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출발선에 있는 2030세대에게 주거불안은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전세난 속에 점차 상승하는 주거비 문제는 대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가중 시키고, 만혼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저출산 문제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젊은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입된 것이 바로 행복주택인데요.


행복주택의 주인공은 바로 젊은층입니다. 미래의 꿈을 키우는 대학생,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적어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에게 행복주택은 내집 마련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주거사다리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주거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젊은층을 위해 도입된 새로운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입주 신청 방법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은 각 사업 지구별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진행됩니다. 모집공고는 각 지구 공사가 끝나기 약 1년 전부터 시행되며, 각 지구별 안내에 따라 입주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서대문구 가좌역 부근 가좌지구는 2015년 말경에 모집공고를 시행할 계획이며, 앞으로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② 입주 자격 요건


행복주택은 젊은층(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약 80%, 취약·노인계층에게 20%가 공급되는, 젊은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입니다. 산업단지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가 공급됩니다.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14년 기준)

    100% 461만원, 80% 368만원, 120% 553만원

 ** (참고) 국민임대 소득기준 : 60㎡ 미만은 70% 이하,

    60㎡ 이상은 100% 이하공공임대 소득기준 : 100% 이하





③ 입주 지역 조건


젊은 계층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교,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재직 중인 직장이 행복주택 건설지역 인근에 위치하면 됩니다.


인근이라 함은 행복주택 건설지역과 연접한 지역을 포함하며, 지역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군단위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가좌지구의 경우, 서울시 및 연접한 부천시, 과천시, 고양시, 하남시, 성남시 등에 소재한 대학교나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조건에 부합합니다.


* 지자체에 따라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우선공급 기준이 될 수 있음.


취약·노인계층은 행복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산단근로자는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행복주택 건설지역 내에 위치한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④ 공급 절차


우선 지자체가 자체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계층별로 50%(지자체 시행 시 70%)의 범위 내에서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은 자동으로 일반 공급 신청자로 넘어가며, 일반공급 대상자는 사업시행자가 추첨으로 선발합니다. 일반공급은 우선순위 없이 일괄 추첨합니다.


(단, 산단근로자는 1 · 2순위 구분하여 추첨)


계층(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취약계층, 노인계층, 산단근로자)별로 탈락자가 발생할 경우, 세대수의 20%이상 예비입주자 순위를 추첨합니다.


모집 결과 일부 계층이 미달될 경우, 사업시행자가 주택유형 등을 고려하며, 타 계층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퇴거자가 있을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입주할 수 있고, 예비입주자가 없을 경우 위 절차에 따라, 입주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⑤ 거주 가능 기간


행복주택 젊은 계층의 거주기간은 6년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되며, 최초 계약을 포함해 3회까지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단, 거주 중 대학생이 사회초년생 · 신혼부부가 되거나, 사회초년생이 신혼부부가 될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갱신 계약 시 소득수준, 청약저축통장 유지 등의 조건은 최초 계약 시와 동일하게 확인하지만, ‘대학 재학 중’, ‘취업 5년 이내’, ‘결혼 5년 이내’ 등 조건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대학생은 졸업 후에는 계약 갱신을 1회로 제한*하며, 거주기간 내에 1년을 초과하여 휴학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졸업학기 학생은 최초계약 1회, 갱신계약 1회로 총 4년 거주 가능

- 대학생이 군복무 휴학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본인 희망에 따라 

  복학 후 예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갱신 계약 시에는 소득기준을 20% 높여 적용합니다.

(예: 사회초년생 369만원 → 443만원)









현재 행복주택은 전국 127곳에서 7만 5천 가구의 사업이 진행중이며, 보다 많은 사회초년생들에게 입주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입주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설계로 개발되어,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에는 국공립어린이집, 고용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입주자의 수요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존 임대주택이 가지고 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입주민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시설이 생겨나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행복주택 홈페이지(http://www.molit.go.kr/happyhouse)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행복주택 입주자격 자가진단도 제공하고 있으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중금리 하락에 비해 상당히 높았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2015년 3월부터 개정·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이자율은 3월 1일부터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하여 가입기간 1개월∼1년 미만2.0→1.8%, 2년 미만2.5→2.3%, 2년 이상3.0→2.8%0.2%p 일괄 인하됩니다. 기존 가입자3월부터변경된 금리적용됩니다.


'14년 두차례에 걸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2.5→2.25→2.0%) 등으로 인한 시중금리의 급격한 하락으로 2월 현재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운용심의회심의․의결, 행정예고(2.6~26),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청약저축 금리를 현실화하였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 폭은 청약저축이 서민들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저축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하여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다소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9.1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 디딤돌대출에 대한 우대금리*를 부여하여 청약저축의 재형기능은 지속 유지됩니다. 

    * 가입기간 2년이상 & 월 24회 납입 이상 → 대출금리 0.1%p 우대

    * 가입기간 4년이상 & 월 48회 납입 이상 → 대출금리 0.2%p 우대


이번 개정된 고시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지난 9월 1일, 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른바 ‘9.1부동산대책’입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선 먼저 ‘9.1부동산대책’ 도입 전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난 부동산 시장은 주거가 아닌 투기목적으로 인하여 무척이나 과열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한 단적인 예로, 재건축에 대한 기대로 부동산 값이 과열되었던 강남 대치동의 은마아파트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각종 재건축 규제를 도입·시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건축 규제들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경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요. 이번 ‘9.1부동산대책’은 이러한 각종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부동산시장의 회복을 목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9.1부동산대책’의 내용은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보도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이 상당히 많고 광범위하기에 여기에서는 그 핵심들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완화가 이번 ‘9.1부동산대책’의 핵심인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 재건축 규제합리화 / △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

 

예전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준공 후 20~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재건축 연한의 상한을 30년으로 완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준공하는 아파트는 준공 후 30년만 지나면 재건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에 정한 재건축 연한을 못 채우더라도 건물 자체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으면 바로 재건축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 전 시공사가 선정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재개발에 대한 내용으로, 수도권 과밀화로 인하여 재개발이 억제되어 있는 구역에서 재건축을 할 경우 85㎡이하 건설 의무 중 연면적 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중 연면적 기준도 폐지되었으며, 세대수 기준 의무건설 비율은 20%에서 15%로 완화되었습니다.

 

 

< △ 청약제도 개선 / △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것은 1,2 순위로 나뉘어져 있는 청약자격이 1순위로 통합된 부분입니다. 기존 수도권 2순위 요건은 가입 기간 1년에 월 납입금 24회 이상 이었는데, 이를 통합하면서 가입 기간 1년에 월 납입금 12회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절차가 종전 13개 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되었고, 민영주택(85㎡이하)도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 통장 일원화되었습니다.


청약주택의 규모 변경은 과거에는 가입 후 2년 이상이 지나야 가능하였지만, 이번 대책을 통하여 청약예치금액 이하의 주택은 자유롭게 청약이 가능하며, 예치금 변경시 청약규모의 변경이 바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 주택 공급 방식 개편 / △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

 

대규모 신도시 건설 근거 법률이던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되었고, 이에 따라 주택 공급자 위주의 대량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던 것에서 도시 개발 등을 통한 수요자 위주의 공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금년 중 수도권 2만세대 규모의 택지를 비축하여 시장상화에 따라 매각시기를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 서민 주거 안정화 대책 / △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

 

 

< △ 행복 주택 관련 서승환 장관님과의 간담회 >

 

9.1. 부동산 대책 중 또 하나 관심 깊게 지켜볼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는 지난 8월 말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님과의 대담을 통해서 이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1. 공공임대 리츠 등 활용해 20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2. 공공주택 1만 2,000호 9,10월 중 공급

3. 미분양 주택 전세 활용 시 대출보증 지원강화

4.무주택 서민에 대한 디딤돌 대출 지원 확대(디딤돌 대출 LTV,DTI 완화 및 대출금리 0.2%완화,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금 한도 상향 등) 

 

마지막으로 9.1. 부동산대책은 재건축, 재개발 등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경직되어있던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켜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주택공급방식의 개편과 서민주거안정 대책 등도 포함되어 있어 국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재건축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하는 의견도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먼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적인 보완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9.1. 부동산대책! 침체되어 있던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서민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주택채권 신규취급 업무 3개월 영업 정지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KB국민은행에 대하여 ‘13년 말 발생한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책임을 물어 기금 수탁업무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하 “청약저축”이라 함)과  주택채권 신규 취급업무를 3개월간 일시 영업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명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금융감독원특별검사 진행 과정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엄정하고 객관적인 제재를 위해 기금운용심의회심의를 거쳐 이 같은 제재 방안을 결정하였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은 ‘81년 주택건설 촉진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기금으로 현재 국민은행을 포함한 6개 시중은행이 대출 및 채권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은 ‘13년 말 현재 자산 104조원, 대출채권 81조원의 대형 기금인 만큼, 6개 수탁은행의 세밀한 내부통제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요구됩니다. 그러나, KB국민은행은 위탁업무 관리 소홀로, ‘10년부터 ’13년 말까지 일부 직원공모하여 주택채권 원리금 112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국고 손실은 물론 주택기금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바 있습니다.

 
* 금감원 조사결과 원리금 포함 112억원 횡령 → 2명 구속 및 7명 불구속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장기간 업무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 방안도  논의되었으나,KB국민은행의 자체적 횡령 사건 적발, 검찰 즉시 고소, 기금 손실 전액 변상 및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시스템대폭 강화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참작하여, 3개월 업무정지로 최종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KB국민은행의 청약저축 및 국민주택채권 신규취급업무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시 정지되므로, 이 기간 중에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나머지 5개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은행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영업정지 기간 중이더라도 KB국민은행을 통해 가입한 청약저축의 추가 불입 및 해지, 국민주택채권 상환 업무는 예전대로 이용 가능합니다.




140321(조간) 국토부, 주택채권 횡령사고 KB국민은행 제재(주택기금과)[1].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 만 19세부터 주택청약 가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10월 22일 입법예고


 주택청약 관련 연령기준 하향 조정, 사용검사 후 2년 이상 전․월세를 거쳐 분양하는 경우 선착순 방법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3년 10월 22일(화)부터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청약 관련 연령 기준 하향 조정 


(현행) 한정된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 청약관련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민법 개정(‘13.7.1 시행)으로 성년기준이 조정(만 20세→19세)되어 만 19세 이상 자는 법률행위자로서 부모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 등 가능합니다.


* 단독세대주 연령, 민영주택 청약가능 연령, 청약예․부금 가입 연령, 종합저축의 납입횟수 및 가입기간 산정기준 연령 등



< 현행 주택청약 관련 연령 기준 >


◈ 주택 유형에 따른 청약연령 기준


 - (국민주택 등)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이상인 자)만 청약 가능

   *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는 성년이어야 하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 미성년자도 세대주 가능〔조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의사무능력(부모)세대 등 미성년자가 실질적으로 세대를 관리하는 자로서 읍면동장이 사실조사하여 인정〕: 안행부 ‘주민등록 사무처리 요령’


 - (민영주택) 만 20세이상인 자〔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미만인 자,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이상인 자 포함) 청약 가능


◈ 입주자 저축 가입연령 등 기준 


 - (청약예금, 청약부금) 만 20세이상인 자(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미만인 자,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이상인 자 포함) 가입 가능


 - (종합저축) 연령제한 없이 가입 가능하나, 만 20세 이전의 납입횟수 및 가입기간 인정기준을 제한(납입횟수 : 최대24회, 가입기간 : 최대2년)  


(개선) 민법 상 성년연령 하향 조정에 맞춰 주택청약 관련 연령기준 완화되었습니다.(만 20세→19세)

(기대효과) 이를 통해 청년층의 독립적인 사회·경제적 활동기회 확대 및 주택시장 활성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사용검사 후 전․월세 거쳐 분양 시 선착순 방법 허용



(현행) 현재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 입주자분할 모집이 가능하나, 요건이 엄격하여 제도 활성화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의 밀어내기식 분양으로 주택시장 침체 가중되고 있습니다. 


*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아 주상복합 건축물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하는 경우도 포함(주택공급규칙 적용대상 : 주택공급규칙 제3조제1항)


(개선) 분양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사업주체가 민간건설 분양하고 주택의 분양시기 및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입주자 분할모집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사용검사 후 2년이상 전․월세를 거쳐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되, 공개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 허용합니다.(☞ 7․24 수도권 주택수급조절 후속조치)


* ‘분할 입주자모집 운영기준’ 기 변경 시행(‘13.9.11)

종 전

변 경(13.9)

분할 입주자모집 대상 : 400세대 이상 주택단지

입주자모집 최소 단위 : 300호 이상

모집횟수는 3까지만 허용

회차별로 입주자모집 승인

착공입주일은 동일

미분양 분은 회차별 선착순 공급

분할 입주자모집 대상 : 200세대 이상 주택단지

입주자모집 최소 단위 : 50호 이상

모집횟수는 5까지만 허용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기대효과) 분양주택의 전․월세 활용을 통한 공급조절로 주택시장 정상화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3. 건축허가로 주상복합 건축 시 주택소유자 우선공급 허용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재건축 사업은 조합원에게 1세대 1주택 공급이 가능합니다. (도정법  §48②6.)


그런데, 도정법 적용 대상 주택을 도정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 ‘06.8.18 이전까지는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공급하였으나, ‘06.8.18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1세대 1주택 우선공급을 배제했습니다. 


※ 도정법 절차에 따른 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 등 규제회피 방지 목적


(개선) 도정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건축허가 받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도 노후 주택 정비 활성화를 위해 1세대 1주택 우선공급 허용합니다.  


공급규칙 개정 당시의 재건축 관련 규제가 폐지*되었으며, 現 시장상황 고려시 부동산 활황기에 도입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재건축에 대한 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 폐지(’09.2),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지(’14.12)




4. 당첨자 명단(동․호수 포함) 문자서비스(SMS) 제공



(현행) 당첨자(동․호수 포함) 발표시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관할 시․군․구, 전산관리지정기관, 사업주체) 중 한 곳 이상에 공고를 의무화 했습니다. 그럼에도, 문자서비스(SMS)로 당첨결과(명단+동․호수)를 개별 통지 받기를 희망하는 당첨자가 다수였습니다. (‘12.3 국민권익위 관련자 의견청취 결과)


이에 현재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당첨결과 문자서비스(SMS)가 확대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개선) 현행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관할 시․군․구, 전산관리지정기관, 사업주체) 중 한 곳 이상에 당첨결과를 공고하는 방법 외에, 사업주체가 필요한 경우 개인별 문자서비스(SMS)를 별도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합니다.


(기대효과) 문자서비스(SMS) 확대를 통해 당첨자가 손쉽게 당첨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 개정내용은 ‘13.10.22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0.22~12.2)중 주택기금과(044-201-3351, 3343)에 제출하면 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부에서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해서 장기전세주택 공급 추진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 18일부터 전세 및 월세주택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신축 다세대주택을 매입하여 장기전세주택으로 임대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 임대사업이란, 민간 건설사업자가 새로 지은 다세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매입해서 주택이 없는 서민들에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 동안 LH에서 추진해온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을 다세대 신축주택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게 된 것으로, 주택난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들에게 장기전세주택을 제공하게 되어 하나의 희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 임대사업 절차

이번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 임대사업 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LH에서 매입 계획 공고를 내면 그에 따라 민간 건설사업자가 신축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이후 심사를 거쳐 매입 대상을 선정하여 사전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한 민간 건설사업자가 다세대주택을 건설하면 LH가 이를 매입해서 장기 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1차 매입공고는 우선적으로 서울, 경기도와 인천을 비롯하여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등 5대 광역시처럼 전세난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10월 중 단계적으로 1만 5천호를 대상으로 해서 2차 매입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금자리를 얻게 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인만큼, 그 사업 신청 방법이나 사업 대상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 임대사업 진행과정


사업 신청 방법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 임대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민간사업자는 입지와 건설규모 등 다세대주택 건설계획과 희망 매매가 등을 작성해서 LH 지역 본부에 신청하면 됩니다. 매입 대상 주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용면적 46~60㎡ 규모의 다세대주택이어야 하며 매입 가격은 토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는데요, 토지비는 감정 평가 가격, 건축비는 972천원/㎡을 기초로 사업여건에 따라 산정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계획 공고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문의 1600-71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LH 홈페이지(www.lh.or.kr)의 입주자 모집공고란



신축 다세대주택 입주 대상

입주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분위 이하(2010년 기준 3,393,823원)인 가구 중 신청을 받아 무주택, 청약저축 가입, 자산 보유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LH 홈페이지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됩니다. 특히 입주 시에 반드시 청약저축은 보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청약저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입주하더라도 나중에 공공 분양주택 등에도 청약을 할 수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임대 보증금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수준이고, 임대 기간은 10년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거주 여건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청약저축으로 신축 다세대주택 입주도 신청 가능합니다.

향후 사업 일정

앞으로의 사업 일정을 보면, 올해 10월 초에 매입주택을 선정하고, 10월 중순부터 건축허가 및 건설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초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번 사업 시행으로 도심 전세 시장의 실수요층인 3~4인 가구의 수요에 맞는 신축 다세대주택이 공급됨으로써 전세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되는 것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대 주택 확장을 위한 이번 정책에 누구보다도 집 없는 서러움에 지친 서민들이 크게 환영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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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