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2.26 새로운 주택청약제도 2월 27일 시행 (2)
  2. 2014.10.08 [대학생기자단] 알아봅시다. 9.1부동산대책! (3)


국토교통부는 작년 9.1일 발표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중 주택청약제도 개편을 반영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2.27일(금)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동 개정안은 실수요자 우선공급의 원칙을 최대한 견지하면서, 청약제도의 간소화 및 규제개선을 통하여 국민불편을 완화하고 지역별 수급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주요내용 >


① 입주자선정 절차 간소화

 ⇨ 국민주택등 : “13단계→3단계”, 

     민영주택   : 85㎡ 이하는 “5→3단계”, 85㎡ 초과는 “3→2단계”

  * 입주자저축 1순위․2순위→1순위로 통합, 국민주택등은 순위별 6→2단계 순차, 민영주택은 순위별 2단계 가점․추첨


②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 주택규모(예치금) 변경(가입 또는 변경 후 2년) 및 상향하는 경우  청약제한(변경 후 3개월) 폐지


③ 가점제의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 유주택자는 가점항목 중 무주택기간(32점 만점)에서 0점, 감점항목에서 감점(-5~-10점 이상)되어 이중 불이익 → 감점항목 폐지


④ 가점제 적용 시 무주택으로 보는 소형․저가주택 기준 완화

 ⇨ 주택가격 변동률 등을 감안, 소형․저가주택 기준 현실화

 ’13.2~현재

 전용60㎡ 이하+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

 개선안

 수도권

 전용60㎡ 이하+공시가격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

 전용60㎡ 이하+공시가격 8천만원 이하


⑤ 민영주택 85㎡ 이하 가점제를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

 ⇨ ’17.1월부터 지자체장이 가점제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100% 추첨제로 운영(현재는 가점제 비율 40%가 획일적으로 적용)


⑥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시행

 ※ ‘무주택세대주’ 폐지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완화(’14.12.26 공포, ’15.2.27 시행)


자격요건 

현행 

개선 

주택공급신청자 

무주택세대주 1인(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자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공금신청자의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추가 

 ㅇ 자세한 내용은 <별첨>을 참고해주세요. 

새로운 주택청약제도 별첨.hw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27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는 규칙 공포와 동시에 소급 적용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하아용

    안녕하세요. 교통이 잘보고 있는데요. 스킨좀 바꾸면안되나용??

    2015.03.02 13:53 [ ADDR : EDIT/ DEL : REPLY ]
    • 안녕하세요. 하아용님! 봄을 맞아 새로운 스킨으로 교체예정입니다. 기대해주세요 ^^ 감사합니다.

      2015.03.04 12:38 신고 [ ADDR : EDIT/ DEL ]

지난 9월 1일, 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른바 ‘9.1부동산대책’입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선 먼저 ‘9.1부동산대책’ 도입 전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난 부동산 시장은 주거가 아닌 투기목적으로 인하여 무척이나 과열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한 단적인 예로, 재건축에 대한 기대로 부동산 값이 과열되었던 강남 대치동의 은마아파트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각종 재건축 규제를 도입·시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건축 규제들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경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요. 이번 ‘9.1부동산대책’은 이러한 각종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부동산시장의 회복을 목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9.1부동산대책’의 내용은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보도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이 상당히 많고 광범위하기에 여기에서는 그 핵심들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완화가 이번 ‘9.1부동산대책’의 핵심인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 재건축 규제합리화 / △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

 

예전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준공 후 20~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재건축 연한의 상한을 30년으로 완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준공하는 아파트는 준공 후 30년만 지나면 재건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에 정한 재건축 연한을 못 채우더라도 건물 자체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으면 바로 재건축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 전 시공사가 선정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재개발에 대한 내용으로, 수도권 과밀화로 인하여 재개발이 억제되어 있는 구역에서 재건축을 할 경우 85㎡이하 건설 의무 중 연면적 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중 연면적 기준도 폐지되었으며, 세대수 기준 의무건설 비율은 20%에서 15%로 완화되었습니다.

 

 

< △ 청약제도 개선 / △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것은 1,2 순위로 나뉘어져 있는 청약자격이 1순위로 통합된 부분입니다. 기존 수도권 2순위 요건은 가입 기간 1년에 월 납입금 24회 이상 이었는데, 이를 통합하면서 가입 기간 1년에 월 납입금 12회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절차가 종전 13개 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되었고, 민영주택(85㎡이하)도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 통장 일원화되었습니다.


청약주택의 규모 변경은 과거에는 가입 후 2년 이상이 지나야 가능하였지만, 이번 대책을 통하여 청약예치금액 이하의 주택은 자유롭게 청약이 가능하며, 예치금 변경시 청약규모의 변경이 바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 주택 공급 방식 개편 / △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

 

대규모 신도시 건설 근거 법률이던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되었고, 이에 따라 주택 공급자 위주의 대량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던 것에서 도시 개발 등을 통한 수요자 위주의 공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금년 중 수도권 2만세대 규모의 택지를 비축하여 시장상화에 따라 매각시기를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 서민 주거 안정화 대책 / △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

 

 

< △ 행복 주택 관련 서승환 장관님과의 간담회 >

 

9.1. 부동산 대책 중 또 하나 관심 깊게 지켜볼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는 지난 8월 말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님과의 대담을 통해서 이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1. 공공임대 리츠 등 활용해 20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2. 공공주택 1만 2,000호 9,10월 중 공급

3. 미분양 주택 전세 활용 시 대출보증 지원강화

4.무주택 서민에 대한 디딤돌 대출 지원 확대(디딤돌 대출 LTV,DTI 완화 및 대출금리 0.2%완화,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금 한도 상향 등) 

 

마지막으로 9.1. 부동산대책은 재건축, 재개발 등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경직되어있던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켜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주택공급방식의 개편과 서민주거안정 대책 등도 포함되어 있어 국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재건축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하는 의견도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먼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적인 보완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9.1. 부동산대책! 침체되어 있던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서민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행복주택은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죠~~ 앞으로도 국민들이 살기좋은 국토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2014.10.08 23:34 [ ADDR : EDIT/ DEL : REPLY ]
  2. 간담회 저도 갔었어요 ^^

    2014.10.11 10:58 [ ADDR : EDIT/ DEL : REPLY ]
  3. 저도 갔다왔어요.^^

    2014.10.31 23: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