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의 근로여건이 개선됩니다. 앞으로 택배기사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주택가 주차장에 자정~새벽 4시까지 밤샘 주차가 가능해집니다. 또 운송업체와 지입 택배기사와의 공정한 계약관계를 위해 택배기사 계약기간, 차량소유관계 등을 담은 표준 지입계약사항이 법제화되고, 시․도별로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택배기사 근로여건 개선하겠다” 약속

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1차 친서민대책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기사 종사여건 개선대책’이 확정됐는데요, 이번 대책은 앞서 지난 6월 23일 국민경제대책회의, 같은달 28일 서민정책점검회의 등에서 꾸준히 논의돼 왔었는데요, 특히 이번 대책은 이병박 대통령이 지난 6월 23일, 서울 마포구 한진택배 터미널을 방문해 택배기사들과 간담회를 갖은 뒤 관계부처에 개선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택배기사들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와의 계약에서 공정성 확보 △주차 관련 규제 완화 등의 필요성을 건의했고, 이 대통령은 "택배기사들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전자상거래와 홈쇼핑의 확산으로 택배산업이 매년 10% 이상씩 성장하면서 택배상자를 나르는 퀵서비스와 택배기사가 지난해 약 3만 여명에 달하지만, 이들의 근로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택배기사들은 운전과 물품 배송 등으로 허리, 어깨 등의 관절 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고, 각종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업무 중 사고를 당해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인데요,


합리적이고 공정한 계약관계 확립

이번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운송업체에 지입으로 소속된 택배기사와 운송업체 사이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계약을 위해 계약기간, 차량소유관계 등을 담은 표준 지입계약사항이 법제화되고, 양자간 지입 관련 분쟁해결을 위해 시․도에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됩니다.

지난 6월 15일, 관련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됐으며, 현재는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회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특수형태 근로자 심사 지침’을 개정해 택배기사를 특수형태 근로자에 포함시키고, 여기에 택배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위법성 심사의 기준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주택가 주차장에도 밤샘 주차 가능

또 지금까지는 택배기사가 밤샘 주차(자정~새벽 4시)를 할 수 있는 곳이 차고지, 지자체 조례로 정한 곳 등으로 제한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택가 주차장에도 밤샘 주차가 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사업용 택배차량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용달차량을 택배차량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용달사업자는 자가용 택배기사에게 차량사업권을 양도하고 △택배기사는 미소금융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기사들도 산재보험 가입

앞으로는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택배기사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데요, 현재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방식에서 사업주와 택배기사가 반반씩 부담하는 적용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또 고용보험 실업급여 적용대상을 자영업자로 확대해 택배기사에게 실업급여를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 중인데요, 정부는 택배기사들이 산재보험과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주들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택배기사들이 운전과 물품배송 등으로 근골격계질환(허리, 어깨 등의 관절 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가이드’를 만들어 보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배달된 택배상자가 약 13억 개가 넘고, 택배상자를 나르는 퀵서비스와 택배기사가 약 3만 여명에 달하지만, 이분들의 근로환경은 너무 열악하기만 했는데요, 이번 대책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하신 대로 택배기사분들이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네요!!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조유진

    택배기사 아저씨들에게 희소식이네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5.07.08 14:51 [ ADDR : EDIT/ DEL : REPLY ]


오는 9월부터 노숙인 쉼터나 부랑인 시설 거주자들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내년까지 비주택 가구에게 공급되는 임대주택 5000호를 확보해 전체 비주택 가구의 10% 가량이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주택 거주자의 임대주택 입주대기기간이 종전 3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줄어들고, 비주택 거주자들은 별도의 소득검증 없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취업을 통한 자립의 기회가 확대됩니다.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 발표…지난해 10월 친서민 중점과제 선정

8일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방안은 지난해 10월 정부의 친서민 중점과제로 선정된 뒤 관계부처 테스크포스를 중심으로 현장점검, 실태조사 등을 거쳐 마련된 것입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여인숙 거주가구들만 임대주택을 지원받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노숙인 쉼터, 부랑인 시설 거주자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비주택 가구는 현재 약 5만 가구로, 전체 가구수의 0.3% 가량인데요, 거주형태별로는 고시원이 3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여관 등(21%), 쪽방(13%), 비닐하우스(8%) 등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노숙자 쉼터, 부랑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26%나 됩니다.


이들의 거주 평균면적은 6.9㎡로, 1인 가구 최저주거기준 14㎡에도 못 미치는데다 각종 필수설비이 없는 비율이 △주방 68.7% △화장실 68.7% △목욕시설 77.8% 등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또 이들의 42.9%가 무직이고, 일자리가 있더라도 △공공근로 17.7% △건설일용직 13.7% 등에 종사하는데요, 이를 통한 월평균 소득은 63만6000원이지만, 월평균 임대료로 18만2000원이기 때문에 쥐꼬리만한 소득의 34.4%를 임대료로 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2007~2010년까지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관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다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 등 1651가구를 공급했는데요, 오는 9월부터는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빠져있던 노숙인 쉼터, 부랑인 시설 거주자들도 포함되고, 내년에는 지자체별 실태조사 등을 거쳐 기타 비주택 거주가구 전반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비주택 가구 10%, 임대주택에서 산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지원물량도 지난해까지는 연평균 413호였지만, △올해 1400호 △내년 2000호 등으로 점차 늘려 내년까지 모두 5000호를 확보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전체 비주택 가구(약 5만명)의 10% 가량이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비주택 가구는 1~2인 가구가 많은 만큼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40㎡ 이하 소형주택의 비율을 현행 39%에서 60%로 늘리고, 쪽방촌에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해  근처 원룸을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보증금, 임대료 등 입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활실적, 가구원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추천할 경우 △비닐하우스 거주가구 350만원→175만원 △쪽방 등 거주가구 100만원→50만원 등으로 보증금을 50% 감면해줍니다. 임대료의 경우 6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인 LH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임대료를 50% 깍아줍니다.


임대주택 입주대기기간, 3개월→1개월 단축

지금까지는 비주택 거주자가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민간 복지단체, 지자체, 중앙정부, LH공사 등을 거쳐 3개월 가량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지원절차가 간소화돼 1개월 만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임대주택 지원자를 평가할 때, 근로실적 평가점수가 종전 10점에서 최대 30점까지 높아져 자활의지가 높은 가구일수록 임대주택에 입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주택 거주가구에 대해 △매년 거주현황을 조사하고 △2년마다 세부 가구특성 파악을 위한 표본조사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사는 사람이 어느 정도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이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과 복지 연계…별도 소득검증 없이 취업 지원

특히 비주택 거주자는 앞으로 별도의 소득검증 없이 고용부가 시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해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참가 희망자는 개인별 심층상담을 받고, 취업지원계획을 세운 뒤 직업훈련 기간 동안 최대 20만원의 생계수당을 받고, 취업에 성공하면 100만원 가량의 성공수당을 받게 됩니다.


특히 질병, 장애 등으로 일을 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사람의 경우 4~6명이 함께 사는 노숙인 그룹홈에 입주한 뒤 복지기관 종사자들로부터 자활지원과 질병치료 등의 지원을 받도록 할 방침인데요, 이렇게 그룹홈에서 3개월 이상 살면서 자활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비주택 거주자가 임대주택에 입주한 뒤에는 LH공사가 지자체로 대상자 인적사항 등을 통보해 지자체가 대상자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번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은 지난해 10월 친서민 중점과제로 선정된 뒤 다양한 현장검증과 실태조사를 거쳐 나온 복지대책인데요, 이번 정책의 도움을 받아 보다 많은 분들이 자립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네요!!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조유진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2015.07.08 14:51 [ ADDR : EDIT/ DEL : REPLY ]