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 !


지난 12월 9일 시작된 철도파업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차운행 감축으로 인해 국민들께서 겪으신 불편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불편을 참으면서 묵묵히 인내해 주신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철도운행을 조속히 정상화하여 국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대처해 왔습니다.


앞으로 불법파업에 따른 징계 등 사후처리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시행함으로써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이미 적법하게 철도사업 면허가 발급된 수서발 KTX 운영회사는 당초 계획대로 15년말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철도도 경쟁을 통해 보다 저렴하게 더 높은 수준의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 그 혜택은 국민 여러분께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철도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한 「철도산업 발전방안」도 예정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도공사의 막대한 부채, 영업적자, 방만한 경영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영혁신은 철도공사 사장을 중심으로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 


불법 파업으로 막대한 국민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데 대한 깊은 반성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불법파업으로 인해 국민불편이 초래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대체인력 양성, 필수유지 업무의 범위 확대 등 중장기적 보완대책도 철저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조도 더 이상 변화를 외면하지 말기 바랍니다. 


새로운 각오로 철도공사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건실한 공기업으로 거듭나는데 다함께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철도공사의 경영혁신 노력이 공기업 혁신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들께서 겪었던 불편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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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결국

    결국 끝까지 잘못 없고 끝까지 민영화 아니고 끝까지 국민 무시 하겟다는거네
    뭐가 죄송하냐 양심에 비춰서 그런 말 할 자격도 없다

    2014.01.01 21:43 [ ADDR : EDIT/ DEL : REPLY ]
  2.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10.25 18:34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밀댓글입니다

    2015.02.16 08:37 [ ADDR : EDIT/ DEL : REPLY ]


철도노조파업은 왜 불법파업인가?

합법적인 쟁의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목적과 수단, 방법 등이 모두 정당하여야 하지만 철도노조는 근로조건과 무관하게 새로운 철도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수서발 KTX 회사의 설립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파업에 해당합니다. 

   * 2009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에도 파업의 주된 목적이 ‘공기업선진화 저지’였고, 목적의 불법성이 인정되었음(서울중앙2010노2641)



코레일의 자회사를 설립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코레일 설립후 2006년에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였으나, 정원감축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업적자와 부채는 지속 확대되어 부채가 17조6천억원으로 불어나 하루 이자가 12억원에 달합니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내부경쟁을 통해 효율을 높임으로써 스스로 부채를 갚으려는 경영혁신의 일환입니다.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부터 경영개선을 위한 경쟁도입이 추진되어 왔으며, 지금의 경쟁도입은 그 결과물입니다. 경쟁도입으로 비교가 가능해지면 경영이 투명해져 훨씬 경영개선에 유리합니다.



철도 부채는 공공성을 띈 부채로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지금의 철도적자는 효율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음에도 발생하는 적자가 아니고, 결국 국민이 갚아야 할 “나쁜 적자”입니다. 정부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나쁜 적자”를 줄여 국민 부담을 완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철도의 부채문제가 그 정도로 심각한가요?

코레일은 현재 부채비율 435%('13.6월 기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연평균 7천5백억원의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영업적자는 매년 5천7백억원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형태로 계속 운영이 된다면 철도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2020년이 되기 전에 50조원이 넘어서게 되고,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합니다. 



수서발 KTX 자회사가 생기면 KTX요금이 오르지는 않을까요? 

수서발 KTX 자회사가 생기면 서울역 대비 요금이 10% 인하됩니다. 만약, 요금이 몇 배씩 오르면 국민들이 철도를 탈까요? 1970년대 이전에는 철도가 없으면 지역간 이동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금은 자동차나 버스, 항공 등 다른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몇 배씩 요금이 오르는데도 철도를 타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정부에서는 「철도사업법」에 따라 철도요금이 임의로 오르지 못하도록 상한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몇 배씩 오를 수는 없습니다. 독점체제에서 요금이 높고, 경쟁하면 요금이 내려가는 것은 보편적인 상식입니다.



국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와 수서발 자회사가 운영하는 KTX간 고객 유치 경쟁으로 철도요금이 오르는 것을 억제할 수 있고 국민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경쟁을 도입한 국가를 보면 기존 공기업보다 요금이 1/2이상 저렴해지고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독점체제에서 경쟁이 되면 비교 잣대가 생겨 비용구조가 투명해지고, 서로 잘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비교경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코레일의 경영이 개선됩니다. 내부경쟁을 통해 경영이 개선되면 철도산업 부채에 대한 국민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현 구조 하에서 코레일의 경영을 개선하면 안되나요? 

정부는 코레일 경영개선을 위해 철도 경영개선 종합대책('07~'11년), 철도선진화 대책('09~'12년)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나 현재의 구조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지금처럼 독점 체제와 회계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정확한 진단과 대책 마련은 어려우며, 코레일은 자구노력보다는 또다시 정부지원에 의존하려고 할 것입니다. 현재의 불투명한 경영구조를 개선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일노선에서 경영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자율경쟁 체제를 통해 요금과 서비스로 경쟁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국민 편익은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코레일의 부문별 분리는 민영화 전단계 아닌가요?

철도운영은 코레일 중심의 공영체제를 유지합니다. 물류․차량․시설유지보수 자회사는 코레일이 100% 소유하는 구조입니다. 수서발 KTX의 참여지분은 모두 공공부문으로 구성되며 민간자본은 전혀 참여하지 않습니다. 코레일은 41% 이상의 지분으로 참여(공공부문 59%)하고, 경영권도 보유하게 됩니다. 또한 지방 공익노선은 지금까지와 같이 공공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하겠습니다. 



공공자금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면 결국 민영화 아닌가요?

정부에서는 코레일이 설립되는 수서발 KTX 자회사에 어떠한 민간자본도 참여하지 않음을 수차례 밝혀왔고, 향후에도 민간참여가 없도록 이중 삼중의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민간에게 매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민간참여과 동시에 주식은 휴지조각이 되므로 민간이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수서발 KTX는 민영화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약속을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화를 하지 않을 거면 법인을 왜 따로 만드나요? 

 철도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은 철도 경영을 효율화하여 막대한 부채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경쟁으로 국민과 철도이용자, 철도종사자 모두 win-win하게 됩니다. 요금은 낮아지고 서비스는 좋아져 국민들이 혜택을 받으며, 초과 수익은 철도부채 상환에 활용되어 국민부담도 완화됩니다. 비용구조가 투명해지고, 서로 더 잘하는 것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공기업은 체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게 되며 결국 저비용․효율적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이미 유럽 대부분의 선진국들과 미국, 일본 등에서는 수많은 철도운영회사들이 국민을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법률을 개정하여 민영화를 막자고 하는데 왜 안되나요?

수서발KTX 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회사의 정관 등에 민간매각이 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상법」에 따라 설립되는 회사에 대해 민영화를 안하겠다고 법을 만드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면허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위헌이란 주장이 있는데요?

현행 「철도사업법」은 국토부 장관이 철도사업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면허발급시 조건(부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면허를 받은 법인이 조건에 위반될 경우 국토부 장관은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부 면허 부여와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것 등은 현행법상 가능합니다.



경쟁체제로 바뀌면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요? 

3천억원이 넘는 적자에 시달리던 한국공항공사는 수익성이 높은 국제선 부문을 인천공항공사에 이전해 주었지만, 비교경쟁을 통해 지금은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공항공사 모두 흑자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도 향상돼 인천공항은 세계공항서비스(ASQ) 평가에서 최우수공항 8연패를, 김포공항은 중형공항 부문 최우수공항 3연패 하는 등 모두 세계적으로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도시철도의 경우도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9호선 회사 간 경쟁을 통해 비용구조를 낮추고 고객만족도도 높이고 있습니다.


 

철도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효과를 본 국가가 있나요? 

독일의 경우 DB(독일철도주식회사)라는 지주회사 내에 자회사를 두는 형태의 경쟁을 통해 1994년 2,998백만유로 적자를 보던 구조에서 2010년에는 1,886백만유로 흑자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스웨덴도 SJ(철도공사)를 6개 회사로 분리하는 등 구조적 변화를 통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여객수송량을 64% 증가시켰고, 2003년부터는 흑자구조로 전환됐습니다. 독일, 스웨덴, 영국 등 대부분 철도선진국들은 경쟁도입 이후 철도수요를 늘려 가면서 국민의 철도로서 활성화되는 계기를 맞고 있습니다. 



KTX 이용객이 수서로 몰리면 코레일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적자노선을 없애거나 매각하려 하지 않을까요?

수서발KTX 개통초기에 코레일 수요는 현재 대비 일 평균 1∼2만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요전이로 인한 매출액 감소(1~2천억원 추정)는 수서발 회사로부터의 차량임대․정비․역사운영 위탁수입(약 2천억원)으로 상쇄 가능합니다. 벽지노선 등 공익노선은 국고지원 등으로 통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공공성 약화 우려는 없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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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현중

    내 생각이 짧아서 내가 이해를 못하는건가...?
    내부경쟁을 통해 효율을 올린다? 이게 진짜가능한가요? 결국 제살뜯어먹기 돌려먹기 되는거 아닌가요?

    자회사가 생기면 요금이 10%인하 된다고 하는데 왜 어떤구조로 인하되는거죠? 노동자들 월급깎고 사람더 줄이고 이용자들 더 불편하게 해서? 뭐... 간단하게는 창구 다없에고 자동발권기만 설치 이런거 부터 먼저 될거라 생각되군요

    독점체제와 회계가 불투명한 상태?
    회계가 불투명 하다?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감사원 세무사 싹다끌어모아서 함 털어보고 시작하죠?

    2013.12.26 11:42 [ ADDR : EDIT/ DEL : REPLY ]
    • 헤헤헤

      그러게 말이에요. 내부경쟁은 회사 내에서 팀제 도입이나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도 있을텐데 뭐하러 따로 법인설립까지 해서 하겠다는건지.. 복잡하게
      게다가 법제화 해도 법개정으로 돌릴 수 있는데 상법상 회사법인의 정관이 무에 대단한 구속력이 있다는건지..ㅡㅡ

      2013.12.27 08:46 [ ADDR : EDIT/ DEL ]
  2.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뿐입니다...

    2014.10.25 18:32 [ ADDR : EDIT/ DEL : REPLY ]





1. 이번 파업은 불법 파업입니다.

합법적 쟁의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목적과 수단, 방법 등이 모두 정당하여야 하지만 철도노조는 근로조건과 무관하게 새로운 철도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수서발 KTX 회사의 설립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파업에 해당합니다.



2. 경쟁체제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철도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은 철도 경영을 효율화하여 막대한 부채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경쟁으로 국민과 철도이용자, 철도종사자 모두 win-win하게 됩니다. 요금은 낮아지고 서비스는 좋아져 국민들이 혜택을 받으며, 초과 수익은 철도부채 상환에 활용되어 국민부담도 완화됩니다. 비용구조가 투명해지고, 서로 더 잘하는 것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공기업은 체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게 되며 결국 저비용․효율적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이미 유럽 대부분의 선진국들과 미국, 일본 등에서는 수많은 철도운영회사들이 국민을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3. 법제화는 왜 안되나요?

수서발 KTX 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회사의 정관 등에 민간매각이 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상법」에 따라 설립되는 회사에 대해 민영화를 안하겠다고 법을 만드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4. 민영화가 절대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철도공사가 설립하는 수서발 KTX 자회사에 어떠한 민간자본도 참여하지 않음을 수차례 밝혀왔고, 향후에도 민간참여가 없도록 이중 삼중의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7.11) 민간에게 매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면허 자체가 취소됩니다. 민간 참여와 동시에 주식은 휴지조각이 되므로 민간이 참여할 유인도 없습니다. 철도노조의 민영화 주장은 허구에 불과합니다. 민영화에 대한 국민 불안감에 편승해 독점 이익을 지키려는 파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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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도노조는 파업이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맞나요?


☞ 합법적 쟁의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목적과 수단, 방법 등이 모두 정당하여야 하지만 철도노조는 근로조건과 무관하게 새로운 철도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수서발 KTX 회사의 설립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파업에 해당합니다.



[2] 공기업은 공익을 위해 적자가 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요?


☞ 지금의 철도적자는 효율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음에도 발생하는 적자가 아니고,결국 국민이 갚아야 할 “나쁜 적자”입니다. 정부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나쁜 적자”를 줄여 국민 부담을 완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  민영화 안하겠다고 법을 만들면 안 되나요?


 ☞수서발 KTX 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회사의 정관 등에 민간매각이 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상법」에 따라 설립되는 회사에 대해 민영화를 안하겠다고 법을 만드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철도공사 적자가 발생하여 부채가 늘면 누가 갚아야 되나요?


 ☞철도공사는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공기업이며, 발행된 사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도록 하고 있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합니다.



[5] 철도민영화 하면 철도요금이 몇 배씩 오른다는데?


 ☞요금이 몇 배씩 오르면 국민들이 철도를 탈까요? 1970년대 이전에는 철도가 없으면 지역간 이동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금은 자동차나 버스, 항공 등 다른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몇 배씩 요금이 오르는데도 철도를 타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철도사업법」에 따라 철도요금이 임의로 오르지 못하도록 상한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몇 배씩 오를 수는 없습니다. 독점체제에서 요금이 높고, 경쟁하면 요금이 내려가는 것은 보편적인 상식입니다.



[6] 철도공사 자회사를 설립하면 연간 460억원의 중복비용이 들어 비효율적으로 되지 않나요?


 ☞중복투자가 발생할 수 있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역의 운영과 철도차량의 정비 등은 철도공사에 위탁하게 되므로 중복투자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운영과정에서 기획부문, 총무부문 등 공통인력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어떤 산업이건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경쟁의 효과가 훨씬 큽니다.



[7] 철도공사 부채가 높아 진 것은 용산사업 실패 때문이지 않나요?


 ☞용산개발 실패로 인해 발생한 부채는 전체 부채증가 원인의 5% 정도에 해당하며 영업적자 누적으로 인한 부채가 대부분입니다.



[8] KTX 수익으로 적자노선을 보전하고 있는데, 흑자노선을 민영화하면 적자가 더 심해져 국민세금으로 매꿔 줘야 하지 않나요?


 ☞수서발 KTX는 기존의 사업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개통되는 수도권 고속철도를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철도공사는 수서발 KTX가 개통되더라도 현재 수준의 고속철도 사업과 수익 규모를 유지하게 됩니다.


  적자선에 대한 교차보조는 분식회계로서, 경영구조를 불투명하게 하여 경영진단과 개선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교차보조 구조가 계속 된다면, 흑자노선 수익을 늘릴 이유도, 적자노선의 적자를 줄일 이유도 없게 되어 적자는 더 커집니다.



[9] 철도공사 부채 17조, 하루 이자 12억, 이 상태까지 방치한 이유는?


 ☞철도공사 설립 후 2006년에 경영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나름대로 경영개선에 노력하였으나, 불투명한 독점구조하에서 경영악화의 원인에 대한 진단이 어려워 제대로 된 개선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경영개선을 위한 경쟁도입이 추진되어 왔으며, 지금의 경쟁도입은 그 결과물입니다. 경쟁도입으로 비교가 가능해지면 경영이 투명해져 훨씬 경영개선에 유리합니다.



[10]  적자노선 민간매각 추진 계획은?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화가 없습니다. 또한, 적자선의 운영에 대해 정부에서는 연간 2천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보조를 통해 운영토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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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개함니다;유명연애인 민영화는 누구인지w.gt755.com내려받던가. 희귀영상 실시간 w.hal 01.com에서 역삼대장추천으로 입장. 낱낱이 밝혀짐니다

    2013.12.22 15:36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