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개혁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 만드는 계기 될 것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독일, 영국, 일본의 철도분야 석학과 정부 관계자를 초청하여 해외 철도 경쟁력 확보와 관련한 객관적 이해를 돕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국제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철도 선진국의 철도발전모델과 글로벌 트렌드, 철도개혁 경험과 효과 등을 국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공유하여, 철도의 발전적 변화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세미나는 6.19(목)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The-K 서울호텔(서초구 양재동)에서 진행되며, 국토교통부가 주최(한국교통연구원 주관)하고, 산․학․연 관계자 및 전문가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세미나에는 철도개혁과 관련한 세계적 석학인 영국 리즈대학교의 내쉬 교수 및 일본 고베대학교의 후미토시 교수를 비롯하여 정부에서 철도개혁의 롤 모델로 언급한 독일 연방교통부 관계자가 참석하여 철도경쟁 도입 등 철도선진국의 개혁과 성과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통연구원에서 우리의 철도의 변화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홍익대 황기연 교수의 사회로 국토부, 교통대, 철도연 등 전문가의 지명 토론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토부는 작년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과 외국의 철도개혁에 대해 일각에서 다른 해석을 하는 등 의견차이가 있어 해외 전문가로부터 객관적인 내용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개최배경을 설명하면서, 철도산업의 세계적 흐름과 해외 철도개혁에 대한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함으로써, 변화하는 철도산업 환경에 맞게 미래지향적인 철도정책방향을 정립하는데 유익한 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국토부 여형구 제2차관은 “지난 80년대 이후 철도산업은 꾸준한 변화와 발전의 과정에 있으며, 우리 철도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하면서, “선진국의 철도개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철도산업의 바람직한 변화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140619(조간) 철도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철도산업팀).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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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물류? 그게 뭐야?? - 쉽게 알아가는 물류!

국토교통부 대학생 기자단 2기 최서진 기자입니다!
여러분은 공동물류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공동으로 뭘 한다는 것 같긴 한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혹시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자!자! 모두 주목해주세요!! 지금부터 공동물류에 대해서 빠져봅시다!



국토교통부에서도 공동물류와 제3자물류 컨설팅 지원사업을 공모했는데요, 물류분야 컨설팅 선정 시 최대 1억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동물류사업은 산업단지, 항만, 철도 등의 유휴부지에 공동물류 창고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동물류사업은 배송빈도가 낮은 도서, 산간벽지 등에 대해 공동물류 지원을 통해 배송빈도를 높이고 물류서비스를 제고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동물류는 물류활동에 필요한 노동력, 수송수단, 보관설비, 정보시스템, 도로 등의 물류인프라를 복수의 파트너와 함께 공동으로 이용하며 물류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물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변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에 있는 슈퍼마켓이, 내가 받는 택배가 공동물류를 통해 나에게 온 것이라면?’ 좀 더 친숙하게 받아드릴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이렇게 공동물류를 하게 되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배송하거나 공동으로 물류센터를 이용해서 비용절감, 품목다양화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공동물류를 통해 운영되는 것 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 하나의 예로 공동물류 로 만든 슈퍼마켓 나들가게가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횡포로 인해 골목상권이 작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골목상권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해 협동조합물류센터 즉 코사마트, 나들가게를 만들어서 협동조합물류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물류센터를 직접 지어서 수수료를 낮춰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살 수 있게 해서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물류센터에 품목을 다양화해서 상품 가짓수를 늘려 소비자가 다양한 제품을 접할 수 있게 했습니다. 소비자에게도 좋고, 사업자에게도 좋은 공동물류, 착한 물류가 아닐까요??

제가 직접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한 나들가게에 방문해서 어떤 다양한 상품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다양한 상품들이 대형슈퍼마켓 못지 않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나들가게를 나오는 한 분을 인터뷰 해보았는데요~!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중인 김단비(21)학생을 인터뷰 해보았습니다.

Q. 나들가게 어떠신가요?
A. 품목도 많고, 가격도 저렴한 것 같아요! 항상 대형마트를 이용했는데, 멀고 가기 귀찮았는데 동네에 이런 큰 가게가 있어서 앞으로도 자주 이용할 것 같습니다.

Q. 나들가게가 공동물류를 통한 슈퍼마켓인거 아셨어요?
A. 잘 몰랐어요, 공동물류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니 앞으로도 자주 와야 할 것 같아요.



공동물류로 골목상권이 살아나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 형 슈퍼마켓에서 지출을 줄이기 위해 인건비를 삭감하거나, 인력을 줄이면서 역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동물류에 몰랐던 분들도, 물류관련 사업을 하시고 있으신 분들도 앞으로 공동물류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켜봐주세요!!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물류사업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대학생 기자단 최서진기자 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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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동물류를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주엇네여 짱짱쩡

    2014.06.18 07:18 [ ADDR : EDIT/ DEL : REPLY ]
  2.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사 쓸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4.07.05 14:35 [ ADDR : EDIT/ DEL : REPLY ]


올해도
 어김없이 국토교통기술대전이 열리게 됩니다국토교통기술의 발달과 비전을 공유하고 새로운 도약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주최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주관아래 5 21 수요일부터 23 금요일 3일간 개최되는데요이번 행사에 대해 자세히 파헤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국토교통기술대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국토교통기술대전
 도시건축도로교량수자원플랜트철도 교통물류항공  우리나라 성장 동력을 이끄는 국가기간산업을 두루 다루는 국토교통기술 R&D 전문 통합행사입니다.

2014 
국토교통기술 대전은!

국토교통
R&D 우수성과 공유의 장으로,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 분야의 전문가간 정보교류와 국민에게 우수성과를 널리 알리는 성과공유와 신기술 홍보의   국토교통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고 교류하는 비즈니스의 으로 크게  가지로 나눌  있습니다.


행사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막식
-    국토교통 세미나
-    국토교통 R&D 우수성과  신기술 전시회
-    제2 국토교통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    제12 건설신기술의  기념식




여기서 잠깐!

'국토교통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무엇일까요?

올해로
  번째 개최되는 국토교통기술 아이디어 공모전은! 

국토교통기술
 아이디어를 발굴 하기위해 시행되는 공모전 입니다.  미래 우리사회를 밝힐 꿈나무인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만큼 반짝반짝 아이디어로 젊은이들의 열정을 마음껏 뿜어낼 수 있는 시간이 될것 이라 생각되네요!^^ 

공모자격 
국내외 대학생으로 구성된 그룹(4 이내개인가능), 대학 재학생휴학생으로  30 이하
공모주제 상상을 현실로국민행복과 삶의  향상을 위한 창조적 국토교통 기술
공모분야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국토교통 관련 기술 아이디어

관련분야 예시 한옥초고층빌딩스마트시티지속가능 물관리 기술차세대 플랜트미래철도항공지속가능 교통초장대                         교량 등

구분

상금

비고

대상(1작품)

500만원

국토교통부 장관상(미정)

최우수상(1작품)

300만원

국토교통부 장관상(미정)

우수상(2작품)

200만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원장상

후원기관상
(10
작품, 미정)

100만원

토목, 건축, 교통, 철도학회
LH/
도로/철도/수자원/인천공항공사


상금이 만만치 않은데요!

현재
 1 작품접수가 진행 중이고(5 14~ 5 19) 5 21(국토교통기술대전에서 멘토링 워크숍이 진행  예정입니다. 1 작품 접수자는 멘토링 워크숍에 참여할  있는 기회가 주어진답니다.

워크숍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
: 2014 5 21() 13:30~17:30
장소무역센터 코엑스 그랜드볼룸 103
대상: 1 작품접수자
멘토후원기관 공사  학회 실무자급 전문가 15 내외

2
 작품 접수는 2014 8 11() ~ 8 15()심사  결과발표는 2014 8 21() ~ 8 22()그리고 시상식은 2014 8 27() 예정되어있습니다.

심사기준은
 창의성+논리성+공감성+관련성+현실성을 중점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창조경제를 이끌어나갈 미래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이번 계기를 통하여 빛나는 아이디어를 마음껏 뽐내보시길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2013년에 개최된 1 국토교통기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작 소개해보겠습니다
대상의 영예는 “Locohouisng Project” 주제로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소속팀이 얻게 되었습니다.


이미지 출처 : http://techfair.kr/

노인문제 육아문제로 대표되는 여러 사회적 문제를 거주자 스스로 해결할  있는 바탕을 만들어주는 cohousing local+cohousing  ‘Locohousing’ 으로써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한 미래 주거 형태를 제안했습니다.

Co-Housing 
이란? 
입주자들이 사생활은 누리면서도 공용 공간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협동 주거 형태를 일컫는 말로, ‘같이  따로정신을 주택에 구현한 것입니다코하우징은 덴마크에서 시작됐으며이후 네덜란드스웨덴영국독일일본 등으로 확대 됐습니다코하우징은 우리나라에서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2011 4 입주한 서울 망원동 성미산 마을에 있는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대표적 입니다(네이버 지식사전).

수상팀이
 제안한 방법!
초창기 코하우징 멤버가 이사하고 나니 커뮤니티 지속이 어렵고도심에서 코하우징을 위한 공간확보가 어렵고공통소유기간의 관리 등의 코하우징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거주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전문가의 조언을 쉽게 구할  있는 새로운 방식의 코하우징 방법을 소개했는데요,

Cohousing
에서의 삶을 원하는 사람들을 서로 연결해주고지속적이며 체계적인 관리를 제공해 주며지역사회와도 연결해 주는 시스템으로 Local + Cohousing 으로 LoCohousing 이라는 창의적인 방법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번
 2 국토교통기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도 작년 수상작 못지않은 반짝이는 아이디어 작품이 탄생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국토교통기술대전을 통해 국민의 행복을 가져올  있는 창조경제의 중추로서 국토교통기술의 역할을 알리고,
나아가 연구자와 다양한 기술수요자의 네트워킹을 통한 활발한 교류의 장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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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담당자 항공사 훈련센터 견학…초동 대처능력 제고 기대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초동 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해 도로, 철도, 육상교통 분야 안전 담당자들이 항공사의 안전훈련을 배웁니다.



이들은 30일(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사의 비상착수훈련장(서울 강서구 소재)을 방문해 항공기 비상탈출, 화재발생 등 비정상 상황발생 시 객실 승무원의 행동절차에 대한 훈련을 견학합니다.



이번 항공사 훈련센터 견학은 국토부 도로, 철도, 육상교통 등 안전담당 공무원 30명, 위탁업무를 수행중인 코레일, 교통안전공단, 버스연합회 등 12개 기관 등 안전담당자 30명 등 총 60명이 항공사의 우수한 안전훈련 프로그램 내용을 전수받기 위해서 실시합니다.



항공사의 객실 승무원 훈련 내용은 정기훈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비상훈련을 실시하여 비정상 상황발생 시 대처하고 있습니다.
* 「운항기술기준(우리부 고시)」에 따라 항공사 「운항승무원 훈련규정」과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에 비상훈련내용을 규정(훈련내용은 ICAO 기준과 동일)



 

화재․의료․비상탈출․착수 장비점검 및 사용요령, 임무할당․지상탈출․비상착수 등 비상절차, 구명복․구명정 사용법, 화재진압 훈련, 심폐소생술 훈련 등을 내용으로 1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금번 양 항공사의 승무원에 대한 비상 시 훈련내용을 적극 벤치마킹하여 필요사항은 도로, 철도, 육상교통 분야 사고대응 매뉴얼에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사 훈련센터 견학을 통하여 도로, 철도, 육상교통 분야의 사고발생 시 초동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크게 제고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40530(조간) 도로,철도,육상교통 안전담당자 항공사 안전훈련 배운다(교통정책조정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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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원단위는 판매, 의료, 업무, 관람집회시설 順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4.29일(화) 개최한 「국가교통통계 연구결과 정책토론회」를 통해 한국교통연구원이 연구 수행한「교통수단 이용실태 조사결과」및「교통유발원단위 조사결과」를 각각 발표하였습니다.

 

교통수단이용실태조사(2012년 기준)의 경우, 그간 누락된 자가용 승용차의 수송실적을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교통수단간 수송분담율(수송인원)은 도로 87.8%(25,994백만명), 철도 12.0%(3,564백만명), 항공 0.07%(22백만명), 해운 0.05%(15백만명)이고, 도로부문의 경우 승용차 54.7%(16,185백만명), 버스 20.7%(6,113백만명), 택시 12.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수단이용실태 조사 결과>

(단위: 백만인, %)

자료: 2013 국토교통통계연보, <수송수단별 수송현황>
주 1: 철도-지하철 포함
주 2: 수단분담률은 수송실적 대상 수단기준으로 산출함

 

 

앞으로 보다 개선된 수송실적 및 분담률 산출을 위해서는 도보 및 자전거와 같은 비동력 수단의 실적이 필요하여 이에 대한 ‘교통수단 이용실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관련 통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교통유발원단위조사(2012년 기준)는 시설물 단위면적당 차량 유출입 통행량을 조사한 것으로, 용도별 유발원단위(대/1,000㎡)는 판매시설(146.5대), 의료시설(108.3대), 업무시설(66대), 관람집회시설(63대)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유발 수준이 10년 전보다 평균 1.5배 이상 높아져 도심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등 교통수요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유발원단위 조사 결과>

 (단위: 대/1000㎡, 배)

자료: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 「교통유발원단위조사」
주 : 조사대상 시설은 연도별로 차이 있음

 

 

 

 

 

 

 

140429(석간) 국가교통통계 개선연구 정책토론회 개최(교통정책조정과_수정자료).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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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4천여 현장 오늘부터 26일간 전면 안전점검 실시

초동 매뉴얼, 불합리한 재난대응 관행도 전면 개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생활속 재해와 매우 밀접한 부서인 국토부(장관 서승환)는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현장중심의 재난안전체계를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① 국토교통 전 분야 4,000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② 초동조치 매뉴얼 알기 쉽게 작성, ③ 불합리한 재난대응 관행 전면 개선, ④ 수시로 재난대응 훈련 실시, ⑤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도상 재난훈련 실시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전국 4천여 곳의 국토교통 재난 분야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역대 최대규모로 오늘부터 전면 시행합니. 교량‧터널‧댐 등 사회기반시설 3,400여 곳, 건설현장 570여 곳 등에 대해 오늘 4.28일부터 5.23일까지 총 26일에 걸쳐 우기대비 안전점검과 함께 재난대응체계, 시설물 유지관리체계 점검을 포함한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도로‧철도‧수자원공사, 민간전문가 등총 1,278명으로 구성된 18개의 합동점검반이 편성됩니다. 이와 함께, 철도, 항공 및 전세버스 등 대규모 여객수송 현장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 안전 관련 장비 작동여부 등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시설물 분야>

 

<건설현장 분야>

 

 

인명구조에 있어 결정적인 초동조치 매뉴얼도 쉽게 새로이 만듭니다.

그간의 매뉴얼이 실제 상황에서 작동 가능한지를 전면 재검토하고, 사고 직후 골든타임에 현장관계자들이 처리해야 할 일들을 알기쉽게 정리하고, 이를 스마트폰 앱으로 개발, 탑재하여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불합리한 재난대응 관행이 없었는지도 꼼꼼하게 점검됩니다.

그간 관행적으로 협회나 단체 등에 안전업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관리감독 실태가 엄격하게 이뤄져 왔는지를 점검합니다.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기본과 원칙이 무시되는 재난대응 점검 관행이 없었는지도 확인하여 이를 전면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간 연간 단위로 해오던 재난훈련도 수시실시 체계로 전환됩니.

사고발생시 재난 관계자들이 당황하지 않고 매뉴얼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 중이라도 10분 또는 20분의 짧은 시간을 활용하여 수시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사고대응 도상훈련도 진행됩니다.

철도, 항공 등에서 과거 20년간 발생한 대형재난사고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총 5회*에 걸쳐 장관이 직접 안전관계자들과 도상훈련을 실시해 나갑니다. * 철도, 항공(4.24), 도로(4.25), 댐(4.30), 건설현장(5.1), 교통(5.2)

 

이러한 훈련을 종합해서 5.7(수)에는 본부 및 산하‧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재난안전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장관이 직접 종합점검 할 예정입니다.

 

 

140428(조간) 국토부, 현장중심 재난안전체계 고삐 바짝 당긴다(건설안전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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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국토교통부 2기 대학생기자단으로 활동하게 된 이정화입니다! 저는 지난 4월 11일 서승환 장관님과 함께 국민들의 든든한 철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철도사법경찰대에 방문을 했습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건물의 외부와 내부 사진

 

 

철도사법경찰대에 방문한 서승환 장관님은 안전한 철도 교통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철도경찰대 직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어떻게 안전하고 편안한 철도 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안들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향후 철도 교통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철도경찰대는, 기능이 향상 된 CCTV 사용 및 어플리케이션 활용과 신속하고 체계적인 범죄 대응을 통해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적극 이행하고 실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철도 범죄 중 가장 민감하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성 범죄에 대해서는 더 큰 주의를 가질 것이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대책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승환 장관님 또한 “성 범죄 관련 이슈들을 더 큰 관심과 주의를 가지고 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서승환 장관님과 철도경찰대원들의 기념사진

 

 

이후 서승환 장관님은 지하1층에 위치한 수사과에서 철도범죄통합수사센터의 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경청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장관님은 실제 철도 범죄 신고, 접수, 현장, 및 대응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였는데요. 영상을 시청한 뒤 철도경찰대원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우리국민이 더욱더 안전한 철도 교통 환경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힘쓰는 많은 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오늘 길이어서 그런지 서울로 올라오는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도분야로 제한적이긴 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 할 수 있게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고 감사하기도 하고 든든한 마음도 들었는데요. 오늘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간을 보내고 계실 철도경찰대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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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일 상춘객 기초질서위반 단속위반자에 범칙금과태료 부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대장 구연섭)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전동차 내와 역 구내에서 기초질서 위반자에 대해 특별단속 및 캠페인을 병행 실시합니다. 상춘객 등 이용객이 늘어나는 봄 행락철을 맞아 수도권 광역전철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쾌적한 여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섭니다.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철도운영기관이 합동으로 광역철도 전 구간 전동차 내 음주소란, 무임승차, 물품판매, 구걸, 연설 등의 행위를 중점 단속하여 위반자에게는 범칙금, 과태료 등을 부과합니다. 

단속근거 철도안전법경범죄처벌법 

철도운영기관 : KORAIL, 서울메트로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 기초질서위반 사범 유형


   - 철도안전법 제47조제6(열차내 물품판매 과태료 2.5만원10만원)


   -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0(음주소란등 범칙금액 5만원)


   -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39(무임승차 범침금액 5만원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 중심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광역전철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비정상의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단속과 함께 광역전철 이용객들의 성숙한 기초질서 의식도 병행되어야 쾌적한 여행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전철 질서유지 특별합동단속 계획>


 □ 배경 및 추진목적

  ㅇ 봄철 상춘객 광역철도 이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광역철도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철도운영기관과의 합동단속

  ㅇ 수도권 전동차 내 고질적인 민원인 물품판매 행위 및 선교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기초질서 위반행위 근절 및 

      대국민 질서유지 홍보


 □ 특별단속반 편성

  ㅇ 단속반 편성 12개조 편성 일일 58명 투입(철도경찰 24한국철도공사 직원 12질서지킴이 22명 합동)

      * 지하철 보안관 57(서울메트로 37서울도시철도 20자체 단속 계획 수립 시행


 □ 특별단속반 구성


 



140411(석간) 수도권 전철 음주소란,물품판매 등 특별단속(철도운행관제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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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선진국 수준 교통복지 위해 매년 16조 이상 투자 필요

 

과거 도로와 철도 등 교통SOC 투자 계획이 실제 예산과 연계되지 않거나 일치하지 않아 빚어졌던 투자의 비효율성과 투자효과 반감 등의 문제가 앞으로 개선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7일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교통SOC 투자계획 실효성 확보방안 공청회에서 교통SOC투자계획과 실제 예산상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교통SOC 투자계획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내외적 환경 변화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적정투자 규모투자 배분 비율을 정기적으로 재검토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교통계획이 실제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외국 주요 국가의 경우 교통 담당 부처에서 국가교통계획과 예산을 연계하여 수립하고 재정 담당 부처에서 교통 부처와 협의하여 일괄적으로 예산을 승인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교통계획 수립 이후 계획 내 사업별 개별평가를 통해 재정 담당 부처가 예산을 승인하는 절차(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예산배분)를 따르고 있어 투자계획과 예산이 불일치하는 측면이 많다. 이에 따라 향후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개선도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계획→예산→건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총괄예산배분방식으로 전환, 예비타당성조사과정에 주무부처 참여 및 교통네트워크 단절 등 발생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개선

 

투자계획과 예산 간 비연계, 불일치가 발생하는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타났습니다. ‘도로, 철도 등 교통부문별 투자계획과 종합적인 교통계획인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과 불일치’, ‘5년 주기의 교통투자계획 수립으로 인한 신규투자사업 발생·사업진행상황 등 현실변화의 즉각적 반영 곤란’, 그리고 ‘교통계획인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과 예산계획인 중기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 미비 및 불일치’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번 공청회에서는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먼저, 교통계획간 비연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 교통계획의 수립 및 재검토주기를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년 주기) 및 이의 실천계획인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5년 주기)과 일치시키고, 종합적이고 네트워크적 효과를 고려한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투자우선순위 선정 원칙을 마련하여 개별계획 수립 시에도 이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이 교통 부문 상위 투자계획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매년 해당 사업의 집행실적 평가결과와 신규 사업 발생여부 등을 검토하여 투자계획을 조정·연동화하며,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실질적 근거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통네트워크 측면에서 연계 및 환승 등 종합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예산 항목 부문에 종합교통체계 부문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가재정 한계로 인해 교통SOC 투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국민에게 기본적인 교통복지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교통투자를 하기 위해 적정 교통SOC 스톡규모와 투자배분비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교통SOC스톡규모와 관련하여 OECD 국가들과 비교를 통해 도로와 철도가 각각 17위와 22위로 여전히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교통SOC투자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교통SOC스톡 확보를 위해서는 도로·철도에만 연간 약 16조원의 예산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교통SOC재원이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해 볼 때 교통SOC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스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에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녹색교통체계구축이라는 국가비젼 및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도로와 철도의 투자배분 비율은 47:53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신규 계속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지표 개발 등을 통해 사업추진 여부도 매년 재검토되어 불필요한 투자 및 중복투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검증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공청회에서 발표된 중요한 개선사항을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금년중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실제 재검토하여 사업조정 및 합리적인 투자규모와 배분비율을 제시할 계획이며 또한, 내년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6-2020) 수립을 통해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교통SOC투자계획을 제시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40307(조간) 교통SOC, 계획-예산 엇박자 줄이고 투자 효과 높여(교통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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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장관, 새롭게 떠오른 미얀마․말레이시아에 도로․교량 등 국토개발 및 철도․플랜트 분야 수주 지원활동 전개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은 3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미얀마와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여 해외건설․플랜트 분야 주요 장관 등 고위급 인사 면담을 통해 우리기업의 새로운 수주텃밭으로 부상한 동남아 시장에 대한 수주지원 활동에 나섰습니다.


*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건설기술연구원,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10개 민간기업과 1개 대학연구소가 합동으로 참여


수주지원단은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도(120억 불), MRT 2호선(8억 불)등 철도분야, 라피드 정유프로젝트(9개 패키지 총 200억 불), LNG 재기화 시설공사 RGT-2(8억 불), Pengerang 열병합 발전소(8억 불) 등 플랜트 분야 등에서 발주 추진 중인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타겟형 수주지원을 위해 총리실(경제기획부문), 육상대중교통위원회, 국영석유공사(페트로나스), 지하철공사와 고위급 면담을 잇달아 가질 계획입니다.


미얀마에서는 ‘13년 시장개방에 따른 한국기업의 인프라분야 진출기반 마련을 위하여 국가기획경제개발부와 “국토개발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미얀마 양곤 주변 에야와디강 수자원관리 마스터플랜 수립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기업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후속사업의 진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기획경제개발부, 건설부와 고위급 면담을 가집니다.


또한, 현지에서 땀 흘리며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건설현장 공사관계자를 대상으로 미얀마, 말레이시아에서 기업간담회를 개최하여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13년 35억 불의 수주실적(해외건설 국가별 수주액 6위, 아시아 3위)으로 아시아지역이 최초로 연간 200억 불 수주를 돌파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기 위하여, 건설유공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 표창도 수여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국토부장관의 해외건설 수주활동을 계기로 중동과 함께 양강 시장으로 떠오른 동남아시아에서도 우리기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특히 미얀마에는 엔지니어링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중소․중견기업이 더 활발히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면서, “이번 수주지원단 방문 성과를 이어가기 위하여, 메가프로젝트 발주 및 수주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번에 논의․발굴된 신규프로젝트는 다양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우리기업의 진출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 국토부는 우리기업의 新시장 진출을 위해 동남아시아 뿐만 아니라,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하여 수주지원활동을 펼치고, 하반기 개최될 대규모 해외 발주처 초청행사인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 2014, 9월)를 통해 국내에서도 발주처-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40303(조간) 동남아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파견(해외건설지원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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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14.2.28(금)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3개 노선을 모두 추진해 나가되,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된 A노선(일산~삼성)은 즉시 추진하고 B노선(송도~청량리)과 C노선(의정부~금정)은 재기획 및 보완 과정을 거쳐 조속히 재추진키로 하였습니다.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 총사업비 11.8조원

(A노선) 일산~삼성 36.4km / (B노선) 송도~청량리 48.7km / (C노선) 의정부~금정 45.8km

** (B/C) A노선·B노선·C노선 동시 추진시 0.84A노선 1.33, B노선 0.33, C노선 0.66


당초 정부에서 추진한 3개 노선 동시 시행 방안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노선별로 분리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였고,


기존 전철을 이용할 경우에는 일산~삼성역의 이동시간이 약 1시간 20분 이상이 소요되지만 광역급행철도가 건설되면 20분대로 단축되어, 수도권내 장거리·장시간 통근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의 교통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승용차를 대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급행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최고 운행속도는 180km/h, 표정속도(역별 정차시간을 포함한 평균속도)는 약 100km/h(기존 전철의 표정속도는 약 30~40km/h 수준)


국토교통부는 금년 중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역 시설계획, 열차 운행계획, 요금, 개통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을 관련 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해 가며 결정할 계획이며 기본계획 수립 과정은 약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타당성 확보 노선에 대한 추진계획과 일정은?
 타당성이 입증된 A노선은 
금년 중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약 1년이 소요될 예정이며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민자적격성 조사를 포함하여 시행합니다.

2.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발표된 노선들은 어떻게 되는지?

B, C노선의 경우, 사업 계획을 보완하여 재추진할 계획이며, 기존선 활용, 사업비 절감방안 모색, 노선 조정 등을 통해 소요 사업비를 낮추고사업 편익을 제고하여 타당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B노선, C노선에 대한 재기획 및 사업계획 보완은 A노선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과 함께 추진하며 약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기획․보완이 완료되는 대로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3. B노선의 타당성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인지?

KDI, 교통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 검토 결과, B노선의 경우 강남권 연결이 어렵고 기존 경인선(급행)․인천1호선과의 노선대 중복으로 수요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사업비가 3개 노선 중 가장 높은 점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B노선을 보완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B노선의 경우 서울시가 제안한 D노선(당아래~잠실) 등을 활용하는 방안, 경인선을 공용하는 방안 등 검토 가능하고

D노선이 건설될 경우, 송도에서 출발하는 열차를 비즈니스 중심지역인 강남권까지 직결시킬 수 있어 신규 이용수요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경인선 공용을 통해 신규 노선 건설을 최소화하는 경우 사업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도, 청라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진행 등 그간 여건 변화도 반영됩니다.


5. C노선의 타당성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인지?

 KDI, 교통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 검토 결과, C노선의 경우 기존 경원선․과천선․분당선 등과 노선대가 중복되어 수요 확보에 한계가 있고, A노선에 비해 역당 이용수요는 적으면서 역 개수가 더 많아 건설․운영비가 비교적 높음


6. C노선을 보완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C노선의 경우, 의정부까지 KTX를 투입하여 광역급행철도와 선로를 공용하거나 경원선․과천선 일부 기존선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 가능합니다.


7. 당초 동시 시행 방안을 노선별 시행 방안으로 변경한 이유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3개 노선을 동시 시행하는 방안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명되었고, 

현재의 수도권 교통난이 심각하고, 장거리 통근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라도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 3개 노선 동시시행 방안과 함께 노선별 시행방안을 분석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 중입니다.(’13.11.6)


8. 건설과 운영은 누가 하게 되는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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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ww.d-bahn.de)

 

안녕하세요. 글로벌 기자단 1기 김민정입니다. 앞서 독일에서의 장거리 이동 시 가장 많이, 그리고 자주 이용하게 되는 수단 기차임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독일 전역과 다른 나라를 잇는 길고 긴 레일의 길이만큼이나 기차를 이용하는 방법도 다양한데요. 독일에서도 보통의 기차표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선택하는 방식이지만 그 안전성과 신속한 만큼이나 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시간의 여유를 두고 미리 구입해 놓는 표와 당일 날 사는 표는 가격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망설임 없이 기차를 이용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독특하고 유용한 지역 티켓들과 철도할인카드인 Bahn Card입니다. 독일이라는 나라와 찰떡 궁합을 자랑하는 열차계의 일등공신들, 함께 알아볼까요?

 

 

1. 지역 티켓

① 주(州) 티켓 (Länder-tickets)

 


 ▲ 독일의 주 (출처 www.d-bahn.de)

 

독일의 행정구역은 13개주에 베를린, 브레멘, 함부르크 등의 대도시를 합쳐 모두 16개로 나뉩니다. 이를 다시 주를 중심으로 한 인근 도시끼리 묶어 총 10개의 구역으로 나눈 뒤, 각각의 범위(주) 내에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지역열차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게 끔 한 상품이 랜더 티켓, 즉 ‘주 티켓’ 인데요. 이 티켓을 구입하면 지역 열차들과 버스, 트램(경전철), 지하철까지도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역에 위치한 주티켓 광고                                        ▲ 바덴-뷔르템베르크 주티켓

  

또한 이 티켓의 특이한 점은 위 사진의 광고에서도 볼 수 있듯 한 티켓 당 1명에서 최대 5명까지 사람이 모일수록 각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철도 회사에서도 이 점을 부각시켜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섰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역에서는 푯말을 들고 같이 탑승 할 인원을 구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기도 하답니다.

 

   

<주(州) 티켓 (Länder-tickets)>

이  용  시  간 : 09:00~03:00

탑승가능열차 : 모든 지역 열차들, 버스, 트램(경전철), 지하철

가            격 : 1인 22€, 2인 26€, 3인 30€, 4인 34€, 5인 38€ (‘바뎀-뷔르템베르크’주 2등석 기준) →인원당 4유로씩 추가

    


독일은 매력적인 소도시가 많아 멀지 않은 거리의 기차여행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교 도시로 당일치기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인기도 높습니다. 독일 철도패스와 비교했을 때도 1인용이 하루에 약 50 유로, 2인이 약 75유로 인 것을 감안했을 때 주 티켓을 이용한다면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겠죠?       



② 주말 티켓 (Schönes-Wochenende-Ticket)


앞서 주 티켓이 한 주(州)에서 지역열차를 무제한 탈 수 있는 티켓이라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정해진 구역을 넘어 독일 전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지역 열차티켓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바로 주말 티켓인데요. 쇠네스 보흔엔데, 즉 아름다운 주말 티켓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주 티켓 다음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티켓입니다.


이 티켓은 주말의 단체 이용객을 위한 티켓이므로 전 지역에서 최대 인원인 5인 기준으로만 판매되는데요. 정해진 시간 내에 독일 전 지역을 이동 할 수 있으며 주 티켓과 마찬가지로 고속열차를 제외한 모든 열차에 탑승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하철이나 트람, 버스 등의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답니다.

 

 

▲ 독일의 지역열차 (출처 www.bmvbs.de)  

 

            

<주말 티켓 (Schönes-Wochenende-Ticket)>

이  용  시  간 : 00:00~03:00

탑승가능열차 : 모든 지역 열차들, 대중교통 이용 불가

가            격 : 5인 42€

                                                    

  

③ 전국 티켓 (Quer-durchs-Land Ticket)


전국 티켓은 주말 티켓과 함께 독일 전역을 지역 열차로 이동 할 수 있는 열차표입니다. 개념 또한 주말 티켓과 같지만 평일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주티켓과 마찬가지로 인원수에 따라 최대 5명까지 요금이 추가됩니다. 


이 티켓은 지역 열차를 이용할 멀지 않은 거리지만 주 티켓의 경계를 넘을 때나, 표를 구간 설정하여 발권하는 것이 비쌀 때 유용하겠죠?

 

 

전국 티켓 (Quer-durchs-Land Ticket)

이  용  시  간 : 00:00~03:00

탑승가능열차 : 모든 지역 열차들, 대중교통 이용 불가

가            격 : 1인 44€, 2인 50€, 3인 56€, 4인 62€, 5인 68€ →인원당 6유로씩 추가

 

 

 

2. 철도 회원 카드 (Bahn-Card)


반 카드(Bahn Card)는 독일 국민들이 애용하는 열차 회원 할인 시스템입니다. 보통1년을 기준으로 가입하여 25% 50% 100%의 할인율에 따른 차등 회원비를 지불한 뒤, 표를 살 때마다 그 만큼의 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이용 횟수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이득이라는 장점으로 국민들의 열차 이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5%의 반 카드를 사용한 결과 많은 횟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득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기차 뿐 만이 아니라 독일 국영철도회사(DB)에서 운영하는 장거리 버스에도 적용되는 혜택을 가지고 있어 더욱 실용적인데요. 할인율에 따라 이용 시 차이점이 있습니다. 

 


  

▲ Bahn-Card (출처 www.d-bahn.de)

 

 <반 카드 가격표>

 

 1등석

 2등석

 Bahn card 25

 123€

 61€

 Bahn card 50

 498€

 249€

 Bahn card 100

 6890€

 4090€

(27세 이상 성인 기준, 2013)

 

 

 

독일 국민의 기차 이용

 


 

                           ▲ 다양한 여행 상품들                                                           ▲ 독일 역사 내부 모습

      

 

유명 자동차 브랜드들과 아우토반을 자랑하는 독일이지만 사회가 장려하고 국민들이 애용하는 교통수단은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열차입니다. 실용적이고 편리한 철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독일 국영철도회사는 고객들이 계속해서 기차를 이용하도록 적극적인 프로모션과 마케팅을 멈추지 않는데요. 국민들은 자국의 가장 큰 정책 목표 중 하나가 ‘환경 지속가능한 발전’ 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이러한 독일의 알뜰하고 센스있는 열차 이용방법과 함께 탑승객들은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차에 오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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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


지난 12월 9일 시작된 철도파업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차운행 감축으로 인해 국민들께서 겪으신 불편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불편을 참으면서 묵묵히 인내해 주신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철도운행을 조속히 정상화하여 국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대처해 왔습니다.


앞으로 불법파업에 따른 징계 등 사후처리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시행함으로써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이미 적법하게 철도사업 면허가 발급된 수서발 KTX 운영회사는 당초 계획대로 15년말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철도도 경쟁을 통해 보다 저렴하게 더 높은 수준의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 그 혜택은 국민 여러분께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철도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한 「철도산업 발전방안」도 예정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도공사의 막대한 부채, 영업적자, 방만한 경영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영혁신은 철도공사 사장을 중심으로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 


불법 파업으로 막대한 국민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데 대한 깊은 반성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불법파업으로 인해 국민불편이 초래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대체인력 양성, 필수유지 업무의 범위 확대 등 중장기적 보완대책도 철저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조도 더 이상 변화를 외면하지 말기 바랍니다. 


새로운 각오로 철도공사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건실한 공기업으로 거듭나는데 다함께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철도공사의 경영혁신 노력이 공기업 혁신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들께서 겪었던 불편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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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결국

    결국 끝까지 잘못 없고 끝까지 민영화 아니고 끝까지 국민 무시 하겟다는거네
    뭐가 죄송하냐 양심에 비춰서 그런 말 할 자격도 없다

    2014.01.01 21:43 [ ADDR : EDIT/ DEL : REPLY ]
  2.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10.25 18:34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밀댓글입니다

    2015.02.16 08:37 [ ADDR : EDIT/ DEL : REPLY ]


철도파업, 불편한 진실을 알려 드립니다.

- 부총리 담화문(12.26일)과 관련하여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월 26일 철도파업에 따른 국가경제 손실과 국민 불편을 우려하여  국민 서비스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 클릭 : 담화문 전문 보기) 



담화문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의 분명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추가적인 설명을 드립니다. = 기획재정부 = 




“철도공사는 경영 및 공공서비스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일부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경영평가에서 ‘07~’12년 사이 최하위 성적을 기록한 적이 없고, ‘09년과 ’11년을 제외하고는 하위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경영 평가’는 SOC, 문화, 환경, 방송 등 업무성격이 상이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기관장의 리더십 등 경영 전반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철도 분야만을 대상으로 국민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목적이 국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 향상에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철도공사 서비스 수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교통안전공단의 “경영 및 공공서비스평가”는 철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시간 준수, 사고율 등을 비교 평가하는 것으로 이러한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담화문에서 언급한 ‘경영 및 공공서비스 평가’는 바로 교통안전공단의 평가를 말합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교통안전공단이 코레일, 서울메트로, 대전도시철도공사 등 10개 철도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코레일은 지난해 10위를 차지했습니다. 격년으로 평가하는 2010년에도 역시 10위였습니다.


특히 철도공사는 차량이 제시간에 도착하는지, 고객이 만족하는지, 사고는 어느 수준인지 등 국민의 불편 및 안전과 직결된 여러 항목에서 다른 철도서비스 공급자들에 비해 점수가 낮았습니다.


<참고> 2012년 철도운영자별 서비스평가 결과(교통안전공단)

철도운영자

순위

종합점수

평가지표별

주요 지표

득점

대전도시철도공사

1

94.15

혼잡도(4)

4.00

정시성(5)

4.97

열차운행관련 사상자수(10)

10.00

차량 및 시설 현장점검(15)

14.94

고객만족도(30)

27.92

서울메트로

2

93.50

혼잡도(4)

3.37

정시성(5)

4.97

열차운행관련 사상자수(10)

9.99

차량 및 시설 현장점검(15)

14.76

고객만족도(30)

26.55

광주도시철도공사

3

92.30

혼잡도(4)

4.00

정시성(5)

5.00

열차운행관련 사상자수(10)

10.00

차량 및 시설 현장점검(15)

14.93

고객만족도(30)

27.14

서울도시철도공사

4

92.24

혼잡도(4)

3.20

정시성(5)

4.95

열차운행관련 사상자수(10)

9.99

차량 및 시설 현장점검(15)

14.87

고객만족도(30)

26.82

대구도시철도공사

5

91.62

혼잡도(4)

4.00

정시성(5)

4.92

열차운행관련 사상자수(10)

10.00

차량 및 시설 현장점검(15)

14.91

고객만족도(30)

28.14

코레일공항철도

9

85.98

혼잡도(4)

4.00

정시성(5)

4.51

열차운행관련 사상자수(10)

5.00

차량 및 시설 현장점검(15)

14.86

고객만족도(30)

27.87

한국철도공사

10

81.10

혼잡도(4)

3.53

정시성(5)

2.50

열차운행관련 사상자수(10)

9.93

차량 및 시설 현장점검(15)

14.80

고객만족도(30)

25.39



“철도가 잦은 고장과 지연운행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끼친다”다고 했는데



일부에서는 "KTX의 정시운행률이 1위이며, 2011년 KTX 사고율도 가장 낮다.“고 주장하지만 철도운송사고나 운행 장애는 KTX 뿐만 아니라 코레일이 운영하는 열차 전체를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철도공사의 열차사고 건수는 외국보다 다소 낮은 것이 사실이지만, 아래 표에서 보다시피 사망자 수는 더 많습니다.


<참고> 운행거리 1억km당 사고건수와 사망자수 

구분

우리나라

’11

‘12

사고건수

7.7

7.4

  9.1, 9.4, 8.3

사망자수

31

24.2

  17, 9.9, 15.1 23

  * ‘12년 운행거리 2.15

(자료 국토교통부)


또한 국민들이 철도 서비스 수준을 직접 체험하게 되는 철도 운행 장애는 연간 314건, 매일 1건 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이 평가한 철도운행 시각의 정확성(정시성) 면에서 서울메트로나 기타 주요도시의 철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고객만족도도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 코레일이 운행하는 철도 장애(‘12년, 314건) : 고속철도 101, 일반철도 181, 도시철도 32



<참고> 경영 및 공공서비스 평가 결과(2012년, 교통안전공단)

 

서울메트로

대구도시철도공사

공항철도

코레일

정시성

4.97

4.92

4.51

2.50

고객만족도

26.55

28.14

27.87

25.39




 “철도 근로자의 임금이 유사업종 2배”라고 했는 데 어느 업종과의 비교인가요?


당연히 유사업종인 운송서비스 종사자들과의 임금 비교입니다. 철도의 경쟁상대는 고속버스와 같이 지역간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업체로서 이들 업체간 경영 효율성, 가격, 서비스 등의 비교를 통해 비교우위 또는 비교열위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철도공사 직원 임금(6,300만원)과 KTX 기관사 평균임금은(9,000만원)은 고속버스 기사 연봉(3,600만원)의 두배가 넘으며 비교적 단순업무이고 업무성격도 유사한 매표원 봉급도 일부 근무지의 경우에는 고속버스 매표원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철도공사 매표원이 정년인 58세까지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영위하며 매년 보수가 상승하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보수 격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동종 업종 인건비 비교 >

구분

기사

매표원

KTX

고속버스

철도공사

고속버스

연봉

90백만원

36백만원

55백만원

17만원

* 기사 : 평균 연봉 기준

* 매표원 : 철도공사 역무원 4급 19호봉, 고속버스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정규직 기준




철도 기관사의 노동강도를 감안한 인건비 수준의 적정성



 물론 기관사 업무가 그리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요즘에는 파업 탓에 기관사가 많이 모자란 상황이니만큼, 남아있는 기관사들의 고생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파업 전 평시 기준으로 보면 철도 기관사는 월평균 21일 출근해 165시간, 하루에 7.9시간을 근무합니다. 이중 운전시간은 월 83시간입니다. 하루 4시간 수준인 것입니다. 나머지는 대기, 차량인계, 정리, 휴식 등입니다. 철도공사 직원의 평균 연봉은 6900만원이지만 기관사는 더 높습니다. KTX 기관사의 평균 연봉은 9000만원 수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사업종인 고속버스 운전기사는 하루 7.6시간을 운전하고, 평균 연봉이 3600만원(월 300만원) 수준입니다. 택시는 12시간 영업하고, 월평균 12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철도 기관사들의 노동 강도를 감안한 인건비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철도공사에서는 고용을 세습한다.”하는데 사실인가요?


일부에서는 철도공사에는 공사출범 후 고용세습 제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철도공사는 2010년 단체협약을 통해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중1명을 채용하는 ‘우선채용’ 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사망한 직원의 유가족에게는 계속 우선채용을 적용한다는 ‘경과조치’ 로 인해 고용세습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올해까지 21명을 6급 직원으로 우선채용했고(‘09~’‘13년간 16명), 앞으로도 6명이 우선채용 대상입니다. 다음은 철도공사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www.alio.go.kr)’에 공개한 내용입니다.  



 < 알리오 공시 내용 >

1. 우선채용기준

요건

 대상

근거

2005.1.1~2010.5.14.

사이에 업무상 재해로

사망

 

 

우선채용 사망직원의

배우자 또는 자녀 1

, 사망직원이 미혼인

경우 실제생계를 대신

형제자매 1

단체협약 "우선채용 폐지

(2010.5.14) 따른

경과조치"

 

 



2. 우선채용 실적


총계

2009

2010

2011

2012

2013

16

5

-

7

1

3




“부채가 방만경영에서 비롯됐다”고 하는데 다른 원인이  있는 것 아닌가요?


일부에서는 용산개발 무산, 공항철도 인수 등 정부 정책적 영향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철도공사의 빚은 무려 17조 6천억원에 부채비율이 435%입니다. 이중 86.9%인 15조 3천억원이 영업부채입니다.


2005년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바뀔 때 정부는 부채 1조 5천억원을 탕감해주고, 차량을 사느라 생긴 부채 4조 5천억원만 승계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초기부채로서 부채비율 50%의 건실한 기업으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러나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그 이후에 영업손실이 4조6천억원이 더 늘었습니다. 정부가 매년 5천억원 이상을 지원해 주는데도 이렇게 영업부채가 늘었습니다.    



< 철도공사 부채 원인별 분석(단위 : 조원) >

합계

영업부채(15.3)

비영업부채(2.3)

초기

부채

영업

손실

차량

구입

역개량

사업

회계기준 변경

공항

철도

법인세

용산

개발

기타

17.6

4.5

4.6

2.7

0.8

2.7

1.2

1.0

0.2

-0.1








자료: 국토교통부 


차량구입과 역개량 사업 그리고 회계기준 변경 등은 모두 영업비용으로 보아야 하며, 이로 인한 손실은 당연히 영업부채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반면 용산개발로 인해 실현된 손실(0.2조원)과 공항철도 매입(1.2조원) 등 비영업부채는 공사부채에 일부 영향을 끼쳤습니다.


철도공사 부채가 이렇게 급증한 이유 중의 하나는 높은 인건비 비중 때문입니다.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48%)은 외국 철도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 인건비 비중 : DB(독일) 27.6%, SJ(스웨덴) 27.5%, SNCF(프랑스) 39.1%  


뿐만 아니라 철도공사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구조여서 영업손실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철도공사 노사는 단체협약 제34조(비연고지역으로의 전보 제한)에 의해 본인 동의 없이는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전보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인력 부족 노선과 인력 과다 노선 사이의 순환배치가 어렵고, 결국 경영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시 어떤 잇점이 있나요?


한국철도는 경영상 비효율로 적자가 만성화 되고 막대한 부채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철도는 역대 정부에서도 늘 개혁 1순위 과제였습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정부는 민영화를 통해 개혁을 모색했습니다만,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때문에 현 정부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함께 달성하기 위해, 민영화가 아닌 공공부문간 경쟁을 선택했습니다.


정부 방안대로 수서발 KTX 자회사가 설립이 되어 코레일과 경쟁을 하게 되면 국민들은 두 회사의 서비스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원가구조도 투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 비효율적인 경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고 요금과 서비스 경쟁이 촉발될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은 수서발 KTX에서만 빠르고 편안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고, 코레일이 운영하는 철도에서도 지금보다는 훨씬 질 높은 서비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경쟁의 효과는 독일, 오스트리아 등 해외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독일의 경우 철도공기업의 자회사 설립에 따른 경쟁체제 도입으로 독일철도주식회사의 영업실적이 개선되고 

  사고건수도 급감




2013년 12월 26일 담화문 발표 배경


정부의 담화문 발표는 철도가 처한 상황을 국민께 정확히 알리고 이해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5년 사이에 빚이 2.5배나 늘고, 매년 5천억원 이상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데도 오히려 매년 5천억원 이상의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영을 효율화하자는 것이고, 공공성과 효율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 정부는 민영화 대신 공공부문간 경쟁을 선택한 것입니다. 


또한 수서발 KTX 자회사 문제는 노사협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과 관련된 담화문 발표는 노사협상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정부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서 노사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투쟁에 밀려서 국민 혈세를 낭비시키는 협상은 없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지난번 12월 24일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샵”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이번 파업은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숨기기 위한 명분없는 불법파업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투쟁에 밀려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포기한다면 철도공사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방치하게 되고, 이는 국민 혈세의 낭비로 귀결된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이익이 아닌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는 세력과의 타협은 하지 않고 국민의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할 것입니다.


정부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통해 경쟁을 도입하여 철도 서비스 전반에 걸쳐 요금을 낮추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입사하면 평생이 보장되고, 국민이 신의 직장이라고 비난한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한번 입사하면 평생이 보장된다”란 의미는 노사간 단체협약등을 통한 불합리한 인사제도 운용을 지적한 것입니다.


철도공사는 앞서 설명드린 고용세습과 더불어 안정적인 승진이 보장된 직장입니다. 단체협약을 통해 자체 내의 경쟁없이 차장(3급, 역장, 여객 전무, 소장 등 간부)까지의 승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 단체협약 제28조(승진의 기간과 실시 ) ③ 4급이하의 직원이 당해 직급에서 다음 각호의 기간을 근무한 경우에는 기간이 도달한 달의 익월 1일에 각각 3급, 4급, 5급으로 근속승진을 실시한다. 1. 4급 12년 2. 5급 7년 3. 6급 5년


또한 특정 노선의 인력이 남아도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의 전보가 제한됨으로써 전국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연고지에서 평생 직장생활이 가능합니다.


* 단체협약 제34조(비연고지역으로의 전보 제한) 공사는 징계를 이유로 본인의 동의없이 비연고 지역이나 타 직종으로 전보하지 아니한다.


승진도 직급 정원과 관계없이 시켰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4급 정원은 7736명인데, 현원은 1만902명입니다. 3급 정원은 6797명인데, 현원은 7914명입니다. 이렇게 직급 인플레이션이 이루어지면서 한해 1300억원 정도의 추가 인건비가 더 나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신규채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데도, 연봉은 매년 늘었습니다. 평균 연봉은 2009년 5500만원에서 2010년 5800만원으로, 다시 2011년엔 6200만원, 2012년엔 63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외에도 직원들의 복지에 관련한 방만 경영 사례로서 과다한 의료비 지원 등과 더불어 자산매각 수익(용산 사업 토지매각 대금) 중 500억원을 직원들의 복지비 지출에 쓰이는 사내복지기금에 출연했으며, 지속적인 영업적자에도 불구하고 매년 2,000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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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교하신 대로라면 KTX 자회사 설립이 아니라
    다른 문제가 많은 노선 (예: 1호선 지하철, KTX 이외의 철도) 을 위한
    자회사가 설립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굳이 수서발 KTX 자회사가 필요한 이유는 이 글로도 아무런 설명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트위터와 블로그로 연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전국 철도를 운영하는 코레일과 지역별 노선을 운행하는 지하철공사들과 비교하는 것도 좀 어색하고
    KTX 와 비KTX 열차 전체 (국지 노선을 포함하여) 를 비교하는 것도 좀 격이 안맞아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013.12.30 13: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태양

    고속버스기사들은 밤낮으로 고생하는데 은행 대졸 초임하고 비슷하네요 버스회사에서 임금을 너무 않주네요 격차가나도 넘나네요 버스기사님들 힘내세요

    2013.12.31 10:17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유

    그럼니들이 철도공사에서 일하든지 버스기사가뭐냐 그게벼슬이냐? ㅉㅉ 비교할걸비교해라 그럼 고속버스임금이적으면 정부에서올려주던지 ㅉㅉ

    2014.02.26 12:29 [ ADDR : EDIT/ DEL : REPLY ]


 일부 인터넷 매체에서 수서고속철도회사 법인등기부를 왜곡 편집하여 기사화하고 있어, 등기부상 “민간참여 금지” 내용이 잘못 전달될 수 있어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정확한 내용을 전달합니다.



 수서고속철도회사는 신주발행 또는 증자시 주식의 인수인을 공공기관으로 제한함을 정관에 명시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에 명시함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민간참여 금지가 등기부에 기재됨에 따라, 주식인수인이 공공기관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주식을 인수한 선의의 제3자라 하더라도 자신이 주주임을 회사에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 주식 인수 가능한 공공기관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 지방공단






131229(참고) 수서발 KTX 회사, 민간참여 금지 등기부에도 명시!(철도산업팀).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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