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개 도시 선정,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컨설팅 실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으로 도시의 재해 대응력이 한층 향상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재해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컨설팅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대상 도시 선정을 위한 공모를 5월 9일부터 5월 2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의 지역별 자연재해 위험성을 사전에 분석하여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되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인구‧시설이 밀집된 도시의 재해위험성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하천변 저지대를 집중 개발하거나 상습침수지역에 반지하 주택을 건설하는 등 재해를 크게 고려하지 않은 도시개발로 인해 재해피해 규모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의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와 공동으로 도시계획차원의 선제적 방재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왔으며, 이번사업을 통해 지자체에서 지역 맞춤형 재해저감대책을 수립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방재분야 전문기관인 국토연구원과 도시계획기술사회가 사업단을 구성하여 재해취약성분석* 기술을 지원하고, 재해예방대책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 기후, 지형, 특성(인구, 불투수율, 건축 현황 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도시의 지역별 재해취약등급(Ⅰ~Ⅴ등급)을 도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오는 5월 30일, 10개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지자체의 경우 방재‧도시계획‧건축 등 관련분야 전문가집단이 지자체의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 6개월 이상 참여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재해예방대책을 제시하는 등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3개 지자체를 선도 지자체로 지정하여 집중적인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재해안전도시’ 성공모델을 구축하고 컨설팅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연2회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본 공모는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희망하는 기초 지자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본 사업에 관한 사전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5월 14일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박민우 도시정책관은 “도시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재해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되면 자연재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다”고 말하며, “향후 효과를 모니터링하여 대상 도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40509(석간)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컨설팅 실시(도시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건축물하중 현실화, PEB 등 특수건축물 설계·감리 강화

 

 

앞으로 폭설, 폭풍, 지진 등에 관한 건축물 하중기준이 기상이변에 대비해 개선됩니다. PEB 등 특수 건축물은 설계의 적정성을 건축심의를 통해 검증받아야 하고, 도면에 맞게 견실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최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를 계기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적설하중 등 건축구조기준을 기상이변에 대비해 조정

 

지난해부터 폭설, 폭설, 지진 등 기상이변에 대비해 건축기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중이며, 최근에 문제가 된 적설하중 기준은 금년 5월까지 지역별 적설하중 기준을 개선하되, 개정 전까지는 모든 건축물에 지붕 기울기가 1/3 미만인 경우에는 습설하중을 25kg/㎡를 추가하고, 관측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산지등 국지적 폭설이 있었던 지역은 지역절설하중을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허가관청에게 권고하였습니다.

* 지진 및 기후변화 대응 소규모 기존 건축물 구조안전성 향상기술 개발(‘13.5.~’18.5,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둘째로, PEB 등 특수구조물 설계 및 감리 내실화.

 

PEB 구조는 작은 설계 또는 시공 부실에도 구조체가 일시에 붕괴되는 구조적 특징이 있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PEB 등 특수구조물은 허가권자가 건축허가 하기 전에 건축심의 하도록 하고, 설계 및 감리 과정에 건축구조기술사가 참여하여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를 확인하도록 건축법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할 예정입니다.

셋째로, 불법 용도 변경 관리 강화

현재 PEB 구조에 대한 불법 용도변경을 조사중이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당초 허가받은 구조와 용도로 사용되는 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위법 사항 적발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철저히 부과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구조기준」을 금년내에 개정하고, 건축물 안전강화 TF를 운영하여 3월말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140303(조간) 폭설, 폭풍, 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 안전 건축 추진!(건축.hwp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