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제프리존에 대한 입지규제 특례


(1) (규제프리존 공통적용) 입지규제 특례


□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입지규제최소구역* 요건 완화 등 지침 개정을 통해 규제완화 추진


   * (내용)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완화, 건축물의 조경‧대지안의 공지 등 건축기준 완화, 주차장 확보기준 등 토지이용 관련 규제 완화


 ㅇ 입지규제최소구역 적용에 대한 규모제한(최소 1만㎡ 이상) 완화 


 ㅇ 시․군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총량제한 상향*


   * 주거․상업․공업지역 면적의 0.5%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추가 허용


 ㅇ 특정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현행 복합용도 계획(3개 이상의 용도 복합) 요건 완화


□ 산업․유통ㆍ특정개발진흥지구 등을 전략산업과 연계․지정하여 시행령 상 건폐율 완화 특례*를 적용(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 


   * 현행 개발진흥지구 건폐율 특례: 자연녹지지역 20→30%, 非도시지역 20→40%


(2)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간소화


□ (현행)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를 거친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 절차를 거치고 있어 장기간 소요(2년 이상)







□ (개선)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산업단지를 지정함에 따라 동일한 절차를 두 번 거치는 등 신속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ㅇ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지정 시 필요한 절차 중 중복 절차는 동시에 진행하도록 개선


  ⇨ 제도 개선 시 해제와 개발절차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어,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별도 기간을 단축(2년→1년)할 수 있음






(3) 산업단지 녹지 확보비율 개선


□ (현행) 친환경 산업이 입주하는 경우에도 산단 녹지율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기업이 입주하는 산업용지 확보에 애로


    * (현행) 산단면적별 녹지율: (300만㎡ 이상) 10~13%,(100만~300만㎡) 7.5~10%, (100만㎡ 미만) 5~7.5%


□ (개선) 지역전략산업 중 주변 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은 친환경 산업이 입주 시 산단 내 녹지비율을 4%p 범위 내 하향 조정


   - 지자체와 국토ㆍ환경부 협의를 통해 녹지비율 완화


(4) 복합용지에 대한 산업시설용지 의무비율 완화


□ (현행) 산업·업무·상업·주거시설 등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복합용지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50% 이내로 계획해야 함


□ (개선) 도시첨단산단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산업시설용지의 75%까지 복합용지로 계획할 수 있도록 허용


(5) 분산전원 설치시 도시공원 점용허가 허용


□ (현행) 도시 공원 내 분산전원 설치 시 태양광은 가능하나, 그 외 분산전원*은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설치가 불가


   * 예시 :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매스 등


□ (개선) 태양광 설비와 유사한 친환경 분산전원은 현행 태양광 점용허가* 조건과 동일하게 허용 대상에 포함하여 설치 허용


   * 태양광 설비의 경우 공원 내 기존 건축물 또는 주차장에 한하여 설치 가능


(6) 신규 산업단지 지정규제 개선


□ (현행) 시·도의 산단 미분양률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신규 산단 지정이 제한되어, 미분양이 낮은 시·군도 제한되는 불이익 발생


    * 국가산단 : 시·도 15%, 일반·도첨산단 : 시·도 30%, 농공단지 : 시·군 30%


□ (개선) 지역전략산업을 위한 산단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 수요 검증(산업입지정책심의)을 거쳐 지정할 수 있는 특례 적용




(7) 수소․전기차 관련업종의 규제프리존내 산단 우선입주 허용


□ (현행) 수소·전기차 관련 업종이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산단 개발계획(국토부) 및 관리계획(산업부)에 해당 업종 반영 필요


□ (개선) 지자체가 요구할 경우 시행자(LH), 관리기관(산업부, 산단공)과 협의하여 개발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


(8) 산업단지 외투지역 지정 의제


□ (현행) 산단 내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산단 내 대상 부지에 대한 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정 가능


□ (개선)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외투지역 지정 관련 사항이 포함된 경우 산단 지정 시 외투지역 지정 의제



2. 지역전략산업관련 입지프로젝트 지원


□ 지역 전략산업 관련 입지프로젝트의 조기 가시화를 위하여 가급적 신규보다는 기존 공간의 활성화(기능개편, 확장)를 추진


 ㅇ (도시첨단산업단지*) 창업․기술혁신을 지원하는 기업지원허브**를 조성하고 기업성장단계별 저렴한 업무 공간 제공


    * 도시첨단산단 신규지정 요구에 대해서는 수요가 검증된 경우에 한하여 지정

   ** 공공이 건물을 조성하고, 관계부처의 창업, 기술개발 관련 지원기관‧시설 입주


 ㅇ (혁신도시클러스터) 전략기획, 투자유치 등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산학연 지원센터* 조성


    * 혁신도시법에 따라 혁신도시 내 기업 등의 유치․지원, 유치기관 간 협력증진, 전략기획 수립 등을 위해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지원기관


 ㅇ (도시재생) 공공청사 이전부지, 폐항만, 역세권, 노후산단 등 유휴 부지 등을 민․관이 공동개발


   -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중심으로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거나 창업기업 등을 위한 오피스․정주․문화여가 공간 등 제공


 ㅇ (투자선도지구) 산업‧관광‧역세권 등 지역전략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선도지구 지정 → 각종 규제특례․기반시설 지원


   - 지역 전략산업 관련 입지프로젝트 선정 시 사전에 입주수요, 입지여건 등을 평가 → 조기 시행 지원


 ㅇ (SOC)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조거점 간 연계 등 창조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검토


□ 재정 등 정부지원방안은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보다 구체화하고, ‘17년 예산반영 등을 통해 본격지원



3. 교통・자동차 관련 규제프리존에 대한 규제특례


(1)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운행 확대


□ (현행) 자율주행차 일반도로 시험운행을 위해 ‘15.10월 고속국도 및 국도 일부를 시험구간으로 지정


 ㅇ 제작사 의견과 도로분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사고가능성이 낮은 도로를 대상으로 지정


    * 수도권 고속국도 1개구간(경부선 서울TG→ 영동선 호법JC), 일반국도 5개구간(수원, 화성 등) 360km 지정


□ (개선)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규제프리존 내 자동차전용도로 및 외곽도로 등에 자율주행차 시험운행구간 추가 지정


    *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을 허용하는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16.2월), 일반도로 시험운행 진행상황을 검토하여 시험운행 구간 확대


 ㅇ 기술개발에 따라 시내 혼잡도로 등에서도 점진적 허용


(2) 수소차(전기차) 전용번호판 도입


□ (현행) 수소차가 보급되고 있으나 식별이 곤란하여 별도의 세제 및 요금 감면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하여 이용자 불편


□ (개선) 수소차에 대한 관심제고 및 각종 인센티브 제공에 필요한 준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용번호판 도입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 현재 추진 중인 전기차 전용번호판 도입방안에 포함하여 검토


(3) 수소연료전지버스 임시운행 허가범위 확대


□ (현행) 연료전지버스 운행 시 시험․연구목적의 임시운행 허가 제도만 존재하여 일반 도로에서의 시범운행 및 셔틀버스 운행이 어려움


 ㅇ 보급 확대 등을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범운행 및 셔틀버스로 운행하는 경우 시험‧연구의 목적에 맞지 않아 임시운행 곤란


□ (개선) 수소연료전지버스의 임시운행 허가기간 중 일반인 탑승이 필요한 경우, 


 ㅇ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안전요건*을 준수하여 운행토록 임시운행 허가규정을 개정


   * 운행구간 설정, 속도 제한, 안전요원 동승, 안전벨트 착용 등(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권한범위 내에서 운행을 허용하도록 규정(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4) 공동주택 건설 시 전기차 주차면 확보 의무화


□ (현행)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부대시설로 인정하여 공동주택에 설치 가능하나, 충전장소 확보가 어려운 상황


□ (개선) 공동주택 건설 시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


(5)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주차면 확보 의무화


□ (현행)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의무화 필요


□ (개선) 현행 법령상 공영노외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노외주차장 부대시설)


 ㅇ 또한,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에 전용주차구획 설치가 가능하도록 주차장법 개정 중(법사위) 


(6) 전기차 대여사업 시 렌터카 등록기준 완화


□ (현행)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대수 이상의 자동차 보유 필요


   * 50대 이상, 단 전기차의 경우에는 1대당 1.67의 가중치 적용

□ (개선) 지역 내 전기차 대여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등록 요건 상 전기차 관련 가중치를 지자체(제주도) 조례로 위임


(7) 전기버스 승합차의 버스 등록기준 완화


□ (현행)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를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16인승 이상)로 규정


□ (개선) 전기 승합차의 경우에는 13인승 이상도 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하여 운행이 가능하도록 기준 완화


(8) 전기차 차령기준 완화


□ (현행) 사업용 전기차에 알맞은 차령, 전기차 배터리 교체시기 등 전기차 특성을 반영한 기준 부재


□ (개선)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전기차 도입 촉진을 위하여 사업용 전기차(택시, 렌터카, 버스) 차령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2년 연장


(9) 전기차 검사기준 마련


□ (현행) 자동차 검사기준이 내연기관 차량 위주의 검사항목으로 규정되어 전기차에 적합한 검사기준 마련 필요


□ (개선) 전기차에 대한 안전기준 기개정 완료('14.6), 고전원전기장치에 대한 검사(육안)를 보완하는 개정안 입법예고 중('15.11~12)


 ㅇ 고전원전기장치의 활선도체부 안전성 검사 강화를 위한 도구(IPXX B, IPXX D)* 검사 도입 추진(‘16년)


   * IPXX B/D : 국제보호등급 코드에서 규정한 손가락/철사 접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손가락/철사 모형



4. 항공・드론・기타 규제프리존에 대한 규제특례

(1) 시범사업 지역 내 야간·高고도·장거리 비행 허가절차 간소화


□ (현행) 드론의 야간‧高고도(150m 이상)‧장거리(조종자 가시권 밖) 비행을 위해 요구되는 관계부처 허가 절차 복잡*


    * 현재는 사용자가 적합한 지역을 찾아 시험비행허가(국토부), 주파수(무선국) 허가(미래부), 공역사용 허가(국토부/국방부), 항공촬영 허가(국방부)를 각각 따로 받아야 함


□ (개선) 공모 절차를 거쳐 안전대책과 기술력 등이 확인된 시범사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에 한해서 부처별 허가절차를 통합처리*


   * 국토부가 총괄하여 부처협의를 통해 one-stop 서비스 제공


  ** 다만, 드론의 안전한 비행테스트를 위해 다른 항공기 등의 시범사업 공역 이용통제와 비상시 안전대책 수립, 비행 세부일정 조정 등의 안전관리 실시





(2)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 예정지 용도 변경


□ (현행) 비행시험장 구축 예정지역은 농업목적으로 매립*된 간척지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는 사용 불가*


    * 매립 간척지의 경우 10년간 매립목적 변경 불가(「공유수면매립법」 제48조)


□ (개선) 「공유수면매립법」상 간척지 매립목적을 변경*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 


     * 지방해양항만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변경확인

    ** 시·도지사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가능 


(3)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사업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 (현행)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활주로, 통제센터 등) 등 인프라 구축 지역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장기간 소요


□ (개선) 해당지역(간척지)에서 5년간 실시한 환경영향조사 자료로 환경영향평가 현지조사를 대체*


    * 신뢰할만한 기존자료가 있을 경우 환경영향평가 조사에 요구되는 현지조사 대체 가능(환경분야규제혁신 방안, ’15.7월, 환경부)


(4) 하천 구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용


□ (현행) 하천구역 태양광 발전시설은 하천법령상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 가능하나,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명확한 근거가 미흡


□ (개선) 하천 내 가능한 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지장 없도록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개정으로 명확한 근거 마련


   * 하천시설물(제방, 호안) 안전, 환경생태 악영향, 경관 등에 문제가 없는 지역


(5) 단지서버 설치 의무규정 완화


□ (현행)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술기준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단지서버를 단지 내에 설치(단지 외부에 설치 불가)


□ (개선)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등 특화지구에 한해 시범사업으로 단지서버를 단지 외부에 설치하는 것 허용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단지서버 외부 설치 시 연결망에 대한 보안시스템을 강화하고, 입주자 모집공고 시 단지서버 설치관리내용 표시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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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소식이네요!

    2015.12.20 18:35 [ ADDR : EDIT/ DEL : REPLY ]
  2. 돌돌이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5 11:44 [ ADDR : EDIT/ DEL : REPLY ]
  3. 코카콜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겠네요

    2015.12.26 12:49 [ ADDR : EDIT/ DEL : REPLY ]
  4. 잘읽었습니다

    2015.12.29 07:57 [ ADDR : EDIT/ DEL : REPLY ]
  5. 미르

    모두에게 좋은 정책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5.12.29 14:28 [ ADDR : EDIT/ DEL : REPLY ]
  6. 티볼리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음 좋겠어요.

    2015.12.29 21:31 [ ADDR : EDIT/ DEL : REPLY ]
  7. 다첼마

    좋은설명감사합니다.

    2015.12.31 09:34 [ ADDR : EDIT/ DEL : REPLY ]
  8. 다첼마

    좋은설명감사합니다.

    2015.12.31 09:34 [ ADDR : EDIT/ DEL : REPLY ]



▲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됐던 2030 정책토크의 모습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대학생 기자 박지수입니다.

저는 지난 3일 판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2030 정책토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 행사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중인 정책에 대해 유일호 장관과 2030 세대가 모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으며, 크게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물류, 해외건설, 항공, 국토공간정보 관련 청년 일자리 창출’, ‘창조 경제밸리의 마스터플랜과 향후 발전계획’ 등의 세부주제를 가지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2030 청년들의 열기가 가득했던 정책토크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화랑공원의 모습



지금 보이는 이 곳은 정책토크가 열리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와 그 바로 앞에 위치한 화랑공원의 모습입니다. 자연과 첨단이 공존한 판교의 모습, 참 멋지죠? 더운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녹지율이 높은 판교신도시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 시원했습니다.



▲ 정책토크 준비로 한창 분주한 행사장의 모습



창조경제혁신센터 건물로 들어와 7층에 올라오니 정책토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저희 국토교통부 대학생 기자단, 어린이 기자단을 비롯해 SNS 유저,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해외 건설업 관련 종사자, 벤처사업가 등 다양한 분야의 2030 세대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정책토크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고, SNS를 통해 정책토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 장관과의 정책토크가 시작되기 전 사회자의 진행모습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사회자가 나와 국토교통부 정책에 관한 퀴즈풀이를 진행했습니다. 사회자가 문제를 다 말하기도 전에 손을 들어 정답을 맞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니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국토교통부의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즐거운 퀴즈시간이 끝나고 곧이어 유일호 장관님이 나와 정책토크를 진행했습니다.



▲ 유일호장관이 나와 2030 정책토크를 진행하는 모습



장관님은 도입부에 5포세대, 7포세대 등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당면한 현실과,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중인 청년과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지원 및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의 업무를 소개했습니다.



▲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행복주택. 17년까지 총 14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 블로그> 



우선 서민·중산층 및 청년층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서 국토교통부는 13년부터 17년까지 약 53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젊은층을 대상으로 교통이 편리한 곳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행복주택을 17년까지 14만호 공급할 예정입니다. 



▲ 뉴스테이 1호 아파트인 인천 도화 5BL, 6BL 아파트 모델하우스 모습 <출처 : 국토교통부 블로그>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인 ‘뉴스테이’는 연내 1만 4천호, 내년 이후부터는 연 2만호를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고 중산층의 주거선택폭을 확대시켜 경제활력을 증진시킬 예정입니다. 뉴스테이는 기존에 LH 등 공기업이 주도해서 공급하던 임대주택을 이제는 기업에서도 공급하게 해 중산층이 8년동안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께서 조만간 ‘래미0’ ‘자0’ 등의 고급 브랜드를 가진 임대아파트에서 사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물류, 항공, 공간정보분야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블로그>



다음으로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현재 해외건설, 물류, 항공, 공간정보 등의 분야에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판교창조경제밸리의 미래구상도 <출처 : 국토교통부 블로그>



마지막으로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에서는 ‘창조경제’를 구체적으로 공간에 구현하는 상징사업으로 “판교 창조경제밸리”추진계획을 내놓았는데요. 향후 판교는 창조, 성장, 벤처, 혁신기업, 글로벌, 소통교류 등을 위한 공간을 구현하는 창조경제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 주요 정책 설명 뒤 실시간으로 받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유일호장관의 모습



국토교통부에서 추진중인 주요 정책 설명이 끝난 다음 현장 및 SNS상에서 실시간으로 질문을 받아 유일호 장관님이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질문들이 오가면서 청년층들이 주택정책, 일자리 창출 등 참 다양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고, 또 국토교통부 역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행사를 마친 뒤 장관님과 단체사진을 찍는 모습



질의응답을 마치고 유일호 장관님의 마무리 말씀이 있었습니다. 장관님의 말을 들으니 국토교통부에서 추진중인 정책들이 앞으로도 계속 잘 이어진다면 청년들의 미래는 밝게 빛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체사진 촬영 시간을 가졌습니다. 단체촬영이 끝나고도 참석자 한 명 한 명과 인사를 나누며 사진을 함께 찍어주던 유일호 장관님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에 생중계되는 카메라 화면에 찍힌 모습



이로써 유일호 장관과의 2030 정책간담회는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가야할 길은 멀리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대학생 기자로 소속되어있는 저 역시도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한민국 수많은 정책현장을 발빠르게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취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판교창조경제밸리에서 국토교통부 대학생기자단 3기 박지수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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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사 잘읽었습니다.

    2015.11.17 22:22 [ ADDR : EDIT/ DEL : REPLY ]
  2. 한국관광공사

    잘 읽었습니다^^

    2015.11.18 23:53 [ ADDR : EDIT/ DEL : REPLY ]
  3. 브실골

    잘 읽었습니다.

    2015.11.22 22:08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말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이 다양하네요!

    2015.11.23 08: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지난 9월 3일 국토교통부는 '유일호 장관과 함께하는 2030 정책토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임대주택 입주자, SNS 이용자, 대학생 그리고 취업 준비생 등 20대~30대 청년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 행사장 입구



2030 정책토크는 ‘서민·중산층의 주거지원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토교통 주요정책 및 추진방향’이란 주제로 진행되었는데요, 최근 주거와 취업이 이슈인 만큼 많은 청년들이 참석하였습니다.



▲ 판교 창조경제혁신센터



행사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되었는데요, 이름에 걸맞게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개방된 구조의 인테리어와 디자인이 일반적인 사무실과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 일찍 자리해주신 참석자들



‘주거와 일자리 창출’이란 주제로 장관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인 만큼 행사 시작을 30분이나 앞둔 이른 시간에도 많은 참석자들이 일찍이 자리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정책토크는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 되었는데요, 수많은 카메라와 방송 장비 덕분에 행사장 내부가 더욱 활기차 보였습니다.



▲ 유일호 장관님의 강연



‘유일호 장관과 함께하는 2030정책토크'인 만큼 유일호 장관께서 직접 국토교통부의 주요정책과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정책의 개념적인 설명을 시작으로 구체적인 정책과 추진방향까지 순차적으로 강의해주셨는데요. 어렵고 따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내용을 간결하고 핵심적으로 요약해주신 덕분에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 2030정책토크 책자



유일호 장관께서는 우리 청년들의 현실과 국토교통부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세 가지 주요정책을 소개 주셨습니다.

첫 번째 주요정책은 서민·중산층과 청년 주거지원에 대한 것으로 민간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등 국토교통부에서 진행 중인 주거 정책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향후 취업 준비생 등 왕성한 사회활동을 준비하면서도 제도적 지원이 소홀했던 젊은 계층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정책방안까지 말씀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주요정책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것으로 해외건설을 비롯하여 물류분야, 항공분야 그리고 공간 정보 분야로 세분화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해외 일자리 창출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셨는데요, 해외건설 부문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인만큼 이를 활용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어 설명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전문 인력 양성에 관련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들을 소개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주요정책으로는 ‘창조경제’를 구체적 공간에 구현하는 상징 사업인 ‘판교 창조경밸리’ 추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판교 창조경제밸리란, 창업·성장 등 기업 발전단계에 맞춘 사업공간을 제공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등 소통·교류 환경을 제공하는 창조경제의 랜드마크를 말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로는 인재가 소통·교류하는 미래형 도시공간을 조성하는데 있으며 앞서 다룬 행복주택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소통하는 유일호 장관



정책설명을 마치고 장관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는데요. 현장에 참석한 대학생, 어린이, 학부모, 판교 창조경제밸리 관계자를 비롯하여 SNS 이용자 등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답하는 자리였습니다. 한 대학생 참석자의 질문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최근 7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집마련, 희망, 꿈)가 이슈화 되고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청년 시절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장관께서는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는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 기념촬영



유일호 장관과 함께하는 2030 정책토크는 청년들과 관련된 취업, 주거, 창업 등 굵직한 국토교통부의 정책들을 장관님께서 직접 설명해주셨다는 점에서, 그리고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점에서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을 생각하는 국민과 소통하는 국토교통부를 기대해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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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씨앗님

    청년들의 입장에서의 기사 잘보고 갑니다

    2015.09.30 11:58 [ ADDR : EDIT/ DEL : REPLY ]
  2. ^^

    기사 잘 봤습니다!

    2015.10.07 16:25 [ ADDR : EDIT/ DEL : REPLY ]
  3. 기사 정말 잘 읽었어요

    2015.10.08 10: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urbanpark

    장관님이 청년층과 많이 소통하시는 것 같아 참 보기 좋습니다!ㅎㅎ

    2015.10.09 00:26 [ ADDR : EDIT/ DEL : REPLY ]
  5. 기사 잘 읽었습니다 ㅎ

    2015.10.10 20: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10.11 13:46 [ ADDR : EDIT/ DEL : REPLY ]
  7. 생생하고 멋진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10.11 14:39 [ ADDR : EDIT/ DEL : REPLY ]
  8. 국토교통부 정책에서 알 수 있었던게 2030세대들을 위한 정책이 상당히 많았던거 같습니다.

    2015.10.11 22: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조유진

    세사람 모두 멋져요.
    ^^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10.12 09:37 [ ADDR : EDIT/ DEL : REPLY ]
  10. 기사 잘봤습니다

    2015.10.13 15:43 [ ADDR : EDIT/ DEL : REPLY ]
  11. 기사 잘 읽었습니다 :)

    2015.10.14 04: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