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래의 희망인 국토교통과 관련해서 알려지지 않은 직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 우주측지관측센터에서 측지 연구사 이상오님을 만나 인터뷰를 했습니다.

 

 

국토측량은 나에게 맡겨라! 측지 연구사


측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는 이상오 연구사님



Q) 측지 연구사란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우리나라 땅은 1년에 약 3cm가량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을 땅 위에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정된 우주의 별과 지구의 위치를 연결하고 블랙홀의 전파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땅의 움직임을 추적, 연구하는 일입니다.

 

이 결과를 통해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움직이고 있는 국토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내비게이션이나 지도를 만들어 사용하며 재난이나 재해 방지를 위해 힘쓸 수 있습니다.

 

 

Q) 측지 연구사로 진로를 정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대학원 때 우주계측정보를 공부하게 되었고, 박사과정으로 우주전자정보를 공부하며 우주측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300여 명 정도가 일하고 있는 새로운 분야여서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Q) 언제부터 이 곳에서 일하셨나요?


2011년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연구 활동을 시작했고 2012, 우주측지관측센터에 VLBI(Very Long Baseline Interferometer, 초정밀우주측지기술) 안테나가 들어오며 본격적인 관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측지 연구사 직업을 체험중인 모습



Q)이 일을 하면서 보람 있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VLBI를 국가 장비로는 처음 다루다 보니 어려움도 있지만, 지금은 우리 기술로 연구하고 생활에 필요한 국토를 측량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어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Q) 측지 연구사가 되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하나요?


측지는 지구물리학 개념이어서 천문학,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전파천문학을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VLBI는 최소한 두 개 이상의 안테나가 움직여야 관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나라와 소통해야 하므로 영어가 필수입니다.


Q)이 곳 말고도 측지 연구사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위성전파감시센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다양한 곳이 있습니다.

 

Q) 직업을 선택할 때의 신념이 있으시다면 무엇인가요?


돈을 벌기 위해 직업을 가져야 하고, 거기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아닌 내가 좋아하면서 거기에 이웃과 사회, 국가에 도움을 주는 의미 있는 일을 찾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장비를 설명해 주시는 연구사님과 VLBI안테나 앞에서



저는 지금 하는 일이 잘 맞아서 날마다 관측과 연구를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국민의 실생활에 이롭게 쓰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택의 방음은 내가 책임진다! 층간소음 전문가


측지 연구사님과의 인터뷰를 마친 다음 제가 찾아간 곳은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입니다. 시험인정팀에서 근무하시는 층간소음 전문가 황종규 차장님을 만났습니다.

 

 

Q)이 곳에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공동주택에서의 층간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바닥의 적합한 구조를 국토부가 정해 놓았는데, 민원인이 신청하면 그 성능을 시험해보고 국토부를 대신해 인정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Q) 언제부터 이곳에서 일하셨고 층간소음 전문가가 되기 위해 무엇을 공부하셨나요?

층간소음 전문가의 업무에 관해 설명해 주시는 황종규 차장님

 


이곳에서 근무한 지는 14년 되었고, 층간소음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건축, 재료공학, 토목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축시공, 토목시공, 건축 품질시험, 토목 품질시험 기술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성능시험 도구와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 로비에서



Q)이 업무를 하시면서 보람 있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저희 시험인정팀이 정직하게 바닥의 성능을 시험해 보고 인정해 줄 때 공동주택의 품질이 향상되어 국민의 편안한 삶에 보탬이 되는 것이 큰 보람입니다. 실제 성능을 시험해 보는 날에는 최대한 소음이 없는 새벽 시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피곤한 날도 많지만 큰 보람이 있어 이겨내고 하는 것 같습니다.

 

 

 

비행기 화물 운송은 내가 책임진다, 로드마스터

다음은 대한항공 로드마스터(탑재물관리책임자)로 계시며 항공화물계 미다스 손으로 불리는 정영호 차장님과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Q) 먼저 바쁘신데 전화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드마스터는 처음 들어본 직업인데 어떤 일을 하시나요?


로드마스터는 화물의 접수 단계부터 화물별 특성을 파악하고, 한정된 공간과 이륙 가능한 중량 범위 안에서 최대한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비행기에 화물을 탑재토록 하는 일을 합니다.

 

Q) 30년 넘게 일을 해 오셨는데, 특수 화물수송에 관련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에어쇼를 하는 블랙이글스를 분해하여 수송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석유 시추 장비, 돌고래 운송을 위한 수조 제작, 30억 원에 달하는 말 운송을 위해 일등석 개념의 전용 틀을 만들었던 경험 등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Q) 특별히 힘들었던 화물 운송이 있었나요?


100m 길이의 화물기에 60m 길이 비행기를 탑재할 때 화물기 앞부분의 뾰족한 노즈를 열어서 안으로 넣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Q) 로드마스터가 되기 위해 어떤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은가요?


다양한 분야의 기본적인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하고, 화물을 운송할 때 외국과의 소통이 많아 영어는 필수입니다.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중국어도 배우면 좋겠습니다.


 

대한항공 서울지점 로비에서 만난 비행기 엔진 모형 앞



취재를 통해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을 좀더 풍족하게 해주는 숨어있는 직업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있었기에 오늘도 우리가 즐겁게 에어쇼도 보고, 여행도 하며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직업을 갖게 될 때 좀더 다양한 방향성을 갖게 해준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께도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린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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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세대 내 밀폐된 공간에서의 결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드레스룸 등에 대한 결로 방지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2015년 12월 16일부터 2016년 1월 25일까지 입법예고(40일간)하고, 2016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형별 신청비율>




개선되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붙박이장, 드레스룸을 가급적 외벽에 면하지 않도록 하거나, 배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결로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거나 발생된 결로를 환기를 통해 제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② 붙박이장, 드레스룸에도 난방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결로 발생 가능성을 줄입니다.


   ③ 습식공법에 따른 습기제거를 위해 준공 전 의무적으로 베이크 아웃* 또는 플러쉬 아웃**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 실내 공기온도를 높여 건축자재 등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배출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킨 후 환기시켜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 환기를 통해 신선한 외부 공기를 실내로 충분히 유입시켜 실내 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시키는 방법


   ④ 열교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로를 차단하기 위해 열교방지용 단열재를 가구 폭까지 확대합니다.


      * 외벽, 바닥, 지붕 등의 건축물 부위에 단열이 연속되지 않는 부분, 건축물 외벽의 모서리 부분, 구조체의 일부분에 열전도율이 큰 부분이 있을 때, 그곳으로 열이 집중적으로 흐르는 현상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아파트 거주자가 겪는 소음, 결로, 새집증후군,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과 고통, 그리고 입주민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줄곧 주택의 건설기준을 개선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첫째, 소음과 관련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2014년 5월부터 바닥슬래브 두께를 21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소음편차를 줄이기 위해 실제 주택과 동일한 시험실 또는 현장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2014년 6월에 입주자 생활행위에 따른 최저 소음기준을 마련하여 생활행위에 대한 지표를 제시하고, 분쟁 시 적용 가능한 법적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10월에는 주택단지 밖의 도로, 철도로부터의 소음피해를 줄이고자 사용검사 시 외부소음도를 1층과 5층의 산술평균 값에서 1층과 5층 각각의 값을 가지고 적합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바 있다.


둘째, 새집증후군, 악취 문제와 관련하여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5월부터 500세대 이상 건축하는 경우 오염물질을 적게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효율적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2015년 9월에 인접세대로부터 유입되는 담배연기, 악취 등을 차단하기 위해 세대 내 배기설비에 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하거나, 오염된 실내공기를 외기로 직접 배출되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셋째, 대표적 하자 중 하나인 결로와 관련하여


2014년 5월부터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각 세대내 벽체와 창호(문 또는 창) 등이 결로방지 성능을 갖추도록 하여 하자를 줄이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입주민이 주거생활에서 겪는 불편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생활 중에 겪는 하자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음 관련 기준을 개선하여 정숙한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소화불량이나 정서불안, 스트레스 등 생리적․심리적 증상 등을 줄여 입주민간 다툼과 분쟁을 없애며, 결로, 새집증후군, 악취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하며, 질 높은 주거환경을 만들고 환경성질환으로부터 입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등 함께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일구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입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구를 통해 의견을 듣고, 주거 취약점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044-201- 3366)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입법예고․행정예고, http://www.molit.go.kr)에서 상세한 내용과 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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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0 18:36 [ ADDR : EDIT/ DEL : REPLY ]
  2. 결로 현상 해결! 좋은 정보입니다.

    2015.12.22 21: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돌돌이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5 11:45 [ ADDR : EDIT/ DEL : REPLY ]
  4. 코카콜라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6 13:02 [ ADDR : EDIT/ DEL : REPLY ]
  5.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2015.12.29 07:59 [ ADDR : EDIT/ DEL : REPLY ]
  6. 미르

    모두에게 좋은 정책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5.12.29 14:30 [ ADDR : EDIT/ DEL : REPLY ]
  7. 좋은소식이네요

    2015.12.30 23:03 [ ADDR : EDIT/ DEL : REPLY ]
  8. 다첼마

    이런 세세한것까지 신경써주시다니 ^^

    2015.12.31 09:35 [ ADDR : EDIT/ DEL : REPLY ]

안녕하세요? 저는 제3기 국토교통부 어린이 기자단의 백민결 기자입니다.

요즘 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나고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층간소음 중 하나는 우리가 이동할 때의 발소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실이나 이동할 때는 거실화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층간소음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놀이매트를 깔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충격 흡수용 장판을 깔아 충격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밤에는 세탁기나 청소기를 사용하면 아랫집에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층간소음을 줄이는 방법은 바로 윗집 아랫집 사람들 간의 배려, 사랑, 존중(줄여서 배사존 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을 생각하며 늘 상대방 입장에서 행동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배사존은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 모든 곳에서 보여준다면 우리 사회가 더욱 행복하고 바람직한 사회가 되겠죠?


지금까지 제 기사를 봐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제3기 국토교통부 어린이 기자단의 백민결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저와 같이 큰 소리로 외쳐주지 않으시렵니까?


우리 다같이 배사존(배려, 사랑, 존중)을 실천해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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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법사

    층간소음을 위해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층간소음 못지않게 문제가 되고 있는건 층간흡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08.20 10:58 [ ADDR : EDIT/ DEL : REPLY ]
  2. 해리포터

    유익한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08.21 13:44 [ ADDR : EDIT/ DEL : REPLY ]
  3. sysea47

    층간소음 줄이기 위해 서로서로 배려해야겠습니다.

    2015.08.22 16:56 [ ADDR : EDIT/ DEL : REPLY ]
  4. 노라존

    층간소음은 조금의 배려인데....잘봤어요..

    2015.08.24 17:43 [ ADDR : EDIT/ DEL : REPLY ]
  5. urbanpark

    층간소음이 사라지는 대한민국을 희망합니다!!

    2015.08.24 17:49 [ ADDR : EDIT/ DEL : REPLY ]
  6. 티라노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대는 서로서로 배려하고
    이해해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15.08.24 22:27 [ ADDR : EDIT/ DEL : REPLY ]
  7.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데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08.27 10: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고러쉬

    서로서로 배려하는 사회가 조금만 있다면 층간소음, 간단히 해결될 문제이죠.

    2015.08.27 17:12 [ ADDR : EDIT/ DEL : REPLY ]


층간소음은 이 시대에 꼭 해결해야 할 문제야. 일단 층간소음에 대한 만화를 보자.







 종류

만화에 나온 것처럼 층간소음은 주거공간에서 발생하는 소음공해를 뜻해. 윗집, 아랫집 서로 시끄러운 것도 층간소음이지만 아파트 복도에서 시끄럽게 하는 것도 층간소음이야. 층간소음의 종류에는 고체 전달 음과 공기 전달 음이 있어. 고체 전달 음에는 경량 충격음과 중량 충격음이 있지. 


경량 충격음은 가볍고 딱딱한 소리로 잔향이 없어서 불쾌감이 적대. 식탁을 끌거나, 마늘 찧는 소리가 그 예지. 중량 충격음은 무겁고 충격이 큰 소리야. 잔향이 남아 불쾌감이 커. 그 예로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발소리 등이 있어. 공기 전달 음은 기체를 통해 전달되는 가벼운 소리야. TV 소리나 대화 음 등이 있어. 그중 아이들 뛰는 소리가 가장 큰 원인이래. 나도 집에서 뛴 적이 있는데....... .



 피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휴식과 수면방해, 호흡수 억제, 불쾌감의 증가 등이 있어. 피로 증가와 사고력저하 같은 문제도 있고.



 사례

모두 조금 뜨끔하지? 나도 그래 동생과 집에서 많이 뛰었거든. 그런데 층간소음을 당해 본 적도 있을 거야. 난 옆집에서 못을 박는 소리 때문에 시끄러웠던 적이 있어. 한 번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계속 들렸어. 


정말 시끄러웠지. 그리고 층간소음으로 오해받은 적도 있었어. 친구들이 놀러 왔어. 그런데 소파에 앉아서 게임을 하는 도중에 경비실에서 민원이 들어 왔다고 하지 뭐야. 정말 억울했어.



 해결방안

만약 층간소음으로 아랫집에서 올라온다면 만화에서 말했듯이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1. 슬리퍼신고 조용히

발걸음 소리는 정말 시끄러워. 그러니까 꼭 지키자.


2. 청소, 세탁은 낮에

가전제품은 낮에 사용하자.


3. 대화는 친절히

배려 없는 대화는 서로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지름길! 항상 친절하게 말하자.


4. 문 쾅 닫으면 안 돼~

문을 쾅 닫는 것도 엄청난 고통을 준데.

층간소음은 우리 모두의 문제야. 모두 조심하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미래엔 층간소음 걱정 없이 맘껏 뛰어도 되는 아파트를 

우리가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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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ysea47

    요즘 층간소음은 여러 세대 간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기사 주제 잘 고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화하는 형식으로 기사를 쓰셔서 더 친근하고 재미있네요!

    2015.07.23 21:35 [ ADDR : EDIT/ DEL : REPLY ]
  2. 앨리스심

    건물도 잘 지어겠지만,
    같이 사는 합동건물이니만큼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최우선인거 같아요^^

    2015.07.23 21:37 [ ADDR : EDIT/ DEL : REPLY ]
  3. 만화로 기사를 쓰셨네요.....
    기사 주제를 잘 고르셨네요 ^^

    2015.07.23 22: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따뜻한사람

    오 재미있는 만화였어요.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07.24 09:59 [ ADDR : EDIT/ DEL : REPLY ]
  5. 기사형식도 새롭고 좋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2015.07.24 17:33 [ ADDR : EDIT/ DEL : REPLY ]
  6. Leo

    층간소음과 관련된 내용을 재미나게 읽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2015.07.24 20:24 [ ADDR : EDIT/ DEL : REPLY ]
  7. 별빛페넥여우

    아파트생활의 제일 중요한 예의인 층간소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글이었습니다.

    2015.07.26 15:16 [ ADDR : EDIT/ DEL : REPLY ]
  8. 이은학

    잘 읽었어요

    2015.07.27 09:08 [ ADDR : EDIT/ DEL : REPLY ]
  9. 잘읽었어요~

    2015.07.28 09:03 [ ADDR : EDIT/ DEL : REPLY ]
  10. 씨앗

    층간소음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조금씩만 배려하면 해결될텐데..^^
    잘 읽고갑니다!

    2015.07.29 14:09 [ ADDR : EDIT/ DEL : REPLY ]
  11. 그림 예쁘네요!

    2015.07.30 1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재미있고 코믹하게 직접 만화를 그려가며 층간 소음에 대해 기사를 자세히 써주셨네요
    정말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문제는 우리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층간 소음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07.31 1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만화기사 멋지네요!!ㅎㅎ

    2015.08.25 23:50 [ ADDR : EDIT/ DEL : REPLY ]
  14. 해리포터

    층간소음 참 문제죠.
    만화 잘 봤어요

    2015.08.26 14:55 [ ADDR : EDIT/ DEL : REPLY ]
  15. 조유진

    잘 읽었어요

    2015.09.11 10:56 [ ADDR : EDIT/ DEL : REPLY ]




구조 측면에서는 안전하지만 층간소음 취약, 배관설비 노후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재건축이 보다 쉬워집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종전의 재건축 안전진단을 구조안전평가주거환경중심평가이원화하는 내용의 「주택 재건축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29일(금)부터 개정․시행합니다.



종전의 재건축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등 4개 부문의 성능점수에 각 항목별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하여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가중치) 구조안전성 0.4, 설비노후도 0.3, 주거환경 0.15, 비용분석 0.15 

  (판정기준) 30점 이하: 재건축, 31~55점: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 유지보수



구조안전성의 비중이 전체 평가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40%)이 커서 재건축 여부의 판정시 주민들의 높아진 주거환경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안전진단을 구조안전평가주거환경중심평가로 구분함에 따라,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는 노후불량 공동주택은 재건축 연한에 무관하게 구조안전성만 평가하여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고,



*기울기 및 침하, 내하력, 내구성 등 평가 →

 30점 이하: 재건축, 31~55점: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 유지보수



구조측면에서는 안전하지만 층간소음에 취약하고 배관설비 등의 노후가 심한 경우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주민불편이 큰 공동주택은 이번에 신설된 「주거환경중심평가」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함으로써, 종전의 안전진단 기준과 달리 주민들의 다양한 공동주택 재건축 수요를 반영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주거환경중심평가에서는 재건축 판정을 위한 총점기준은 종전의 안전진단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되나,



*30점 이하: 재건축, 31~55점: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 유지보수



구조안전성 부문의 가중치를 현행 40%에서 20%로 낮추면서, 종전 15%였던 주거환경부문 가중치를 40%로 상향하여 보다 내실있는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거환경부문 평가비중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종전 세부 평가항목도 확충하여,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생활 침해(층간소음), 에너지 효율성 등의 항목을 추가하면서 

      세부항목별 가중치도 조정하였고,





       ※세부항목별 가중치가 하락한 경우도 주거환경부문의 가중치가 상향조정되어 재건축 안전진단   총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종전보다 모두 상향하였습니다.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주거환경부문의 점수가 최하등급(E등급)인 경우에는 다른 부문의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주거환경중심평가에서도 구조안전성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부문인 만큼, 구조안전성 부문의 점수가 최하등급(E등급)인 경우에도, 총점이나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등 다른 부문의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이원화됨에 따라, 앞으로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요청을 받는 시장・군수는 해당 건축물의 재건축 연한 도래 여부, 구조적・기능적 결함 여부, 층간 
소음 등 삶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도정법 상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사전 현지조사
(설계도면 검토, 육안검사 등)로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조안전성 평가주거환경중심 평가하나의 평가방식을 지정한 후 안전진단기관에게 안전진단을 의뢰하게 됩니다.


* 안전진단전문기관(시특법),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편, 지난해 9.1일 발표된 「주택시장 활력회복과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9.1 대책)」 후속조치로, 재건축 연한단축, 재건축 연면적 기준 폐지, 재개발 의무임대 비율조정 등이 포함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15.1.28. 공포)이 재건축 안전진단제도 합리화와 함께 오는 29일 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안전진단기준 이원화 조치로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재건축을 진행할 수 없었던 공동주택 거주자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밝히며, 개정된 안전진단기준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세부 배점기준 등을 담은 구체적 매뉴얼을 개정기준 시행에 맞춰서 배포하여 정확한 안전진단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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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층간 소음.진동 요즈음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요.

    살인까지 일어날 만큼 정말 대응책이 없는 것도 문제네요. 그렇다고 자기 거주 공간에서 자기들 마음데로 사는 것을 법으로

    규제를 한다는 것도 좀 너무 한 것도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 건설사에서 내놓는 대책이 신규 건물에만 적용을 하게끔 되어 있고, 바닥재를 두껍게 한다던지, 아님 바닥에 층간 소음 저감 설계를 한다고 하는데, 실 거주자들은 피부로 저감 효과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지요.

    얼마전에는 한국 기계연에서 내 놓은 층간 소음 기술도 바닥에 국한을 하였는데, 실제로는 윗층에서 뛰는 소리가 다는 아니지요. 설령 윗층에서 뛰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정작 윗층은 아니고, 전혀 다른 곳에서 발생한 경우도 허다하고요.

    참 심각하지요. 어디에서 나는 소음인지도 제대로 파악도 안되고 말이지요.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 진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둥과 보를 설치하여 시공하는 방식들을 이야기 하는데, 실제 이러한 시공 방법이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지는 거주자가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소음. 진동이 충격에 위한 에너지의 파동인데, 이를 잡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 성설이지요.

    에너지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아무리 건설사에서 층간 소음 대책을 내 놓아도 기존에 이미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뾰족한 방법도 없지요.

    그래서, 저는 모든 소음과. 진동은 충격파에 위한 에너지의 파동인데, 이를 감히 줄인다고 생각을 안하고, 피하거나 배출을 하면 어떨까 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었답니다.

    원리는 상당이 간단하고요. 기존 아파트에서도 적용을 하여 실시가 가능한 방법을 만들어 보았답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기존 층간 소음에 대한 효과가 적어도 50%이상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린시절 많이 가지고 놀던 종이컵 전화기 아시죠. 한쪽에서 종이컵에 대고 말을 하면 줄을 타고 다른 종이컵에 소리가 전달이 되지요.

    쉽게 생각을 해보면 아파트는 구조체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음에 대한 근원지의 파악이 잘 안되지요.

    그래서, 전 소음을 직사 소음, 투과 소음, 전도 소음으로 구분을 하였답니다, 그리 하였더니 지금의 원리가 나온 것이지요.

    내용이 길어 블로그상에 다 기입을 못하고 그림만 올려 놓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zizi420

    2015.06.23 18:07 [ ADDR : EDIT/ DEL : REPLY ]
  2. 재건축 요건이 많이 완화되겠군요!

    2015.10.11 19:07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교통부가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물* 32만부를 제작하여 전국아파트 단지에 배포합니다.

* A3(420×297mm) 컬러 포스터 형식, 32만 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줄이기 위해 입주민이 지켜야 할 6가지 생활수칙안전사고 발생 시 도움을 줄 대응요령쉽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홍보물 배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과 화재 등 대형사고에 대한 입주민의 주의와 관심을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민의 59%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1,000만 가구 시대에 “이웃 간 소통을 통한 이해와 배려” 라는 주제로 아름다운 공동체 생활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 홍보물은 전국 시‧군‧구(주택과)에서 아파트 단지별로 배부되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책마당/정책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아 자유롭게 활용도 가능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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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층간소음피해자

    꼭대기층도 옆집을 통해 소음이 들립니다
    건축법을 개정하여 층간소음 방지에 힘써야 살인사건 등 이웃갈등이 없어질것입니다
    층간소음 보수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할수 있게 정책마련이 필요합니다

    2015.05.19 12:46 [ ADDR : EDIT/ DEL : REPLY ]
  2. 하프물범

    층간소음은 서로의 배려가 필요한것 같아요

    2015.05.23 07:51 [ ADDR : EDIT/ DEL : REPLY ]
  3. 수지

    요즘 만히 뉴스에도 나오고 하던데... 서로간의 배려가 무엇보다 필요한거 같아요...
    집 지을때도 소음방지에 신경쓰도록...

    2015.05.23 11:55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번 홍보물을 통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5.05.23 23:00 [ ADDR : EDIT/ DEL : REPLY ]
  5. urbanpark

    이웃주민을 살해하기까지 할 정도로 그동안 우리나라의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개선되어 공동주택 거주 시에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015.05.24 16:06 [ ADDR : EDIT/ DEL : REPLY ]




아파트 주민들의 불쾌감갈등을 유발했던 담배 연기음식 냄새, 악취 등이 앞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단위 세대별로 자동역류방지 댐퍼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인접 세대의 부엌‧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냄새연기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배기설비 기준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17일(화) 공포합니다.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 단위 세대에서 발생되는 냄새, 연기가 다른 세대로 역류하여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세대 내 배기구자동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하거나, 단위세대별 전용배기덕트**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배기구가 열리거나 전동환기설비가 가동할 경우에는 열리고, 정지 시에는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 세대 간 배기구가 연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설치


□ 이번 개정 내용에 따라 세대 내에서 발생되는 조리 시 음식냄새, 흡연으로 인한 연기 등이 배기통로를 따라 역류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입주자의 불쾌감을 줄여주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그간 층간소음과 더불어 공동주택의 이웃 간 갈등과 분쟁 요인이 되었던 층간흡연 문제로 인한 생활 불편을 해소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의 건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 사업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배기설비 설치 구조.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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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15.05.15 20:40 [ ADDR : EDIT/ DEL : REPLY ]

지난 소식/동영상2015. 1. 7. 09:41




'사과'하고 '배려'하세요 

사과와 배려가 함께할때 층간소음이 줄어듭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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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주 행복한 가족

    2015.04.29 11:31 [ ADDR : EDIT/ DEL : REPLY ]
  2. sysea47

    정말 인상깊네요.

    2015.09.14 15:26 [ ADDR : EDIT/ DEL : REPLY ]
  3. urbanpark

    층간소음이 금방이라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네요1!ㅎㅎㅎ

    2015.09.14 22:08 [ ADDR : EDIT/ DEL : REPLY ]
  4. 잘 읽었습니다

    2015.12.27 21:35 [ ADDR : EDIT/ DEL : REPLY ]
  5. KTO

    공감입니다 ㅠㅠ

    2015.12.30 23:55 [ ADDR : EDIT/ DEL : REPLY ]


최근 이웃 간의 분쟁을 유발한 층간소음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는 방화사건, 2월에는 폭행사건, 그리고 3월의 살인사건까지 전부 층간소음 때문에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죽음까지 부르는 층간소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소음이란, 기계·기구·시설 등의 물체의 사용, 또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간이 원하지 않는 강한 소리를 뜻합니다. 여기에는 공장 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 망치질 소리 등이 포함됩니다.



층간소음은 공공주택에서 한 가정의 소리가 다른 가정에 전달되는 소음으로, 아이들이 뛰는 소리, 음악 소리, 가전제품 소리, 물건을 떨어트릴 때 나는 소리, 대화 소리, 화장실 물소리, 애완견 소리 등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또다시 경량충격음(주택법상 58데시벨 이하)과 중량충격음(주택법상 50데시벨 이상)으로 나뉘는데요. 경량충격음에는 식탁이나 의자를 끄는 소리, 마늘을 찧는 소리, 작은 물건을 떨어트릴 때 발생하는 소리 등이 있습니다. 충격이 작고 지속시간이 짧은 편이 특징인데요. 이와 반대로 중량충격음은 뛰어다니면서 발생하는 소리, 망치질 소리, 볼륨이 큰 음악 소리, 큰 물건을 떨어트릴 때 발생하는 소리 등으로 충격이 크고 소음의 지속시간이 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량충격음은 사람의 신경을 건드려 불쾌하게 만듭니다. 현재, 어린이집 옆에 살고 있어 어린이집과 붙어있는 방에는 늘 아이들 소리가 들리는데, 이도 층간소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층간소음 피해자가 사는 곳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76.2%는 아래층, 16.4%는 위층, 1.4%는 옆집, 기타 6%로 아래층이 가장 많습니다. 층간소음을 내는 집의 바닥은 그 아랫집의 천장이니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 직접 측정해본 층간소음 소리의 크기





이런 층간소음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The Green관 3층에는 가정집의 한 방처럼 꾸며놓아 층간소음의 소리 크기를 체험할 수 있게 해놨는데요. 직접 실험해본 결과 문을 세게 닫으면 71dB이 나오지만 문을 살짝 닫으면 38dB이 나왔습니다. 또한, 그냥 걸으면 56dB, 뒤꿈치로 걸으면 66dB이 나왔지만 실내화를 신고 걸으면 36dB이 나왔습니다. 소음 캡이 없는 의자를 끌면 73dB이 나오지만, 소음 캡이 씌워진 의자를 끌면 46dB이 나왔고, 망치질은 73dB, 절구질은 65dB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소리의 세기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타인을 배려해도 소음의 세기가 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 생활 속에서 층간소음 줄이는 법





층간소음을 완전히 차단하는 기술은 아직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노력해서 층간소음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층간소음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은, 우선 아이들이 집에서 막 뛰지 않게 하고, 늦은 밤에 큰 소리는 자제하거나 볼륨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가전제품의 사용을 줄이고, 가구를 끄는 행위나 망치질은 자제해야 합니다.






▲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의 변화





벽과 천장의 두께에 대한 기준이 높아지는 등 법적으로도 층간소음을 막기 위한 기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건물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각별히 주의해야 하고, 또 이웃에게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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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층간소음의 크기를 직접 측정해 기사를 작성하셔서 더욱 믿음이 가는 기사네요!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자는데에 적극 동감합니다^^!

    2014.12.09 21:54 [ ADDR : EDIT/ DEL : REPLY ]
  2. L 최민지 기자님

    믿음이 간다니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2014.12.09 23: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웃을 배려하는 자세가 층간소음을 줄이게 되네요. 기사 잘 읽었습니다. ^^

    2014.12.09 23: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박진

    저희 집은 2층이라 거의 층간소음이 없는 편이예요.
    있다면 정말 고통스럽겠죠...

    2014.12.10 07:50 [ ADDR : EDIT/ DEL : REPLY ]
  5. 신혜연

    우리집도 층간소음은 별로 없는데, 가끔씩 밤늦게 피아노 치는 집이 있어서 시끄러울 때가 있어요.

    2014.12.10 15:57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준석

    저희 집은 1층이어서 뛰어도 되요^^ ㅎㅎ

    2014.12.10 20:16 [ ADDR : EDIT/ DEL : REPLY ]
  7. L 에드워드 김규민 기자님

    감사합니다^^

    2014.12.10 20: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L 박진 기자님

    층간소음은 언제나 고통스럽죠
    -_-;
    거의 없다니 다행이시네요^

    2014.12.10 20: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L 이준석 기자님

    저희 집도 1층입니다^^

    2014.12.10 20: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L 신혜연 기자님

    별로 없다니 다행이죠
    그리고 밤늦게 피아노를 치면 안 될텐데요....

    2014.12.10 20: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김유진

    저희 집도 가끔씩 밤에 시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에티켓을 좀 지켜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2014.12.13 22:46 [ ADDR : EDIT/ DEL : REPLY ]
  12. 김유진

    저희 집도 가끔씩 밤에 시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에티켓을 좀 지켜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2014.12.13 22:46 [ ADDR : EDIT/ DEL : REPLY ]
  13. 우리집은 꼭대기라 잘 모르지만 우리 밑집은 ... 좀 미안해집니다

    2014.12.14 17:25 [ ADDR : EDIT/ DEL : REPLY ]
  14. 앨리스심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이 최우선입니다.

    2015.07.30 23:24 [ ADDR : EDIT/ DEL : REPLY ]


-인천 남촌동 은행나무 편-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대학생기자단 박정빈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국토 전설 찾아 삼만리!”라는 이름으로 기획기사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의 목적은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을 배우고 알림으로써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 인천 남촌동 은행나무에 얽힌 국토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전설을 짧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남촌동
558-1번지 성당 옆에 약 600년 된 나무가 있습니다. 이 은행나무에는 애달픈 설화가 얽혀있습니다. 우선 그 설화를 함께 보실까요?


즘도 남촌동 성당 옆에 자리한 은행나무에 자식을 낳지 못해 치성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또한 음력 7월초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 한해 풍년을 위한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즉 은행나무는 남촌동에서 아이를 가지기 위해 비는 것 혹은 풍년을 기리는 상징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


그렇다면 직접 남촌동으로 가서 살아있는 전설을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곳이 바로 남촌동 은행나무로 가는 길입니다! 주민들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이 길이 전부 논밭이었다고 합니다. 점점 은행나무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은행나무의 모습입니다! 정말 웅장합니다. 이 은행나무는 높이가 31M,나무둘레가 7M이라고 합니다. 성인 6명이 둘러서면 딱 맞는 크기라고 합니다. 직접가서 본 느낌은 지역을 지켜줄 만한 수호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대한 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한 느낌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은행나무는 국가에서 지정한 보호수라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마을을 하나로 연결해 주던 역할을 했었던 이 나무! 그렇다면 남촌동 주민들은 이 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래된 지역에 설화인 만큼 마을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찾아간 곳은 신남촌 경로당이었습니다. 그곳에 방문해서 은행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인터뷰에는 고경순 할머니 외 5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Q. 할머니! 혹시 남촌동 은행나무에 얽혀 있는 설화에 대해서 아시나요?  


A. 글쎄? 아니 그런 건 들어본 적이 없는데?

Q. 아 그러면 음력 7월 초가 되면 은행나무를 기르는 지역행사가 있다고 하는데....

A. 어 맞어 맞어. 매년 마다 제사를 지내지. 근데 그건 정말 오래전부터 이 지역에 살았던 원주민들만 참석할 수 있어. 이사온 사람들은 참여할 수 없지!

Q. 그렇다면 이 은행나무가 남촌동에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요? 

A. 예전에 50년 전 쯤에 은행나무에 번개가 친 적이 있어. 그 이후로 은행나무가 죽었다고 하더라고. 그 때부터 마을에 안 좋은 일들도 있고 그래서 마을에서는 항상 조심하고 기르지.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알게 뭐겠어. 누가 요즘 그런 거 신경 쓰고 살겠나. 우리들도 잘 모르는데.

Q. 감사합니다.


처음에 경로당에 들어갔을 때 은행나무에 대해서 여쭈어 보자 할머니들께서 고경순 할머니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 고경순 할머니는 68년 한 평생 동안 남촌동 지역에서 사셨다고 하셨습니다.

남촌동 일대를 조사해 보아도 은행나무가 갖고 있는 설화나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을 많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확실했습니다. 처음 기사를 작성 할 때에는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설화들을 살펴보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마을 공동체에 모습을 전해주는 기사를 작성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었던 설화조차도 자신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층간소음 등 이웃 간에 의사소통부재를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지 않는다면 어떤 정책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지역설화가 단순한 미신일 수도 있지만 그 속에 담긴 정신은 마을을 하나로 모아주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촌동일대를 돌아보면서 느낄 수 있었던 우리 삶 속에 진정한 모습! 더 행복한 지역에 모습을 소개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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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6.24일 통과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 주택의 품질과 성능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들이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54개*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 54개 항목: 소음(5개), 구조(6개), 환경(23개), 생활환경(14개), 화재·소방(6개)으로 구성되고, 참고)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항목중 필수**는 반드시 표시

** 필수항목: (소음)충격음 차단성능 등 (구조)가변·수리용이성 등 (환경)생태면적 등, (생활환경)사회적 약자의 배려 등, (화재·소방) 감지 및 경보설비 등

 

 

  ※ 공동주택성능등급 내용


 
  ㅇ 소음 관련 등급: 경량충격음·중량충격음·화장실소음·경계소음 등


  ㅇ 구조 관련 등급: 리모델링 등에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 용이성 등


  ㅇ 환경 관련 등급: 조경·일조확보율·실내공기질·에너지절약 등


  ㅇ 생활환경 관련 등급: 커뮤니티시설, 사회적 약자 배려, 홈네트워크, 방범안전 등


  ㅇ 화재·소방 관련 등급: 화재·소방·피난안전 등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분양 시 공동주택성능등급을 발급 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에 표시하여야 하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6.24.)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는 '06년부터「주택법」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다가, '13.2.23.부터「녹색건축 인증제도」와 통합 운영되면서 「주택법」에서 근거 조문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공동주택의 선분양제도 아래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입주자가 사전에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알지 못하고 분양받는 일이 있어, 이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하게 됩니다.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624(석간) 층간소음 등 아파트성능, 입주자가 알도록 표시의무화(주택건설공급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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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지혜로운 대처법 제시


쿵쿵..쾅쾅..우당탕탕..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윗집으로부터의 소음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 신문, 뉴스 기사를 통해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들 간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방화를 저지르거나 살인을 하는 등 어이없고도 끔찍한 사고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우리 사회의 큰 이슈로 드러나고 있으며,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층간소음이 무엇인지, 그 원인과 해결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이란,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한 층에서 발생한 소리가 다른 층 가구에 전달되는 소음을 말합니다.

● 층간소음의 원인과 범위

층간소음의 원인과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와 같은 예시에 해당하는 부분은 층간소음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층간소음 해당 여부>



그렇다면 지금부터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누어 해결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적인 측면에 따른 해결방법

 첫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한 법적 기준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 1분 등가소음도는 1분 동안 발생한 변동소음을 정상소음의 에너지로 등가하여 얻으며, 
최고소음도는 충격음이 최대로 발생       한 소음을 측정하여 얻음

이 기준은 위 아래층의 세대뿐만 아니라 옆집 간의 발생하는 소음도 그 범위로 지정합니다. 층간 소음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맞게 이런 기준 규칙을 정해 서로서로 조심하며 분쟁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둘째,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 출처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http://www.noiseinfo.or.kr/about/stairsreqinfo.jsp?pageNo=1201)


이 센터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조기에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도와주는 센터이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전문가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사자 간의 이해와 분쟁해결을 유도해 줍니다. 위 사진의 '신청 건수가 폭주한다'는 빨간 글씨를 통하여 층간소음의 사회적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게 해주네요.

● 개인적 측면에 따른 해결방법

층간소음 기준의 따른 규칙을 알고 이에 맞추어 분쟁을 해결하려 하는 것,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분쟁을 조정하는 것, 모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은 개개인들이 실생활 속에서 층간소음을 인식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개인이 지킬 수 있는 에티켓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 출처 : 구글 무료 이미지첫째,

실내용 슬리퍼 착용하기. 바닥면이 두툼한 실내화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발걸음으로부터 전달되는 소음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 각종 가구 다리에 붙이는 스티커 이용하기. 스티커 및 보호캡을 사용하는 것은 소음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가구 손상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1석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겠죠?


▲ 출처 : 구글 무료 이미지 


셋째, 뛰어다니지 않기. 층간소음 민원 중 가장 많은 이유가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라고 합니다. 거실에 카페트나 놀이 매트를 깔아 그 정도를 줄이거나, 아이들이 늦은 시간에는 뛰어다닐 수 없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넷째, 이른 아침이나 늦은 시간에 청소기, 세탁기 등의 사용 자제하기. 청소기, 세탁기의 사용은 낮보다 아침저녁으로 더욱 선명하게 들립니다. 될 수 있으면 낮에 청소, 세탁 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관계적 측면에 따른 해결방법

첫째, 이웃 간의 대화입니다. 최근에는 이웃 간의 교류가 없고, 소통이 부재하여 위, 아래, 옆집에 누가 거주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주변 이웃에게 관심을 두고, 아이가 있거나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인 가정에서는 미리 양해를 구하는 등 주변 이웃과의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저도 이전에 윗집에서 알 수 없는 정체 모를 소음이 심하게 들려와 불편함을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뭘 하는 걸까?' 어느 날 윗집에서 음식을 들고 우리 집에 찾아와 소음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윗집에 다리 불편하셔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할아버지가 계셔 소음이 날 수 있다며 미안하다고 상황설명을 해주고, 우리 집 식구들이 주로 집안에 있는 시간 등을 말해주며 서로 소통하였습니다. 그러자 서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소음이 발생하더라도 전보다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규칙이나, 포스터 등을 만들어 기재하는 것입니다.
음 포스터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만든 포스터입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블로그(http://korealand.tistory.com/)


이와 같은 포스터를 주민자치단체 등을 통해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 아파트 게시판, 엘리베이터 게시판 등에 부착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 아파트 주민들만이 게시판을 볼 수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이 생기고 자신을 한 번 더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현대인들에게 층간소음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기술적 그리고 개인적. 다각도에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 간에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 아무리 여러 측면에서 노력하여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웃에 대한 이해와 배려, 좋은 이웃관계를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층간소음에 인한 분쟁이 서서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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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www.gratisography.com/)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대학생기자단 2기 전수환입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많은 분들이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죠? 저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거주의 가장 큰 문제인 층간소음을 대처하기 위해서, 제가 처음으로 작성할 기사는 "층간소음 어떻게 대처할까?" 입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층간소음을 다루기 전, 우리나라 공동주택현황에 대해 알아봅시다.

 

출처 : 국토교통부 (시도별 자료)

주석 :

 

위의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많은 분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많은 인원이 살다 보면 문제점 또한 많이 일어나겠죠. 층간소음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랍니다. 최근 뉴스에서도 층간소음을 견디지 못해 이웃들과 싸우고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Q) 이렇게 심각하고 자주 접하는 문제인 층간소음을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1. 이웃과 싸우기

 

   2. 그냥 소음 듣고 참기

 

   3.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상담요청하기

 

정답은 3번(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상담요청하기) 입니다. 그럼 이제 정답을 알았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소개하겠습니다.

 

 ●What is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간의 분쟁에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측정 서비스를 통하여 이를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부서가 바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입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환경부가 주관하고 있고, 한국환경공단(대기환경처 생활환경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용방법(접수방법)

 

 2013년 9월 5대광역시로 시작하였지만, 올해 5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세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이용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용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call센터 상담 입니다. 전국단일번호인 1661-2642 로 연락하여 층간소음 관련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접수 입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noiseinfo.or.kr)에 방문하시면 밑 화면처럼 보일 것입니다.

 

(출처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noiseinfo.or.kr/index.jsp)


스텝 1. 제일 오른쪽에 건물모양의 "층간 소음" 아이콘을 누릅니다.

 


(출처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http://www.noiseinfo.or.kr/index.jsp)

 

스텝 2. 왼편에 분홍표시가 보이는 "상담신청"에 들어간 후, 오른쪽에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를 합니다.

 



(출처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http://www.noiseinfo.or.kr/index.jsp)

 

스텝 3. 위 예시와 같이 신청서를 다 작성하신 후, 상담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스텝 3까지 다 완료하시면, 밑에 업무수행 절차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분쟁해결을 위한 자문을 해줍니다.

(출처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http://www.noiseinfo.or.kr/index.jsp)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이용하기 참 쉽죠?

 

●층간소음 건설 기준 강화

 

국토부에서 층간소음을 대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층간소음 갈증이 지속됨에 따라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910호][시행 2014.5.7.]을 공포하였습니다.

 

이전까지의 아파트는 시공시 바닥두께 기준(벽식 210mm, 무량판 180mm,기둥식 150mm) 또는 바닥충격음 기준(경량충격음 58db, 중량층격음 50db)를 선택적으로 만족 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신규 아파트는 벽식과 무량판구조는 바닥두께 기준(210mm) 및 바닥충격음 기준(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다만, 층간소음 만족도가 높은 기둥식구조는 바닥두께 기준(150mm)만 충족할 경우 성능기준 적용 배제합니다.)

 

* 벽식구조 : 기둥없이 내력벽을 통해 힘을 전달하는 구조로 가장 일반적

무량판구조 : 수평부재인 보가 없이 바닥과 기둥으로 힘을 전달하는 구조

기둥식구조 : 바닥, 보, 기둥을 통해 힘을 전달하는 구조

경량충격음은 물건 떨어지는 소리, 중량충격음은 아이들이 쿵쿵 뛰는 소리

 

 

 

 

 

 

이웃들 웃는얼굴 보기도 어려운데 짜증내는 얼굴만 보면 안돼요. 여러분들 이제 이웃들과 서로 싸우지말고, 층간소음이웃센터를 이용해보세요.  또, 소음 진동이 생활의 질을 떨어뜨린다고도 합니다. 갈수록 소음 진동 피해 사례가 늘고 있으니, 소음에 대한 대처기관을 잘 활용해서 생활의 질도 높여 봅시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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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환경부(장관 윤성규)소음진동관리법개정(‘13.8.13일 공포, ’14.5.14일 시행), 주택법개정(‘13.12.24일 공포, ’14.5.14일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한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공동부령을 마련하고 411일부터(기간 4.11~5.1)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공동부령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의 과도한 생활행위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기준을 제시하여 입주자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건전한 공동체 생활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대상 : 주택법2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대상

  

층간소음의 범위

아이들이 뛰는 동작 등* , 바닥에 직접충격을 가하여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피아노 등의 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하고 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급배수 소음**은 제외

* , 창을 닫거나 두드리는 소음, 헬스기구, 골프연습기 등의 운동기구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 “급배수 소음은 주택 건설시에 소음성능이 결정되므로, 입주자의 의지에 따라 소음조절이 불가능


층간소음은 위아래층 세대와 함께 옆집도 포함하는 세대 간에 발생하는 층간소음 전체를 대상으로 함

 

층간소음 기준 설정

1분 등가소음도(Leq) 주간 43dB(A), 야간 38dB(A), 최고소음도(Lmax) 주간 57dB(A), 야간 52dB(A)

1분 등가소음도는 1분 동안 발생한 변동소음을 정상소음의 에너지로 등가하여 얻으며, 최고소음도는 충격음이 최대로 발생한 소음을 측정하여 얻음, 이는 지난해 연구용역(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거쳐 완공된 30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제 충격음을 재현하는 실험을 통해 설정

 

활용방안

이번에 제정하는 층간소음기준은 입주자가 실내에서 보통으로 걷거나 일상생활 행위를 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기준이며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을 일으켜 이웃에 피해를 주는 소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측정기준도 1분 이상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소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층간소음기준은 소음에 따른 분쟁발생 시 당사자간이나 아파트관리기구 등에서 화해를 위한 기준으로 이웃간 조심 하도록 하고자하는 기준이며당사자간 화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적기구에서 화해조정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정부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예방을 위해 여러가지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의 바닥구조가 층간소음에 대한 저감성능이 향상되도록 바닥 슬래브 두께를 벽식 210mm 이상과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을 모두 만족하도록 개선('13.5.6 개정, 14.5.7.일 시행) 

* 경량충격음 58dB 이하, 중량충격음 50dB 이하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조정할 수 있도록, 시간대별 금지행위 등 생활수칙, 분쟁조정 절차, 자율조직 구성 등 내용을 담은 표준 관리규약을 마련, 배포(‘13.6) 하였고 입주자대표기구가 자체 관리규약에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층간소음 분쟁 발생시 조정하도록 함

 

공동주택의 관리에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상담을 통해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우리함께 행복지원센타’(4.8일 개소)를 새로이 만들어 층간소음 상담도 함께 지원

 

 

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1661-2642)’20123월부터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201395대광역시로, 올해 5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관련한 상담, 현장진단 및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웃간 갈등조정을 위해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36월 이래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환경분쟁을 조정 및 중재해 온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법적 층간소음기준이 발효됨에 따라 이웃사이서비스를 통해 해결이 어려운 층간소음 관련 분쟁을 중심으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을 추진합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은 행복한 생활공간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의 구현을 위해 지난해 초부터 환경부국토부가 협업하여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도 양 부처가 협력하여 층간소음 예방 및 해결에 노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국토부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층간소음 수준에 대한 법적기준이 없어 이웃간 갈등 해결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며 층간소음기준이 마련되면 이웃간 갈등 해결 및 국민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201451일까지 입법예고되고,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411(조간) 정부, 아파트 층간소음 최저기준 제시(주택건설공급과).hwp


(참고1) 층간소음 기준 참고자료.hwp


(참고2)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안.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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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일「주택법」개정․공포 및「주택법 시행령」등 하위법령 입법예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규정 신설,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에 따라 입주민 분쟁감소 및 주거 만족도 향상도 기대”


내년 4월 25일부터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입주자가 생활시 지켜야 할 층간소음 저감 규정신설되고,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및 비리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등 아파트 관리제도가 개선되어 입주자간 분쟁도 크게 감소될 전망입니다.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개정안이 12월 24일 공포되고, 이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등 하위법령 4건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12월 24일부터 입법예고(기간 : ‘13.12.24.~‘14.2.3.)합니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법과 이에 따라 입법예고 되는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 2014.4.25. 시행(기본계획 수립 규정은 즉시 시행)


우선,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 범위기존 세대수의 10%이내에서 15% 이내로 확대되고,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한 경우에는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 집니다. 


* 같은 층수의 증축이라도 저층 아파트일수록 건축물의 구조적 부담이 큰 점을 감안



동시에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허가 전, 후 2차에 걸쳐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에도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구조설계의 타당성 검토 등의 구조안전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 1차 안전진

단에 참여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2차 안전진단 참여를 제한

  (2차 안전진단 의뢰에 응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는 예외)



또한, 공사감리 시 감리자는 내력벽 등 주요 구조부위의 철거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되, 해당 건축구조기술사가 사망․실종되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리모델링 시행자가 추천한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 및 일시집중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10년 단위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경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수요예측이 감소하거나 10% 범위 내에서 늘어나는 경우 등은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리모델링 목표․기본방향, 대상주택 현황 및 수요예측, 일시집중 방지방안,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검토 등 포함



아울러,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허가 시, 도시과밀 우려나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20세대 이상 세대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라 주택시장 불안정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의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 인․허가 시기조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층간소음 저감 및 분쟁조정 : 2014.5.14. 시행


뛰거나 걷는 동작, 악기 연주, 운동기구 사용, 세대 내부 수리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층간소음으로 규정되고, 공동주택의 입주민은 다른 입주민에게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소음발생 중단에 협조해야 하는 등의 의무가 따르게 됩니다. 


입주민은 소음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게 피해 발생 사실을 알릴 수 있고, 이 경우 관리주체는 소음중단 및 차음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고, 피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시․군․구)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층간소음 중단요청이나 분쟁조정 등의 경우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층간소음의 기준’은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부령으로 마련하게 됩니다. (‘14.5.14) 


또한, 입주민간에 서로 배려할 수 있는 생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주체가 예방, 분쟁조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입주민간에 자치적인 조직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 2014.6.25. 시행

     (전자입찰제 및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규정 등은 2015.1.1. 시행)


아파트 관리 투명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13.5.27.)의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관리제도가 대폭 강화, 보완됩니다.   


먼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현재는 임의 시행)하여야 하며, 입주민의 1/10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등에만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던 것에서, 3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주체는 1년마다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후에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등에 대하여 감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잡수입 등의 징수․사용 등 모든 거래에 관한 회계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입주민이 관련 장부나 정보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등


또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용역 계약서를 해당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게시판)에 공개*해야 합니다. 


    * 현재 관리비, 예산안, 감사결과 등은 입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공개 중


지자체 감독대상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도 포함하였고,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자체 감사 근거도 마련하였으며,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강화됩니다. 


아울러, 관리주체 등의 윤리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된 이후 평생 1회만 교육을 받던 것을 3년마다 보수 교육을 받도록 하고, 해당 시․군․구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임의적으로 교육을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교육하도록 개선하고, 그 운영교육을 공동주택 관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입주민 의사결정 등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인인증 등 본인확인을 거쳐 동대표 선출등의 중요 의사결정 등에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 하였으며, 입주민과 관리주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각종 민원상담 및 분쟁조정, 공사․용역의 적성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자문해 줄 수 있는 전문기관도 지정․운영되게 됩니다. 


그 밖에도 강화 또는 신설되거나, 시행령에 있던 규정이 주택법으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조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① 주택법상 강화 또는 신설된 내용

② 상향(시행령→법)된 내용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회계감사 의무화

 △ 주택관리업자 등과의 계약서 공개 의무화

 △ 장기수선계획 검토(3) 및 조정 의무화

 △ 지자체의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의무화

 △ 관리소장 교육 강화(평생 1회→3년마다 1)

 △ 지자체 감사 근거 마련

 △ 공동주택 관리지원 전문기관 지정

 △ 비리자 등에 대한 처벌강화 등

 △ 회계서류의 작성보관 의무화

 △ 관리비등의 장부증빙서류 열람청구권

 △ 주택관리업자, 공사용역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제 시행(임의→의무)

 △ 관리비등을 공개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의 근거 규정

 



④ 그 밖에 주요개정 사항 : 2014.6.25. 시행(장수명 주택 규정 등은 2014.12.25. 시행)


건설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입주자의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해 오래 유지되고 쉽게 고쳐 쓸 수 있는  ‘장수명 주택’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장수명 주택의 인증등급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의 요소를 평가하여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등급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부여하도록 하고, 사업주체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인증등급 중 일반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하였다.


* 장수명 주택의 인증 절차(제출서류, 인증기간 등), 수수료 기준도 규정


또한, 인증등급 중 우수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에 대하여 지자체의 조례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의 기준의 110/100 범위 내에서 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수명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주체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공동주택 성능등급*을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공고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입주자가  공동주택의 품질과 성능을 사전에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소음(바닥충격음, 화장실 소음 차단 등), 구조(가변성 및 수리용이성 등), 환경(조경, 실내공기질, 에너지절약 등), 생활환경(커뮤니티, 방범안전 등), 화재․소방 등급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관리방법의 결정․변경, 장기수선계획 조정,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리방법의 결정 및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과반수의 공급면적을 관리하는 주체, 그 밖의 사항은 2/3이상* 공급면적을 관리하는 주체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 2/3 이상 관리하는 주체가 없는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가능



주택건설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하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기술인력의 사망 또는 퇴직 등으로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의 경우 등으로 그 적용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 또는 후보자나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주민운동시설의 외부 전문가 위탁 요건을 완화(입주민 3/4동의→과반수)하는 등의 개정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후속절차 과정에서 일부 내용 변경 가능)를 거쳐, 공포된 주택법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2월 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 044-201-3369~3370, 팩스 044-201-5684)



131224(조간) 내년 4월 말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 가능(주택건설공급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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