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싱 고속철도사업 수주지원 사항 점검 (6차 회의) 및 남미 등으로 철도 해외진출 확대 위한 대책 논의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말-싱 고속철도사업 등 철도분야 해외진출을 위한 6차 민관합동 협력회의를 7월 29일 개최하였습니다.



《말-싱 고속철도사업 관련》



정부는 말-싱 고속철도사업을 한국 고속철도 해외진출의 모범사례로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5차례에 걸친 민관합동 협력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 사업개요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싱가포르(Tuas West), 330km, 약 120억 불



2015년 5월에는 여형구 차관이 직접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방문, 각각 고속철도 협력세미나를 개최하면서 한국철도의 우수성, 기술이전 및 신도시개발 등을 소개하여 말·싱 정부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으며, 현지 언론도 큰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 7월부터 말레이시아 대사관 내 현지사무소를 개설하여 활동 중이며, 7월 22일에는 민간이 참여하는 연합업체(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90여 개의 업체가 참석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15년 9월에는 말레이시아 현지에 한국고속철도 홍보관을 설치하여 우리 철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2015년 8월까지 한국연합업체(컨소시엄)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현지 업체를 모집하여 그랜드연합(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수주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를 현실화하고 말-싱 고속철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철도연, 금융기관 및 민간 등과 함께 현지동향, 수주전략 이행사항 등을 2015년 6월부터 정기적(2주 단위)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말레이시아, 싱가폴 고위급 면담 및 국내 초청 등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고속철도의 우수성과 추진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남미 등 기타지역 해외진출 관련》



금번 6차 민관합동 협력회의에서는 중남미(페루, 콜롬비아, 브라질 등)와 기타국가(베트남, 태국, 터키 등)에 대한 수주전략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금년 대통령의 중남미 방문(기간 : 2015년 4월 16일~27일)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중남미 수주지원(기간 : 2015년 7월 5일~18일) 활동을 계기로 페루 ’리마 메트로 3호선‘, 콜롬비아 ’보고타 메트로 사업‘ 등 중남미 철도사업 진출을 위한 전략 및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 5.6조 원 규모 민관협력(PPP) 방식으로 연내 입찰공고 예정, 현대로템 등 관심

** 6.5조 원 규모 재정사업으로 금년 12월 입찰공고 예정, 다수 국내 기업 관심



한-베 금융협력조정위원회 등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베트남 ‘호치민-나짱 고속철사업’, 터키 ‘고속철 차량 구매사업’ 등 아시아․유럽 등으로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철도관련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및 규제개혁 사항 등을 발굴하기 위한 업계 의견도 청취하였습니다.



여형구차관은 민관이 협력하여 우선 말-싱 고속철도 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이와 병행하여 중남미․아시아, 아프리카 등 기타 국가로도 해외철도 진출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성남~여주」, 「부전~일광」 2개 일반철도 노선 운영에 대한 참여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유효한 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재공고시에는 입찰참여 활성화를 위해 열차운행조건 등 일부 입찰조건을 조정하였습니다.

 

 

수요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열차운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첨두시간대 시격을 당초 최소 10분대에서 15분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입찰대상 노선의 운영자로 선정되는 경우, 향후 연계노선에 대한 운영자 선정시 2%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성남~여주」 노선은 월곶~판교, 여주~원주・강릉, 수서~광주, 이천~문경 등과 연결되며, 「부전~일광」 노선은 부전~마산, 일광~태화강(울산) 노선과 연결되게 됩니다.

 

 

열차운영사업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이 보험으로 대체되는 만큼, 입찰참여 자격을 자본금 100억 이상 법인에서 50억 이상 법인으로 완화 하였습니다.

 

 

이 밖에 운영초기 수요부족 등으로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경우 필요한 정부지원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공고는 1개월간이며 오는 5.11일(월) 18:00까지 제안서 접수(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가 마감됩니댜.

 

 

참여조건 변경 등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사업설명회(4.14(화), 철도시설공단 수도권 본부)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참고.신규노선 운영자 선정 주요내용.pdf

참고.신규노선 운영자 선정 주요내용.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쓸모없이 버려지거나 저급한 용도로 재활용 되던 순환골재가 천연골재를 대체하는 건설자재로 적극 활용될 전망입니다.



현재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이라는 선입견으로 인해 주로 건설공사 성‧복토용 등 단순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건축 구조용이나 도로 표층 등 고부가가치 용도의 사용은 아직 저조한 실정입니다.

   * 건설폐기물 발생량 : 6,278만 톤(’07년), 6,501만 톤(’10년), 6,786만 톤(’12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건설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천연골재 채취로 인한 환경훼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순환골재 100%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금년 내 준공이 가능한 전국 6개소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순환골재를 100% 활용한 시설물시공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유동인구가 많고 국민이 직접 확인 가능한 고속도로 휴게소를 비롯하여 국립공원, 캠핑장 등을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 시범사업 참여기관 및 사업 대상>



시범사업 기간 동안 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건설자원협회는 순환골재의 품질확인과 현장 모니터링, 양질의 순환골재 공급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고품질의 순환골재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순환골재 품질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사용할 경우 천연골재와 동등한 품질이 확보되어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이나 품질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13년도에 최초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순환골재 100% 사용 ‘되돌림 화장실’(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입장휴게소) 분석결과, 안전 및 품질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번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순환골재를 사용한 시설물의 안전성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확보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순환골재 활용용도 확대 방안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의 경우, 천연골재 대신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양호순환골재로 100% 대체하여 사업비 절감이 기대되며, 공사현장 주변에 다수의 순환골재 공급업체가 위치하고 있어 골재 공급 측면에서도 공기단축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골재단가(m3당) : 순환골재 6,000원, 천연골재 11,000원



또한, 금번 시범사업을 통해 순환골재 품질에 대한 국민들의 긍적적인 인식이 제고됨으로써 건설현장에서 순환골재가 활발히 사용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순환골재 사용 활성화를 통해 천연골재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연간 4천만 톤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통해 약 1,250억 원 이상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 순환골재 연간 판매량 추이 : 3,800만 톤(’10) → 4,100만 톤(’11) → 4,400만 톤(’12)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앞으로 양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건설폐기물 관련 제도 개선과 품질관리 강화를 통한 고품질 순환골재 생산체계 확립 등을 적극 추진할 것 입니다.



붙임. 순환골재 개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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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질 없는 정상화대책 추진을 위한 기관장 리더십 주문 

방만경영 6월까지 전면 개선, 인력재배치 등 생산성․효율성 제고 

산하기관의 규정·지침 등에 대한 과감한 규제개혁 요구



국토교통부는 서승환 장관 주재로 4.2.(수) 정부세종청사에서 LH, 철도공사 등 14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자산매각, 사업 구조조정, 경영효율화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통해 ‘17년까지 부채증가규모당초 45조원에서 24조원 감축(△53.6%)하는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자녀 영어캠프 지원, 고용세습 등 방만경영 사항을 전면 개선하고,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도 15% 감축(‘13년 294만원→’14년 250만원)하여 총 250억원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 당초 기관별 중장기재무관리계획(’13.10월)에 따르면 ’17년까지 부채가 45조원 증가할 전망이었으나, 금번 대책을 통해 21조원 증가로 억제하였습니다



참고로 기관별 정상화대책 세부내용각 기관 홈페이지(메뉴:열린경영>경영공시>정상화계획)에서 확인 가능하며, 앞으로 정상화대책 추진현황도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국민과 함께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 현재 정상화대책이 확정된 7개 중점관리기관 공개중, 나머지 非중점관리기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상화대책 확정 이후 공개 계획입니다.


한편, LH,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수자원공사 등 4개 기관사업 구조조정, 조직․인사 혁신, 효율성․경쟁력 제고방안추가 보완대책을 보고하였으며, 4개 기관 보완대책에 대해서는 기재부 검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될 계획입니다.


서승환 장관은 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이제 경영정상화를 위한 출발선에 서게 된 것임을 강조하며, 기관별 정상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방만경영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에 반드시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관장이 임직원, 노조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여 조속히 방만경영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새롭게 변화된 SOC 환경과 국민의 요구에 맞추어 현장 중심 인력재배치와 퇴직대기자 등 유휴인력 최소화, 조직 통합 등 조직재설계를 통해 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산하기관의 모든 규정, 지침 등 각종 규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하고, 관련 규정에도 없는 그림자 규제들도 발굴하여 혁신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매월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상화대책 추진현황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6월 말에는 기관별 추진실적 및 노력 등을 평가하여 부진한 기관장은 해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조취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USR/WPGE0201/m_35884/DTL.jsp) 참고하세요




140403(조간)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점검회의 개최(창조행정담당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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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공직복무관리 추진실적 평가결과 발표


한국수자원공사 등 14개 산하 공공기관의 금년도 공직복무관리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내년에도 산하 공공기관의 공직기강 확립을 강화합니다.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공직복무관리 추진실적 평가는 공직복무관리업무규정(국무총리훈령)에 따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기관별 감사․감찰활동 실적,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노력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①공직복무관리계획 수립․이행도(20%), ②자체 감사․감찰활동 실적(50%), ③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노력(20%), ④직원 고충처리 등(10점), ⑤외부기관 비위 적발(감점)


국토교통부의 금년도 산하 공공기관 공직복무관리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수기관으로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공항공사가 선정되었고, 미흡기관으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철도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우 수

보 통

미 흡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지적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

교통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철도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수자원공사는 자체 공직기강 점검활동을 강화하고 엄정한 처벌관행을 확립하였으며, 직원 공무국외여행시 이해관계자에게 경비를 부담케 하는 등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실천가능한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공익신고 강화를 위한 익명제보 제도 등을 도입하였고, 한국공항공사는 구조적 비리행위에 대한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기관에서는 아직도 직원 비위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거나, 비위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평가결과 우수기관의 직원에 대해서는 장관표창을 수여하고, 각 산하 공공기관에 평가결과를 통보하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이행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131224(조간) 산하 공공기관 공직기강 확립 적극 추진(감사담당관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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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내용 경제성 및 타당성 검증…24개 출품작 5,000억 원 절감


12월 4일(수) 철도트윈타워(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2013 전국 VE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토목, 건축, 플랜트 등 분야별로 8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시상 및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금번 경진대회에서는 토목(도로, 철도, 수자원 등), 건축(공공시설 등), 플랜트(발전소 등) 분야별로 우수팀을 선발하였으며, 최우수상으로는 인천광역시의 “송도국제도시 6, 8공구 기반시설 1단계 건설공사”의 설계VE팀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도담~영천 복선전철 노반 기본설계" 설계VE팀이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구분

개 선 전

개 선 후

개략

도면



제안내용

시공방법 : 연직배수공법, 수평배수재, Pre-Loading

시공방법 : 연직배수공법,Pre-Loading

개발지역의 특성(사질토)을 고려 수평배수재 없이도 압밀에 따른 지하수 배수처리 가능(10억 절감)

▲ 연약지반 처리시 Sand mat 삭제(인천광역시)


구분

개 선 전

개 선 후

개략

도면

제안내용

시공공법 : 교량의 말뚝기초에서 관행적으로 설계시 직경 500mm, 600mm파일을 사용

시공공법 : 파일제작기술 발전으로 상용화된 대구경 파일 1,000mm 적용(36억 절감)

▲ 교량기초 규모 축소(한국철도시설공단)



이외에도 분야별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토목 분야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공항공사․(주)아이티엠코퍼레이션건축사사무소는 건축 분야, 한국남동발전(주)․(주)한도엔지니어링은 플랜트 분야에서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 설계VE 란?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으로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설계VE를 의무화하고 있음.



VE경진대회는 전국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실시한 VE프로젝트를 대상으로 VE효과(원가절감, 성능향상 등), 수행내용의 충실성 및 VE수행체계를 종합평가하여 우수사례를 선발‧시상하는 것으로, VE의 관심제고와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VE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번 경진대회에는 공공기관과 민간 총 20개 기관 및 단체에서 24개 팀이 참가하였으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위원장 : 한국건설VE연구원 손명섭 부원장)에서 지난 11월 15일부터 25일까지 사전심사와 참가팀의 작품설명회를 통해 분야별로 수상팀을 선정했습니다. 


심사위원회의 평가의견에 따르면 해를 거듭할수록 그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번 출품작들도 예전에 비해 수준이 매우 높고 경합이 치열해 수상팀 선정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 대회 참가작인 24개 사업에서만 총 5,008억 원의 사업비를 절감하는 등 VE를 통해 매년 1조2천억 원(지난 3년간 평균절감액) 이상의 사업비 절감(절감율 3.5%)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VE제도 활성화 및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을 개정(‘13.9.16 주요내용-참고2)하여 시행중이며, 공사 시행 중에도 VE시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번 수상작을 비롯하여 2008년부터 시행한 역대 수상작은 건설CALS포탈시스템(hhp://www.calspia.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31204(조간) 인천광역시,철도시설공단 VE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기술기준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