지대로 조성합니다. 특히, 섬진강 양안에 지리산과 남도의 전통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회랑지대*’를 조성하여, 이 지역을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 섬진강 양안에 문화예술 시설(문화예술교류센터, 서당식교육원, 판소리전수관 등)을 설치하여, 문화예술교류가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또한, 여수 엑스포항에 크루즈 접안시설 보강 및 마리나항 조성, 민자 유치를 통한 각종 편의시설 확충과 종합 안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여수를 중심(HUB)으로 광양만 일대를 국제수준의 해양관광지대로 육성합니다. .


 한려수도길, 이순신해전길 등 도서지역을 연계한 해상관광루트를 개발하고, 남해 재일동포 귀향마을, 순천 생태관광공원 조성 등 내․외국인을 위한 체류형 관광지도 적극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② 경쟁력 높은 동서연계형 글로벌 신성장 산업벨트를 구축한다.


동서 간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플랜트, 항공우주 등 지역에 집적된 기간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신산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남의 철강산업, 항만물류와 경남의 해양플랜트 산업의 경쟁력을 융합한 해양플랜트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진주․사천․고흥의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지원**합니다. 


   * 심해자원 생산설비 실증베드 구축, 해양플랜트 대학원대학교 설립 등

   ** 항공산업 입지지원, 항공산업특화단지 조성, 고흥우주랜드 조성 등



또한, 대 일본 수입소재 무역수지 적자 해소 및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광양만권에 미래형 소재산업 거점 육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광양만권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 추진 등




③ 동서 간 연계를 위한 다양한 교통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동서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동서통합지대로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서통합대교 건설 및 구 남해고속도로 섬진강교 보수․재개통 등 다양한 교통인프라 확충도 기본구상에 포함되었습니다.



④ 소통과 화합의 동서 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추진한다.


동서 간 교류 활성화와 스킨십 강화를 위한 연계사업을 활성화하여, 동서 간 화합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먼저, 동서주민 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개별적으로 개최되어 온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를 연계 개최하고, 관광객 유치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축제장 및 인근의 시설개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예술회랑지대 조성사업과 연계한 문화예술교류* 및 주민 간 스포츠 교류협력 활성화*도 적극 추진합니다.   


   * 주민, 전문가, 관광객 등이 주체가 되는 경연, 공연, 학술대회, 전시회 등

  ** 동서 혼성팀으로 구성된 각종 육상․수상 스포츠 경기, 섬진강 마라톤 대회 등


 경상대, 순천대 등 지역 내 거점대학 간 교류협력 및 공무원 인사교류 확대 등 지자체 간 교류협력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⑤ 동서통합지대의 맞춤형 추진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동서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지자체 주도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가칭) 동서통합활성화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동서통합지대 사업 지원․관리, 교류협력 프로그램 개발․관리, 각종 조사․연구 등의 역할 담당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에는 2020년까지 약 8,6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구체적인 사업비는 사업별 타당성검토**와 사업 계획 수립을 통해 확정됩니다. 


  * 동서통합지대 지역범위 내 직접적인 교류협력사업의 사업비이며, 대형 교통SOC 사업 추진 시 추가 재정소요 증가 가능

 ** 특히, 대형 교통SOC(광주~순천 복선전철화,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한려대교)는 사업타당성 검토 등 관련절차를 거쳐 추진



국토부는 기본구상에 따라 ’14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에 착수합니다. 


지자체 및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사업별 우선순위 및 구체화 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협의체와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한 기본구상 마련을 위해 대국민 제안공모, 협의체 운영 등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면서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조기에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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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사회․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만드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공식 출범


- 정홍원 국무총리, 12.16일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 갖고 첫 회의 열어 

- 기존시가지 위주의 재생 등 4대 중점 시책을 담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발표

- “과거 물리적 재생 아닌 경제․사회․문화를 아우르는 도시재생 되어야”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12. 16일(월) 공식 출범했습니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선도지역 지정, 국가지원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의 심의를 위해 민간위원 13명과 기재부 등 16개 부처 장관을 포함 총 29명으로 구성, 위원장은 국무총리.



신임 민간위원 13명에게 위촉장수여한 정홍원 국무총리는 “창조경제 시대에는 도시경쟁력국가의 경쟁력결정하기 때문에 산업․과학․문화 등 다양한 부문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환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라는 비전에 걸맞게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디딤돌이 되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어 총리 주재로 열린 첫 회의에서 위원회「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안(`14~`23)」을 심의․의결하고,「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도시경쟁력, 삶의 질 향상,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도시재생정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 총리는 “과거 성장위주의 도시정책 패러다임을 전환, 단순한 물리적 방식이 아닌 경제․사회․문화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도록 공공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제 도시의 종합적 재생을 위한 제도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계 부처는 소관사업 추진 시 우선적으로 쇠퇴지역에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주요내용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14~`23)은 지난 12.5일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을 종합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도시재생전략으로, 국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라는 비전과 


△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 △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 △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 지역 정체성 기반 문화가치와 경관회복, △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등 


5대 목표를 제시하고, 4대 중점 시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첫째, 도시정책의 방향이 기성시가지 재생 위주로 전환된다.


새로 필요한 도시용지는 기성시가지 재생을 통해 우선 공급하고, 공공청사․백화점 등 도시의 중요시설 및 인구유발시설도 가급적 기성시가지 내에 우선 입지하도록 유도합니다. 


주민이 스스로 수립한 재생계획을 도시계획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의 역사․문화자산과 폐공장 등 기존 건물을 활용하여 도시의 정주여건․매력을 극대화합니다.  그리고 노후산단, 기능이 다한 항만부지, 공공기관 이전적지 등에 주거․업무․상업․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유치하여 도시경제 회복의 촉매로 활용합니다.  



□ 둘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된다.


각 부처가 개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쇠퇴지역에 집중 지원하여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수립한 재생계획에 포함된 각 부처 소관 사업에 대해서 범 부처 협업기구인 특별위원회가 심의하여, 패키지로 예산을 지원합니다. 


이와 더불어, 마중물 예산으로서, 도시경제기반형 사업 1개소당 250억원, 근린재생형 사업 1개소당 100억원을 4년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14년도 정부예산안으로 선도지역 8곳(경제기반 2개, 근린재생 6개)에 대한 계획수립비 및 사업비 등 243억원이 반영되었고, `16년부터는 일반지역으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셋째, 다양한 금융지원기법이 도입되고, 규제완화도 추진된다.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주택기금의 지원대상을 주택뿐 아니라 도시재생사업까지 확대합니다. 공공성이 높은 도시재생사업에 국가․지자체․공공기관․민간투자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한국형 금융지원모델을 개발합니다.  


   ※ 한국형 도시재생 금융지원 모델(예시)

기반시설 보조금

공유지 출자

(리스크 저감)

+

사업관리

자본출자

(공공성 담보)

+

융자출자보증

메자닌 금융*

(안정적 금융공급)

+

사업시행

투자참여

(창의적 사업시행)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공공 기금 등

민간투자자

  

 * 메자닌(Mezzanine) 금융 : 일종의 후순위 채권으로, 사업성공시 신주인수권/주식전환권 등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금융지원(일본의 민간도시기구(MINTO)가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할 때 사용)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규제특례로서, 건폐율, 용적율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도시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 넷째, 주민․지자체의 도시재생 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한다.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을 도시재생 주체로 육성하여 주택개량 및 일자리 창출 등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합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지방)를 통해 계획수립․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도시재생 코디네이터(전문가)를 양성하며,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교육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 도시재생대학 : 주민이 전문가 도움을 받아 직접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해 보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13년 현재 3개 지역 운영)



< 선도지역 지정 추진 계획 >


정부는 도시재생의 성공모델을 만들기 위한 도시재생선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지정기준으로는 사업구상의 적정성, 지역의 쇠퇴도, 지자체의 추진역량,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며, 국정과제(중추도시권, 행복주택 등)와의 연계성 등에 따라 가점도 부여합니다. 일정은 연말 지자체 공모를 착수한 후, 전문가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내년 4월까지 선도지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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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화로 정부 3.0과 창조경제 구현…2015년 3월 이전


대한민국이 IT강국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온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장광수)이 대구 신서 혁신도시에서 신청사를 착공했습니다. 20일(화) 15시에 개최된 착공식에는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박찬우 안전행정부 1차관, 유승민 국회의원,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김채규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 기획국장,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11층 규모(부지면적 26,500㎡, 건축연면적 18,601㎡)로 785억 원을 투자하여 Global IT 중심기관의 위상에 걸맞게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반영한 최첨단 지능형 건물로 건축되고 2015년 3월에 이전할 계획이며 이전 인원은 337명입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정보화로 정부 3.0과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중추 기관으로 지난 25년간 대한민국이 IT강국으로 우뚝 서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왔으며, ICT기술을 활용한 국가사회 현안과제 해결의 선도기관입니다. 


대구 이전발표 이후 매여마을 자매결연, 경북대 MOU체결뿐만 아니라, 20일 착공식에 앞서 대구시 동구 소재 대구종합사회복지관에 사랑의 그린PC 30대를 기증하여 대구지역 정보격차 해소에 일조하고 지역사회에 한층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장광수 원장은 기념사에서 “이번 착공식을 계기로 대구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 정보화로 정부 3.0과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충추기관 으로서 대구지역 민간업체 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과 수도권의 협력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혁신도시는 4,216천㎡ 면적에 총 11개 기관이 이전하며,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산학연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정주 계획인구 23,000여명, 외래 방문객수 연간 30만 명 이상으로 기대되는 신도시로서 2015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의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달 26일(화) 중앙교육연수원이 착공식을 마치게 되면 10개기관의 청사신축 착공이 100% 마무리됩니다.


향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학교 등 정주여건과 교통․의료 등 각종부대시설을 공공기관 이전시기에 맞추어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131120(석간) 한국정보화진흥원 대구혁신도시에서 신청사 착공(투자유치지원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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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TV, 라디오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과학도시 대전서 창조경제 해법 찾아야... SW인력 양성해야 창조경제 실현...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규제는 창조경제 역행


바로 ‘창조경제’입니다. 


2013년 2월 25일 공식 출범한 정부가 최우선 국정운영 전략으로 ‘창조경제’를 강조하면서, 이 용어가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여러분은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신가요? 


창조경제는 영국의 경영전략가인 존 호킨스(John Howkins)가 2001년 펴낸 책 <The Creative Economy>에서 처음 사용한 말입니다. 그는 창조경제를 ‘새로운 아이디어, 즉 창의력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유통업, 엔터테인먼트산업 등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실현하고자하는 창조경제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성장 전략을 의미합니다.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세운 6개 전략을 함께 살펴볼까요?


첫째,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를 조성한다.

둘째, 벤처ㆍ중소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만들고 글로벌 진출을 강화한다.

셋째,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을 창출한다.

넷째, 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를 양성한다.

다섯째, 창조경제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여섯째,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하는 창조경제 문화를 조성한다.






이러한 창조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공간정보’입니다. 이 공간정보에 대한 관심을 높여 공간정보산업의 발전과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국토엑스포’가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요. ‘2013 스마트국토엑스포’는 국토교통부 주최로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올해에는 최첨단 공간정보기술과 산업 발전상, 그리고 미래비전을 한눈에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산업 전시회를 비롯하여, 세계 20여 개국 장관들이 참여하는 고위급 회의와 세계적인 석학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컨퍼런스 등이 열린다고 합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번 엑스포를 홍보하고 행사기간 중 관람안내 요원으로 활동할 ‘공간정보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9월 12일부터 10월 4일까지입니다. 





공간서포터즈가 되면 스마트국토엑스포에 대한 각종 소식을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지인들에게 널리 알리고, 행사기간 중에는 방문객의 관람을 돕게 됩니다. 


서포터즈에게는 미션 수행 결과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가 주어진다고 하네요! 또 수료증 혹은 봉사확인증도 발부되며, 우수 활동자인 ‘넘버원 서포터즈’에게는 별도의 시상과 상품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간정보 서포터즈의 지원조건이 궁금하다고요? 


1년 이상 SNS나 블로그, 카페 등을 1개 이상 운영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스마트국토엑스포 홈페이지(www.smartgeoexp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 메일: smartgeoexpo@gmail.com)


최종적으로 뽑는 인원은 15명으로, 신청자의 SNS 1일 방문자와 댓글 수 등을 심사하여 10월 1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스마트국토엑스포 홈페이지(www.smartgeoexpo.kr)를 참조하거나 행사사무국(02-761-094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늦지 않게 꼭 지원해 보세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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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7월 11일(목) 대통령 주재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작년 6월 대한상의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입지규제가 기업의 가장 큰 부담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국토부에서는 이러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새정부의 창조경제 지원 등을 위해서 국민과 기업 등 수요자 중심으로 입지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오늘 발표된 “입지규제 개선방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


(입지규제의 네거티브 전환) 용도지역별 입지 가능한 건축물을 열거하는 방식(포지티브)에서, 법령에서 금지한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입지를 허용하는 방식(네거티브)으로 전환


도시지역 중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과, 비도시지역 중 중소기업의 입지수요가 높은 계획관리지역 대상


                              < 계획관리지역 네거티브방식 전환 방안 예시 >

현 행(허용시설 열거)

개 정(금지시설 열거)

․단독주택

음식점․숙박시설(조례로 허용하는 지역)

․공장(공해 공장 제외)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종교시설

․문화․집회시설, 방송통신시설 등

․아파트 

음식점․숙박시설(조례로 금지하는 지역)

․공해 공장

판매시설(3천㎡이상)

․업무시설, 위락시설 등


90년대 규제방식 전환 및 규제완화 과정에서 난개발이 발생했던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규제방식 전환에 초점을 두고 규제완화는 난개발대책과 병행하여 검토


비도시지역 난개발, 문화재 주변 경관 저해 등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기준 강화, 성장관리방안 수립, 경관 심의 등을 통해 대응 가능


(소상공인 창업 등 활성화) 건축법의 근린생활 시설을 세부 나열식에서 포괄식 분류로 재분류하고, 일부 면적기준을 폐지하여 창업 활성화 및 업종변경 절차 간소화 추진



② 시설간 융․복합 입지 활성화


(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 산업용지에 도시첨단산업시설 이외에도 연구․교육시설의 복합입지를 허용하고, 각종 개발지구의 지원시설 용지를 도시첨단산단으로 중복 지정


(유통업무시설 융복합화 촉진) 유통업무시설(물류단지, 농수산시장 등)와 금융, 정보처리시설 등의 복합 개발 허용


(복합 건축물 활성화) 현행 상업지역과 함께 준공업지역 등에 대해서도 주거・판매・숙박 등이 결합된 복합 건축 허용



③ 토지이용 촉진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 기준 등 현실화


 (준공된 택지지구 계획 변경 제한기간 단축) 변경 제한기간을 단축하여 신도시 등의 미매각 용지 매각 활성화

신도시 : (현행) 20년→(개선) 10년 / 그 밖의 택지지구 : (현행) 10년→(개선) 5년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 확대(총 면적의 5→10% 이내)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완화)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역 선정 과정에서, 기존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으로서 난개발 우려가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20만㎡ 이하 개발을 허용


(도시계획시설 해제) 공공청사 이전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의 해제근거 및 절차 마련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개발기준 조정) 해제된 구역 개발과정에서의 임대주택 건설부담 완화 및 환지방식 허용


(기부채납 기준 제시) 지자체의 무리한 기부채납 요구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정 기부채납 가이드라인’ 마련


(도시첨단산단 면적규제 완화) 소규모 입지 수요가 높은 첨단산업을 집적화하기 위해, 도시첨단산단 필지 최소면적 제한 완화(1,650m2 → 900~1,650m2 범위 내 산단관리기본계획이 정하는 면적)



④ 산지에서의 개발행위 제한 완화


(케이블카 입지 확대) 정상 대비 50% 이하 높이에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케이블카 표고 제한 폐지


(산지개발의 단계적 준공 허용) 단계별로 진행되는 관광․산업단지의 완공 이전에 산림 중간복구를 통한 사업개시 허용


(노천채광 허용 확대) 고령토 채광시 산지 비탈면이 낮은 경우에는(15m 이하) 도로로부터 인접한 지역에서도 채광 허용


(채광 허용지역 확대) 광물 채광이 허용되는 산지 경사도 제한을 완화하여 급경사 지역에서의 광물채광 허용

현행) 평균 경사도 35°미만 + 경사도 25°이상 지역이 전체의 40% 이하→ (개선) 평균 경사도 35°미만 + 경사도 35°이상 지역이 전체의 35% 이하


(산지전용기준 및 채석단지 지정권한 위임) 경사도, 비탈면 높이 등의 허가기준과, 채석단지 지정권한을 지자체로 위임

 



국토부는 이번 입지규제 개선방안이 도시, 건축, 산업단지, 산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도출된 과제이며, 앞으로도 기업과의 현장간담회,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과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30711(석간) 입지규제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창조경제 지원(도시정책과).hwp

(첨부자료) 규제 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관계부처 합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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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창조경제’의 개념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다양한 예를 들어 개념을 설명하였는데요. 그 예 중 하나가 바로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이란 무엇일까요? 


도시재생이란, 산업구조의 변화 (기계적 대량생산 위주 산업→전자공학∙하이테크∙IT등신산업) 및 신도시∙신시가지 위주의 도시확장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기존도시를, 새로운 기능을 도입∙창출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출처: 도시재생산업단


 

위의 표에서처럼 도시재생은 산업구조의 변화, 경제의 지구화, 소득계층 및 생활패턴 분화, 어반거버너스의 필요 때문에 행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뉴욕의 도시재생 사례 중 하나인 ‘타임스스퀘어(Times Square)’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타임스스퀘어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뉴욕 타임스스퀘어는 새해전야제 축제나 화려한 뮤지컬 공연의 간판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타임스스퀘어는 뉴욕시의 맨해튼 중심부에 7번 대로를 따라 42번가와 47번가 사이에 있습니다.

브로드웨이(Broadway) 극장들의 중심지이며 세계의 공연산업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매년 타임스스퀘어를 찾는 관광객은 3천9백만명에 달하고 하루 평균 30만 명이 이곳을 지나는 세계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19세기 말 이곳은 그 당시 교통수단인 말을 거래하거나 마차사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원래 이름은 롱 에이커스퀘어(Longacre Square)이였으나 1904년 미국의 대표적인 일간지인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 본사가 이곳으로 이전해 오면서 타임스스퀘어(Times Square)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1913년 미국 최초의 대륙횡단 도로인 링컨고속도로 (Lincoln Highway)가 42번가와 브로드웨이 교차로를 지나가면서 뉴욕시는 계속 성장해갔습니다. 그에 따라 타임스스퀘어도 가득한 극장들, 공연장, 최고급 호텔들로 가득찬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930년대 대공황(Great Depression)으로 인해 타임스스퀘어는 위험한 지역으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1960년과 1990년 초에는 특히 성인극장, 성인상점, 스트립스 공연장이 주를 이루었고 범죄가 만연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런 기울어져가는 도시를 볼 수만은 없었던 뉴욕 시장 Ed Koch(105번째 뉴욕 시장), David Dinkins(106번째 뉴욕 시장), Rudolph Giuliani(107번째 뉴욕 시장)에 의해 장기적인 재개발 계획을 갖게됩니다. 


1990년 중반에 시작된 타임스스퀘어 재개발은 먼저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시 관광객들이 타임스스퀘어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기존에 있던 성인상점들 대신 새로운 상점들을 열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많은 새로운 상점들이 타임스스퀘어에 투자 하였는데요 대표적으로 1995년 월트디즈니(Walt Disney)가 청소년 전용극장인 뉴 빅토리 극장(New Victory Theater)을 개장하여 150개 이상이었던 성인용품 가게는 자연스럽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타임스스퀘어 사례는 도시의 치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범죄율을 떨어뜨려 자연스레 상업이 번성할 수 있게 되었던 일석이조의 상황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타임스스퀘어는 유동인구가 많으므로 광고주들이 광고를 내기 쉽고 유통업자들이 상점을 내기에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인지 타임스퀘어는 세계에서 가장 광고비가 비싼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또한, 이곳은 새해전야제 축제와 같은 다양한 축제행사로 항상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가수 싸이가 전야제 축제에 참여하였어요.

 


창조경제 개념과 꼭 맞는 세계에서 가장 바쁜 교차로 타임스스퀘어! 앞으로도 계속 쭈욱~ 바쁘기 위해 재정비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도시 재생 사업의 중요성을 타임스스퀘어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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