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까지 6개소 선정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6월 27일(금)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지구 공모를 시작하고, 7월 3일(목) 지자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LH토지주택연구원)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첨단산업 및 지식산업 위주로 도시 인근 개발제한구역 등에 조성하는 복합산업단지(산업+지원+주거기능)로, 
전국에 12개가 지정(8개 조성중, 4개 운영중)되어 있으나 전체 산단의 0.2%(2.4㎢) 수준에 불과하여,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13.9.25)을 통해 '15년까지 9개소(’14년 3개소, ‘15년 6개소)를 국가가 직접 개발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1차 사업지구는 지난 3월에 인천, 대구, 광주광역시 3개 지역을 선정(‘14.3.12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하였고, 
현재 LH공사가 사업시행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는 등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15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번 공모 대상은 2차 사업지구로서 최대 6개소를 선정하게 됩니다.

공모는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3개소까지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서울(「산업입지개발법」상 지정 불가), 1차 지구(인천,대구,광주)는 제외

지자체가 사업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9.24~26)하면, 
국토부․LH․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평가단 심사, 산업입지정책심의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 기재․산업․환경부 국장급 등)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까지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서는 첨단산업단지로서의 개발 컨셉을 감안하여 첨단산업 수요, 입지여건 등을 중점 평가할 계획입니다.

우선, 지역내 경제활동인구, 첨단산업 및 지식서비스 산업체, 인력 확보여건 등을 평가하여 첨단산업 입지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심 접근성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등 우수한 입지에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이 가능한 지역이 선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지원시설, 공유지 제공 여부 등을 평가하여,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공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부장관이 직접 지정하여 LH공사가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LH 단독 시행 외에 민간기업이나 지방공사가 참여하는 제안을 우대함으로써 사업 방식도 다각화*할 예정입니다.
    * LH 단독시행, LH가 민간 또는 지방공사와 공동시행, 민간 단독시행 등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GB해제 용지 활용, 기반시설 우선 지원, 신속한 인허가 지원 등 혜택이 부여됩니다.

도시 첨단산업단지에는 복합용지(산업+상업+주거 등), 용도지역․용적률 상향 및 녹지율 완화, 산업시설용지 내 연구․교육시설 입주 허용 등 각종 규제완화 조치들이 대폭 적용됩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도시첨단산업단지 2차 사업지구 공모를 통해 첨단산업 수요에 적합한 입지와 개발계획이 구체화되어 첨단산업 육성과 투자활성화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140627(조간) 국토부,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지구 공모에 나선다(산업입지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국토부, 최초로 공간정보 산업조사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위치기반서비스(LBS), 지능형교통체계(ITS) 다양한 융‧복합 산업의 근간이 되는 공간정보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 단위의 산업현황에 대한 조사(조사주기:1년)를 실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공표되는 「2013년 공간정보산업조사」는 ’1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공간정보산업의 경영현황, 인력현황, 데이터‧하드웨어‧소프트웨어 사용현황 등을 표본(1300개)추출 방식으로 조사하였으며, 앞으로 공간정보 산업진흥정책 추진과 다양한 융복합 활용을 포함한 공간정보생태계 활성화전략 수립 등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첨단 ICT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공간정보는 공공행정, 마케팅, 여가 등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그 간 이 분야에 대한 산업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산업 전체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곤란하였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012년 11월공간정보산업을 독자산업으로 분류하고 통계법에 의거 통계분류 상특수산업분류」에 등록하여 산업조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공간정보산업 특수분류는 공간정보 제조‧유통‧서비스‧교육‧관련 단체 등 6개 분야의 24개 세부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특수산업분류)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특정 산업에 포함되는 세부 업종 및 품종을 규정하여 해당 산업에 대한 종합적 파악이 가능토록 구성한 분류체계


한편 「2013년 공간정보산업조사」결과 공간정보 사업체는 4,487개, 매출액은 약 5조 4천4백억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산업매출액 구성 ‘기술 서비스업(46.3%)’, ‘출판 및 정보서비스업(29.2%)‘, ’관련 도매업(11%)으로 조사되었다.


< 업종별 공간정보 관련 매출액 >

(단위 : 억원, %)



(경영현황) 공간정보산업 내부에서 가치가 창출된 부가가치액은 약 1조 4천억이며 부가가치율(부가가치액/매출액)은 25.49%전체 산업평균(24.33%)에 비하여 다소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업대상별 매출비중은 ‘민간분야’가 57.6%, ‘공공분야’가 42.4%이며, 융복합 활용되는 분야는 유비쿼터스 도시(U-City), 위치기반서비스(LBS), 지능형교통체계(ITS)으로 나타났습니다.


< 업종별․매출규모별 공간정보 관련 매출액 >

(단위 : %, 억원)



(인력현황) 공간정보산업 관련 종사자수는 약 4만3천 명으로 ’12년 신규채용 인원은 9,751명(경력직 4,817명 포함)이다. 종사자구성은 ‘기술 서비스업(65.6%)’, ‘출판 및 정보서비스업(25.9%), ’기기 및 용품제조업(5.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는 1∼4인 사업체가 1,994개(44.4%)로 가장 많으며, 39세 이하의 비중(53.2%)이 높은(산업평균 38.9%) 젊은 산업 특성을 보였습니다.


< 성별 종사자수 >

(단위 : 명, %)



(데이터 사용현황) 공간정보 데이터를 활용하는 업체는 66.2% 그 중 48.7%가 국가가 제작한 공간정보 데이터를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주로 활용하는 공간정보는 지형도(82.5%)로 나타났습니다.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사용현황) 공간정보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하드웨어의 72.2%, 소프트웨어의 80.7%가 외산제품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주로 사용하는 공간정보 데이터 종류(중복응답) >

(단위 : %)


공간정보산업 조사와 관련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또는 국가공간정보 포털(www.nsdi.kr)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간정보의 생산‧가공‧유통‧활용 산업은 물론 융복합산업과 교육, 인프라구축 등 산업활동을 지원하는 산업까지 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하고, 공간정보 사용자의 만족도와 요구내용에 대한 조사, 시계열 자료 등을 포함한 통계연보를 제작하는 등 전문가와 일반국민도 활용 가능한 고급통계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140328(조간) 최초로 공간정보 산업조사 실시(공간정보기획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오늘 의 정보산

    2014.04.15 01:30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