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업계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즉시 조치 계획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4일(수) 오후 철도물류 국제세미나 참석에 앞서 철도물류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철도물류 활성화정책을 소개하고 다양한 업계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형구 차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 실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조속한 결실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업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철도물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전환교통 보조금 제도*’와 관련한 업계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관련 규제를 즉시 개선검토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도로운송 화물을 철도로 전환하거나, 철도로 신규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기준물량을 산정하고 이를 제외한 철도운송

     물량에 대해 지급


    *현재 전환교통보조금 기준물량 산정시 전년 대비 기준물량을 10~15%

     상향조정하고 있는데, 업계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를 하향 조정



또한, 향후 “실효성이 높고 현장감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정책을 보완․발전시키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여형구 차관은 철도물류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 제정과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제도적 근거와 예산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감 있는 의견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면서, 향후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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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철도물류 시설 , 무계-삼계 국도 58호선, 김해공항 현장방문

차질없는 공정관리 및 예산 집행, 주민불편 경감 방안 적극 검토 당부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9월 30일(수) 부산·김해지역 내 주요 철도·도로·공항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예산 불용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철도 현장 방문>



여형구 차관은 부산시 도시개발을 위해 부산시에서 추진예정인 “부산지역 철도시설 이전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기본 설계를 위한 정부예산이 배정된 만큼, 재정집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부산시 관계자에게 당부하고, 기본계획 등 수립 과정에서 “도시 발전과 철도 운영의 조화로운 상생을 위해 철도공단, 코레일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여형구 차관은 부산역과 부산진역 CY(Container Yard)를 방문하여 이용객 불편사항, 철도물류 및 차량 정비 현황 등을 점검하면서 이용자 중심의 철도경영과 중장기 관점에서 철도물류 활성화와 안전 운행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여 차관은 “부산지역은 장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철도물류의 주요거점으로서 국제수준의 인프라 확충 및 운영의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철도와 타 교통수단간 연계방안 등도 적극 검토할 것을 부산시 및 철도공사 관계자 등에 당부하였습니다.




<도로 현장 방문>





여형구 차관은 “무계-삼계 국도 58호선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관계자들을 독려하고, 공정추진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여형구 차관은 “무계-삼계 국도 58호선” 공사는 김해시내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우회도로 건설공사이므로 만성적인 교통 체증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공기 준수, 확보된 예산의 연내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부실시공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무계-삼계 국도58호선 공사 : 경남 김해시 응달동에서 삼계동까지

     13.7km를 연결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16년 12월 준공예정)





<공항 현장 방문>






아울러, 여형구 차관은 김해공항을 방문하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국제선여객터미널 증축공사 진행 및 안전관리 상황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여형구 차관은 현장관계자들에게 “김해공항 국제선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면 여객터미널 수용능력이 증대(166만명/년)되어 공항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고, 공항을 운영하면서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항행안전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김해공항 국제선여객터미널 증축공사 : 

     증축 21,195㎡(수용능력 166만명/년 증가 : 464→630만명/년),

     1,334억 원, ‘17년초 준공예정


아울러, 여 차관은 “김해공항의 항공교통량 증가에 따른 슬롯(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대수)을 증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군 등 관계기관과 조속히 협의 할 것”을 관계자들에게 주문하였습니다.





<국토관리청 및 항공청 방문>


마지막으로 여형구 차관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부산지방항공청을 방문하여 업무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등을 당부하였습니다.


여형구 차관은 ”지방청이 관내 주민들의 생활과 기업 활동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연내 ’15년 본예산과 추경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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