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철도는 지금 개방과 경쟁이 대세!

 

해외 철도선진국은 이미 80년대부터 철도운영부문에 다수 사업자가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한해 수조원에 이르던 영업적자를 흑자로 개선하고, 공급자 중심의 철도 서비스를 고객 중심·지향적으로 변화시키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국토해양부에서는 해외 철도선진국들의 우수사례를 살펴보고, 우리 철도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오늘 23일 목요일 14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학계, 언론계, 사회 · 시민단체, 대학생 등 약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 철도개혁 및 경쟁도입 동향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5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국토부가 교통 연구원 등과 함께 스웨덴, 영국, 독일 등 유럽 6개국과 철도 협력회의를 개최한 결과 등 현장감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는데요.

 

국토해양부와 교통연구원이 각각 해외 철도 개혁 및 경쟁도입 동향과 해외 철도 시사점에 대해 발표하고, 발표된 주제 등에 대해서는 서광석 교통대 교수, 하헌구 인하대 교수, 김현석 국가경영연구원장, 김연화 소비자 단체 협의회장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패널 토론을 진행하였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현재 경쟁도입 정책이 일부 반대측의 사실왜곡과 정치 이슈화 등으로 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오늘과 같은 세미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그간 잘못 전달되었던 사실들을 바로 잡고 철도 경쟁도입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확산하겠다”고 강조하며, 국민에게 더 좋은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요즘 핫이슈! 철도운영 경쟁체제에 대해 정리한 웹진이 발행되었습니다. ^^

웹진은 철도운영 경쟁체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인 민영화가 아닌가? KTX요금이 인상되지는 않는가와
철도요금을 상승시키지는 않는가? 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려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철도경쟁에 대한 내용 외에도 수서발 KTX 운송사업,
철도경쟁체제의 도입 관련 벤치마킹해야할 외국의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앞으로 우리나라의 철도문화를 선도하고, 선진화 시키는 데에 꼭 필요한 철도경쟁체제 도입.
철도 정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신(新)나는 경쟁
다(多)함께 KTX

 

 

누리in기자단 철도경쟁 정책간담회를 가다!!!

 


 지난 5월 저희 대학생기자단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철도경쟁에 관한 주제로 열린 정책간담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요 근래에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에서 가장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 저희 대학생기자단은 철도경쟁체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와 국민들을 소통 시켜드리기 위해서 대학생의 시각에서 본 철도 경쟁정책,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사안 등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준비를 해갔는데요, 자! 이제! 그 뜨거운 정책간담회 현장으로 한번 빠져보실까요?!! ^^ Go! Go!! Go!!!

 


<철도경쟁 간담회가 이루어진 국토해양부 대회의실입니다>

 


먼저 철도경쟁체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철도경쟁체제란, 더 좋은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의 코레일 외에도 여러 사업자가 철도운영에 참가하여 경쟁하도록 하는 것 으로써 참여정부시절부터 시작되어 3대 정권에 걸쳐서 준비되고 시행되어온 철도산업 발전 방안입니다.


사실 이러한 철도경쟁체제에 관해서 온/오프라인 상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대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안과 그에 대해서 사무관님들에게 들은 답변 및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코레일 홈페이지)

 

 

 

1. 경쟁체제 도입은 실질적으로 민영화가 아닌가요?

 

 경쟁체제 도입은 민영화가 아니라 기존의 KTX도 팔지 않고, 코레일 역시 공기업상태로 유지 되는 것 입니다 다만, 새로운 KTX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고 경쟁을 통해서 매년 적자에 허덕이는 코레일의 운영능력 개선과 국민의 이익보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출처 :  철도운영경쟁체제 공식블로그)

 

 

 

2. 얼마 전의 서울지하철 9호선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요?

 

 서울지하철 9호선과 철도경쟁 정책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9호선의 경우 민자 사업으로 많은 부분을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투자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 반대로 철도경쟁 사업은 민자 사업이 아닌 운영사업으로 봐야합니다 또한 처음에 협약 시 요금인하가 명시되기 때문에 9호선과 같은 기습요금인상은 일어 날수 없습니다.

 

(출처 : 노컷뉴스의 9호선관련 기사)

 

 

 

3. 갑작스럽게 왜 이렇게 빨리? 철도경쟁체제 정책을 도입하는 건가요?

 

 철도경쟁체제 정책은 갑작스럽게 도입 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정부시절부터 논의 되고, 근거법을 제정 하였으며, 3대 정권에 걸쳐서 철도개혁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온 정책입니다.

 

(출처 : 철도운영경쟁체제 공식블로그)

 

 

4. 이 정책은 대기업에만 주는 특혜 아닌가요?

 

 이 정책은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 아닌, 국민과 국가, 철도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고 추진된 사업입니다 또한 공개경쟁을 통해서 사업자를 투명하게 선정 할 것이며, 사업자의 전체 지분 중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30% 공모하며 공기업 역시 전체 지분의 11% 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역시 예외 없이 참여가능하며 지분이 10% 이상일 경우 가점도 받을 수 있습니다.

 

 

 

 

5. 갑작스러운 정책으로 인해서 안정성이 저하되는 것은 아닌가요?

 

 안전 역시 경쟁입니다. 경쟁이 되면 오히려 더 안전해질 것입니다 안전성이 결여된다면 고객들은 타지 않을 것이며 그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당하기 때문에 안전성은 올라갑니다.

 

(출처 : 중앙일보 http://pic.joinsmsn.com/photo/article/article.asp?total_id=8265588&ctg=13중 발췌)
해외의 철도경쟁체제 사례
 

 다음으로 저희 기자단들은 철도경쟁체제를 통해서 철도산업 발전을 이룩해낸 해외사례를 사무관님들로부터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1987년 적자에 허덕이던 국철을 7개로 분리/경쟁 시키고, 150여개에 달하는 민간사업자 역시 시장에 뛰어들어 경쟁체제를 도입 하였습니다 또한 영국 역시 1994년 기존의 국철을 28개의 회사로 분리/경쟁 시켰으며 100여개의 달하는 민간사업자가 시장에 가세시켜 경쟁체제를 도입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독일, 미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국가들도 경쟁체제를 도입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흑자전환, 요금인하, 서비스 향상, 철도산업발전 등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출처 :  철도운영경쟁체제 공식블로그)
 
 

지금까지 철도경쟁체제에 대해서 알 아 보았는데요, 아직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여겨지지만 많은 협의와 국민들과의 소통을 거쳐서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소망 합니다, 또한 부산에 거주하며 한 달에 2-3번 정도 서울을 방문하는 저 역시 KTX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쟁체제를 통해서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좀 더 나은 혜택과 환경에서 KTX를 이용하며 궁극적으로 이익을 보장받는 그 날을 기대해봅니다^^

 

조인재 국토해양부 6기 기자

 


 

Posted by 국토교통부

[시론] 기차의 대륙, 유럽


‘눈물이 나면 기차를 타고 선암사로 가라. 선암사 해우소로 가서 실컷 울어라’.


시집 『눈물이 나면 기차를 타라』에서 정호승 시인은 그렇게 노래했다. 실컷 울고 싶을 때, 실컷 웃고 싶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기차를 탈 수 있다. 기차를 탄 우리는 아름다운 풍경을, 그리운 사람을 만난다. 기차는 단순한 공간 이동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세계의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유럽의 낭만적인 풍경 속으로도 기차는 달린다. 유럽을 찾는 이들에게 기차는 매우 편리하고 저렴하며, 여행의 참맛을 느끼게 하는 필수적인 교통수단이다. 바로 그 유럽의 한복판,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지난 3일 열린 54개국 교통장관회의에 참석했다. ‘단절 없는 교통(Seamless Transport)’을 주제로 다양한 교통 발전 사례가 소개됐다. 


 이탈리아는 올해 4월 말부터 민간고속철도 운영사업자(NTV·Nuovo Trasporto Viaggiatori)를 선정해 100년 철도 독점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했다. 요금은 낮아졌고 페라리 고속철도(NTV) 브랜드의 럭셔리 고속철도도 서비스된다. 1992년부터 경쟁을 도입한 스웨덴은 정시성, 운영 효율성, 서비스 만족도를 모두 높였다. 포르투갈도 곧 경쟁을 도입할 계획이다.


 우리도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부터 경쟁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다. 113년 철도 독점운영체제를 종식시키는 이번 정책은 2004년 고속철도 개통에 버금가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대한항공 독점체제가 7개 항공사 경쟁체제로 바뀌면서 서비스는 좋아지고 요금은 떨어진 것과 같이 기분 좋은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고 불편하게 했던 안전사고와 고장도 줄어들 것이다.


 다수의 철도회사들이 경쟁적으로 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처럼 안전도 중요한 경쟁 요소이기 때문이다. 경쟁사가 있는 상황에서 노조가 국민 불편을 볼모로 파업하는 일도 불가능해질 것이다. 값싸고 서비스 좋은 고속철도 시대가 열리면 철도 투자도 늘어나므로 일자리 선택 폭도 확대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철도경쟁 도입 정책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 이미 시작된 철도구조 개혁을 마무리하고 완성하는 것이다. 참여정부에서 마련한 철도구조 개혁 로드맵에는 구조 개혁 제4단계로서 ‘철도경쟁 도입’이 명시돼 있다. 이번 정책의 근거 법률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사업법도 모두 당시 마련됐다.


 유럽의 경우 97년부터 점진적·단계적 개혁을 해오고 있는 것처럼 그동안 우리나라도 꾸준히 추진해온 철도 개혁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만 여덟 차례나 토론회를 거쳤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제도의 틀을 만들 당시 국회 등에서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친 정책이기도 하다.


 일찍이 87년 민간경쟁체제로의 전환을 마무리하고, 지금은 시속 500㎞ 이상의 자기부상 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처럼 우리도 철도산업 도약을 위한 발판을 하루속히 구축해야 하겠다. 더욱이 유럽연합(EU)은 2010년부터 모든 회원국에 철도 운영에 대해 경쟁을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012년 5월, 유럽 등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이 온 세계가 경쟁의 효율을 도입해 기차를 타고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 철도의 미래는 이용하는 사람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승객의 안전, 승객의 편리함, 승객이 원하는 서비스… 이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 특정 이해당사자보다 승객이 중심이 되는 철도가 돼야 한다. 경쟁체제 도입으로 우리 철도가 더 많은 국민적 사랑을 받을 것이다. 유럽의 철도처럼.


[중앙일보] 입력 2012.05.11 00:08

Posted by 국토교통부

KTX 경쟁 도입에 대한 그 오해와 진실
"KTX 요금인상 우려"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 KTX 경쟁도입에 대한 여러가지 오해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대기업에게 주는 특혜다, 시설 매각이다, 기타 등등 여러가지 오해가 있지만, 이중에서도 역시 국민들이 가장 신경쓰는 문제가 있다면 KTX 요금인상 우려에 대한 것이겠지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무리한 요금인상을 불가능하다 라고 말씀 드릴 수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이유로 요금인상이 불가능한지 함께 살펴보시죠.



철도 사업법 요금 상한 규제

우선 첫번째로 요금인상이 불가능한 이유는 철도 사업법 제9조 제2항 요금 상한 규제와 관련한 항목에 "철도 사업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여객 운임의 상한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체가 마음대로 요금을 조절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민간참여시 요금인하는 필수 요건

아직도 불안하시다구요? 하지만 이번 철도경쟁체제 도입은 요금인하를 통한 철도 수요 창출이 주 목표이기때문에 민간 업체가 참여하게 되면 요금 인하는 필수 요건으로 작용하게 된답니다. 애초 사업자 선정 공모시 요금인하의 조건이 명시 되어 있고, 임대계약시에도 요금인하 내역에 대한 정확한 명기 및 주기적인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는 절대로 요금을 인상 할 수 없답니다.




해외사례

경쟁체제를 도입한 일본도 운임인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1987년 철도 구조개혁 이후 20년간 거의 운임인상이 없었을정도로 일본의 철도 경쟁체제 도입은 자리를 잘 잡았는데요. 소비세 인상의 이유로 1989년 2.9%, 1997년 1.9% 요금이 인상된 것을 제외하면 인상한 사례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사업자에 따른 무리한 철도요금인상, 이제는 안심이 조금 되시나요? 철도 경쟁체제 도입은 위에서도 강조했듯이 환경을 지키고, 국민의 교통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철도를 활성화 하기 위한 정책으로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국민들의 더욱 편리한 철도 이용을 위해 꼭 빈틈없고 철저한 정책을 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