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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1.31 "KTX 요금인상 우려" 절대 걱정하지마세요! (9)

KTX 경쟁 도입에 대한 그 오해와 진실
"KTX 요금인상 우려"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 KTX 경쟁도입에 대한 여러가지 오해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대기업에게 주는 특혜다, 시설 매각이다, 기타 등등 여러가지 오해가 있지만, 이중에서도 역시 국민들이 가장 신경쓰는 문제가 있다면 KTX 요금인상 우려에 대한 것이겠지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무리한 요금인상을 불가능하다 라고 말씀 드릴 수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이유로 요금인상이 불가능한지 함께 살펴보시죠.



철도 사업법 요금 상한 규제

우선 첫번째로 요금인상이 불가능한 이유는 철도 사업법 제9조 제2항 요금 상한 규제와 관련한 항목에 "철도 사업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여객 운임의 상한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체가 마음대로 요금을 조절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민간참여시 요금인하는 필수 요건

아직도 불안하시다구요? 하지만 이번 철도경쟁체제 도입은 요금인하를 통한 철도 수요 창출이 주 목표이기때문에 민간 업체가 참여하게 되면 요금 인하는 필수 요건으로 작용하게 된답니다. 애초 사업자 선정 공모시 요금인하의 조건이 명시 되어 있고, 임대계약시에도 요금인하 내역에 대한 정확한 명기 및 주기적인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는 절대로 요금을 인상 할 수 없답니다.




해외사례

경쟁체제를 도입한 일본도 운임인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1987년 철도 구조개혁 이후 20년간 거의 운임인상이 없었을정도로 일본의 철도 경쟁체제 도입은 자리를 잘 잡았는데요. 소비세 인상의 이유로 1989년 2.9%, 1997년 1.9% 요금이 인상된 것을 제외하면 인상한 사례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사업자에 따른 무리한 철도요금인상, 이제는 안심이 조금 되시나요? 철도 경쟁체제 도입은 위에서도 강조했듯이 환경을 지키고, 국민의 교통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철도를 활성화 하기 위한 정책으로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국민들의 더욱 편리한 철도 이용을 위해 꼭 빈틈없고 철저한 정책을 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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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ㅇㅇ

    국토부는 민영화 이후 인상폭은 눈에 보이고 그 이전 엄청난 가격 상승폭은 눈에 안보이시나봅니다?? 이미 민영화 이전 엄청난 가격상승으로 인한 충분한 요금 인상과 90년대 이후 안좋아진 일본의 경제상황도 한 요인입니다. 일본의 사례를 가지고 우리나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마치 요금인하와 선로사용료 증가로 인한 국고부담 감소를 같이 이뤄질 것처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012.02.01 09:58 [ ADDR : EDIT/ DEL : REPLY ]
    • ㅇㅇ

      교통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요금20% 인하시 이용객 15%증가합니다. 즉 철도는 비 탄력적이므로 가격하락시 총 수입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선로사용료는 오히려 감소하죠. 즉 국고부담을 줄일수 없습니다.

      2012.02.01 10:00 [ ADDR : EDIT/ DEL ]
  2. 국토해양부 OUT

    자, 일본철도 민영화 이야기 잘 하셨습니다. 일본 고속철도 선로에는 운영사인 "JR (Japan Railway Company) " 의 고속철도 신칸센 열차만 다니고 있습니다. 일본도 고속철도 운영은 JR 독점인데요? 독점과 경쟁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2012.02.01 15:03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습니다. 도부 세이부 오다큐 그밖에 수많은 사철회사는 자신들의 노선을 운영하지 신칸센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신칸센은 오직 JR만 운영합니다.

      2012.02.04 00:08 [ ADDR : EDIT/ DEL ]
  3. 나그내

    뻥이요 맞지않는 논리로 철도 팔아 먹을려는 꼼수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경제의 제1원칙 이세상에 공짜는 없다
    고로 요금 인하는 뻥이다

    2012.02.02 08:57 [ ADDR : EDIT/ DEL : REPLY ]
  4. 나그내

    뻥이요 맞지않는 논리로 철도 팔아 먹을려는 꼼수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경제의 제1원칙 이세상에 공짜는 없다
    고로 요금 인하는 뻥이다

    2012.02.02 08:58 [ ADDR : EDIT/ DEL : REPLY ]
  5. 9호선

    9호선 요금인상이나 보고 옵니다

    2012.04.23 13:31 [ ADDR : EDIT/ DEL : REPLY ]
  6. 조옥까 새해부터 요금올랐자나 사기꾼아

    2015.01.01 02:48 [ ADDR : EDIT/ DEL : REPLY ]
  7. 결과적으로 올랐네
    할말있음 해보세요 쫌
    사기치지말고 항공료랑 별차이 없는게 말이되니??

    2015.05.10 22:1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