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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9.11 태풍 수해지역 복구 지역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알림

태풍 피해지역 신속한 복구를 위해 수해지역 복구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지난 두차례 태풍(볼라벤, 덴빈)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유실된 토지를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50% 감면 시행합니다.  


 


감면대상은 수해를 입은 대지와 농지 등 전국 모든 사유토지로 


①주택피해로 인해 건물 신축을 위한 지적측량, 

②하천가 침수나 둑이 유실되어 토사유입으로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의 경계복원측량, 

③시설물의 위치확인을 위한 현황측량 등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태풍피해자는 복구에 필요한 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측량 등)신청시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적공사)에게 제출하면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 피해사실 확인서란? >


 자연재해 대책법 제74조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전국의 수해, 폭설, 산불, 연평도 피폭지역 등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측량수수료를 감면하는 것은 2010년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624건, 4,412필지에 대해 6억5천7백만원의 복구 측량수수료를 감면하였습니다.



올해 2차례의 태풍이 어느때보다 피해가 커서 이재민의 상심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지적측량이 지원되어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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