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해남 기업도시 구성지구 기공식(‘13.12.13) 개최


정부는 그간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기업도시 애로사항이 해소됨에 따라, 금일(12.13)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영암·해남 기업도시 구성지구 기공식을 개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기공식 개요

    - 일시/장소 : ’13.12.13(금) 11:00∼12:20/ 구성지구 현장(영암방조제 인근)

    - 참 석 자 : 국무총리, 전라남도지사, 국회의원, 주민 등

  


현재 추진 중인 4개 기업도시사업 중 충주, 원주, 태안은 모두 착공되어 본격 개발·분양중*이나, 농어촌공사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양도받아 추진하는 영암·해남 기업도시는 매립면허권 양도양수 지연으로 개발이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 충주기업도시(701만㎡) : ‘12.12(준공 완료), 분양률(72.6%)    

     원주기업도시(529만㎡) : ’08.7(착공), 공정률(45.6%), 분양률(11.8%) 

     태안기업도시(1,464만㎡) : ‘07.10(착공), 공정률(14.5%)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영암·해남 기업도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양도·양수관련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제2차 무투회의(‘13.7.11) : 공유수면 매립권 양수시 이행보증증권제출 면제

     제3차 무투회의(‘13.9.25) : 분할납부 이자율 하향, 매립권 확보시 선분양 허용  



첫째,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양도·양수시 계약금 이외 잔금에 대하여는 3년거치 7년 분할납부하는 조건으로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했으나 사업시행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이행보증증권 제출을 면제하였습니다. 


금융기관이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담보로 이행보증증권을 발급하지 않아 실제 기업도시 사업자는 매립면허권 양수시 양수대금 전액을 일시 예치하여 초기 유동성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 예시) 구성지구 사업자는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총양수금액 약 1,000억원중 계약금 약 100억(총 양도가액의 10%)을 납부하고, 잔금(약 900억원)에 대하여는 이행보증증권 제출시 3년거치 7년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나,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할 수 없어 약 1,000억원 전액을 일시에 예치(‘12.11.7)

    

따라서, 이행보증증권 제출은 면제하되 계약금을 양수가액의 10%에서 20%로 상향하고, 권리질권을 설정토록 하여 기업도시 사업자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둘째, 매립면허권 양수금액 분할납부시 적용할 이자율을 인하하였습니다.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당초 5%(고정금리)였으나, 국유재산 분할납부시 이자율 수준인 2.65%(변동금리)로 인하하여 기업도시 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셋째, 공유수면 매립지 상태에서도 선분양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매립지는 매립 및 부지조성공사 완료 후 기업도시 사업자가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후에 분양할 수 있어 투자비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도시 전체면적의 70%이상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더라도 선분양을 허용하여 조기에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을 개정하여 기업도시 애로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먼저, 매립면허권 양도·양수 가격기준을 현재 이용상황(농지)으로 하도록 명확히하여 가격기준상 이견*을 해소하였고, 이에 따라 기업도시 사업자가 보다 저렴하게 매립면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양수인(기업도시 사업자)은 현재상황인 농지기준를 주장한 반면, 양도인(한국농어촌공사)은 개발이후상황인 도시용도(농지기준보다 2-3배 높음)기준을 주장 

 

아울러, 공유수면 매립공사 총사업비에 기업도시 사업자가 실제 부담한 매립면허권 양수비용을 포함하여 사업자의 부당한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구성지구의 경우,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한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양도·양수 협약변경(13.11.1)을 통해 기업도시 사업자는 기납부한 매립면허권 양수금액 총 약 1,000억원중 계약금 약 200억원(총양도금액 20%)을 제외한 약 800억원을 회수함으로써 매립공사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분할납부금(약 800억원)의 이자율이 당초 5%에서 2.65% 수준으로 낮아짐에 따라 이자부담액이 약 28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일 기공식을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인근 삼호지구에도 현재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매립면허권 양도·양수 협약변경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협약변경 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2개 지구의 매립공사 및 부지조성에 약 1.5조원(구성: 약 1조원, 삼호 : 약 0.5조원)이 투자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기업도시사업이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 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기업도시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131213(조간)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기업도시 본격 투자(복합도시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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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도시개발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3.11.26)


기업도시 투자유치 촉진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13.12.5일 부터 시행합니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


① 먼저, 간척지내 기업도시 사업부지는 공유수면 매립공사 완료 전에도 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간척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매립 및 부지조성공사 완료 후 토지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어, 투자유치가 장기간 지연되는 등 문제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업도시 사업자가 개발구역 면적의 70%이상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매립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더라도 선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영남 해남 기업도시 위치도]


이에 따라 바다를 매립하여 사업을 추진중인 영암해남 기업도시의 경우, 매립공사가 완료되기 전에도 국내외 투자유치가 가능해져 기업도시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판매비를 총사업비에 포함했습니다.


현재는 실제 기업도시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광고선전비 등 판매비가 총사업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기업도시 사업자의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이 가능하도록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타개발사업과 같이 판매비를 총사업비에 포함되도록 개선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4개 기업도시중 아직까지 일부지구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영암·해남 기업도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현재 영암해남 기업도시를 제외한 충주·원주·태안 기업도시는 모두 착공

           충주 기업도시는 완공(‘12.12)

           원주는 45%, 태안은 15%의 공정률을 달성  



131126(석간) 기업도시개발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복합도시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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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각 지방도시마다 도시경제 활성화를 위해 독특한 컨셉을 주제로 선정하고 추진 중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청도 소싸움 등 여러 지역 축제들도 이것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축제보다는 훨씬 규모가 크고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프로젝트들이 정부와 민간 협력으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 중 하나가 기업도시입니다. 단어만 들으면 어떤 성격의 계획인지는 쉽게 유추할 수 있지만, 막상 기업도시의 정확한 개념은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기업도시의 의미와 종류에 관해 눈을 크게 뜨고 봐주세요!





▲ 출처 :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기업도시란, 기업과 협력업체가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주택, 교육 및 의료시설, 각종 생활편의시설 등을 고루 갖춘 일종의 자족형 도시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기업이 직접 개발주체가 되어 경제 활동을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개발하는 도시인 것 입니다.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해당 기업은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생산 시설 및 사무 공간 등)을 건설하면서 근로자에게 필요한 주택, 의료 시설, 학교 등의 시설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기존 산업단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이루어지며 생산시설과 근로자 주거시설로만 이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기업도시는 자체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산업단지 – 연구개발(R&D) – 문화 – 교육 – 주거 등을 건설하는 자족형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실리콘밸리, 일본 도요타시,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도요타시의 원래 지명은 코로모시였는데 1938년 도요타 자동차 공장이 건설되면서 그 지명을 도요타시로 변경되었습니다. 도요타시 제조업 종사자의 약 82%가 도요타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나머지도 도요타 자동차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도시 자체가 도요타 자동차 산업과 관련되어 있다는 뜻이지요. 


이 밖에도 자동차 도시로는 미국 디트로이트, 독일 슈투트가르트가 유명합니다. 이러한 기업도시는 기업이 지닌 자율성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업도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의 기업도시의 유형은 아래와 같이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 및 혁신거점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①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 제조업과 교역 위주의 기업도시

②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 연구개발 위주의 기업도시

③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 관광·레저·문화 위주의 기업도시

④ 혁신거점형 기업도시 :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하여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기업도시



위와 같은 목적으로, 현재 전국에서 4개 기업도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각종 제도 개선과 재정・세제 지원 확대 등으로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 원주기업도시



▲ 출처 : 원주기업도시 http://www.wonjuec.co.kr



첨단 의료 복합 신도시를 컨셉으로 Medical(의료)과 Polis(도시)의 합성어인 Medipolis를 주요 구호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유비쿼터스를 기반으로 최첨단 의료복지 혜택과 자연친화 생태도시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 입니다.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산업단지 우선 조성)하여 현재 37%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첨단의료업체를 중심으로 10%이상 선분양되는 등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하네요. 


2013년까지 1단계 산업단지 부지 조성공사를 마무리하고, 2014년부터 지정면 일대 529만㎡의 부지에 총사업비 9480억 원을 투입해 지식산업용지와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의 조성을 거쳐 2017년 최종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충주기업도시



▲ 출처 : 충주기업도시 http://me2.do/5j6fbFQW



국내 최초의 지식기반형 도시를 목표로 가장 활발히 추진 중인 충주기업도시는 2012년 말에 사업이 완공되어 첨단전자 및 부품소재 업체를 중심으로 70%이상 분양이 완료되었고, 2014년까지 모두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네요. 




■ 태안기업도시



▲ 출처 : 현대도시개발 http://www.latierra.kr/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건설될 예정인 태안은 ‘라티에라’라는 브랜드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명은 ‘The Land’란 뜻을 가진 스페인어로 서해바다였던 곳이 ‘대지’로 거듭나면서 새로운 세상의 복합관광레저도시로 거듭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해안국립공원인 태안해안국립공원의 아름다운 경관과 공항, 중국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합니다.




■ 서남해안기업도시




▲ 출처 : 서남해안기업도시http://www.nscity.co.kr/introduce03.asp



친환경 미래형 첨단 해양관광레저도시!

사실, 한국은 삼면이 바다라서 해양관광레저도시가 건설되기에 제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는데, 그동안 인프라 부족으로 제대로 된 레저도시가 건설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영암과 해남이 우리나라 대표 해양관광레저도시가 될 것 같네요! 특히, 대규모 간척 매립지에 골프장과 테마파크 등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본격적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암․해남 기업도시는 ‘13.6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으로 공유수면 매립면허 관련 양도・양수 특례가 인정됨에 따라 부지매입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업도시의 개념과 우리나라 기업도시의 유형에 관해 알아봤는데, 이제 기업도시에 관해 확실히 인지하셨겠죠?

앞으로, 정부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기업도시 계획이 무산되지 않고, 가속화되도록 지속적인 문제점 발굴과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기업도시 협의체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기업도시 개발 촉진의 초석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저마다 독특한 컨셉을 지닌 기업도시들을 볼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네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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